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우리 익산시의 농정과 지역 경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농업은 나라 기반의 뿌리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이후 농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해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익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산업경제발전에 이바지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회기에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분야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조성과 친환경 농업쌀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서울 지하철역 구내 및 객차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대도시 APT단지에 시식미로 1kg단위 30,000포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쌀 판로확보와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한 재래시장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으로 석재, 보석가공산업 등 신소재의 무한한 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추진하고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쇠고기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사육기반 보호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완전 차단 방역으로 양축농가 피해방지와 우량종돈공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며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1만1천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며, 배산공원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 부지조성 및 휴게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증진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으며,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및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꽃탑과 꽃동산 등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익산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언을 주시면 발전 지향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익산에 논 농사 하시는 분은 전부 농가가 1,500농가라고 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직불제로 한 농가가 1만4,500농가가 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2002년도에 지불해 준 농가가 1만4,500농가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거의 직불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반응은 좋습니까, 보조를 해 주니까 좋죠?

예.

WTO협정으로 쌀값이 외국에는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그 대비책으로 우리가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휴 농가에도 앞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그 신문 보셨어요?

그것은 직불제가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생산 조정제입니다. 어제 지침이 저희 익산시에 531㏊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까지 농사를 계속 쌀 농사를 지어와야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쌀 농사를 재배를 안해야 합니다.

안하면?

㏊당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 1년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얼마정도 얻어집니까?

쌀 농사 작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쌀 농사는 소득율이 5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정부에서 쌀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원해 줘서 쉬게 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13쪽 농림사업 41개 사업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농민이나 법인이 농민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흐려놓는 경향이 많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림사업을 92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년도가 가면서 정부 방침이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융자와 자담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율이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 20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도에 물어봤더니, 기간을 더 연기해서라도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이 많아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 보조금이 축소되고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인이나 영농 법인에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요.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은 금년에 1월 1일부터 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농지 상한선이 진흥구역에서는 5㏊까지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철폐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선이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우리 웅포같은 곳에서 관광지로 급부상하는데 여관이나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농지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농산과 관계자되시는 분들한테 충고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서로 뜻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작년 태풍 루사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전라북도 전체 통계 태풍 루사 현황 보고를 자료를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익산이 어떻게 태풍 루사 피해액을 농림부 지침이나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지침이 하달이 되었는지 몰라도 현황이 굉장히 부족하게끔 올라가서 익산이 전체적으로 농지 규모나 모든 규모를 봐서는 저쪽 무진장은 태풍이 강타해 가지고 피해액이 많은 것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익산이 전체적인 농가들 태풍 피해를 보면 몇십억원이 중앙정부에서 보상비를 못 받은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속 자료를 입수하고 또 현재 익산시 행정에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6월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재해라는 것은 6, 7, 8월 우기 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강조해 주십사 하고 농산과 전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태풍 피해가 나고 하면 중앙 지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기에서 피해 농가가 부풀리기 식으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자기들이 피해액이 있었으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재해대책에서는 지금 전부 타 시군들 제대로 현황보고된 대로 예산액이 70% 근사치로 해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제대로 그 현황 파악도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농림부나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까다롭게 보고를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농산물이 됐든 전체 재해대책의 피해액은 엄청난 차이로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떠들어봅시다. 품목별로 여기에서 모순점도 너무나 경지면적과 피해현황을 본 위원이 실사도 몇 개 다녔는데, 어느 품목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우리 익산시에는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것이 더 들어온 것이 아니라, 턱도 없는 차액, 앞으로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강화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과에서는 농가들이 도복이 됐든, 농업에 피해가 됐을 때는 그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부풀려 달라고는 않습니다. 정확한 실사를 확인하셔 가지고 읍면동 피해조사 실사를 같이 하셔 가지고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 정확한 통계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대로 안 올려줘 가지고 익산시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받지 못하는 행태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올해 재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천재지변이 없어야 풍요로운 농촌이 된다고 하는데, 재해 없기를 바라면서 재해에 대비해서라도 1월 업무보고 농산과에 부탁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 있는 것은 상세하게 현황 파악을 해 줘 가지고 중앙재해대책 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하고 투쟁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농민들한테 아픔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미흡된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농업 재해가 발생하면 농업 재해 조사는 그 마을 대표와 재해 입은 농가, 담당 공무원이 삼위일조가 되어서 현장 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축소하고 은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집계를 내 가지고 중앙부서에 보고를 하는 그런

그 말씀 알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품목에는 분명히 현황,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현황하고 수치 관계 그런 것은 본 위원하고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눠 보시고 신년초에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해달라고 해 가지고 독려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농산과장님 농촌이 어려운 과정에서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봉열 동료 위원께서 루사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번에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작물 분야만 10억원 정도 됩니까?

