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주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강성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설주원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허광무 위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이월사업, 2003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군민기초 수급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시한 집수리 사업외 5개사업은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등 저소득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전국 제일의 장수군을 벨트화해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 3개군을 연계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와 예산편성등 기초적인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질병 및 장애등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빨래방을 신축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제84회 전국체전 역도경기 순창군 유치로 우리 지역의 발전상과 역도 고장으로서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 검사 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서 식품검사 수수료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대 되고, 관내 식품제조업소의 검사비 부담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평가결과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노인회 업무 평가결과 전라북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군민의 의식변화에 따른 욕구를 현행 사회복지제도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케어복지사업등 체계적인 개별 서비스로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추진개요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26번지에 부지 210평, 연건평 100평의 규모로 2002년～2003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을 1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등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건축설계 용역의뢰를 1월중에 하고, 2003년 8월중으로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진 복지회관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민생활 체육공원은 순창읍 교성리 산 24-1번지외 41필지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시설로는 야외시설, 체력단련시설, 간이운동장, 기타 야외예식장, 장미동굴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징구했고,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작년 12월에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고, 관련법에 의한 인&middot허가 사항등 행정절차를 검토 및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4월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2003년 6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술습득 및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전체 수급자 2,287명중 근로능력자 4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간병, 도시락, 농장, 한울타리, 집수리, 들꽃재배등의 6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자활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5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인원을 82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단별 목적 및 특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으로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간병사업, 도시락사업, 농장사업, 한울타리사업, 들꽃사업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으로는 이윤창출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자활공동체로 창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수급대상자 현물급여 집수리를 통해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 하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18가구에 2,287명으로 군민의 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362가구에 2,3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에 국가유공자 86명과 의사상자 4명이 포함되어서 2,377명이 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는 2,287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272명으로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의료급여 지원은 2,377명으로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군과 인접한 3개군을 벨트화해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와 지역이미지 제고 방안등을 강구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는 순창군,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장수 농산물 브랜드화, 장수관련 관광코스 개발, 장수고을 홍보등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6,500만원씩 부담합니다. 추진계획은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결정을 1월중에 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저희가 안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행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위촉하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벨트 실태조사 용역을 4월중에 하고, 장수벨트 실태조사 결과 세미나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장수벨트 지역공동 홍보책자 발간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문화공간 및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26번지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규모는 연건평 300평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 이&middot미용실, 식당, 영상실, 도서실, 실내&middot외 체육시설등으로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3～2004년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회관과 복합건물 형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추가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지매입비 1억원, 건축비 4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장사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적법한 묘지관리, 납골시설 장려등을 통한 장묘문화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연경관 훼손예방과 군민의 장사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사제도가 전면 개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추세를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00%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5기였던 것이 2002년도에는 70기로 신고가 됐습니다. 납골시설은 9개소로 가족납골묘 7개소, 종&middot문중납골묘 2개소가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2건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 1건, 고발조치 1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묘지&middot납골시설 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반회보 게재나 팜프렛을 제작 군민에게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개별분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장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야할 형편이며, 적법한 묘지허가 및 납골시설 허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는 납골시설 장려금 지급을 11건, 화장장려금 지급을 작년 70기였던 것을 금년에 100기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장묘 시설견학을 위해서 읍&middot면 지도자 및 이장, 공무원등으로 편성해서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고, 노인의 부양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황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065명으로 인구대비 21.7%를 나타내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7.1%, 전북은 10.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읍&middot면 경로당은 290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옥천요양원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고,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및 노인 건강진단사업과 경로교통수당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의식 함양을 위한 어버이날 표창 및 노인의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및 일거리 마련사업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불우계층 아동의 보육비 지원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육시설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70명이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대상은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보호 지원을 11개소에 하고, 보육시설 운영 상황 및 종사자 복무관리를 18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보호를 30세대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을 8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동계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동에 264㎡, 현재 예산 1억 9,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동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따른 2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비 3,000만원, 신축비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정부 방침으로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므로써 저희 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가중해서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middot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middot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 육성과 조기 자립기반 조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middot부자 가정수가 57세대에 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middot부자가정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자립금 지원, 월동비, 피복비, 생일 찾아주기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middot부자가정 자녀의 건전&middot육성 지원입니다. 자녀학비, 양육비,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육성회비, 학용품비, 참고서대, 교통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middot부자가정 세대 및 자녀보호 및 관리는 세대주 자립의식 교육 및 자녀 하계 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적응력 배양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인구수는 16,576명으로 군 인구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은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양성의식 교육,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여성노인 사회변화 의식교육, 국제결혼가정 부부 초청 한국문화체험 교육,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한글 공부방 운영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활동 교재 제작 보급입니다.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삶의 지혜를 담은 시청각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여성들의 의식향상과 건전 여가활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3편을 제작하고, 분량은 1편당 7～10분정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방법은 시나리오에 의한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후 활용계획은 약 300개를 제작해서 비디오 제작 시나리오 작성 및 계약을 2월중에 하고, 시연회, 수정보안은 4월중에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으로 1편은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 2편은 행복을 굽는 터전 만들기, 3편은 보람을 키우는 아름다운 삶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활용방법은 읍&middot면별로 각 마을에 배부해서 여성들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교육시에 이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조직화된 여성인력을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참여 유도하고, 여성의 역할증대 및 여성단체 건전 육성 지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은 여성단체수가 12개단체이며, 회원은 1,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육성지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부 싸이클 대회, 경로당 순회 이&middot미용 봉사, 장애인 후원, 모자세대 후원등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은 거동불편자를 위한 빨래방 운영, 불우계층 재가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및 알뜰장터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결속과 화합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주간행사, 전라북도 주부 합창 대회 참가,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 도&middot농간 여성단체 친선교류 활동 추진, 6.25 음식 시연회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인보복지사업 전개로 시설 위문, 장애인 돕기, 불우계층 돕기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창 공공문화&middot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적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순창읍 교성리 산 24-1번지 일대에 시설규모는 총 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면적은 약 68,000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이 52,000평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혼합형 공인 2종 경기장으로써 경기장, 관람석,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0억 5,000만원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매입이 약 15,000평정도, 건축면적은 500평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2006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서 징구를 현재 90%정도 했으며, 기본조사 설계용역 발주를 지난 11월에 해서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어서 현재 수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작년 12월중에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부지의 조기 매입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인&middot허가 사항 및 기타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및 양여금 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84회 전국체전 역도경기 유치입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경기 유치를 통해서 군민의 단합 도모와 우리군의 발전상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대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회기간은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순창군 향토관 및 실내체육관을 장소로 해서 주최는 대한체육회, 대한역도연맹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별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눠져 있고, 참가예상인원은 약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역도경기 유치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작년 7월에 마쳤으며, 역도경기장 보수 공사비 3,000만원, 역도경기 유치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 예산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실내체육관 나무바닥 공사비 2억원은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꽃길 및 꽃탑 조성, 차선도색, 주차장 정비, 야외화장실 설치, 경기장 안내판등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며, 경기장 보수 및 대회장 준비는 경기장 도색 및 대회 본경기장 무대설치, 보조경기장, 기자실, 방송실 시설을 보수내지는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별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채로운 체육 행사 개발 운영으로 군민화합과 결속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는 25개단체로 약 2,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육회장기 각 종목별 대회가 10개종목이 있으며, 제40회 도민 체육 대회 및 제14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 제15회 전북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및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동호인 단체 주관 체육행사와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등 여러 가지 체육 활동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를 통해서 품질관리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식품 과학연구소 검사비 차등화를 통한 식품제조업자의 검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기관 승인이 되어 있고, 2002년도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이었으며, 2002년도 검사건수는 405건이었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 신상품 개발 추진을 위해서 쌍치 밤호박 고추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와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의 정확성 증대를 위해서 기본 검사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창 전통고추장 신상품 개발 추진을 위해서 쌍치 밤호박 고추장에 대한 최종 제품 개발가능성 검증과 최종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및 관능평가 실시, 최종 연구결과에 따른 학회 발표등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선진문화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계몽으로 업주 의식전환 유도, 명예식품 감시원과 지속적인 합동 지도&middot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업소수는 976개소이며, 이중 식품접객업소 535개소, 공중위생업소 107개소, 집단 급식소 20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3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 식품접객업소 지도&middot점검을 수시로 할 것이며, 명예식품 감시원 합동 지도단 교육, 관광&middot유원지 접객업소 지도&middot점검을 수시로 해서 지속적인 위생업소 감시&middot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요원 일거리 사업 활동지원으로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인 지역봉사요원 활동비로 40명에 960만원을 금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명단을 가져 왔는데, 30년이상 공무원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분들은 이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매달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사업계획, 노인봉사 지도요원 명단등 여러 가지를 제출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없는 사람들한테 돈 2만원씩을 통장에 넣어준다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전부 공무원 출신들로 되어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불만을 많이 터뜨렸고, 회의도 참석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에 가서 지도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한테 돈만 줄 목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순창군지회, 내말을 잘 들어야 돈을 준다는 식으로만 해놓았습니다. 290개 노인당이 있습니다만, 면단위 노인회장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면단위 노인회장이 각마을의 노인회장 명단을 넣어 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명단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직 면장, 전직 공무원들이 면단위 노인회장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도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회 지도를 제대로 잘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생각할때는 어려우면서도 노인당에 열심히 나와서 노인당 주변의 쓰레기도 줍고, 마을청소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경찰 퇴직, 농협장 퇴직, 행정공무원, 교장 퇴직자가 태반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와 협의해서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노인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의회에서 일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해드리는 것은, 사무국장이 70만원에 보너스, 퇴직금까지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여직원 간사까지 있어서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버립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사무국장 월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노인회 단체 운영비가 다 나가버리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가정 복지담당, 본 의원, 노인회장과 각 마을 노인회 유류대, 운영비, 간식비 넣어준 부분에서 군 노인회에서 6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면 노인회에서 받은 것을 보니까 1년에 4만원 받은 곳이 있고, 2만원 받은 곳이 있습니다. 노인회별로는 1년에 마을 노인당에서 10만원씩을 군 노인단체에다 내놓게 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2만원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통일이 안됐습니다. 10만원 받은 면 노인회가 있고, 면 노인회 운영비를 2만원만 받아서 8만원 받은 노인회가 있습니다. 마을 노인당이 어렵다, 유류대가 모자라니까 마을 유지분들한테 협조 받아서 겨울철을 지냈는데, &“너무 적다, 올려줍시다&” 해서 군비로 계속 인상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는 마을 노인당 운영비에서 10만원, 8만원을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번에는 군 노인회 운영비를 3만원 정도만 받으십시요&”라고 4명이 앉아서 확실하게 약속이 됐었죠?

