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번 1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박창순입니다. 부임하자마자 계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소방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날로 성장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 태어나서 150만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수준 높은 선진봉사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진정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발령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소방행정운영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기관평가 결과 우리도가 3년 연속 소방행정분야 전국 최우수 및 우수 도로 선정되어 앞서가는 충북소방위상과 민선3기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 실현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소방가족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통한 만족행정을 전개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자긍심 고취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 및 장비보강 등 선진소방행정기반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완벽한 화재예방 활동강화로 대형화재 제로화 목표달성은 물론 평소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증진하여 2002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 입상을 한바 있으며 지역소방활동에 헌신·노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재, 조직활성화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구조, 구급, 예방검사 등 현장활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도민이 바라는 양질의 소방행정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소방공무원 확충 5개년 계획과 의무소방원 연차적 보강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무소방대 운영에 따른 숙소, 조리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미확보로 근무에 다소 애로가 있었지만 2003년도 소방관서 청사증축 예산이 확보되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입니다. 21세기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앞서가는 도에 부응하는 선진소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없는 고장 실현으로 선진 충북 위상정립을 위하여 최역점 목표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완벽한 예방활동 전개와 소방활동능력배양 및 장비 현대화로 신속한 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서비스 수행과 대형화재방지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고품질 소방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소방조직운영의 역량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부여와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방인력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감사·감찰 활동을 통한 부패방지시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사기 진작책으로 주5일근무제 및 격일근무자 순번휴무제 실시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파출소, 읍·면 파견소 노후청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승진임용과 연고지 배치도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행자부 및 도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정하여 영동, 증평, 음성소방서 담당, 과장급 직급을 현재 위, 경에서 경, 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중간관리자급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소방행정기반 구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관서 적기 설치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금년도에 청주 동부소방서 내수파출소, 영동 황간파출소, 음성 감곡파출소 및 소방항공대 신설과 여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행자부 및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의무소방원 47명을 시차별로 모집 배치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사업은 괴산, 감곡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과 청주 내수, 충주 수안보파출소를 증축하고 면지역 파견소 노후청사 6개소 신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본부 및 4개 소방서 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의무소방원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장비보강 및 현대화 사업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장비는 가급적 줄이고 기존 노후장비를 개선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구급차 외 29대를 대폐차하고 소방헬기구입에 따른 유조차 1대 및 헬기 외 31종 특수구조구급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화재취약지역에 비상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예방행정수행입니다.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중점관리와 내실있는 소방점검으로 실질적인 선진행정 수행으로 도민의 안전도모를 추구하고자 우선 인명, 재산피해 우려가 큰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와 소방사각지대인 주택, 축사,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무료화재예방점검신청제 운영, 소화기 사용법 체험교육 등 다양한 예방행정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장소 안전점검 내실화,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지도, 자율방화관리체제 기반조성과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대비 전 행정력을 동원 경기장, 숙박시설 특별관리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119소방동요대회 등 이벤트행사 추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장활동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 배양에 기반을 둔 현장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 관리, 대규모 행사장 소방대책, 소방용수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적응능력 향상 등 인명중시의 대원칙 아래 화재초기진압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통한 현장적응능력 배양과 재난대응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응원출동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및 재정지원이 어려움에도 항상 지역방재 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육성관리와 사기진작책 강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학적인 화재조사능력 향상입니다. 정확한 화재조사능력 배양으로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화재현장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금번 구입한 화재조사차량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감식용 기기 등 첨단장비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요원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강화로 화재조사체계 확립과 수시로 화재통계 및 사례를 정밀분석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서비스 행정실천을 바탕으로 종합훈련, 인명구조능력향상, 특수사고대비 다양한 장비확보, 민간구조대 발대 등 대형사고대비 긴급구조·구급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선진응급의료기술 습득 등 전문화를 통하여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어 혼자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과 행락철 및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에 이동구급대를 배치하고 구급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119사랑의봉사대 및 여름철 수난사고다발지역에 구조구급대를 전진배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소방서비스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관심과 마인드 제고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소방정보화 시스템구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119긴급구조시스템 및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대응체계를 위하여 먼저 우리 도가 2001년도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우선 1단계로 시작한 긴급구조시스템구축 사업은 청주 동부·서부소방서 권역을 구축 완료하여 본부단위 준광역통합상황실체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으로 2002년 10월부터 증평소방서 권역을 구축중에 있으며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 영동소방서 권역에 대하여 구축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친 소방종합통신망확충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소방본부, 소방서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위성영상통신망 구축과 휴대무전기 보강 등 각종 재난현장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방관서 노후PC 교체, 파견소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입니다. 지난해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어려운 용단을 내려 소방헬기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임 이범진 소방본부장님과 도내 전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 힘입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항공대 설치를 금년도 최역점사업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헬기 기종선정 및 조달의뢰, 격납고 및 계류장 확보, 인력확보문제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화재진압유공자 소화기보상제 실시와 다중이용시설 소화기 야광띠 부착입니다. 