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위원입니다.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배경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및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여 흑연감속원자로에서 핵연료를 '94년 5월 인출하게 되어 '94년 10월 21일에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고 대체에너지인 중유를 연간 50만 톤 제공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네바 미·북 핵 기본합의문을 체결하여 대북지원 경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제임스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특사 방북시 북한이 지난 수 년간 비밀리에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영변의 5㎿e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결장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12월 27일에는 IAEA 사찰단을 추방하였으며, 더 나아가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선언까지 한 행위는 북한이 국제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의 경제환경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의 철회와 핵동결장치 해제를 조속히 원상 회복시키고 우리 정부가 확고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본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