예.

약속이 됐는데, 모면에는 4만원이 나가서 면 노인회 운영비 4만원을 포함해서 8만원을 달라 해서 회의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상 3만원만 내는 것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통제를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면 노인회 운영비를 2만원이면 2만원,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통일 시켜야 됩니다. 4만원 받는 면, 2만원 받는 면, 전부 돈을 갖다 주시면서 왜, 통제를 못합니까? 의회에서 노인회 운영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노인들이 버릇없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노인들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 저희 의원들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지, 투명성없이 운영되고 인건비로만 다 지출되어서 국가 지원외에도 노인회가 어렵다고 해서 더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회복지과에서 통제를 못하고, 면과 면을 조정해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노인회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3만원이상 더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접수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서 대책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나중에 노인회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어도 그 부분이 약속대로 안되면 앞으로 노인회 지원, 의회에서 절대로 안들어 줍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등면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면단위에 6만원, 4만원 해서 10만원씩을 받아라고 공문이 나왔고, 금년에는 면단위 4만원, 군단위 4만원 해서 8만원을 받아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8만원씩을 290개 노인당에서 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는 잘 모르고 10만원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면단위 4만원씩 해서 관광까지 보낸 일도 있습니다만,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전액 없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을마다 돌아다닐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노인회에 정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가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을 자체에서 받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관에 년 10만원, 8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월 5천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5천원은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한 개 경로당에서 년 10만원, 8만원씩 받아 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노인회와 협의하고, 확인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예정지가 2002년 12월에 감정평가 완료해서 분할 측량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210평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장소는 남계리 626번지라면, 구 현대병원 자리입니까?

