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정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업무의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최성룡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 한해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문동식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제관련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에서 "투자통상과장"으로 "정보벤처지원업무담당주사"에서 "지식기반담당주사"로 제12조제6항을 변경하고, 또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정코자 하오니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를 하시는 소장께서는 금년 한해의 계획을 시민 앞에서 보고하시는 자세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시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께서는 중심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최성룡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바쁜 일정속에 2003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3-1페이지입니다. - 2003년도 목표와 관련한 원활한 협의보상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적인 양질의 택지조성 및 적기 공급으로 안정적인 투자전략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 번째, 옥암지구 편입용지 보상 및 이주대책, 두 번째, 옥암지구 도상매각 적기 추진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세 번째, 신도심, 1단계(하당지구) 잔여택지 매각 촉진, 네 번째, 옥암지구 및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사업, 다섯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 여섯 번째,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 일곱 번째, 신도심2단계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 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손실보상 업무추진비입니다. - 보상개요입니다. 총 보상비는 1,437억원으로 보상물건은 토지가 1,405필지에 783,000평, 건물이 1,785동, 지장물이 4,560건으로 분묘, 축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주대책으로는 209세대로 소유자가 119세대, 세입자가 90세대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2개월간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추진은 4,508건에 1,091억4,400만원이고 76%의 보상협의를 1차에 했었습니다. 토지가 1,071건, 지장물이 3,437건, 그리고 이주실적은 31세대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미협의자 재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협의 추진은 저희들이 1월 23일경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간 2차 협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2차 협의까지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3월중에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미협의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 신도심1단계(하당지구) 잔여택지 매각 촉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도심1단계에 잔여택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용지는 2필지로 5,911평과 학교용지가 중학교 부지로 1필지 3,023평 총 3필지에 8,934평으로 추정액은 약 27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지역부동산이나 수도권의 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세일즈 홍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도심 내 마지막 남은 대형상업용지를 실수요자 겨냥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5개회사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부지는 목포교육장에게 저희들이 3회 이상 매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에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도록 홍보 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 도상 매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상 매각 추진은 월별로 나오겠습니다만 통상 상반기내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30필지에 258,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용지가 14필지 약 153,000평, 공공청사용지가 4필지 24,800평, 일반주거용지가 467필지 67,186평, 근린생활시설이 27필지에 6,024평, 상업용지가 18필지에 7,685평을 도상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월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이 1월말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세운 계획의 변경이 2월하순경에 나올 예정으로 저희들이 택지공급승인 신청은 2월말경에 전라남도로 합니다. 2월말경에 승인을 하게 되면 도에서 검토하고 또 현지에 나와서 보고해서 저희들이 택지공급 승인을 4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4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2주 내지 3주 이렇게 변경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초에 나오면 4월초에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빠른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정으로는 감정평가를 5월에 해서 매각 공고 및 분양은 늦어도 상반기에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면적은 783,000평으로 1단계가 610,000평, 2단계가 173,000평, 진입도로가 2.1㎞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추정액입니다만 3,394억원으로 공사비가 1,477억원, 보상비가 1,437억원, 기타 48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 3월 12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2001년 10월 23일까지 편입지 지장물건조사가 완료됐고 작년 6월 24일날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났습니다. 승인면적이 2,700,000평으로 남악단지가 1,900,000평, 옥암단지가 783,000평입니다. 금년 11월 12일에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월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착수는 도청앞으로 지나가는 광로 2.1㎞, 우리 옥암동 입구에서 도청옆으로 쭉 가는 길이 총 4.5㎞입니다. 50m로 약 6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구간이 2.1㎞, 2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1단계가 610,000평으로 예상액은 1,038억원으로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2007년안에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백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07,000평으로 사업비를 68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401억원, 공사비가 183억원, 기타 100억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2006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3월 8일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을 때는 분양전망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하도록 주문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택지개발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나오고 2004년 5월경에 택지개발 실시계획수립 승인이 되면 2004년 하반기때나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암동 815번지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가 17,000평, 연건평이 5,25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시설로 3,900평입니다. 대극장이 1,452석, 소극장이 442석 또 체육시설로는 1,260평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체육교실이 들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업은 2000년 2월 8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4월 완공예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2월 8일날 착공을 해서 2002년 3월 20일에 공연동이나 체육관동은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작년 12월에는 공연동, 체육관동 내.외부 마감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92%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1월에 시민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를 시공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는 보상금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 공정 35%로 4월말안에 진입도로 가동시험 및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옥암동 장재마을 뒷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30,000평으로 다목적운동장 등 10종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종 시설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조경공사가 약 21억9,500만원, 전기공사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2002년 5월 20일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다목적운동장 계단설치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조경.전기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2월 28일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와 토목공사를 준공을 하고 현재 조경.전기공사는 2003년 12월에 완전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신도심2단계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내 중심상업지역 원형택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차도설치 구간은 약 2㎞, 폭은 폭은 8∼10m이고 교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200만원으로 차도설치가 9억6,200만원, 전기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2002년 6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어서 2002년 6월 28일날 차도설치 실시계획용역 준공 및 도시계획결정 변경승인을 받아서 2002년 7월 5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먼저 3-3페이지 신도심1단계(하당지구) 잔여택지 매각 촉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목포농산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학교용지(중학교) 1필지 3,023평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거기가 청호초등학교 뒷편 우미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초등학교 옆이니까 초등학교부지도…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중학교 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중학교 부지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부족하잖아요. 주거지역 용도변경하면서, 그 위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아니죠. 인접해 있죠.

