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의 관리, 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 처리,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2002년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순회 시정설명회 및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물론 읍 면 동장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해결 및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서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에서 감동시키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핵심정책과제인 주민자치센터는 27개 읍 면 동 중 1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서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납세자 위주의 시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편익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 담장없애기사업 실시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열린 행정 구현에도 이바지하였으며 회계 계약 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공동도급지분의 확대발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원스톱민원처리제의 정착과 호적 전국온라인시스템을 개통하여 시민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으며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였으며 날로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적 욕구에 따라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바람나는 직장 조성을 위하여 시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전직원 체육대회는 물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 금강산 시찰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전 직원이 인력지원을 실시하여 위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1일 봉사를 추진하여 전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2002년도 국가능력동원조사 전국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밖에도 병무행정 우수기관, 지방세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익산시청 예비군중대가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어 제3호 보병사단장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주민들의 생활민원 처리가 일부 사업비의 미확보로 2003년으로 이월되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으로는 영등동의 분동 추진과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원서비스의 향상에 주력하고 제8회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전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으며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의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시민감동의 민원행정 운영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참봉사 행정을 펼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 건설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여 나아가겠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하고 신속한 일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방안이 그 기간이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 해소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해소방안으로 과 결원, 직렬간의 정원 조정을 하는데 정원 조정해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현재 정규직과 기능직, 고용직 현황을 보면 정규직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에 비해가지고 현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그쪽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정원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료하라고 지금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렬간 조정이라도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마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총원 조정만 하면 되니까 굳이 지금 초과현원이 별정직 4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9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총원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까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대 총원 현원만 맞으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월 28일까지는 직종, 직렬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춰야 됩니다. 7급과 6급도 정원대 현원이 안 맞으면 거기도 남는 것은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렬간도 맞춰야 되구요?

예, 직렬간도 맞춰야 되고 직종간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예, 현재 저희가 30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직이 지금,

그게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이시죠?

예.

본인이 조기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권유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버티고 있으면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단서조항을 2월 28일까지 조정을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6개월 동안 해 준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최대한으로 해 보고 안 될 때는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 계획이 있으시죠?

예.

지금 시장 취임한지가 반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없었죠?

지금 정기적으로 매년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쭉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나 있었습니까?

정기적으로 2회를 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개인적이 아닌 시장님이 수시로 해당 부서 세무과 직원이면 세무과 직원, 또 환경관리과 직원이면 환경관리과 직원 대상으로 수시로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장소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보통 식당에서 합니다.

대상이 주로 6급 이하가 됩니까?

예, 6급 이하가 대상이 되고 거기에 부서장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이랑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는 어렵겠네요?

구체적인 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대화는 6급 이하로 가급적 하위직들이 참여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 2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계획이 있으시죠?

예.

대상은 여자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 전부 다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이 보육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지금 보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설에서 보육을 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누구한테 친척한데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런 데에 일단 다니는 그런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육지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집에서 어떤 친척이 봐준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봐준다든지 동생이 봐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 사회에서는 있는데 이걸 보육시설이라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니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데도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할머니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육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되는 0세에서 6세까지 한다든지 주민등록상에 확인되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자금 지원할 적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보내는 아이들만 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거기도 보낼 형편이 못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급방법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전체 대상을 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경우라면 취지상에 보면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사람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을 그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0세에서 6세까지 주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확인만 되면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되는 아이들이 오면 보육사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마는 임의적으로 골라서 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맡긴 아이들만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어떤 조금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어떤 부정이나 편법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이나 그런 데에 직접 주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 사실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못보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이라고 29페이지에 있는데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위주의 평정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방법이 연공서열도 있고 능력위주도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사고과순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수 안에만 들면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내용은 말하자면 연공이란 오래 근무한다든가 서열에 중시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또 거기에서 발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인사원칙에 의해서 배수 안에는 들어야 하는 것이,

예, 배수 안에 안 들면 안 됩니다.

배수 안에서 나이나 이런거 따지지 않고 근속연수 따지지 않고 그 배수 내에만 들면 과감하게 발탁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이게 시장의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죠?

지난번 보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사운영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한 싸이버민원실 운영 주로 대상은 시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청 직원들도 시민의 일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해당이 될텐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간부들한테 직원들이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쩌다 한번씩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수도계량기 같은 것이 군산이나 전주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 같은 것도 게재가 되는 것도 봤고 또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걸 시청 직원들이 익명입니다마는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걸 시장이 답변을 합니까, 않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익명이나 또는 음해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유포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되었거나 일부는 음해성이 있지마는 상당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문제점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 의견이 공정하고 그리고 꼭 답변을 익명이라도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그때 답변합니다.