예.

그 장소에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부지 210평, 건평 100평으로 해서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곳에 더불어서 노인 복지회관도 함께 짓겠다는 계획입니까?

210평 옆에 101평이 있는데, 소유자가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와 노인복지 회관을 추가로 사서 지을 부지의 소유자가 같습니다. 앞으로 101평을 더 구입해서 그곳에다 복합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결정한 210평은 현재 의료원장을 하고 있는 권갑수 원장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곳에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 하는데 추가로 101평 정도를 더 사서 노인복지회관까지 겸해서 복합적인 건물로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합회와 노인회와는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노인회와는 협의가 이뤄졌는데, 완전 합의보다는 조금 내용이 남았습니다.

당초 노인회에서는 순창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켰을 때 그곳에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부지가 일정치 않아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마련할려고 했었는데, 용역결과 도저히 안나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침은 장애인, 노인회관을 복합으로 한군데에다 지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등이 수월할 것 아니냐 해서 그곳에다 같이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장애인 복지회관은 건평이 100평이고, 노인복지회관은 300평 인데, 장애인 연합회나 순창군 노인회에서 서로 불협화음 없이 협의되어서 그런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노인회에서는 별 의견이 없고, 장애인 후원회와 협의중입니다. 계획대로 하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장애인 연합회측과 노인회 측이 어떤 마찰이 틀림 없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 후원회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전부 사표내버린다, 어쩐다 하면서 시내가 떠들썩 합니다. 그래서 기 우리군에서 국&middot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주는 입장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현재 잘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불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담당과장께서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장애인 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복합건물로 지어졌을 때 그에 따른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로 군에서 예산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 연합회나 노인회 각 단체에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집 지어주고,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네요?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되었는데, 운영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 회관이 만들어지면, 그 회관은 순창군 소유입니까, 단체 소유입니까?

땅, 건물 다 군 소유입니다.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가족 납골묘 7개, 문종 납골묘 2개해서 9개소를 금년에 실시합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묘 선진시설 견학 90명을 금년에 간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여러 선진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도의 협의를 받고 해서 실제로 잘되어 있는 곳을 갈려고 합니다.

저희 군에도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다른 지역을 가야 합니까?

저희는 아주 빈약한 시설이고, 여러 가지로 선진 장묘시설이 있는 곳을 가서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해서 갈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등면 월탄리에 가면, 신씨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곳도 잘해 놓아서 볼만합니다. 작년에 풍산면 승입리에 했는데, 그곳도 볼만합니다.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윤의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대규모로 해서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점심식사만 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멀리 간다고 해서 납골묘 할 사람이 안하고, 안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읍&middot면 새마을 지도자, 이장, 해당 공무원을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각 문중의 지도원, 대표들을 데리고 가야 납골묘를 봐서 선정하지, 이장이나 지도층을 데리고 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문중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문중에다 납골묘를 하자&”고 해야지, 이장 얘기를 듣고는 안합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 때 문중별로 조사해서 과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래도 많이 유도가 된다는 사람을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중대표나 문중 업무를 보는 사람을 저희들이 찾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군 식품과학 연구소 운영에서 지난해 405건을 검사해서 2,100만원 정도를 순창군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405건중에 관외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주로 정읍시, 담양군, 남원시로 20여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홍보비를 세워서 인근 시&middot군에 홍보를 하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 홍보비가 계상되었습니까?

홍보비는 없는데, 직원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홍보해서 돈이 안들어가면 좋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5,000만원이 더 되고, 못되는 것은 안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일단 인근 시&middot군에서 20여건이 왔습니다만, 인근 시&middot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십시요. 인터넷에도 띄워서 홍보해서 순창군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전라북도 내에서 다 알고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면에 골프 연습장 허가가 작년 연말에 나갔죠?

착공계가 들어와 있고, 허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났죠?

예.

본 의원이 그분을 몇번 만났었는데, 앞으로 순창관내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들중 희망자가 있으면 자기가 무료로 연습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습장이 4～5월에 개장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만나는 것보다도 그전에 라도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분을 한번 만나셔서 얘기를 한다던지, 군에서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모든 선수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에 꿈을 가져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영택 선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 최경주 선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기초만 하고, 자기가 조금 발전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에 따른 역도경기 본군 개최에 관한 사항을 어제 모 지방지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사회복지과장께서 어제 도 체육회를 방문하셔서 순창군에서 역도경기는 유치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 짓기가 어렵다고 보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군수에게 확실 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역도경기 순창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84회 전국체전 역도경기는 순창군에서 치뤄지도록 어제 관련 행정기관이나 체육회를 다녀 왔습니다. 순창군에서 유치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지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신문에 가끔 잘 나옵니다. 1월 15일자 전북의 모일간지인데, 도내에 한해 2,000억원 규모 사업 재검토 불가 판정중에 우리 순창군도 2건정도가 해당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창군에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각각 40억원과 30억원 에 달하나 미비점이 많다며 철회 조치를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회 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철회했습니다. 당초 청소년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을 같이 투&middot융자 심사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한 사업내에 있는 것을 2개로 분리해서 신청했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철회해서 1개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판정이 아니고, 계획서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줘라 해서 철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계면에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계 어린이집 보육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3,828만 4,000원을 확보했고, 군비 1억 4,612만 8,000원을 확보해서 총 1억 8,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외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 하다고 봤을 때, 꼭 그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동계 보육원 시설을 해야 되는가, 당초에 왜, 2억원 정도는 생각을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지역에 적성면, 동계면, 오수면, 임실군도 있고 하는데, 동계면에 어린이집이 하나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원생이 60명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꼭 필요합니다.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에 초등학교가 그대로 있습니까? 폐교된 학교가 더 많죠?