보상 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파비로 해 가지고 종자대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촌 주민들이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피해액을 보면 조경수인데 거기는 한 농가에 억단위로 지원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산림공원과하고 농산과하고 이 보상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피해액은 농산과가 10배 이상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으로 나간 것 보면 산림공원과가 보상은 더 나갔습니다. 몇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이 전라북도에 작년에는 남평벼를 많이 했는데, 일미벼를 이번에 고품질 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미벼가 씨앗이 모자랍니다. 종자가 모자라서 일미벼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씨앗이 모자라는 부분이 농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있는데, 종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수급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휴경지로 해서 531㏊가 이번에 익산시에 배정을 받았죠?

언론보도에 휴경이라고 했는데, 휴경이 아니고,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해 가지고 휴경을 하면 돈이 안 나갑니다. 논을 놀려버리면 안 됩니다.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야 합니다. 휴경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휴경으로 알고, 신문에도 휴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휴경을 하지 않고 대체작물을 해야만 지원이 된다고 1㏊에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토가 좋은 곳을 휴경으로 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질이 떨어지는 천수답이라든지 아니면 농토가 노후화된 정말 농사를 짓더라도 미질이 나쁜 곳을 지정을 해서 그런 데를 대체작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아주 좋은 농토는 휴경을 하고 대체작물을 하면 안 되겠죠. 천수답이라든지 아니면 사질토 아니면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논을 이런 대체작물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본인 농가가 이달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농산과나 산업경제국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토론되는 분야가 사소한 업무를 가지고 토론되는 것은 사실상 원치 않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한 자리에서 토론할 때는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특히 농산과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에 위탁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옆에 있는 김제시에 가도 마찬가지고 논산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 시책을 놓고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양성자 가속기 센터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이 양성자 가속기 센터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시의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웅포관광지 사업에 골프장 사업이 됐든, 어쨌든 대폭적으로 익산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농산과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무슨 농토 배양 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의 문제, 직불제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 문제가 전부가 중앙부처가 농림부입니까? 여기에서 위탁해 놓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익산시 농산과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진정 우리 익산시 농업 부분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그 시책을 펼쳐나가는 행정 기관으로서 있어야만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농산과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것을 해 가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토사업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 그런 시책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데 17억원 어치 수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3, 4억원 정도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특색있는 우리 익산시의 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산시가 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업 부분에 대한 기금을 이런 소규모 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00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익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번, 다섯번째 가는 농시로서의 면모, 농시로서의 특색을 갖추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야 앞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익산시 농산과는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보탬이 되는 농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합시다. 진정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공원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수백억원 들이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공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농민들 지금 그런 여유 없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에 대한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익산시의 행정적 배려가 매우 미흡하다. 우리가 그저 농기계 몇 대, 몇%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할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농산과에서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직원들이 한 번 짜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농업육성 자금을 조성해서 기간을 두어서 1년에 10억원이고, 50억원이고 해서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는 그 시기를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가을, 겨울에 가서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 단위에서도 위원님이 구상하신 내용대로 도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온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가 농촌 지역도 배려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4대 농시다, 5대 농시다 하면서 우리 시세를 과시하는 측면으로 그런 얘기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농사를 지으려면 익산 땅에 가서 농사 짓자, 거기 가야 농민 대우받는다 전국적으로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방금 본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마련하셔서 우리 농업 인구가 7, 8만 안되겠습니까? 10만 가까이 되겠죠. 농업 인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농업인구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활기차게 농사에 임해서 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농정을 한 번 만들어보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직불제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들 적발된 건수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신고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사를 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 전후해서 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막는 방식이 아니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거의 마을 이장단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서로 입막음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터져 가지고 한 건씩, 두 건씩 터지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도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과가 앞으로 익산시가 농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시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앙동이나 이런 데 내수가 없어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도시민들이나 농촌도 어쨌든 먹고 살만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2004년도 넘어가면 쌀 같은 경우는 보호 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관세 자체를 안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550% 그렇게 튀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가 살아 남는 이유는 농업 분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데, 2004년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어쨌든 협상에서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 개도국으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농업 선진국으로 놓을 것인지 이것이 협상의 주요 과제이고, 쌀 같은 경우는 보호 작물에서 어쨌든 관세 작물로 바꿔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과가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 정책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는 업무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적 능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에 시식용도 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농민 단체가 됐든, 아니면 농업 관련 전문가가 됐든 토론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가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보조율이 4%도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25%가 넘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직불제 방식으로 주는 방식 외에는 실제 농업 관련된 소득에 보장되는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국가에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직불제로 주는 방식은 그것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직불제 방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타의 방식을 익산시 독자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해 준다든지,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받기는 쉬워도 이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차 이자 보전이나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시에서 대신 내주잖아요. 이런 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 단체들이 축사에 뭐 하나 해 달라, 환풍기 하나 해 달라, 이런 주는 조그마한 부분에 너무 욕심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익산의 농업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 토론으로 많이 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익산을 방문하셔서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20억원을 검토해서 지원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여기에 애쓰신 시장님과 국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앙시장 상인들이 어렵고 시장을 많이 찾는 사람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 주셔서 지역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부금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 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책정이 교부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시장 옆에 있는 원협 부지를 사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700평입니다. 700평이고 원협에서 이 땅을 매각해야 하는 감정평가액은 약26억원 정도 거의 원협에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미 기 감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액이 약26억9,000만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협 부지에는 10개 정도의 상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인의 대책은 원협에서 책임지는 것을 저희들하고 구두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산다 하더라도 상인이 이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원협에서 책임지고 상인 철거 문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20억원의 부족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15억원 정도 해서 약35억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과 원협 부지를 현지 답사한 결과 현재 원협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리모델링이나 다시 개수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지 않고 활용할 방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20억원을 받는다면 주차장 부지 매입가격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액은 시비를 투자해서 활용할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에서 제일은행 골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차 없는 거리, 아니면 요즘 전주에 가면 객사 뒤에 가면 도로를 색깔있는 도로로 해 가지고 사람이 찾는데 보기 좋게 한 도로를 만든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 쪽에 차 없는 거리 그리고 그런 설치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의도는 없으십니까?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경찰 관서하고 협의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마칠 계획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중앙동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구상은 했습니다. 한복 거리라든지, 보석 거리라든지 그런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상인들께서 원하는 것은 통제를 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차가 다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때만은 차가 통행을 안했으면 하고, 거기는 현재 주로 옷 소도매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커 아디다스네,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런 거리고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유통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 건물주하고 임대주하고 소유권이 같은 분은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개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든지 다른 자금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새로 업종을 변경할 때, 똑같은 동일 업종이 거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6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우리 실업자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으시죠?