그러면 1월 12일자로 새익산창조 올림 해 가지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 가지고 올린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삭제했죠?

예.

지금은 그거 볼 수가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한거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은 안 했습니다. 답변 않고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홈페이지 본래의 취지 거기 위에 보면 익명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답변없이 삭제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직원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과장되거나 또는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음해성 성격을 지난 것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부분이 현재 어떤 부작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직원들간에 어떤 분파를 조장하고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시장한테 이런 걸 해소하도록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100% 허위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대부분 내용이 과장되고 또 상대방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건 없죠?

예, 그 후에 건의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시민의날 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던가요?

지금 여기에 시민의날 행사로 총 예산액은 2억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품 같은거 다 합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로 1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거 다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부 다 2억1,400만원입니다.

상품비 이런거 전부 해서요?

예, 상품, 홍보비 같은거 전부 다 해서요.

지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한민속제를 10월 중에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4억5,0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있어요. 옛날에 마한민속제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했던 것이죠?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한민속예술제도 4일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민의날 행사도 4일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거든요. 2개 다. 8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2개로 따로 갈라서 함으로써 너무 많이 들고 또 우리는 지금 마한예술제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회있을 때 여러번 얘기를 했었지마는 마한제는 우리가 1년에 2억씩인가 지원해 줬던가요?

예.

그래가지고 4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써서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마한제에 대한 마한예술제조례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의회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순수한 마한제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의원들간에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한제는 우리가 10월 중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회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큰 행사로 4일씩 치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마한시대 예산 조상들을 숭배하는 제사차원에서 금마 현지에서 치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10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것을 지금 2개로 갈라놓음으로써 이 엄청난 행사 이게 대단한 행사인데 굉장한 행사를 2개를 익산에서 치러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각종 행사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도 시 군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직원가족 체육대회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격년제로 직원체육대회 같은 것도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지금 격년제로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지 않는 해에 직원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마한예술제는 시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거의 전체가 동원되어야 하는 행사가 이 2개 행사인데 8일씩이나 동원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기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행사는 5월 10일 당일 하루 하는데 체육행사 예선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어쨌든간에 행사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한제도 지난번에는 같이 했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와 마한제 일정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마한제는 별도로 10월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 격년제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은 실내에서 하고 있고 한번은 실외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의날 행사가 익산시에서 가장 큰 행사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서도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직원이 동원되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진행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민의날 행사 때 마한제를 겸해서 할 때는 집행부 직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니라 집행부쪽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감지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마한제전위원회에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예산을 타다 쓰는 이러한 불편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마한제만 지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야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은 있겠지만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관계 이런 것을 할 때. 그런데 마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내 것 주고 가서 다시 또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받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타서 쓴다는 것에 불만이 많은데 그 행사를 지금 이런 큰 행사를 익산시에서 2개나 치르다 보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날 격년제 행사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격년제로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 금강산 시찰,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날 행사와 겹치지 않게 한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바로 동료위원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에 동에 있는 인원을 동원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동에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금은 올해 얼마나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한테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1개 읍 면 동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추진하는 읍 면 동은 사람을 동원하고 버스 동원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츄리닝도 사줘야지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다 보면 돈이 600만원내지 7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고 보면 동을 책임지는 동장이나 면장 이런 분들이 지역유지들한테 어떤 협조요청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동을 책임지는 동장이나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은 그 행사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넉넉하게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행정하는 분들한테 어떤 짐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저희들도 계획은 항시 읍 면 동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 여유있게 지원을 해서 읍 면 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예산부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행사에 특히 시민의날 행사의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읍 면 동에 배정이 되어서 읍 면 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강한 전북 일등 도민 그랬는데 제가 모현동쪽에 모현동사무소 벽에 보니까 프랑카드에 이게 써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 익산시 마크가 있고 한쪽에는 서동과 선화공주 있는 마크가 모현동사무소 벽에 걸려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꼭 전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도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려고 중앙에서 그런 생각도 읽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익산, 되도록 케치플레이를 익산으로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중심을 익산에 둬야지 ‘전북 일등도민’ 이게 꼭 필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모현동사무소 벽에 그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마크하고 서동과 선화 그림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저렇게 전북을 우리가 강하게 둬야 하냐 저는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익산을 만들자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현재 도로부터 도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도 행정이 우리한테 지방자치시대에서 얼마나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케치플레이를 내걸고서 우리 익산이 화합하고 우리 익산에 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은 이런 고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섕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사실 전북도민운동, 국민운동 모체는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운동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도라는 단위는 어떤 구역이 없어요. 각 시 군이 모여가지고 도가 되는 것이고 도가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운동을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시민의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계획을 도 단위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도민운동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프랑카드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 도민운동이라고 하면 거리가 머니까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이 운동이 지난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그것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이 현재 민선 3기를 맞아가지고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명칭은 도민운동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시민이 다 주축이 된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운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 일단 그 주체가 지금 현재는 도가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승화로 확산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동본부가 전북도청이구만요?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어제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18억이 넘고 도에서 겨우 지원하는 것은 약 4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는 전주 행사지 익산시 행사가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비에서 18억이라는 부담을 우리가 지냐 차라리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몇 개 종목을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종목이 지금 나열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아껴야지 시비는 18억이고 도비는 겨우 4억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행사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도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빼다가 우리 시비를 아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저는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우리시에 정년이 58세인가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정년 60세, 57세, 58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58세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계장도 못달고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하나의 공무원 생활의 명예인데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자식을 혼인시킬 때라든가 네 아버지 어디 있었냐 하면 시청에 있었다 그러면 뭘로 정년 했냐, 계장도 못달고 그냥 일반직원으로 정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시 인사에서 최소한도로 계장은 달아서 우리가 나중에 내보낼 때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 30년, 25년 하면 최소한도로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계장의 능력은 가지고 행정을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우리시 인사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담장없애기운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했어요?

