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1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주요 시정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상이 타결되어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인을 지난 해 12월에 하고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간 경전철주식회사와 협약 조인을 가졌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하고 2008년부터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총소요사업비가 1,29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에서 확보한 최종사업비는 1,250억원으로 국비 649억원, 증액교부금 280억원, 지방비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방비 327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국비 증액교부금 2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당초계획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문화시설은 지난 해 2월에 김해천문대를, 4월에는 장유문화센터와 안동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으며 체육시설은 삼계에 시민체육공원과 진례 한림에 실내체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산운동장과 장유실내체육관, 안동체육공원도 착공했습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은 서김해IC 접속도로인 내동사거리에서 명법구간은 6차선으로 개통하였으며 삼정 산복도로와 공단 배후도로도 4차선으로 확포장했습니다. 부산 연결 광역도로인 대동 초정IC에서 부산시 화명동을 거쳐 구서JC간 도로가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순환버스 공영버스를 운행하면서 읍면 막차 시간을 밤10시 이후까지 연장하고 부산∼창원 운행버스도 대폭 증회 운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가야대학교가 2003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김해대학은 2004년 개교를 위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6개교를 신설하였으며 가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장유고등학교에 씨름장, 김해고등학교에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건립하여 지원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공사를 완공해서 명동정수장은 1일 105,000톤, 삼계정수장 1일 165,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제 읍면 자연마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는 재해와 재난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도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4월에 돛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수습에 이어서 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이재민 3,300여명이나 발생하고 많은 주택, 농경지, 공장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액만도 2,400여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재해를 겪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주거용 콘테이너 134동을 설치 제공하고 재해구호비 7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47세대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한림배수장 증설 등 항구복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 총 소요액은 4,100여억원으로서 그중 공공시설부분 1,930억원은 현재 모두 공사발주하였으며 민간부문까지 금년 우수기 전에 복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한 결과 총 23개 부분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자치단체 재정운영사항 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자주성이나 생산성 그리고 안정성이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검증받은 결과이며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평가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5,417억원으로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9위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전국 5위 규모이며, 도내에서는 7년 연속 1위 규모입니다. 투자비 비율이 75%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9%, 세외수입이 16%, 국도비 보조금이 32% 증이 되겠으며 세출재원은 도로교통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37%, 도시녹화 및 환경보전에 22%,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가 16% 등이 되겠습니다. 13개 회계의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정방침을 새로이 증정했습니다.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 문화생활 체육시설의 확충, 친환경 도시조성과 농촌경쟁력 향상, 경전철건설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방침을 구체화 할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등 7대 중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시를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1단계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은 대성동고분군 전시관을 4월에 가락문화제 개최시기에 맞추어서 개관하겠으며 구지봉 봉황동 유적 2단계 가야유적로 연결로도 사업을 상반기중에 완공하겠습니다. 3단계 가야유적연결로 조성사업과 가야인 생활체험촌, 테마공원, 패총전시관, 가야의 숲 조성사업도 2004년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여건 확대를 위해서 김해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분성로 정비를 위해서 전주의 지중화와 보도정비를 하겠습니다. 2단계 문화의 거리에는 김해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야경을 연출하여 관광명소화 하겠으며 부산경남공동경마장건설, 사이버 가야역사문화환경 기반구축과 함께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을 관광지로 지정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구산운동장에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3월에 완공하고, 장유 실내체육관과 안동체육공원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체육공원과 장유체육공원은 2004년 5월까지 완공하고 주촌과 상동에도 운동장을 조성하겠으며 진례도강에 대중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횟수도 늘리고 문화기획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기도록 하겠으며 지역축제인 가락문화제, 도자기축제, 진영단감제는 축제의 수준도 높이고 지역특산물 판매와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실내스포츠센터를 올 8월에 개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연장 등의 시설은 2005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8억원을 투입하여 동상동 등 4개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다리 난관을 양액재배 꽃으로 단장하고 주요 간선도로인 가락로, 분성로, 구지로 등의 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인 내외, 북부, 장유신도시를 특별관리해 나가면서 담장허물기사업도 구지로변과 김해고등학교 주변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숲으로 가꾸어진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양묘장 3개소를 운영해서 묘목을 확보하겠으며 도심공유지인 활천고개 신동병원 뒷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푸른 산 울창한 숲 조성사업과 4계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시를 더 푸르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으며 진영 대창공원은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진영지구에 이어서 구산지구, 율하지구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전읍면 자연마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명동정수장을 완공하여 삼계정수장과 함께 가동중에 있으며 물부족에 대비한 낙동강변 여과수개발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례지역 배수관로 설치를 2004년까지 완공하고 시가지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누수도 방지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하천관리사업은 낙동강 수계별 오염청량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하천 수질을 대포천은 1급수, 기타 하천은 낙동강 원수 수질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어천에 43억원을 투입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오수관도 정비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장유, 진례, 한림, 생림에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60톤으로 증설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도 늘리고 1회용품 사용도 강력히 규제해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은 북부동 신명마을에서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부산 사상까지 총 23.9㎞의 구간으로서 금년 말에 착공 2008년 개통하게 됩니다. 철도건설사업은 경전선 복선전철은 삼랑진에서 한림, 진영, 진례, 북창원까지 구간으로 2004년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2월에 공사착공하게 되며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는 녹산에서 장유, 진례, 진영, 한림 낙동강 경부선까지의 1단계 공사를 2004년 착공 2008년에 개통하게 됩니다. 