예.

기술을 익혀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1년에 얼마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텐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학원같은 데서 기술을 익혀서 기술자격증을 습득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자격을 습득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시장 침체가 주차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급 농산물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행인들한테 소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건물이 현대화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활성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된 낡은 건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감 내지 지저분한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수도 좋고 그렇게 되지만 35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구 낡은 건물이 먼저 우선적으로 신건물로 들어서야만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중앙시장이 정말 익산에서 전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된 부분은 낡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은 97년도에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점포가 약430개정도 되는데, 중앙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430개 점포에 있는 각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행정 절차 이행 사항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점포는 현재 저희들이 구조 안전진단은 수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민영화 현대식 건물을 한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현대화된다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향을 찾듯이 옛날 재래시장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뒷편에 보면 딸기마트라고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지은지 불과 몇개월 안되는데, 딸기마트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서는데 딸기마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바로 중앙시장에 딸기마트라는 마트가 생겼는데도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그럴 적에 꼭 신축건물만 지어야 사람들이 다 모인다,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첫째가 고급 농산물입니다. 중앙시장은 고급 농산물이 아니고, 그냥 손쉽게 처리가 덜 된 그런 농산물이 행인들한테 팔려지는 소규모 시장이에요. 이것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형마트거든요.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3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35억원을 들여도 큰 주차장을 못합니다. 35억원 들여서 몇 평의 주차장을 하시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차장 원협 부지 땅이 700평이 현재 있습니다. 원협이 사용하던 부지가요. 거기에 2층은 주차장으로서 원협에서 기 사용하던 2층 건물은 되어 있고, 1층은 각 상인들이 사용하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를 그대로 개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투자, 땅 값 외에 다른 큰 투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중앙시장은 첫째 지저분하다, 거기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 중앙시장을 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을 그대로 놔 두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100평, 200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는 활성화되리라는 본 위원은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라도 맡겨서 중앙시장에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주차장 부지 외에 현재 소방도로 양편으로 점포가 쭉 나란히 있습니다. 소방도로 양편의 지붕을 해 가지고 채광막을 해 가지고 눈 비가 오나 일반 시민들이 365일 활용할 수 있도록 채광막을 하는 것은 예산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소매 상인들은 대개 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대형마트가 다 들어선다면 그 분들도 갈 데가 없습니다.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텐데, 꼭 마트가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저는 절대 좋다고 안 봅니다.