담장없애기는 본청하고 함열민원과하고 12개 읍 면 동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 했구만요?

예.

바로 여기 민원실 옆에 담이 낮다 보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넘어다니고 하는 것이 모양이 안 좋더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막든지 어떤 장치를 해야지 옆으로 사람들이 넘어다니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개구멍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가 다니는 식으로 발로 뛰어 넘어다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게시판 있는 데 민원실 그쪽을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김경이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에서 사업비 기타운영비 있죠?

예.

8,160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홍보 지금 그 밑에 있는 센터 홍보에 보면 소식지 제작도 있고 순회강좌 운영하는데 교재라든가 박람회 참석 등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 4억500만원은 각 읍 면 동 자치센터에다 1,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 8,160만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 각 읍 면 동 자치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이것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저희들이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현동에서는 운영비 1,500만원을 더 가져간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추진계획에서 주민자치센터 순화강좌 운영이 있죠? 이건 대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순회강좌 운영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중에 학교선생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절교육이라든가 교양강좌, 생활체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읍 면 동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강사진이 누구입니까?

강사진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전문가인 자원봉사자?

예.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주요사업내용에서 4개 사업군 28개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 면 동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읍 면 동, 실 과 소에서 금년 1단계 할 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대상자를 읍 면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3단계의 조율을 거치고 시에서 9단계 조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자치과에다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내용을 읍 면 동으로 통보를 해 줘서 실시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공공근로자들 신청을 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 대략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다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요.

그거 하나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 읍 면 동별 순찰 담당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했는데 담당구역 지정운영이라는 것이 누가 어느 지역을 맡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27개 읍 면 동에서 우리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담당제죠.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자기지역을 하는거예요?

읍 면 동 직원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시에서는 견문보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7쪽 보면 자원봉사 비둘기사랑은행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을 누적 요구시 누적시간만큼 우선적으로 시간을 되돌려준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자원봉사 비둘기사랑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자원봉사에 임하면 그 실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이걸 센터에서 카드화 해 가지고 수첩 만들어서 센터에는 카드를 만들어놓고 본인에게는 수첩을 만들어 줘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시간을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랬다가 그 자원봉사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무슨 재해를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자원봉사센터에다 요청을 하면 그 시간만큼을 돌려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감을 부여해 주고 그 실적이 나오니까 어디 가서 나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이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에서 우수자 선발시상 단지 인센티브가 이것입니까?

아니죠. 비둘기사랑은행은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봉사단체 제가 알기로는 솔솔송에서 익산시 자원봉사자들은 111개 단체가 가입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내지 30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봉사단체를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 한 곳을 평가를 해서 우리 익산시발전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된 데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잘 하게 유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같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표창하고 시상하고 그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진짜 나도 가서 저런 것 보니까 해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방법도 발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이 되면 잘 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정을 자원봉사로 하여금 이끌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 위촉하고 직원 선발을 1월에 할 예정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는 기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은 1월 중에 직원은 2월 초순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소장은 1월 중에 위촉을 하고 운영요원은 공채를 거쳐야 할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결국은 채용이 2월 중입니까, 3월부터나 근무하게 됩니까?