부산 창원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2007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우선 주촌IC에서 풍류교차로 구간을 2005년 3월까지 완공해서 주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사업과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도 2005년까지 완공하고 대동초정IC에서 부산시 화명동간 그리고 부원동에서 가락동간 광역도로도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식만JC에서 사상간은 광역도로 지정을 협의중에 있으며 제2창원 연결 터널건설사업은 현재 경남도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증회운행은 장유신도시는 10분대 운행이 되도록 하고 창원∼김해간, 장유∼부산간 버스노선도 신설하겠습니다. 김해신도시는 버스터미널과 연계 운행하면서 8번 시내버스를 내외동 칼아파트에서 가야대학교를 경유 삼계까지 운행하겠으며, 칠산서부지구도 내외동과 연계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혁신은 그린카드 발급을 편의점 같은 곳에서 간편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택시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동시통역 위성콜서비스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불암동과 장유면에 조성하고 공항버스도 올 하반기에 운행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2005년에 완공하고 생림 삼계에서 생림 봉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나전고개까지 구간을 올해 착공하고 외동∼주촌간과 설창∼진례IC간 도로개설은 보상을 마무리하여 설창에서 진례IC간은 2004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는 4차선으로 2006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동보육 서비스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정보육시설을 30개소로 늘리고 영아전담시설도 10개소로 늘리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을 늘려 나가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을 올해까지 5억원을 조성하고 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40% 이상 높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10월말까지 준공하겠으며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로당 42개소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겠습니다. 도립 김해요양병원을 삼계동에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겠으며 화장장 납골당은 올 8월에 개장하고 경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3,0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노인초청 무료진료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고 보육시설 장애아동 130명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840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도와주면서 희귀난치성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북북동 사무소에 설치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농촌체험캠프, 청소년 축제 등을 지원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3월에 개국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은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중고생 학비지원 등에 173억원을 지원하고 의료여비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자원봉사의 날을 월2회 지정운영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는 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봉사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40명을 선발해서 3개월 과정으로 인제대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학교는 올해 7개교, 내년에 11개교, 2005년에 8개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기업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동남아에서 아시아, 대양주, 동유럽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내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를 촉진해 나가면서 여성기업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인력과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담지원 창구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기업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토탈정보를 전기업체에 제공하고 기업핵심기술맞춤정보도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정보화 우수제품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CEO조찬포럼을 개최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정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기반육성을 위해서 병농농공단지에 현재 미분양용지에 첨단업종을 계속 유치하고 안하농공단지 45,000평을 2004년까지 완공하겠으며 메카노21사업인 1사1기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도로폭이 협소한 공장진입로를 확장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부문 사업영역까지 가능한 조기발주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는 관내 업체가 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어방.상동변전소를 2004년까지 설치하여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전력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고 장유신도시 17,000세대에 지역난방을 12월중에 공급하겠으며 도시가스공급도 구시가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고용기회 확대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면서 고용인력 안정대책으로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취업정보센터와 1일 취업안내소를 운영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목표를 490억원으로 늘여 잡고 수출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수출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수출농가와 농단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화훼 수출국을 일본, 중국에서 러시아, 홍콩까지 4개국으로 확대하고 단감 수출시장도 동남아 7개국 프랑스, 미국 등으로 확대 개척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은 고품질 쌀생산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고품질 쌀시범단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기능성 쌀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딸기 우량묘 증식과 분양, 한우육우기반 안정사업, 한우유전인자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지원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 3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논농업직불제사업과 신지식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원격영농화상 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기반확충사업은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사업은 2004년까지 완공하고 밭기반정비와 청천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수해상습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포장 농촌도로 55㎞를 2005년까지 포장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100동을 개량하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대동과 장유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농촌지역 안길과 진입로 등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참여 자치시정 정착입니다. 효율성 높은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공무원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직희망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와 직원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을 금년 7월중 설립하여 시민천문대 등 11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구노력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발전 아이디어모집,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 시정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면서 예산성과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절약 수입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 사이버민원과 전화민원은 3일이내에 처리하고 사소한 시민불편사항은 120민원기동대에서 즉시 해결하겠으며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주요공공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시민평생교육원 과정을 확대하고 시정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지방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지방채무도 획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서가는 정보화 도시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민 1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온라인체제를 구축하겠으며 포탈사이트보강,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운영, 도시정보화사업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동민회관은 7월에 준공해서 북부동 주민들의 문화복지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