장복성위원
- 그렇습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학교부지 해소가 안됩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학교 부지도 부족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개학을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을요?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무슨 부지로요?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중학교 부지로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학교부지는 목포교육장에게 매수 촉구하여 2003년 하반기 매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전에 수차 학교용지부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부족뿐만 아니라 수차 하당택지개발 1단계할 때도 공공용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 촉구를 했잖아요. - 촉구를 했는데 촉구할 때만 그대로 끝나고, 이 이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이 지금 이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아니요. 당초부터 중학교입니다.

장복성위원
- 당초부터요?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가 부족합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그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밝힌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 하당택지개발 1단계 신도심이 조성된지가 몇 연도예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당초부터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고, 중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내년에 학교를 신축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이제 필요하니까 매수신청을 했겠죠. 그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초등학교 부지는 수차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시하고 하당에 땅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업무를 이제 보신 입장에서야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그 이전에 보신 분들이 잘못해 버린 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대두됐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7년째 앉아 있다 보니까 '96년도에도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도의원을 하고 계신 이 광 래 의원님께서 하당택지 1단계, 2단계 하기도 전에 택지개발 공공용지 활용부지에 대해서 질문한 적도 있어요. 속기록을 한번 봐 보세요. - 의회에서 방향제시하고, 질문하면 뭐 합니까? 연결성을 갖지 않고 그 이전에 추진했던 분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면 그 이후에 추진을 않게 되면 오늘날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자연스럽게 하당이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중학교가 부족하니까 지금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사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학교용지는 다행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중심상업용지가 2필지 5,911평이죠?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뒤에도 2단계 중심상업지역 원형토지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하당에 지금 택지개발 1단계, 2단계하고 계시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신도심이 잘됐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도청소재지가 들어옴과 동시에 외지에서 공공주택 아파트를 짓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바로는 물론 그 분들의 보는 각도나 시각 또 목포를 외지인들이 와서 보는 시각도 천태만상으로 생각됩니다만 목포시민들로부터 결코 현재 하당 신도심1단계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필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여기서는 지금 예정가격이…