저희 계획은 3월 1일로 잡고 있는데 센터 소장이 임명이 되고 직원이 임명이 되면 2월 중순부터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1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아무래도 일정상으로 힘들 것 같아서 확인했고 잘 해 주시고 52페이지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지금 하는데 처리불가가 과속방지턱 설치랄지 버스노선 관계나 건축허가 또 주차선 문제 이런 것들은 처리불가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해당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접 공원 내에 화장실을 증설한다든지 주차선 문제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관련된다든지 산림공원과랄지 주택과나 건축과 그런 관련 업무는 직접 처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120번 생활민원으로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이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 간단한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조금 양이 크다든가 그러면 관계부서로 보내면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언제 처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를 시키고 불가민원은 그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불가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부 79건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79건이 주로 아래에 열거한 과속방지턱 설치 제거 문제나 주차선 문제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해당과에다가 이첩을 해 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해당과에 보내면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민원인가 아닌가 다시 검토를 저희들도 하죠.

저희가 인감증명 같은 것을 발급 위임을 해 가지고 받으면 그 결과가 통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 것 인감을 떼러 가도 누가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인감을 떼어갔습니다 하고 다 통지가 되죠?

예.

그런 것도 통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취임 후에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익산시장님은 어떤 생활민원만 있으면 120번 연락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12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120번에 연락해 가지고 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하려면 민원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회신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엽서로 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엽서 같은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분명히 접수받을 적에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쯤 된다든지 이걸 해 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공원 내에 전구 몇 개 가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6개월, 1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홍보하고 신문에 보도되는거 보면 120번 생활민원 접수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연락을 해도 6개월, 7개월씩 걸리고 1년이 되고 해가 바뀌어도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의 말하자면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불신받고 외면 당하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미처리된 79건에 대해서는 다시 엽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신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다시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된 사항도 언제 날짜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접수한 분한테 유선으로라도 꼭 해 주시고 이렇게 지연되거나 처리가 불가한거 어떠한 사유로 안 된다는 사유를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통제를 해 줘야 시민들이 120번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알지 일요일에 전화해 보세요. 일요일에 됩니까? 퇴근 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일요일은 안 되죠.

그러면 일요일이나 퇴근 후에도 자동응답장치를 가동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직실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만 미약한 것이죠. 긴급한 사항은 당직실에서 관계 담당자한테,

당직실로 가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매월 정례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우리 익산시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나 새마을지회 이런 단체 있죠?

예.

잘못 하면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이 가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정례회까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가는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치위원회가 면사무소의 어느 자치 어떤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120번 민원처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거나 어떤 그분들의 힘이 면사무소의 힘을 능가하는 면에서 면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협의회에 와서 건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빨라진다면 면사무소의 하나의 상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서 정례회를 할 거냐 분기별로 할 거냐를 연구검토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어떤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단체에 힘을, 무게를 실어줘 가지고 면사무소에 부담이 가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 계장의 새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3담당 김주홍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징수5담당 남승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 동안에도, 앞으로도 수고를 우리 익산시 살림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걷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지방세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얘기인데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포상금 제도를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직 진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 포상금지급조례를 와서 보고 갈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38세금기동팀이라는 건 뭐예요?

38이라는 것이 저희도 이것을 왜 38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항간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8광땡이라 38이냐 38선이냐 이런 얘기를 내용을 모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했던 분들이 38기동팀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국민은 법에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납세의무조항이 38조입니다. 그래서 38기동팀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85쪽 세무조사 이건 세무서로 위탁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다가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 신고한 것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법인들이 틀리게 신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다가는 과표를 줄이려고 적게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다가는 비용을 털려고 많이 신고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장부조사를 해서 추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81쪽 보면 차량 이용 찾아가는 세무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항시 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두 번 가는 곳도 있고 세 번도 가고 전화가 오면 차량으로 나가서,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가 차를 지금 3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민원 차량이 있습니까?

예.

3대로 해 가지고 익산시내 어디든지 전화가 오면 나갑니까?

예.

개인사업자라든가 이런 데를 갑니까, 아니면 읍 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갑니까?

개인들이 대개 많이 하시죠. 읍 면에 있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는 읍 면에서 세무업무를 안 보니까 과표의 대장열람이라든지 또는 고지서의 재발급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이 왔을 때 가는 것이고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통 반장 모일 때라든가 찾아가는 민원행정이라고 했으니까 세무민원을 거기 가서 설명도 해 주는 그런 방향도 읍 면지역 한번씩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왜 그런고 하니 제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할 때 잠깐의 1분 스피치라든가 잠깐 와서 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볼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입니다. 82쪽에 시세부과징수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3.7%가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17.9%가 증액이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소득세가 83.3%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소득세가 지난해 법령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7월말까지 이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1년도까지만 해도 12월말로서 부과조정납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월말까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2002년도에 소득한 것을 금년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목표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실상 500만원 늘어난 것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비율만 이렇게 늘어났지.