화재발생시 인근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충약 또는 신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많은 도민들의 호응이 예상되며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소화기에는 야광띠를 부착하여 야간 정전시 식별이 용이토록 하여 화재시 누구나 초기진화용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경감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소 안전스마일스티커 부착과 수난·산악사고대비 민간구조대 발대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소방점검 결과 소방시설관리 우수대상처를 선정하여 안전스마일마크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상처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과 시설주에 대한 방화의식 고취 등 안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선정하였으며 최근 수난·산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지리적 환경에 익숙하고 사고현장에 근접해 있는 지역의용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민간구조대를 발대하여 야영객, 등산객 등 각종 수난·산악사고시 119구조대와 연계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금년에 부임하셔서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은 들었지만 얼마만큼 심각했는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용단 아래 결정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물이 엎질러졌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2억이네요. 국비가 2억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유조차 구입예산이 2억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2억에다가, 이게 우리가 그때 70억 소요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국비 35억, 도비 35억인데 2억이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산설명을 할 때에 이범진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다 포함해서 연간 6억9,000인가 약 7억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격납고나 계류장 관계, 사무실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했을 때 빌려쓴다고 그랬다고요. 진천의 산림청이라든가 공군부대나 해 가지고 빌려쓴다고 그랬어요. 빌려쓴다고만 했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연간 약 7억만 소요가 되고 헬기만 구입하면, 7억 부분을 걱정했지 격납고나 계류장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 이게 19쪽 맨 밑에 보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경때 임대료를 반영한다, 격납고, 계류장을 건축할 것을 검토한다 지금 보니까 우선 임대해서 쓰되 또 격납고나 계류장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건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헬기급유 유조차 구입 1대 기름 한번 넣으려고 유조차를 1억2,0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충남소방항공대나 대전소방항공대나 전국에 수십대 되는 소방항공대 기름을 뭐로 넣는지는 몰라도 기름을 동시에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북소방항공대 헬기 1대 매일 넣는 것도 아니고 매시간마다 넣는 것도 아닌데 기름 넣으려고 기름차를 또 사야 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발상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용보일러 연료를 구입해서 땔 때도 주유소에서 갖다 넣어 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드럼통 용량에 따라 하는 건데 무슨 소방헬기가 매일 뜨고 재난이 있고 난리가 벌어진다고 1년에 몇번 기름 넣는다고 유조차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세한 예산설명을 사실대로 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소방헬기를 구입하는데 35억원 국비지원을 받고 35억은 도비다, 연간예산에 인건비 얼마, 보험료 얼마, 기타 유류대 얼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응급의료장비는 얼마, 고성능호흡기가 얼마 뭐뭐 쭉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아울러 같이 장비구축을 해야된다든가 유류 넣는 유조차를 구입한다든가 상세한 설명을 해야지만 의회에서 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확실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싹 감추었단 말이에요. 헬기 70억만 얘기하고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6억9,000만원 약 7억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연간 10억 가까이 소요되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인근 충남소방항공대나 산림청이나 대전이든지 강원도든지 빌려쓰면 안 되느냐를 걱정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릅니까. 작년 12월 24일날 결정된 것이 불과 한 달만에 또 다른 부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12쪽에 보면 특수 구조구급장비에 소방헬기 및 응급의료장비 등 84억9,000만원이다 이거예요. 유조차 구입 1대가 또 1억2,000만원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격납고, 계류장 검토를 해야 돼요. 건축한다 이거예요. 임대료도 1회 추경에 요구한다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헬기가 그렇게 필요했느냐. 그리고 충청북도 역사상 단 한 명도 소방헬기가 없어서, 인명사고가 없었던 충청북도로 볼 때 이 어마어마한 1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방항공대 설치문제는 사실 저희가 화재에 따른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업무가 각종 재난·재해 다 포함돼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사실 연간 업무량으로 따져도 이런 재난사고에 따른 출동이 몇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책임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헬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행락객 또 외부의 관광객들을 구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건요. 화재진압용이 아니라니까 인명구조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범진 소방본부장님 작년에도 말씀은 산불 났을 때 쓸 수 있느냐 하니까 산불 났을 때는 쓸 수 없고 인명구조용이라고 했어요. 산불 날 때 물이라도 뿌릴려면은 새로운 구조를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명구조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용이라면은 수해를 당해서 어디 산에 등산이나 텐트를 쳐 가지고 물 건너 구조를 못하거나 이런 거라든가 화재 나서 고층빌딩에서 막 고립된 것 이런 건데 화재용이 아니라니까요. 인명구조용 소방항공대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어쨌든 본부장님 제가 걱정하는 그 뜻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바빠서 이것 지금 와서 오늘이 17일날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다 해서 이걸 미리 한번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설명들었던 것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때 당시 이범진 소방본부장님이 이것 외에도 약 뭐뭐뭐에 몇십억이라든가 몇억에 대한 소요가 추가로 따릅니다. 이런 얘기 전혀 설명 안 하고 오로지 연간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해서 6억9,007억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걱정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소방업무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속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150억이라는 게 시설비나 모든 게 100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엎지러진 거예요. 물은 쏟아졌고 소방헬기는 구입되고 시기하고 기종만 남았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건 70억짜리 소방헬기를 제가 각 시·군 것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어째 꼭 70억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 말씀은 55억정도면 됩니다. 55억짜리 소방헬기면 됩니다. 70억만 해 주면은 그 외에 거기 따르는 70억 속에 다른 부분 것도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7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55억짜리 말씀한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억이 지금 예산에 섰다고 해서 72억짜리 소방헬기를 꼭 구입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튼튼한지 기종에 대해서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헬기종류가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억이라면 제일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도 70억이 아니라 한 55억짜리로 알아 그런데 왜 70억이 됐느냐 15억 정도 왜 더 계상됐느냐면은 다른 것도 그것만 해주면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2억은 헬기구입 및 헬기의료장비라고 딱 묶어 놓고 이 밑에 임대료 반영시킨다 격납고, 계류장을 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산림청하고 군부대 계류장하고 격납고관계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요. 이것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정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얘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은 격납고 및 계류장시설 확보 산림청 군부대 지속 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됐어야지, 작년에 본부장님 말씀속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만나 봤느냐 군부대나 산림청 만나 봤느냐니까 만나 봤다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확보됐다고 해 놓고 지속 협의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틀리잖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방호구조과장 배달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격납고 관계는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데 협의중에 있는 것을 왜 확보된 것처럼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본부장님이 떠나시면서 거짓말하고 떠나신 거예요.