잘 알았는데 원협, 원협 그러는데, 본 위원이 원협조합원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6년간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현재 상태로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주차장 있다고 활성화 안 돼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 가면 물건도 좋고, 또 서비스도 좋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건물도 낡고, 지저분하고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1층은 안전진단, 2층은 저희들이 완전히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 보수하고 도색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중앙시장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해 나가겠지만 저는 반드시 마트가 이런 재래시장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 위생 청결 상태는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시장 얘기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을 보면 거기가 의류쪽하고 식품쪽하고 문화, 영화쪽이 있고, 그 쪽이 청소년들 문화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원협 건물을 이용해서 700평 짜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장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만들려면 규모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 상태나 이런 것을 봐야겠지만 주차 빌딩을 만들라는 거죠. 지하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또 하나는 경찰서 부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경찰청 땅이죠? 경찰청에 얘기를 해서 전에 군산 같은 경우는 법원 건물을 YMCA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가 고가의 부지비를 가지고 매입을 않더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무료로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쨌든 경찰서 부지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찰서 부지를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동 사람들은 거기에 빌딩을 지어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시가 입장을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원협 그 자리도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그 쪽 장사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심리상 차가 지나가야 장사가 잘 되지, 전주 차 없는 거리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구비 조건이 있어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더라도 상인들이 동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지하, 지상으로 주차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빌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주차센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조금 공간 리모델링 사용하면.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주차 빌딩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을 했는데, 현재 주차빌딩을 저희들이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차 문화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주차빌딩에 올라가는 것보다 평지 주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주차빌딩에 올라가는 것보다 평지에 주차하는 것이 더 쉽게 빨리 근접하고 빨리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평지 주차를 생각하게 되지, 주차빌딩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도 당초에는 주차빌딩의 생각은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관계가 예산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빌딩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주변 단속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지어주고 주변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중앙시장 주변을 견인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료를 받아도 됩니다. 500원이면 500원 받아서 관리인부임의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더 많이 벌면 시 세입으로도 잡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주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평지 주차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야겠다 한다면 빌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해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연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도청사를 짓는데, 전에 메스컴을 보니까 포천석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맞아요?

그 조사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메스컴을 보니까 포천석을 갖다 도청사의 외벽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쪽 지역민들이 가서 항의도 해 가지고 50%, 50% 넣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청사 짓는데 황등석을 써야지, 어떻게 포천석을 씁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석산업인데요. 보석도 어쨌든 업체하고 시하고 전문가들하고 원대 원보전 그 다음에 보석을 직접 가공하고 생산하는 생산자들 사업주들 얘기하죠. 행정 이런 것이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특화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석을 익산에 와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고, 서울 종로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하는 금이나 은이나 세공보다 익산에 오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특수한 보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피부에 닿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보석 업체나 기타 전문가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가 조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밀수도가 거의 80% 이상이 될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밀수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익산이 어떻게 보석산업을 살려나갈 것인가가 일반 금이나 이런 것을 세공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TIC인가 해서 그것을 지원하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이 형성이 됐다라면 그것도 역할을 높여야 하잖아요.