금액이야 얼마가 되었든간에 농촌 농업소득세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최양옥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04쪽 수의계약 운영지침 확정되면 자료 하나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중에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이런 빈 청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 익산지도소의 경우 마당까지는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은 현재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금년에 역시 저희가 80%까지 기초금액을 낮춰가지고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매각방안으로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건물의 미활용으로 인한 건물로 인한 토지활용이 저해된다고 보면 건물의 철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관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현재 미관리하는 직접적인 재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당을 임대를 해 주면 본 건물이 매각될 경우 마당 임대해 준 임차인이 즉각 비워줄 수 있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지금 임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기간 단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 계약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의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어느 계약이라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영세규모 국 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그 자료 2002년 것 자료요청합니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 공유지 합쳐서 306필지로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물품관리는 일반적으로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사국에 물건을 넘겼다고 하면 의사국과의 그 물건에 대한 인계인수서가 작성되고 의사국에 있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물품이 효용을 다 할 때까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용도폐지를 하거나 하는 결정을 분임물품관리관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관리체계입니다.

물품관리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익산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모품 같은거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품관리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가 작년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에 일제제물조사를 시행을 한 결과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신빙성이 확실한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8대 올라와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본청에 2대를 신청했었는데 그런 복사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이유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복사기로서 어떤 효용을 우리 인간한데 다 못할 때 결국은 복사기로서 제기능을 못할 때가 되겠습니다.

복사기가 제기능을 못할 때는 드럼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만 복사기가 제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드럼이라든가 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복사기를 교체하는 비용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품 관리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수선을 해서 그 효용에 맞도록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그 복사기를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차라리 신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경우에는 신규 구입쪽을 택하고 있고 첫째의 기준은 물론 내구연수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보다 지금 복사기가 5만매인가요? 몇 매 정도 하면 지금 드럼이 제기능을 못하죠?

사실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사기의 경우는 저희 회계과한테 대체취득승인이 올 때 그때 나가서 그 물건 상태를 보고 그 과에서,

회계과에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는 내가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예.

용도계에서 어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용도담당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용도계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뭔가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계속 그냥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물품관리가 더 원활하게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는가를 회계과 용도계 자체적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연구를 해 보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다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충분히 말씀 감안해서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 절약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참 잘 하신 내용인데 지금 차량관리를 보니까 회의하러 오셨다가 차를 전부 다 엔진을 걸어놓고 들어가더라구요. 각자 각 과나 다른 데에 차가 전부 다 있겠죠. 따로따로. 그런데 차 엔진을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히터 틀어놓고 다 들어가 버려요.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와서 쳐다보면 트럭이 사람은 없는데 엔진은 다 걸려 있어요. 카드를 쓰는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몸으로서 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시정조치를 해야 예산절감이 더 잘 될 것 같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예.

그리고 청사관리계에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 자체시공이라고 써 있는데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건물 40개소에 4만평 정도 관리를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파도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째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난방을 한다랄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저희 회계과의 경우는 물을 약간이라도 틀어놓고 감으로써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한번도 얼어붙지 않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사고도 없더라구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회계과가 이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 관리하다 보면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예년의 겨울보다 더 추었는데도 아무 사고없이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을 뭔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담장없애기 운동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죠?

예, 공공기관 타 기관들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1억원을 승인해 줘가지고 현재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저희 함라면사무소 같은 데도 담장을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없앴는데 오히려 본 위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마는 업자가 경험이 없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두 번이나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졸작입니다. 모처럼 나와서 본 사람이 왜 좋은 담장 없애고 저 조그만한 돌 갖다가 저게 뭐냐 참 우리가 모형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도 자꾸 그분들한테 설득식으로 얘기를 하지마는 그런 졸작이 될 경우에 관계기관에서는 그것 자기네들은 원치를 않죠. 우리 시청사 관내 기관이니까 담장없애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말을 못하는데 가령 농협이라든가 관내 유관기관인 어디 학교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졸작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대화들이 되고 있는가는 몰라도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75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하길래 자꾸 익산시에서 담장없애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없애줘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통보도 받지를 못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혼자만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유관기관 담장없애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담장 보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시에서는 시 것이니까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해도 되는데 타 기관은 문제가 틀려집니다. 남의집 것 담장 고쳐주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리가 되었을 경우 전부 다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 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금 기히 했어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고 공문을 전달해서 그 산하 학교에 전달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좀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 전에 기관에 전체 공문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개별 학교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함라를 찾아 뵙고 어떻게 그걸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받들어서 제가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육묘장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나무는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