폐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폐교된 이유는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폐교되죠? 농촌지역의 초등학교가 폐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폐교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폐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동계지역에서 1년에 애기들이 몇 명이나 태어 납니까?

그 부분은 동계지역뿐이 아니라.....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에서 년간 출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어린이집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합니다. 시설기준이 60명인데, 못들어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약 4～5억원을 투자해서 1～2년해서 보육시설 갖춰놓고 문을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10～20년을 내다보고, 20～30년까지도 보육시설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순창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어린이들, 간난애기 울음소리가 그쳐버린게 엊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질 않는데 예산투자해서 보육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편과 입장 때문에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이 시설이 필요하겠는가를 한번 고민해줘라 그리고 폐교된 학교도 있습니다. 동계면 소재지에 중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우선 운영을 한다던가 그런 대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하자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설기준이 6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곳에 필요한 애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갑자기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시설 후에 학생수가 부족하다던가 그런 부분은 못느낍니다.

정원이 미달되면, 임실군 오수면이나 삼계면에서도 데려오죠?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임실군 오수면, 삼계면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정원에 채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군 관내에서만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등면, 적성면, 동계면만 하고 있는데, 정원이 6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오고 싶어도 못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유아원 법을 보면 규정시설이 되어야 유지가 되지, 아무 학교나 빌려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순창 관내에 공립 보육시설이 동계 뿐입니까?

공립은 1개밖에 없습니다.

사설은 몇군데나 됩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5개, 법인, 종교단체, 일반법인 포함해서 전부 11개가 있습니다.

공립을 교육청에서 안하고,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조례상 군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원장은 정년등이 없습니까?

현재 조례 통과가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정년이 있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정년이 몇살까지 입니까?

65세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원장은 65세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금년 2월말에 위탁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인 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유아원 사업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납골당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장려해야할 사업입니다. 유아원, 납골묘 사업도 도비만 왔지, 국비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까?

장사업무는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뭔가 관심을 갖고 있고, 가까운 시&middot군에도 출산장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라도 건의해서 유아원 사업, 납골묘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있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강력한 건의를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있어야지, 도도 약하지, 군도 약한데, 전라북도는 이런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계면 보육시설 예산이 약 1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도비가 약 3,800만원입니다. 국비 요청은 했는데,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비 3,000만원과 신축비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9,100만원외에 3,000만원과 신축비 1억 7,000만원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동계 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도 적지만 3,800만원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산에 세워져 있지도 않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배려를 해드립니까? 본예산에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예산에 1억 9,1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 9,100만원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합니까?

현재 이 예산으로는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 9,100만원으로는 도저히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전액이 갖춰져야 시작을 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 안된다고 봤을때는 땅을 산다던가, 시작을 못할 형편이어서 그렇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동계 어린이집 신축비로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셨을 때, 이 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께서 국비를 얼마정도 요청해 놨는데, 그 돈이 도착하면 바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동계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1억 9,100 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 도비가 3,800만원정도 있으니까 나머지 군비로 1억 4,600만원을 세워서 동계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국비 확보가 안되면 이 돈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확보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되면, 도비나 군비를 아무리 세워도 동계 어린이집 신축이 어렵 다는 입장인데, 국비가 안됐으니까 지방비로라도 보태서 신축을 하셔야 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만약에 지방비가 세워지지 못하면 1억 9,1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하에서, 예를들어서 1억 9,100만원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 2억원인데, 만약에 국비가 안된다고 봤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국비 안내려와서 일을 못하겠으니까 지방비 달라 이러한 내용들은 재고를 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사회복지과장께서 애쓰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간지에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순창군이 제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세워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 5개년 계획중 올해 9,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순창군은 완료했네요? 거의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금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원래 목표가 3억원 아니었습니까? 금년까지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조성하는데 타 시&middot군을 보면 순창군을 따라 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입니다.

운영시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7시에 맡기고, 어머니가 데리고 갈 시간인 오후 7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동계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없는데, 무슨 어린이 집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아침에 부모가 어디 나갈 때 데려다 줍니다. 선생들이 보통 7시면 나옵니다. 오후에는 학부모에게 데려다 줄때도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면 찾으러 올 때까지, 7～8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짓고, 다른 일을 하면 보육원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늦을 것 같으니까 8시까지만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데려다 줍니다. 어린애들이 있는 부모들은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법인단체 운영시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육시설별로 운영시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창 근교는 부모들이 7시를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시에나 갔다 맡기고, 일찍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동계 공립 어린이집과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침상에는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이뤄지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립, 법인단체,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의 선생들 월급은 국가에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원생들 가르치는 학원비도 다 틀리죠? 공립이 쌉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농촌의 부모들이 일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곳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학원비가 비싸서 진짜로 어렵게 맞벌이를 하고, 남의 일을 다니는 사람들중 못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꼭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도 지원해야 된다, 물론 양승종 의원이나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모든 부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지, 애들을 언제 맡기고, 언제 찾아오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없이 월급이 국가 에서 나가는지, 어떤지 그런 생각도 갖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의 과장이시면, 부서의 직원분들도 시간대가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번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시에 애들을 맡기고, 몇시에 데려가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전에 동료 조상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하시고 지방비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성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도 하시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파악도 좀 하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런 부분도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작정 해주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 것인가, 내가 가서 보니까 무엇, 무엇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야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가는 것이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을 장수촌, 장수벨트화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군수께서 순창군이 10만명당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촌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교수가 순창군,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이 장수벨트라고 하나의 자기가 교수로써 훌륭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내놓으셨겠지만 그분 말씀을 듣고 우리 군에서 장수해서 너무 부풀리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순창군, 구례 인근지역 지리산이 장수다라고 하면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수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는 조사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도 세우고, 협의회도 하는데 믿고 물론 훌륭한 분이시니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한가지 내놓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보다 정확한 조사는 못되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장수 지역이 되고, 현 실태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수벨트 실태조사는 4개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왜, 장수하게 되었는가 그 주변여건, 식품, 생활 등등을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분포되어 있는 음식, 생활은 그곳과는 틀립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장수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장수군입니까, 아니면 상주하는 인구대비의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많아서 장수군입니까?