협의중이라고 그렇게 이범진…

12월달 예비심사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후에 거기서 격납고 계류장에는 예산관계가 없느냐 내가 별도로 물었어요. 그래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은 충분히 결정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냐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소방본부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 할 적에 저랑 악수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원님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저도 앞장서겠다고 악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런데 이게 격납고가 지금 협의중이라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다 된 것처럼…

예,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03년도제1회 추경에 임대료 반영 및 격납고, 계류장 건축 검토라는 건요. 꺼내지 마시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 예산도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예산 자립도가 몇%인줄 아세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 소방헬기 딱 1대에 백몇십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 그리고 임대료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격납고하고 계류장을 빌려서 쓰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쓰라고 한 줄 알았지 임대료 그리고 임대해서 우선 쓰되 후에 건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이 뒤따른다는 거거든, 이런 예산투자가 없이 그 예산은 과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우리 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돈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우리 도비는 몇푼이, 50% 뿐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러는데 국비는 누구 돈이에요. 그것도 우리 돈인데, 남의 돈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최종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헬기구입하고 인건비 그것 6～7억 외에 또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는구나 겁이 덜컥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더라도 서서히서서히 해야지 엄청나게 84억이니 뭐 1억2,000이니… 그것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유조차 그래 하루에 몇 차례씩 넣는 것 1억2,000짜리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면은 현장까지 이동거리가 있고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급유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1시간이고 2시간 이상 장기간 사고현장에서 활동한다면은 유조차가 따라 갑니다. 그래서 유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현장해서 보급을 해서 바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가…

