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1월13일 송갑상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구성동 427-14번지 차희철로부터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에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50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은 184개 단지에 7만9,000세대가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59개 단지 2만4,000세대, 그리고 지금 공사 중단된 게 13개 단지에 4,400세대, 총 완공이 되면 256개 단지에 약 10만8,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그리고 관련업체와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항들은 민사적인 사항들로 입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행정청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분쟁을 중재할 위원회 구성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우리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현직 시의원과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구성원 중 각각 1인의 위원으로 하며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분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6호로 상정된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해당되며 의견으로서는 천안시는 주거특성상 아파트 보급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견해차이로 각종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어 분쟁 발생 전에 행정기관에서 당해 문제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3조 4항에 “현직 시의원과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구성원 중 각각 1인의 위원으로 하며,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11인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정동에 모 아파트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거기의 동장이나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명인데 9명으로 하고 쌍용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쌍용동장하고 쌍용동의 의원님으로 해서 11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1명이 구성원인데 9명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위원은 9명이 되고 읍·면·동장님들 하고 전체 26명의 시의원님도 포괄적인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애매하지요. 9인으로 하고 해당지역의 동장과 시의원은 자연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아니 11인 이내니까 상관이 없지요. 위원을 9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3년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2년, 3년, 이것은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대충 보면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택관리 자격증소지자가 빠진 거 같아요.

모든 것을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택관리 그 부분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넣으셔야 될 거예요. 자격증소지자 한 분이 들어가야만이 뭐가 되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주택관리사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넣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지요.

5층 이상의 건물이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층 미만 다가구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 분쟁이 대체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것들이 아파트의 하자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데 예치금을 반환해갈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건축주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를 두고 운영한다든가 해서 입주자측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치를 하고 있고,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뭐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분에 얼마를 예치시키라고 해서 예치를 하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정당하게 반환을 해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자측에서는 무슨 벽지가 갈라졌느니 아니면 단지 내 도로문제가 공사가 잘못되었느니, 옥상문제가 잘못되었느니, 이런 것에 많이 이의를 걸어가지고 하자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너무하다, 이것은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거라든지 하자보증금 예치를 연장한다든지, 일단 업자는 분양하고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기한이 되었으니까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볼모를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 끝난 사항에 가상적인 것을 잡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궁극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낼 때 법적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가지고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하자가 이상이 없고 해서 남은 잔액 하자보증금을 반환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환을 해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반환이 되면 되는데 입주민들이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가다보면 민사적이나 형사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거와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분양 다 하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자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증금 예치가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도 물의가 되는 것이 지금 업자가 사업을 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시켜놓고 분양 다 끝나고 재산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에 크랙이 가거나 무슨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 금액이 2억이다 이거예요. 예치금은 2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1억8,000만원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중요하다.

하자보증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이 3,0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조정해야 할 것은 2억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1억7,000만원이라는 차액은 뭘로 조정하느냔 말이에요. 보증금도 없는데. 그런 경우를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상적으로 입주자측하고 건설사업자측하고 하자보증금 예치시켜놓은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의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자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런데 하자가 30억이 났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10억원어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을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천안시의 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현재 4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형태가 아파트, 단독주택을 따지면 7:3정도 되지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주거형태를 구분하면 7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80년대 초에 아파트가 계속 서울에서 많아지니까 집합건물소유및관리라는 법률이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이 되었어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부분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형태 제도를 다시 도입을 했고 90년대 초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주택관리사 시험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온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한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이것을 법상에서 조정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령에 따라서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공사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아파트라고 하는 생활환경이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꽉 채워서 윗집, 앞집과 옆집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보수개량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3조를 지적을 하신 송갑상위원님이 주택관리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요즘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베란다 트고 안에 뭐를 개량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쟁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보면 령에 정신을 받은 법을 보면 공동주택 내에 “유지와 보수와 개량”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조 2항에 보면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 하자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그 기능이 빠졌다 이겁니다. “하자보수와 유지, 보수, 개량에 관련된 분쟁” 여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하신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법적투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변소를 개량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답변을 해주세요. 4조를 자구수정요구를 합니다.

예, 타당성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광호입니다.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3항 중 “세무 등에”를 “세무, 주택관리 등에”로 하고 안 제4조 제2호 중 “하자보수와”를 “유지, 보수, 개량 등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소개한 송갑상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구성동 427-14에 거주하는 차희철 씨가 제출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집 앞에 일반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다른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헤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또한 주변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해 100여미터 이상 되는 장소에 주차를 하고 휠체어 또는 목발을 짚고 자택까지 귀가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장애인들의 주차시설 이용편의증진도모에 기여토록 재가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지정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에관한청원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청원요지와 2번 청원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구성동에 지체장애인 집 앞에 전용주차장을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천안시의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바 재가 우선 주차장운영에 따른 조례제정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간사 신광호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구성동 427-14에 거주하는 차희철 씨가 송갑상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천안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바 장애인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내집 앞 차량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가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