상주인구중에 장수하는 연령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맞을지 모르지만, 순창군은 살기 어려워서 젊은 사람이 다 나가버리고, 노인분들만 있으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얘기가 안됩니다. 상주 인구와 대비해서 연령층이 다른 군단위는 똑같은 만명이 사는데 70세이상 노인들이 100명이면, 순창군은 같은 인구들이 사는데 300명 되더라 해서 장수 고을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상주인구의 연령층이 많다고 하면 우리 순창 군에 공장이 많이 세워져서 인구유입을 많이 하면 앞으로 장수군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현재 군수님 말씀대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장수군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으로 발표된 것은 박상철 교수가 조선일보사와 합동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자료는 인구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100세이상 숫자가 제일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에 100세이상이 10명 살아 있다면, 10명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현지 방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65세이상 인구가 많아서 장수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계에서 100세이상만 가지고 봤을 때, 순창군이 10만명당 28.7%가 해당되기 때문에 순창군이 장수촌으로 발표가 되었고,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은 섬진강을 주변으로 하고 그 지역의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도 100세이상 노인이 많다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은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산세가 가파라서 밭일, 산일, 논일등을 했을 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장수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 순창군이 다른 시&middot군보다도 10만명당 100세이상 인구가 많은가를 알자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전부터 생거는 부안이고, 사거는 순창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로 그러한 답변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수고을로 지정하겠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현재 실과에 있는 과장도 그러한 설명을 못하고, 의회에서도 모릅니다. 일부 세간에서 듣는 분들의 얘기는 본 의원이 얘기했던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수군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보면 전부 대학교수의 말에 놀아나서 군수부터 순창군 전체공무원들, 의원들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본 의원이 질의했던 상주인구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수군 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좀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여러사람에게 들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고을을 만들어야겠다면, 진작에 그러한 홍보를 의회나 실과장을 떠나서 공무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른 사회인들이 물으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과장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여러 군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장수고을을 찾던지 해야지 답변도 못하면서 장수고을을 찾으면 뭐합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현재 시내나 외곽에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도 식품으로 들어가죠?

예.

위생검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시로 한 것으로 믿고, 교육은 1년에 한번씩이나 합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옥외에도 있고, 옥내에도 있는데, 문이 떨어져서 먼지가 안에 있습니다. 청소를 1주일에 한두번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단속을 하시고, 위생교육 필증이 있을 것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으면 그 필증을 부탁했는가, 안했는가를 점검 나갔을때에 확인을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남원시에 가서 자판기를 보니까 위생검사필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판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수시 점검해서 우리 전군민이 다 먹는 자판기, 식품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허관욱입니다. 징수담당 최사차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철욱입니다. 경리담당 이승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창연입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기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middot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가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 대책반을 강구해서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셨습니다만, 비고란에 결산예상액 현년도 68억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중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98.3%정도를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결산예상액인데요?

부과액이 현년도 70억 1,700만원중에서 징수가 68억원이 되었고, 결손이 400만원, 2월말까지 68억 9,700만원, 전체 부과액의 98.3%까지는 징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체납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실이 있죠? 신문지상에 보면, 고질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봉급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강력히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11～12월 2개월동안 걸쳐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본 결과 약 4,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순창 구읍사무소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다만 곳에서 1,300만원도 받아서 4,000만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300만원이상 체납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을 해놨는데, 하나, 하나 분석해보면, 전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던지 해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도 하고, 검찰지시에 의해서 300만원 관계는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능한 사람들은 계속 촉구를 하고, 징수관계를 애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현재 1억 7,0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관계 미수액중에서 70～80%는 2002년도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2기분 나간 것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과액중 징수가 덜 된 편이고, 1기분으로 나갔던 것은 거의 98%정도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분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월말 이전에는 최소한 97～98%까지는 징수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폐차를 했다거나 해서 문제있는 것은 좀 더 징수를 해보시고, 물론 결손처분을 해야되겠지만 최소한 5년이상은 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좀 더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동차세 중에서도 상당히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번호판 영치도 시켰고, 자동차에 대한 공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군 관내의 비과세, 과세면제 차량을 관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장애인 보호자, 국가유공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 자동차가 있죠? 장애자로써 자동차를 등록한다던가, 보호자가 등록하면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장애자들도 등급별로 다 틀립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관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38명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관련조례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면제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도 완화가 되어 버리고, 말하자면 장애인 자동차를 갖다가 장애인이 타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현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폐지를 시킵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해서 감면, 면제를 해준 것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다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내지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만, 연계가 되고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사망했다던지, 완치해서 자격이 상실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상실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가유공자가 사망했다거나, 변동이 되면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관계, 자동차 관계등은 주기적으로 관련실과와도 대사가 되지만,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제외를 합니다.