그럼 유조차가 전국에 소방항공대마다 각 시·도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유조차하면 유조차 기사가 또 필요하겠네요. 유조차도 유조차 구입비가 들어가고 기사 인건비가 1년에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그 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조차정도는 그동안 비행기도 빌려 썼는데 인근 가까운 항공대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것을 빌려 써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막 사 놔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자가용을 외제자가용을 누가 준다고 해봐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운영 못 하거든. 준다고 해도 공짜인데 얼른 받을 것 같아요.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비 뒤따르는 보험료, 관리비 그것 때문에 차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외제차 좋은 것 하나 줄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바보등신 아니고서야 안 받죠.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듯이 헬기가 됐든 유조차가 됐든 가장… 예산절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예산을 도민의 지방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무슨 국세가 됐든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아니꼽고 머리 굽히는 일이 있어도 강원도나 충남이나 경기도나 서울에 유조차를 빌려 쓴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면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전국에 소방재해가 연결되는데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걱정 드리는 것을 저 하나의 걱정이 아니라 도민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해서 84억9,000만원이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84억중에는 헬기구입비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게 뭔지 설명해 줘 봐요.

포함된 금액입니다.

맞죠?

예.

150억이니 뭐니 하길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포함된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적 있는데 소방관서 파견소, 파출소에 우리 현재 시 단위는 전액 도비로 하고 군 단위는 50%, 50% 해 갖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시설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왜냐하면 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목적의 이용은 소방시설 등 예산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걷는 예산은 전액 그걸 받아 가지고 시 예산에는 파출소나 파견소 지을 때 전액 도비로 해 주고 군 단위는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는 데다가 거기는 50%, 50% 해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젓번에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견소 전액 도비로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견소 건축물 소유가 현재 시·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하려면은 재산을 도로 이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광역소방체제로 갈 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이관을 했으면은 도비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재산관계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공동세를 파견소 짓는데 많이 그쪽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일률적으로다가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소 경우에도 5,000만원 5,000만원으로 1억 이렇게 했는데 그 돈 갖고 부족하고요. 또 하나 공동시설세도 각 군에서 다 걷고 하는데 시단위에서는 더 많이 걷고 하는데 거기는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고 군단위는 그걸 안 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군의원 할 때부터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군예산 심사할 때도 항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군단위의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예산심사 때 파견소, 파출소 평당 시설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파견소에 현재 5,000만원씩 기준경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소 지을 때 30평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40에서 50평 정도로 파견소를 짓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실상 40평에서 50평으로 짓다 보면은 군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로 5,000만원씩 지원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5,000만원씩 배정을 기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5년전하고 지금하고 단가라든가 다 틀리고 또 시설규모도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놓은 파견소나 그런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부수고 다시 짓는 그렇게 되면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군단위 자치단체에다가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을 줘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라 하니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재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도에서 출동수당이나 아니면 장비보강 같은 거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설비 같은 것은 군단위 자치단체 그쪽의 재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출동수당이라든가 장비보강 같은 것은 얼마든지 도비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각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회의 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 1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10분은 현행 체제를 원하셨고 또 군지역에서는 옥천군까지 포함해서 11개소에서 현 체제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군단위의 의용소방대 회장들은 혹시 이게 도로 이관이 되면 자기들이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산지원 같은 게 지금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게 한다라면 군수나 관계관들이 반대할 리도 없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군단위에서 업무추진을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업무는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인데 열악한 군 재정을 갖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소방공동시설세도 세금으로 하니까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하다가 군에서 하다가 다시 또 도로 했다가 군으로 넘어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서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출동수당 같은 것은 군비로 해 주고 그리고 장비보강 같은 것도 군비로 해 주고 장학금도 군비로 하고 그리고 또 시설하는 것만 군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의 소방시설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구급차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 도내에 총 76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76대요?

예.