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TIC 별도로 따로 놀고, 산업 따로 놀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TIC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TIC산업체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재 산업은 TIC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석분야가 TIC팀하고 아직 대화가 성숙 단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뭔가 정치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 이기주의도 해서 익산이 많이 밀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조건이 좋고, 재정적 투자 능력이나 부지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상태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산업 갖고 농민들도 데모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회 하고 과연 양성자 가속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 오면 뭔가 대단한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의 장을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에 제가도 의뢰를 했습니다. 성명서도 내서 적극적으로 익산시민이 유치를 희망한다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방사능 센터 이런 부분을 농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은 왕궁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농민회나 이쪽에서 반대없이 동의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쯤이면 우리가 유치전을 하려면 목천동에서 팔봉까지 프랙카드가 수십개가 걸려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범시민운동을 유치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터지면 행정을 그것을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원대나 원불교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정치적 전방위 로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과단하게 오픈 좀 시켜주십시오. 꼭 가지고만 있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괄적으로 지금 추진 내용을 설명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모든 분들을 만나시고 내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도에서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저희들이 엉거주춤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도나 완주군이나 정읍시나. 완주군은 2차에 걸쳐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익산시는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지금까지 조용한 가운데, 표 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직도 도에서 결정을 못하고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까지 현재 진전되어 있느냐 하면, 완주군은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일부를 부담해라, 100억원은 부담해라. 그런 조건까지 서로 이면적으로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현재 공고된 내용대로 하면 이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첨부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 7일 도에 가서 2차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날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세 시간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도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로 하기도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역량을 지사가 마음을 돌려서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도록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아직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겠다 하겠다 굉장히 부담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모든 업무가 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업무를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제반의 생각을 해 가지고 유치를 전방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내일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요. 내일 시의원님 전체 분하고 20여분의 추진위원을 일단은 각 사회단체 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각 읍면동에서 5명 정도씩 해 가지고 200명 정도 국민생활관 200석이 됩니다. 시민연대, 참여연대, 농업경영자협회 다 참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시민들이 됐든, 시민 사회단체가 한 뒤에 그런 힘을 받아 가지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하는데, 유치위원회가 만들어놓고 일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바닥없이 위만 세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공단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부도난 업체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진 같은 경우도 공장을 하나 철수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연구된 것은 있습니까? 서울 프렌트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났고. 그래서 갈수록 2공단 경기가 안 좋아졌고,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다시 나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공단은 수출자유지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1공단은 현재 특별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1공단 문제도 어차피 저희 시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일단 관리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눈치보다 보니까 시간을 다 상실해서 할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장 문제, 특히 중앙시장 주차 행정자치부장관 와서 20억원 주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중앙시장을 보다 활성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견제인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손영환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전인수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 여타 남부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어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기 보다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익산지역에 많은 인구가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황등 재래시장이 조금 나아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금마시장이 우리 익산시 북부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무엇을 다하지 못하면 금마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제살 깎아먹는 한도 내에서 얘기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이런 사고에서 탈피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되죠. 남부시장이 조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좋은 계기 아닙니까? 혹시 수도 이전한다고 하니까 논산시가 거래허가제 이런 식으로 묶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익산은 혹시 영향 없습니까? 전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죠.

저희들도 그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유치기획단이라든지 어떤 이름이 됐든 좀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 어느 단체보다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옆 동네 강경만 가더라도 우리 동네는 별 볼일 없을 거야 하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온다고 하니까 충청도 어디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좀 앞서서 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할테니까 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익산의 인구를 늘리는 인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계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태로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조금 미흡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인사가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대로 저희 과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전문계가 현재 형성되도록 되어있고, 업무 분장도 그렇게 복안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과학기술과가 명칭이 바뀌어집니다마는 그렇게 새로운 체제가 정비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이라든지 투자유치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서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 분위기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제살 깎아먹는 범주 내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면 활성화나 시민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황등 재래시장을 벌써 오래 전에 현대화시켰습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 현대화시켜서 함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활성화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물도 새로 짓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금 금마하려고 하고 있죠. 모든 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만이 현대화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일종의 특성이죠. 남대문이 재래시장으로서 활발하게 나가는 것은 가격 문제의 경쟁력도 있을 테지만 거기 가면 남다른 뭐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건물만 2층으로 깨끗이 지어서 그 안에 가게 집어 넣으면 재래시장으로서의 매력까지도 상실하게 되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대화하는데 따라가야 할 특색을 살려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들의 범주 내에서 제살 깎아먹는 그런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것을 탈피해서 보다 더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시책이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롯데마트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 협약서를 보면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을 일일이 기입해서 협약서를 계약을 했어요. 과일이니 쌀이니 채소니 원예품목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서 했는데, 거기 실태 조사해서 보면 우리 익산 농산물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실태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또 원인이 왜 농산 내에 농산물을 못 받는지 이것도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제공도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롯데마트 측에서도. 분명히 우리 익산시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롯데마트에서 많이 받아서 판매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온다는 소리가 번번히 농민들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롯데마트에 가서 데모를 해야겠다는 농민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 익산 농산물을 못 받는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세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관리과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다음은 축산위생담당 정광수. 2003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황토우 브랜드화 지금 수입자유화로서 한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황토우 브랜드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황토우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호응도는 어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결과에 저희가 봐서는 개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판매라고 하는 것은 몇 농가가 고급육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매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교육도 실시 했지만 브랜드의 기본 요건은 품질의 균일성, 위생이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황토우 법인의 전 농가가 일치단결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은 황토우 자체가 상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널리 홍보되어 있다든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판매를 하면 판매량이 적을텐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외부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많이 축산관리과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 지원 방법 없으십니까?

저희 축산관리과에서는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송아지 안정제를 가입을 시키면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공 수정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세 장려금도 지원 대상이 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한우 다산장려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황토 성분 첨가사료를 6,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첨가사료를 제조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수입 쇠고기를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과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소득 증대에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해 가지고 송아지 값이 120만원이 못 갔을 때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쓰여지지 않았겠네요? 송아지 값이 상당히 비쌌으니까.