장복성위원
- 감정평가해 가지고 예정가격 나온 것이 있죠?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2필지가 붙어 가지고 5,911평 아닙니까? 신도청 홍보 세일즈 3회 수도권 5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입자가 안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협의중인데 아무튼… 목포농산물시장이 부지를 옮김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이 토지를 팔아야겠다고 추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격이 비싸서인지 아직 신청이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염려스러운 것이 제가 재작년에 하당 옥암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심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 질문을 한 이후에 2단계 목포에 유일하게 구도심에 평화광장에… 그쪽 근방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토지가 분할되어 가지고 여관만 올리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했던 상업지역에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여관을 짓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4개인가 현재도 짓고 있고 거의 여관이 신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형토지도 그때 당시도 단서하나만 달았으면 됩니다. - 물론 땅장사, 재원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땅을 팔아버리는 것이 편하겠죠. 그러나 신도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다면 그 토지를 팔 때에 이 토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인구 50만명의 신도청소재지에 걸맞는 5,000여평의 총 5개의 원형토지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걸 단서를 붙이지 않고 개인에게 전부 분할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목포시에서 판 가격이 평당 220만원정도 되죠?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약 230만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이 원형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잠정적으로 부동산에 판 것이 550만원에서 적게는 350만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로를 내고 여러 가지 평수가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원형토지가 분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여관을 짓기 위해서 그 원형토지를 사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당택지개발 2단계를 계획했던 취지에 보면 인구 50만명의 신도청소지재를 커버하는 공원이라든지,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그 원형토지에 이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라는 단서하나만 달았어도 그런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아 두시고, 목포시청은 자리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전임자들이 한 일인데 꼭 후임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질책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당 중심상업지역 용지도 시입장에서는 5회, 3회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목포시에서 1단계 주차장용지 팔았다고 하니까 현재 안팔고 있는 것 다시 사라고 하니까 사지도 않고 있고,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목포시가 미리서 분할해 가지고 분할함에 있어서 거기에 주차용지도 넣고, 현실적으로 차라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로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5,911평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몇 개로 나누었을 때 가장 현실적인가,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2필지 5,911평을 사서 목포시에 투자를 할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팔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 그렇다면 또 머리를 써서 하신 분들이 이것을 분할해서 도상 매각하듯이 할 것을 목포시가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서 사업주최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우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때에 말씀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서하나만 붙였으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변이 아니라 업무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가 사실은 상세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거기는 매립지구이기 때문에 문제에 상세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땅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 자체가 또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 거기 분할하면 아까 땅값이 400만원씩, 500만원씩 이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평에 230만원 내지 250만원에 사 가지고 상당액 이상을 도로로 되면서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전자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예정가를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 어떻든 현재 저희들이 5개 회사정도가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저희과에서 타진중에 있고, 현재 2개 회사정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까지 땅을 파는 방법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정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될시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분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단서하나만 붙였으면 하는, 소장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대단히 위험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그 이전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1필지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 재판중이지 않습니까? - 제가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했던 도시과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시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뒤쪽에 차도설치하면서 무려 11억4,200만원의 예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원형토지가 5,000여평에 하당인구의 50만명을 기점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형토지를 하면서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럼 사신분들에게 도로를 내야 돼요. 왜 시가 도로를 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전부 짚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상공개를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그리고 5,911평을 5개 회사중에 2개 회사가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2개 회사에서 5,911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토지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방향을 생각하면 그 후에 논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얘기는 2003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이 땅을 효율적으로 팔고 이 땅이 과연 신도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미리서 한번 어떤 모형으로 했을 때 팔릴 것인가는 지금정도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팔았을 때 지금 매립지구기 때문에 상세 단위지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매립지구에서 상세지구는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는 것이고 목포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기 선진도시의 도시계획을 보고 정말로 단위별 지구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못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정도의 논의를 하고, 고뇌를 할 필요가 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 어차피 업무니까 제가 다 해버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고 또 할까요?

배종범위원장
- 예.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설명까지 다 해버리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답변을 명확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위원이 질의를 명확히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종범위원장
- 제가 지금…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면 질의를 그만 할께요. 그만 하는데…

배종범위원장
-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이 질의하는 의도하고 다를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장복성위원
- 제가 질의를 지금 요약을 안했다라고 위원장님이 평가를 하시면 안되죠. 질의를 했는데 단위별 지구지정을 매립지구이기 때문에 못했다, 매립지구가 법조항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배종범위원장
- 지금 질의가 학교부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형토지까지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정회 좀 하고 합시다.

배종범위원장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장복성 위원님.
11시 06분 계속개의

장복성위원
- 제가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의록 삭제동의를 하겠습니다. - 정회전에 소장님께 질의를 마친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했던 부분까지를 삭제동의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최성룡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물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속성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보상과장 강충종 사업과장 정복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이금미 첨 부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인)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