지금 2002년도말 현재 도내에 읍·면·동수가 152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러면 동을 제외하고 읍하고 면만 해도 103개 읍·면이 되는데 지금 76대라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각 읍·면에 대해서 장비보강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파견소에 구급차가 미배치된 곳이 45개 파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방침이 신규차량 증차는 차량운영요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에서 방침이 대폐차 위주로 노후차 교체 위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긴급인명구조나 출동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읍·면·동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인근 파출소나 파견소 차량이 응원출동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상에 차이는 있지만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 출동이 늦어져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고 출동하는데 주위분들의 민원발생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배달식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면지역은 저희들이 구급차를 배치할 때 가급적이면 2, 3개면에 가까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출동을 못해서 문제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면을 이용해서 체제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는 요원이 없더라도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관서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수, 황간, 감곡 등 3개 소방파출소와 소방항공대 등 4개의 새로운 소방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신설소방관서의 청사건립과 인력배치 시기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인력은 배치가 돼 있는데 청사가 없다든지 반대로 청사는 건립되었는데 인력배치가 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도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바 신설하는 소방관서의 인력배치와 청사건축 시기를 맞추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서신설 운영인력 확보는 3개 파출소하고 소방항공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현재 올초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 추진현황은 영동 황간파출소는 작년말 10월경에 완공이 돼서 현재 4명의 임시운영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반기중에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하고 감곡은 파출소 건축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돼서 금년부터 건축이 되면 올 연말 하반기쯤에 건축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파출소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원 승인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 80% 이상 돼야만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파견소, 파출소 단가 차이나는 거 검토해 보셨냐고 했는데 그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가차이 관련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출소를 짓는데는 평균 3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고 대기소는 2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은 저희들이 30평 기준경비로 그것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파견소 지을 때 30평으로 짓고 있어요? 몇평으로 짓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기소에서 30평보다 초과해서 한 40평에서 50평 사이에 짓고 있다보니까 군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40평 짓는 거하고 30평 짓는 것하고 평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산정한 것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한 3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젓번 예산서에 보면 평당단가가 파견소는 200만원선이고 파출소는 3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나 그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건축단가가 어떻게 해서 파견소하고 파출소가 그렇게 평당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건축단가를 거기서 저희들이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내려주는 것은 평당 얼마다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경비 식으로 내려주면 대부분 시·군에 가게되면 군비 5,000만원보다 조금 더 상회를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가 틀려지니까 30평 지으려다가 50평을 지으니까 20평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는 거고 평당단가 산출하는데 내용이 어디에 보면 250만원,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00만원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젓번에도 검토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호구조과장 배달식입니다. 제가 전에 장비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 산출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축단가가 파출소는 평당 300만원, 파견소는 200만원으로 산출된 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을 했고 파견소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 시행당시의 기준액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부기에 명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 집행시에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건축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증축예산하고 먼젓번 의용소방대 증축예산도 똑같이 그것도 300만원이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밑에 기초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도 똑같고 이상하게 소방 거기 보면 예산이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데 증축하고 신축하고 예산이 똑같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숙소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했고 평당 300만원씩이면 호텔수준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고 먼젓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결국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과다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건축직이 저희들 소방본부 장비계에도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설계과정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나중에 설계 나오고 할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기준단가부터 해서 심층 재검토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소 지원되는 거는 보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군에 보조하기 위한 산출금액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이나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확한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죠?

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대로 해야지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하고 계상하는 것 전부다 우선 당장 예산요구 한다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 대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요구하는 거나 실제 설계하는 거나 과장님 말씀은 파출소는 300만원, 파견소는 200만원 했지만 파견소 500만원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에 있는 대로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건축 시에는 그렇지 않고 건축비 들어가는 실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건축 시에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는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금은…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됐든 소방본부에서 실지 하든 간에 연말 예산에 불용액 생기고 막 하는 것 있죠?

예.

전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1억이다 그런데 8,500만원뿐이 못 썼다 1,500만원 남았다 불용액이라는 게 그런 건데 1,500만원이 없어서 일선 시·군에는 말이죠. 안길포장이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 어디 보수비가 됐든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아우성치는 이판에 바로 그런 부분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불용액이 남게 되고 써야 될 때 못쓰고 돈이 사장된다, 예산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장이. 이 돈 사실상 8,500만원 들어가는 이 건축비가 8,5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8,400만원이나 8,450만원 들어갔다면은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연말되면 모든 각 부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그 예산이 정초에 다른 부분에 계상되어서 했더라면 우리 도민이나 국민복지생활에 안 끼칠 것을 갖다가 1년간 고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의식 가지고 하시면 안 되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5개년계획을 수정하든지 파출소 단가하고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되는 게 예산계상 산정 그렇게 했지마는 실제 건축설계 시는 사실대로 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닌 것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부장님 새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소방업무에 서장님 이하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13페이지에요. 실질적인 소방점검예방활동추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수장소 정기특별검사에 내실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검사라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정기검사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1급 대상, 2급 대상해서 1년 1회 하는 게 있고 2년 1회 하는 게 있고 3년 1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는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월동기에 갑자기 한파가 온다거나 봄철에 건조하다거나 또 겨울철 월동기 때 그리고 비상근무가 저희가 설날전후, 추석전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해 가지고 이때에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검사가 특별소방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지도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도는 어떻게 강화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는 저희가 대상으로 책정된 게 도내에 3,641개소 정도가 됩니다. 점검을 연 1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관서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율방화관리체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반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안전생활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이버 소방전략을 추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우리 사고사례를 게시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시 답변을 해드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다중이용업소는 각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하고 저희가 사이버교육도 하고 현지 나가서 순회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도민소방안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실습체험장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 대상으로 학생, 주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매체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용 인쇄물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월동기에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항은 동요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월동기에는 특히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정이라든지 학교, 직장 모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중점 소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아교육은 지금 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교육?