순창군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등록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신분이 변동됐을 때 사망, 장애자가 완치되어서 정상인이 되어서 자격이 상실되었을때는 바로 해당부서와 연계가 되고,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 부모를 모시다가 그 분이 사망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추적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군청 제2청사 부지 4필지중에서 3필지는 협의가 됐고,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2청사 부지매입 관계는 작년 결산추경때 1억원정도 승인을 해준 부분까지 한다면 전체적으로 7필지가 됩니다. 7필지 중에서 현재 4필지는 이전까지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2필지는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성복식이라는 사람이 됩니다만, 그 땅을 팔아버리면 이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토문제도 연결이 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성복식 같은 경우는 대토관계라도 저희들이 알선하고, 도와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도 1월중에는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협의취득을 매듭지어야 되겠다, 1필지는 김순임이라고 연금매점옆에 31평정도 됩니다만, 이분 관계는 감정가격과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편차가 있느냐 하면 본인은 5,000만원 달라고 하고, 감정평가 나온 것은 3,80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 결산추경때 1필지, 1억원정도를 승인해줘서 그 필지가 있기 때문에 31평되는 김순임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면 그 필지 안사고도 2청사 건립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복식 관계는 그 필지가 빠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 필지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협의해서 매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청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것은, 일본 가와나베정을 가니까 정에서 직접 직영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아침 일찍 소포장해서 갔다 놓고, 석양에는 안팔린 물건은 다시 가져 가고 다음날 싱싱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 특히 순창군은 후계자단체, 농업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반별로 포장해서 군청에서 2청사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까지 추진해봐야 겠는데, 가급적이면 2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일본에 가니까 순창점을 할려고 한쪽을 남겨놓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순창군의 통상문제만 해결된다면 농산물을 가져가면 일본물건이 비싸니까 아주 잘 팔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와나베정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세가 높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결연 또는 청에서 순창점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그런 부분도 안하고 일본 물건을 취급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빨리 부지문제를 처리하고 한분이 어려우면 재무과장께서 생각한대로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게 되면, 반성에 과세자료 정비 소홀로 인한 과오납 사례가 2001년도에 비해서 60건정도가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 재산세가 나갔을 때 새로 신축을 했다던지, 건축년도가 틀리다 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균등할, 소득세할 예를들어서 남원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통보 가 온 것을 보면, 변동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1,000만원 해놓고 어떤 감액이 되었을 때 다시 정정하다 보면 소득할 주민세 관계도 다시 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득할 관계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저희들이 과세할 수 있는 자료관계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었던지 첫째는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해서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고, 변동이 없도록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주기적으로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해서 과오납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국공유재산중 짜투리땅 200평이하를 620필지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같은 경우도 하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도 많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평, 15평, 30평정도가 개인땅에 들어있는데, 그 하천으로 되어 있는 또는 공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마당으로나 쓰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불법건축물로 창고, 부속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팔아서 빨리 양성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부임해온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국공유지가 물려 있어서 재산권 행사등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수시, 정기적으로 신청도 받고 감정 평가도 해서 민원인들에게 이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금년말까지 군금고가 만료되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군금고 선정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침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려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제정하여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승낙서 진도가 93%라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42필지에 77,300평인데, 전체면적 중에서 93%정도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는 90%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가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괄은 하지만, 공설운동장 부지와 관련 사용 승낙서, 매입부분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니까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93%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들 만나러 서울, 광주, 부산으로 다니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 공설 운동장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미국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3%정도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셨다는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7%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안에 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동안에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나머지도 바로 사용승낙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관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임강호 원무담당입니다. 박미숙 간호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고정숙씨가 참석했습니다. 200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도 이월사업,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15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 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 9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확보와 설계완료를 해서 착공에 이르게 된 점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당 무료 순회진료를 비롯해서 진료사업을 293회에 걸쳐 3,150명을 실시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암검진과 유아 심장병 검사등 4,492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전체틀니 3명, 부분틀니 9명 12명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 9,259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조치로 세균성 이질 및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 위탁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국가유공자 진료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부지확보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써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이월된 점과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640명중에 256명 40%가 의치를 필요로 하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자중 12명만 의치를 공급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10개소중에서 신축이 완료된 것이 구림면 보건지소 1개소가 있고, 2002년도에 신축을 1개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02년 8월 8일에 사업이 확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4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까지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003년 2월까지 신축 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4월에 설계 심의요청을 보건복지부로 하게 되고, 6월에는 신축공사 입찰 및 계약,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2000～2001년도에 6개소씩해서 12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4개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 하게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계약하고 착공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어서 2월말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3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건의료원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며칠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middot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진료소, 지소 신축을 많이 하고, 금년에도 해야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거의 다 비가 많이 오면 새는 문제점이 있는데, 진료소 사업을 한 업자가 한 것은 아니죠? 여러업자가 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 문제를 철저히 강조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의 지소문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구림지소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2층의 보일러가 터져서 치과실과 그옆의 사무실에 샜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건축업자와도 협의를 해봤는데 보일러가 터져서 사무실로 물이 샌다는 것은 스라브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건축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일러관이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에서 파열되어서 물이 많이 넘쳤습니다. 밑으로 타고 들어와서 진료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에 하자보수를 1차로 2층 지붕과 옥상부분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후로 비가 조금씩 왔을때는 물이 새질 않았는데, 이번에 많이 넘치다 보니까 흘러 들어와서 샜는데, 이 부분도 하자보수한 건축업자측과 얘기가 되어서 봄철 에라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누수가 다시 된다던지 했을때는 다시 재보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진료소중 제일 일찍 지은 진료소는 하자보수 기간이 곧 끝나죠?