쓰여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익산축협에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축협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고, 송아지 안정을 위해서 안정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시비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비도 있고, 시비고 있고 그런 데요. 이 예산이 기금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을 그쪽으로 전도합니까?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로부터 안정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금 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한 푼도 안 쓰게 되면 그 예산 규모를 전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전부 일단은 기금으로 되고 이것은 하나의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가격이 하락이 된다든지 또 축산인 입장으로 봐서는 안정 기준가격이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생산비 기준해서 언젠가는 상향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2003년도 전망으로 봐서는 이 예산은 별로 쓰여질 것 같지 않네요. 지금 한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현재 암송아지가 이백이삼십만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2003년도 이 예산을 쓰여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 규모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2,385두를 했고, 금년에는 1,000두이기 때문에 총 예산액은 달라집니다.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황토우라고 하는 조직이 오래됐죠?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형성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제가 알기로는 90년초에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브랜드화 하는 사업에서 아직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죠? 계속 10여년간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해 가지고 계속 보고는 되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로서 상표등록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황토우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인 설립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우는 옛날에 영농작목반 형식으로 형성이 됐든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부터 황토우를 우리 시나 옛날 익산군 때부터 지원을 쭉 조금씩은 해 왔던 단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험연구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아닙니까? 황토를 먹여서 육질을 어떻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대학과 연계해서 고기의 어떤 이런 것도 하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여년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거세지원사업비라든지 송아지 생산 안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우량 종자 인공수정료 이런 것을 해서 보면 황토우 특별히 그쪽에는 규모를 갖춰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농가하고 색다르게. 예를 들면 거세 지원 사업도 총 2,000수를 하는데, 황토우 단체에 500두를 할애하고 예를 들면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런 것도 황토 1,000두 하는데 300두는 황토우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공수정 이것도 1,500두 하는데 황토우에다 1,000두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황토우 쪽에 일단은 우리 익산시가 혜택을 다른 농가보다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희 익산시가 한우가 1만3,000두가 있거든요. 그런데 황토우로서는 3,000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토우에다 500두를 지원을 하고 물량을 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는 황토우 농가에 대해서 이 두수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 지도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 농가가 황토우에 들어가는데는 제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약된 것은 없고, 누구나 다 자유로이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가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비를 내고 가입만 하면, 저희 입장으로서도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황토우 법인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6농가인데, 36농가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0두와 1만1,000두 정도의 격차가 보여지거든요. 전체 규모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황토우가 가지고 있는 3,000두 그 다음에 일반 농가가 가지고 있는 1만1,000두 그런데 실질적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0% 이상 특히 인공 수정료 같은 것은 70% 이상 이렇게 그쪽에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화 사업이 왜 그렇게 진척이 없는가?

이것은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부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황토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브랜드를 더 성공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황토우에 대해서 1,000두를 수정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는 황토우 번식우가 1,000두 정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황토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일반 농가에게도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황토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단체에게만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 농가로부터 소외감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일반 농가와 같이 해 주고 익산시의 황토우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에 브랜드화 하는 그런 쪽에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지원은 황토우가 됐든, 일반 농가가 됐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원은 해 주고, 익산시가 하고 있는 황토우 브랜드화 사업은 그 브랜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황토우쪽에 지원을 해서 정말 좋은 한우 고기를 생산해서 황토우가 정말 좋은 가격에 팔려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책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하는데 예산도 없습니다.

예. 브랜드화로서의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황토우 판매 전략에 필요한 어떠한 예산 같은 것은 브랜드화 하고 또는 판매에 대한 전략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황토우쪽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일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황토우가 됐든, 일반 농가가 됐든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판매 이런 것은 축협에서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황토법인 그 다음에 익산축협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는 자체 판매장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우 자체 판매장,

축협 판매장 내에 황토우

축협 판매장 내에다 황토우 코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익산시에 만드는 것입니까?