저희가 요청이 왔을 경우 나가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소방서나 파출소에 와 가지고 실지로 소화기도 한번 작동해 보고 차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해서 시설견학겸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고요. 요새 노래방이니 이런데 화재위험이 많더라고요. 매회 한 달에 몇 번 점검 나갑니까?

저희가 특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들 담당 그러니까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주 1회라든지 월 1회 이런식으로 주기적인 개인별로 다중이용업소에 가가지고 현장확인, 확인행정해서 시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우수업소 안전스마일스티커부착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안전스마일스티커만 같다가 우수업소나 이런데 갖다가 부착만 해 주는 걸로 자긍심만 고취시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스마일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또 소방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예방측면도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업소나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하나 붙였다고 해서 안전하게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시설이나 안전관리를 1차 평가해서 한 거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어떤 뭐를 잘하면은 시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렇게 소방에 모범적인 수범을 보이는 그런 데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점검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하고 특수검사도 하고 특별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검사를 제외시켜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서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사 그렇게 자주 받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자구노력을 해서 소방예방을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시설물로 갖추고 노력했는데 똑같은 검사를 받고 똑같은 지적을 자꾸 받고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행정에서 인정을 해 주면은 서로들 갖출려고 할 게 아니에요. 스티커만 하나 딱 붙여 놓으면 그것 하나로 다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라든지 상반기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전년도 우리 소방활동 실적을 보니까 인명이라든지 화재발생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12%하고 인명피해 같은 것은 8.4% 줄었고 또 재산피해는 오히려 11.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명이나 화재같은 거주는 것은 홍보라든지 국민적인 소방의식 수준이 좋아져서 불조심해야 되겠다는 화재에 대한 국민적 의식들이 같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또 소방관청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나 인명은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피해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산피해가 늘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큰 건물에 이런 피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내가 볼 때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2003년도에 소방행정에서 중점을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설물 같은 것 말이죠.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시설자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튼이라든가 시설물, 천장 이런 것이 방염처리가 다 되어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제적인 규약이 있어요?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내장재 불연화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집기에 대한 방염처리를 다 하도록 지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어떻게 우리 소방에서 준공검사 받을 때 나가서 현장을 체크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사전에 완비증명을 받아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커튼이라든지 시설물, 목조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방염처리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재를 쓰거든요.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전에 씨랜드라든지 인천 호프집화재 이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비증명을 발부받고 준공이 되는데 그전에 내장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방염처리된 것이 가격이 약간 비싸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건축주나 이런 데서는 건축주는 싸게 지으면 좋고 또 건물 짓는 사람도 싼 자재를 써야지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부수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 주인 몰래 어떤 부분은 지금 방염제를 쓰는가 하면 일부는 또 안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에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진압에 있어서 불이 옮겨붙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예.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방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한 40% 이상대가 지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얼마전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는 10%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민의식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고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우리 입장에서 소방행정도 선진화돼야 되는데 국민의식이 따라줘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도·감독하는 소방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여튼 불나고서 문제가 아니라 불나기 전의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세세한 것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처리문제를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데서 1차적인 완벽한 예방이 돼야지 큰 화재도 나지 않지 않느냐, 큰 인명피해도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게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방·방화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피난로라든지 내장재, 방염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저희 도내에 467개소가 되는데 이런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포함시켜 가지고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우려가 되는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행정에 앞장서서 1999년도에는 우수도 또 2000년도에도 우수도, 2001년도에는 최우수도로 우리 충북 소방행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늘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우리가 선진충북 소방행정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시책사업 중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안전스마일스티커 이거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것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응분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방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을 끌고갈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응분의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티커나 하나 딱 붙여놓고 그게 말라비틀어지면 떨어져요.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닦아서 자기 힘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방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소방서비스 수혜사각지역 해소에 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1,120명인데 이게 작년에도 숫자가 똑같았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1,120명이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늘든지 줄든지 할텐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독거노인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명단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또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작년도에 1,120명밖에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대상 전체에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120명이 훨씬 넘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정말 독거노인이지만 자기 신체가 불편하다거나 해서 선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인원이 줄거나 늘지는 않았느냐 금년도 아직 명단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년도분은 저희가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 각 시·군에서 명단을 다시 받아서 늘든지 줄든지 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뒤에 보면 행락철·다중행사 등 이동구급대, 119사랑의봉사대 그 다음에 여름철 수난사고다발지역 구조·구급대 전진배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외에 환자 긴급후송 문제라든가 한해때나 수해때 물 공급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소방차가 바닥청소 하지요. 시내 도심가나 다중집합장소에 특히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흙이 모였다가 봄 되면 각 시·군에서 2월말, 3월달쯤 되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나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시·군의 협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협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지요?