성동보건진료소가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2000년도에 지었으니까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지금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만약에 금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다시 샌다면 자꾸 하자보수 요청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수기간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 다시 새지않도록 보수를 완전히 해주시고, 금년부터 신축하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서 잘못 짓는 업자는 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건축해놓고 꼭 새어서 문제가 되는 업자는 배제하고, 잘할 수 있는 업자로 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탁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하자가 나오고, 본 의원이 의회 사무실에 있을 때 주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들은 아무리 새도 얘기안하고, 젊은 분이 와서 몇 년도 안된 공사가 이렇습니까 하는데,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샌다는 불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입찰문제, 업자가 선정되면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안나오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금년중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2층에 유리틀은 되어 있는데, 유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곳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로 지붕은 있고 안쪽에다 설치했는데, 한쪽 벽면에 벽이 없는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유리문 벽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부분의 벽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조립식 자재를 써서 벽면만 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달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했습니다. 거의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쪽에서 물이 약간씩 샙니다. 통로와 벽을 막아서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일러 하자부분 보완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익산시에서 한의사들이 복흥면 동산리에 와서 진료활동을 하고, 노인들 목욕시키는데, 동산진료소를 사용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 문제는 설계를 완벽하게 고쳐서 했다니까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설계 도면상에는 탈의실, 진료실,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보건진료소 이용을 많이 했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활동시 진료소를 방문했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진료실 을 거쳐서 찜질방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다닙니다. 그 부분의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탈의실과 찜질방은 같이 붙어 있고, 진료실은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병원의 찜질방에 갈때는 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젊은 부인들과 나이드신 남자분들의 성별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겠다고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설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설계를 해서 한다면 서로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진료실을 거치지 않고, 찜질방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이번에 짓는 진료소 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옆에 중앙병원이 언제쯤 개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병원이 개원하면 순창의료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앙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대충 규모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총 건물면적이 2,000평이 넘습니다. 대지면적도 2,934평이나 되고, 13개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한방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외과, 외과도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3개과를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소아과, 치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산부인과까지 해서 13개과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원실로 220병상을 가동할 계획으로 공사는 거의 다 마치고, 내부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병원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노인병원이다, 일반 병원이라고 지금 단계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자와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34,000명정도 되고, 앞으로 외부에서 진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웃 군의 인구를 6만명으로 봐서 9만명을 계산하고 있더라구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병원이 아니라 완전한 종합병원체제로 갈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업해서 운영되는 상황을 봐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지금 단계로는 전혀 파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중앙병원이 개원하므로써 우리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료원을 노인 요양병원이라던가, 요양시설로 앞으로 점차 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그 말씀을 보건사업과장도 말씀하신 것 같고, 군수님도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이 개원되면 우리 군에서 이런 체제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셨는가, 개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운영해서 아무 소득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빨리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원실이 많이 비게 되면, 주간에 보호센터라 해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주간에 보호해서 야간에 집에다 돌려 보내주는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주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일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1일평균 15～20명인데, 이렇게 입원환자가 계속 지금 현상태로 유지 한다면 노인분들만 모셔다가 낮보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원환자를 저희들이 안받은다고 했을때는 별도에 노인병원화해서 노인 분들을 모셔다가 낮에 진료도 하고, 보호했다가 집에다 모셔다 주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병원이 13개과, 220병상이 생기고, 완전 진료체제가 된다면 실제 의료원 에 물론 온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쪽 의료서비스가 우리 보다는 좋고, 기술 적인 설비나 기계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우리 의료원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인들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요양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본을 다녀 왔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점차적으로 또는 적게라도 운영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건사업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군단위에 있는 병원, 실제 그 병원이 농촌에 있는 여러 노인들이나 농촌에 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 의료기관이 운영을 못했을때는 정부에서 그곳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대통령 인수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부분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남원의료원 같은 공사로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범위를 안보고, 우리 순창군 같이 조그마한 고을에서도 실제 운영이 못되는 것은 정부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한다고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상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 순창 중앙병원은 2003년 4월 1일자에 개원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2003년도에는 순창 중앙병원이 종합병원 형태로 출범할텐데, 그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순창병원이 만들어졌을때도 순창 의료원에 상당한 환자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원을 그동안 애용하고, 이용했던 주민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 순창병원보다 몇배 이상의 큰 병원이 바로 의료원 옆에 건립되어서 문을 열었다고 봤을 때 과연 순창 의료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도 보건 사업과장께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순창 중앙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주간에 노인 보호센터로 활용하는 범위,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중앙병원이 개원하고 문을 열었을 경우에 의료원은 어떻게 변신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는 안나왔습니까?

예.

군수께서 아직 지시도 안했습니까?

군수님께서 지시는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장 특별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의료원에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 진료소, 지소 부분에서는 인력들이 상당히 적은 방면에 의료원쪽에는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앙병원이라는 공룡같이 거대한 병원이 문을 연다고 봤을 때 의료원에 있는 그 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대로 그냥 놀고 먹일 것인가 아니면 일감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나와야 될텐데요?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내용이 지금은 찾아오는 환자들만 의료원에서 진료해주는데 앞으로는 찾아 다니면서 환자를 찾아서 진료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체제를 바꿔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이 하나 들어서니까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군민 만족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진료인원이 전년대비 8.3%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안내다 보고 있습니다. 순창병원이 생겼을때도 환자가 8%밖에 감소하지 않았었고, 이 병원이 생겨도 8%정도는 감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료비 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자들이 큰 병원 생겼다 해서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서 의료원은 환자가 1명도 안온다던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료분야에 속해 있는 것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에 필요한 진료에 관련된 인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서 20여명 됩니다. 병원이 안된다 치더라도 20여명이 놀게 되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력들은 102명 됩니다만, 진료와는 무관하게 전부 보건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이 개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의료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개원하고 나서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는데 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몸 아프면 정말로 돈이 몇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가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도 갑니다. 하지만 현재 순창군 입장였을 때 보건의료원에서 환자들이 갔을 때 응급 조치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확실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 병이 났는데 의료원을 찾아가서 전문의를 만나서 그곳에서 내병을 완전히 치료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의료원 옆에 일명 종합병원이라고 들어서면,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그쪽을 활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는 점진적으로 환자수가 줄어들고 찾는 사람이 없다 보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일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방금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middot면 보건지소에 파견시켜서 찾아가는 이동 의료서비스를 구체화 시켜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앞으로 의료원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계셔도 의료원의 내과과장이 직접 와서 진찰해 주고, 처방도 내려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방문 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을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날로 지정해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매주 1번씩 가는 것을 2～3번으로 늘려서 저희 들이 안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4월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됩니다.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인력이 한의사 6명을 요청했는데, 4명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생충 검사를 2,000명 한다고 했는데, 원광대학교에서만 기생충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못합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대변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원광 대학교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은 혈액으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할 때는 이 검사가 정확하고, 일시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대변을 받아다가 검사를 할려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하는 검사방법은 원광대학교에서 최초로 개발한 방법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면단위를 다 돌아다닐때에 면단위에 출타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혈액을 체취해서 학교에다 우송해서 그곳에서 검사만 해줍니다.