익산축협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대도시로 진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선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성공이 되려면 사육 기반이 6,000두가 되어야 되고, 매주 20두씩 출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일정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미해 가지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1주에 대여섯마리라도 출하가 고정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대형백화점도 물색을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축협 판매장에서 황토우를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익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으로 머무르고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서울이나 대도시에 지출시켜서 한 번 우리 익산시가 또 황토우 농가도 확대하고 두수가 5,000두 이상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가도 많이 황토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두수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익산 황토우가 서울에 이름있는 백화점 거기에서 한우고기센터에서 코너라도 확보해 가면서 팔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까지 목표년도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사육기반을 6,000두가 되어야만 대형 백화점에다 매주 20두씩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금 보조 있죠? 기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기금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은 매년 기금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안정제 사업 요령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각 지역 축협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 보조가 5억4,8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1,700만원인데, 도비 700만원, 1,700만원 이것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갔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보조 5억4,800만원 플러스 도비 시비해 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예.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보조 2억3,000만원 플러스 300만원 700만원이 합쳐져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액수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충당 요인이 생길 때까지만 조성을 하고 기금은 시하고 축협하고 공동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안정제 심의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시책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기금 보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입니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이라고요?

옛날 같으면 축협중앙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통합되어 가지고 농협중앙회인데요. 거기에서 출연되는 기금입니다.

이것도 기금관련된 조성비가 들어가니까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서 다시 기금으로 기금 보조 부분은 축발기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축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안정제 사업 기금이 별도의 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안정제와 관련된 기금을 축협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예.

돈에 대한 출연은 축발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축발기금에서 나와서 이 돈이 다시 송아지 안정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비 부분은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금고로 회수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 사업비 자체가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기금 관리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 보조금이 다시 안정제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별도의 도비하고 시비 사업비는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되어서 들어와야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기금으로 들어간다면 시 별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업비로서 2억5,000만원인데요. 금년 예를 든다면.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되고 축발기금이 여기에 출연이 되어서 거기에다 대고 농가마다 두당 1만원씩 가입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120만원으로 하락되었을 때는 두당 25만원 한도내에서 농가한테 보증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0만원보다 하락이 안 됐을 때는 전액 지방비든, 기금이든간에 송아지 안정제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금이야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는 있습니다. 중앙회로부터 송아지 안정제 사업 추진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법령으로나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사업 같은 경우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고로 회수되어서 다시 내년에 책정을 하면 되고, 기금도 한도를 정해 가지고 계속 일정한 기금을 자체 충당율이 생길 때까지 어쨌든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계속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자료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토우 얘기도 했는데, 황토우가 일반 한우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황토우 하면 황토 성분 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거기에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고급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육질 등급 판정을 합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소가 있어 가지고 도축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에 나온다면 비거세와 거세우를 따졌을 때 저희가 두당 3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세하고 비거세하고 똑같이 놓고 일반 한우하고 황토우하고 거세를 하든지, 비거세를 하든지간에 고기를 한 근을 팔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는 것입니다.

황토우하고 일반 쇠고기의 가격 차이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급육으로서는 .