저희가 출동에 지장이 없는 한은…

글쎄 출동에 지장은 절대 없어야지 화재 나고 소방차 출동해야 되는데 그거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나가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도 그거 형질변경한 데 하다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을 흙이 덮었다거나 할 때는 협조요청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겨울에 해동돼 가지고 봄이 돼 가지고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봄철 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공사나 또 전기공사로 파헤치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을 때 흙이 차게 되거든요. 그건 대개 보면 그냥 가요. 전혀 시·군에서 처리 안 해 줘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호스를 대서 그것을 다 청소를 하면서 불만이 별의별 못 들을 얘기하면서 청소도 안 해 주고 간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청소는 안 해요. 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전기공사나 전화공사나 땅 파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에 수돗물이 무지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 제가 어차피 소방서에서 서비스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흙이 쌓여서 소방서 물차가, 그 물차는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소방서 차는.

수돗물입니다.

그것도 수돗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하천 물 빨아올린 게 아니고?

아닙니다. 수돗물입니다. 소화전 급수탑에서 받아 가지고…

그럼 서비스하면 물값이 그만큼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안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차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전에 한해 때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할 때는 소방차가 하천에다 늘어뜨려서 뽑아 올려서 갖다 주던데요?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 지원 이후에는 내부청소를 싹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돗물로 청소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돗물값 많이 나가잖아 그런데 소방서에서 쓰는 수돗물의 요금은 어떻게 돼요?

월단위 정액제로 해서 시·군에 납부를…

그것도 똑같이 납부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전에 하천의 물을 뽑아 올려서 밭에 물 뿌려주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옥천소방파출소는 그것을 굉장히 잘해요. 물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해 주고 하는데 그게 나는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부다 하천물을 뽑아 올려서 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에 하여간 새봄맞이 대청소가 됐든 그렇게 공사 후에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하고 어렵고 한 지역에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하천물을 바로 뽑아 올려서 그런 청소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면 훨씬 주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액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적십자봉사단하고 응급처치경연대회 같이 협조하라고 한 부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적십자봉사에 우리 119구조대하고 거기도 적십자봉사에서 시·군별로 응급처치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요. 거기도 보면 유무선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각 시·군 다 있어요. 그쪽하고도 행사 때 서로 상호공문이라도 보내면은 적극 협조가 되거든요. 연결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고하세요.

소방서마다 응원협정이 다 맺어져 있어요. 유무선 다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응원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셔야지 이쪽은 과장님 알고 계시고 저쪽은 전혀 답이 없고 모르잖아…

다 소방서마다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 건설중기업체 해 가지고 20～30개 업체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모르세요?

그것은 각 서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구조대…

그럼 본부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니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잖아요.

계속 말씀중이라 제가…

그래서 특수시책에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수막이 가장 안 달리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회 각 단체에서 수시로 때에 맞춰서 현수막이 붙는데 소방서는 현수막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래요. 산불감시도 군에서 하죠. 산에다가 「산불조심, 산불…」 이렇게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데 일반 이렇게 게시대라든가 소방홍보계도용 현수막은 가장 안 붙는 것 같애. 청주를 다녀도 음성, 충주를 가도 못 본 것 같애요, 소방의 날은 하나 붙는 것 같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방예방에 대한 현수막도 가끔 붙여 주시란 얘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