출타를 한 사람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읍&middot면 보건요원들한테 얘기만 해놓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용품이 가지각색입니다. 현재 장례용품이 너무나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용품이 비싸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밥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약당시에 기준을 두기가 참 애매해서 농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농협에 있는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면 안된다, 그보다 항상 이하로 이곳에서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보다는 더 싸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현재 수의를 전부 중국산 쓰고 있습니다. 국산이라고 해도 몇 년전에 보면 구림면의 경우에는 씨줄이 다 와서 날줄만 국산으로 짜서 국산이다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사람들은 국산인줄 알고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쓰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이곳에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본 의원도 산일을 참 많이 하는데, 30년이 되어도 나일론은 썩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수입품을 쓰지 말고, 광목을 쓰면 ⅓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 부분을 옆에다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목은 금방 썩고, 가격도 ⅓밖에 안됩니다. 죽는 사람은 삼베만 입고 가야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오로지 썩은 줄 알고 사용을 하는데,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다면 아무라도 안쓰는데, 모르니까 다 씁니다. 광목으로 한다면, 돈 몇푼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니 좋은데 그 부분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측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곳에다 예를들어서 광목을 쓴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사후에 좋다는 내용을 표기해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라도 가서 안내문을 써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난 삼베는 참 좋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이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중앙병원이 개원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면단위에서 순창읍의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거의 노인들 입니다. 그분들이 면지소에 가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순창읍에 나오느냐 하면 물리치료입니다. 전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시는데, 수술이나 큰 병원 거의다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전부 회피하고 남원, 광주, 전주로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 환자는 전부 중앙병원으로 가실 것으로 보고, 일반환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치료 때문에 순창에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창읍까지 안나오고 면단위에서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소에는 찜질방이 들어갔으니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꼭 병행해서 10개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바꿔 주시고, 면에 주재하고 있는 의사들 회의를 한달에 몇번 합니까?

월례회의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회의를 간다라고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진료하는 의사가 제시간에 출근해서 제시간에 퇴근하고, 그날 외에는 진료소 자리를 뜨지 않도록 당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를 찾아 갔다가 의사 없다고 허탕치고 다시 순창읍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의원이 현재 각면단위에도 의원들이 생겨서 보건소는 상당히 뒤쳐지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사항을 통합보건요원과 내과보건요원들의 진료문제, 현재 손님들이 많이 없어진 복흥면 같은 곳은 내과 의사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간호사들이 2명 있는데, 내과에 갔을때는 내과보건요원이 없어도 통합보건요원이 가서 주사를 놔주고 다 합니다. 하지만 통합보건요원이 없고 내과보건요원만 있을 때 가서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나는 그 절차를 모른다 해서 사람을 돌려보낸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 이런 부분을 한번씩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바꿔서 업무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보건요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마의원님과 약속한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를 못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나 진료보조요원의 업무 분장은 의료원장 권한이 아니고, 보건지소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지소장들이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원장이 명령해서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라도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이 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게 보면 시험포 사업을 하듯이 똑같이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인사하기 이전에 교류해서 업무파악을 예를들어서 내과보건요원한테 통합보건요원 업무부분을 가르쳐줘서 어떠한 보건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왔을 때 진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보건요원은 있는데, 한 보건요원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가고, 또 한 보건요원은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렇다 보면 사람들 불편이 많습니다. 내과에 오는 사람들은 통합보건요원이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주사도 놔주고 다 하는데, 통합보건요원이 없을 때 내과보건요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돌려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씩 병행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다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어쨌거나 그 지역의 의사보다는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라도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통합보건요원 업무를 진료 보조원이 내 일이 아니니까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요원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순창관내에 염려스러운 일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감염 관리사업 추진계획에서 순창관내에 이렇게 많은 감염예상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현재 유흥접객업소라던가, 다방 종사자들이 외지에서 왔을때는 건강진단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이 안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확인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관내에 들어 왔을때는 그곳에서 받았던지, 안받았던지 간에 한번쯤은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6개월동안은 서울이나 강원도에 가도 유효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쪽에서 해가지고 온 것이 6개월이 못되었다고 했을 때, 정식으로 받아 왔으면 다행입니다만, 위조를 했다거나, 서류 변조를 했다던가 해서 제시를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간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위조하고, 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앞으로 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사해서 예방을 미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성병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6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즈 검사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동안에 안받은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도록 했을때는 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면 보건의료원에 신고를 합니까?

신고 안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압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검사담당 의료원에서 검사라던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건사업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광주로 응급환자를 수송할 때 의료원에서는 몇번 그랬는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의료원을 포함한 다른 병원들이 전대병원으로 가자고 해도 광주병원에다 실어다 줍니다. 엊그제 금과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대병원으로 갈려고 하는데 광주병원 에다 내려줘서 하루를 그곳에서 자고 전대병원으로 갔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던데, 그 관계를 소방파출소와 협의해서 환자가 원하면 전대병원 아니라 더 먼곳이라도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호자 의향에 따라서 환자를 후송합니다. 의사가 보호자한테 물어봐서 &“광주나 남원 어느병원으로 가실렵니까&” 해서 &“나 어디 병원으로 갈란다&”하면 그 병원으로 모시지, 우리 임의대로 전남대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동광주에다 갔다 내렸다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엊그제 같은 사건은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의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라 해서 의사가 지정해서 간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대게는 전부 보호자 의향대로 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 일을 당해본 사람은 전대로 가자고 해도 동광주병원에 내려놓고 가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환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건사업과장께서 주지하시고, 119 소방파출소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동절기 방역을 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공간 같은데는 모기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기온차도 많고 해서 굳이 5월이전에는 방역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역기간이 6월부터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1개월 당겨서 하고 있는데, 해빙기인 3월에는 일제소독을 한번 합니다.

그때 기온에는 위생 해충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시골과 도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빙기 소독부터 계속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실효성면을 따지고 본다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지역은 3월로 당겨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