그러면 황토우가 어떻게 품질이 좋다는 것이 실험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토우가 확산되거나 브랜드화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정확한 품질을 형성할 수 있는 사료를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료를 보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나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이나 관리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익산 말고 다른 데 황토우 같은 특별 브랜드를 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브랜드는 약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의 유명한 브랜드라면 안성맞춤해 가지고 경기도 안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초우회, 합천 황토우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익산의 황토우에 대해서는 성공적이고 균일화된 또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그것이 잘 돼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안성의 안성맞춤 한우는 상당히 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대형백화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일반 고기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우 자체가 확대되고 5,000수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보고때 5,000수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따라오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든지, 그리고 사료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공급이 된다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사료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황토를 섞여 먹이고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키우는 사람들 마음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교육을 시켰지만 황토우 법인의 농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양관리프로그램도 똑같이 지켜야 되고 황토 성분 사료도 전 두수에 대해서 비호기만 주로 급여를 하는데 전과정에서 다 급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다 갖추어져야만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황토우가 하나의 이것도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도 말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축산 분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36개소에 인데요. 왕궁 특수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여기는 36개소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농림 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작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분들은 기왕에 작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들은 작년도 사업으로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수지역까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수 관거 사업이 들어오면 왕궁 특수지역 같은 경우 처리시설이 오픈되는 공간없이 직접 축산농가까지 연결하려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들 얘기로는 그것이 되면 너무 오염도가 올라가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무용지물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축산관리과에서는 농가들 단속하는 부분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이런 분뇨처리시설도 확대해서 단지 이런 사업비만 주지 마시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동시키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우유값 하락으로 낙농 농가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우유값 하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유 소비를 위해서 저희 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분유를 610㎏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한 바도 있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음료보다는 우유를 소비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미미하고 첫째는 생산량이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생산량 조절 때문에 저희보다는 농림부나 낙농 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유 가격, 원유가격 차등 지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정책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우유 차등 가격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능력우 예를 들어서 두당 최소한 20㎏이상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저능력우에 대해서는 도태를 장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낙농 농가들이 젖소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를 수정하는데, 이러다보면 수급 불균형으로 한우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젖소는 원래 체형이 크기 때문에 초산은 한우로 주로 수정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젖소를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유도 수입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방학 때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우유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선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안정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계가 없어진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은 없는지,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리라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사실상 듣던대로 의하면 3개계로 2개계로 축소가 된다고 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축 방역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구제역이다. 돼지 콜레라다 특히 왕궁에 오제스키가 금년까지 하면 3년에 걸쳐서 직원들이 매주 2번 정도 나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 같아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가 다 있음으로써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장님 방침이 그러시다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지만 이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저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부분 연관된 계인데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사업 실적 위주의 행정에 밀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료계 실적이 별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부서가 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저희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떤 직권이라든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치 않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 축산관리과에는 원래 축산직이 10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상에서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명 중에서 축산직이 8명이고 행정직이 2명, 보건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축산관리과는 축산직으로서 전문직이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희 축산관리과에는 축산직만 있고, 수의사가 없습니다. 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물론 축산사료계가 업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축산위생계 업무가 아주 막대합니다. 진짜 구제역, 원래는 구제역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60년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발생이 됐고,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우선 했습니다마는 재작년 12월 1일자로 예방접종 분담을 했지만 그 뒤로 다시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도에도 총무과한테라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가축 방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축 방역을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 줘라. 그래서 3개계를 그냥 존치를 하도 그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가 각 계별로 업무를 고루 분담시킬 계획으로 건의를 드렸지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시정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간에 시장님 방침에 따라야 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주장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5분법이냐, 비료법이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비료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장하는 것이.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 오염원도 적은 비료화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분이 재활용이 안 되고 폐수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바다에다 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쪽보다 농림부쪽에서 비료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축산 농가에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40곳을 설치를 해서 80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앞으로는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축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사업 대상자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 자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채산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분뇨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맞추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축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간혹 채산성이 안 맞다 보면 이것을 기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도축 가축 자가 소비때는 도살을 허용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초에는 의무 도축은 안 된다. 자가 소비 때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12월말이 되니까 자가 소비 때는 도살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립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가축의 의무도축이라는 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나오는 도축장과 도계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도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 의무 도축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소, 돼지에 한해서 닭은 고시지역에 한해서만 도축장, 도계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농림부에서부터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슴, 꿩, 사육하는 메추리, 오리 8개축종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것은 의무 도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시에도 의무도축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 자가 소비 허용 지역이 있습니다. 자가 소비 허용 도살 지역은 시는 제외하고 도심지역 제외하고 함열의 와리, 읍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그 지역은 자가 소비 허용 지역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내에서는 판매용으로는 도살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위 의무도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문에 여러 번 실렸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1월에 또 신문에 났는데, 지금 자가 소비 때는 도축이 허용되는 것을 시지역 중앙지만 빼 놓고는 다 해 줄것인가 그런 논리적인 신문도 나고 그랬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더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축발기금 이런 부분이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축산 농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축산 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기가 오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황토우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한 때는 소를 키웠었는데, 황토우를 비롯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 정육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토우라고 해 가지고 돈도 더 받는 것을 못봤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황토우를 육성을 하면서 일부 몇 농가만 혜택을 받습니다. 또 혜택 본 농가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도부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는 . 육성을 하다 보니까 황토우 회원들 중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황토우는 황토를 이용해서 황토우를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황토우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사료의 몇%를 희석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황토를 희석시켜 가지고 사료화시켜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농가들한테 사료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의무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상 작년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11월말경인가 그 때가 되어 가지고 해당 지역에다 홍보도 했고 그래서 아직 농가들한테 정확한 주지가 내용이 주지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미미한 상태, 대대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황토우에 대해서 농가 지원에 대해서 편협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황토우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서는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축협, 농업기술센터, 황토 법인, 한우협회 유관 기관 단체가 일치단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우리 익산 지역 관내에 인공수정사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상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농림 사업에 의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든지 조사료 생산 확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농가한테 직접 접촉을 많이 합니다. 수정사는. 그래서 그 수정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 또 그저께 황토우 영농법인에서 황토우 명품화를 위한 그 동안에 일제 조사한 결과를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도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황토우 농가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 결집력이 약하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창구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 판매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황토우 법인 농가들이나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아까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센터나 축협과 합치가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지원한만큼 큰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유재만입니다. 석산관리담당은 자연재해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산에 감사를 받으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공무원 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17일 9시 40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봉열 위원으로부터 시장 출석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봉열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