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인력의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 및 정보화 기능 보강과 관련한 한시정원의 시한이 연장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가 1,353명에서 1,35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하는 내용은 사적관리사무소, 아시다시피 우리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전기·기계서기 둘 합해서 8급 승인이 내려왔고 학예연구사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2002년12월30일까지 기한이 되었었는데 1년6개월 연장이 되어서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1,353명에서 2명을 더한 1,3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334명에서 2명을 더한 1,336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478호에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규정에 불구하고 본청 정원 중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2명을 한시정원으로 하되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2002년12월30일까지 한시인원을 1년6개월 연장해서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1,353명에서 1,355명으로 2명이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전기·기계서기 8급 1명이 증원되고 학예연구사 1명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44명에서 2명이 느는 1,346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관련법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총괄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기술직,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기계서기 8급이 1명 늘고 학예연구사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순열사기념관 신축에 따른 관리인원의 증원 승인 및 정보화 기능보강과 관련한 한시정원의 시한이 연장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매우 타당하고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 705호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또는 재위탁 선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탁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위탁자 선정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제5조입니다.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제95조의 사무의 위임 등에 있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제1항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2002년11월11일부터 2002년11월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 조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조례안의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에 있어서는 1호에서 6호까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위탁해야 될 시설로서 11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천안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천안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여성아동상담소가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병천어린이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작년 12월 말에 YWCA와 2년간의 위탁계약을 공고를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는 쌍용사회복지관과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제5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입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위탁기간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고 해서 21페이지에 목록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법인의 일반적인 사항과 신청 배경, 목적, 또 시설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구축방안 등입니다. 3항입니다.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고 해서 역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기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을 배점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7조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8조9항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 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 전까지 위촉하고 10일 전까지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고용승계입니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입니다. 1항에 있어서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 심사라든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지원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선정기준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그동안 위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했었나요?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기준을 그때그때 마련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었나요?

그동안은 심사위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집을 군수한테 위임을 받아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그냥 군수님 결재로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이 이제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몇 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 국민들, 우리 시민들 전부 행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위탁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정내부에서만 위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행정을 해 온 것이 관행상 공개되지 않고 공고되지 않고 그냥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원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위탁을 해줘야지 올바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탁한 기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한 기관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죠? 끝까지 처음 했던….

지금 위탁한 것이 몇 년 되지도 않고 다시 재위탁한 정도거든요. 지금 세 번, 네 번 이렇게 아직 간 것은 없습니다.

바꾼 곳이 있지요. 병천유아원이나 유아원시설은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한번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었는데 그때는 공립 유아원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민간법인한테 위탁해 주었죠.

11조에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안두고 그냥 계속 끝까지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탁기관이 몇 개소가 되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11개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인복지시설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쌍용동에 있는 거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병천에 있는 거,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천안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것은 성환에 있죠. 또 아동복지시설이 여성아동상담소라고 해서 천안역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요?

쉼터같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여기서 저희들이 보조금만 주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냥….

거기도 보조해주고 사람도 저기 하잖아요?

여기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한 분들을 이것에 대한 것을 조례로 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질문하신 11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위탁할 때도 일단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각 조항별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재위탁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그동안 여론을 들어보고 무엇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좌우지간 무조건 재위탁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에 의해서 재위탁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기간이 아니고 그냥 계약을 하셨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있는 것을 그 기간까지 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로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첫번째 공고할 때 해서 위탁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 KBS 6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복지시설 문제로….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지금 우리 시에도 복지법인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데가요, 여러 군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됐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파심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별표 2에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 여기에 그런 것을 하나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하는데 동일 계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관리책임자라든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복지같이 조직적으로 또 역사를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사실 이 복지시설이 생긴다고 할 때 서로 이것을 맡아보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뭔가 봉사정신도 있지만 성취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참고로 은빛복지관 했을 때 여섯 개 업체가 그것을 맡으려고 하다가 지금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사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크리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별표 1과 2를 더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1에 위탁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부분에 자부담 능력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만이 오늘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재위탁 심의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도 확실한 그런 것이 좀더 갖춰지고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야만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별표 1하고 별표 2하고는요, 개략적인 사항만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12월 말경에 충남여성 1366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YWCA로 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기준에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정도 개략적인 사항만 명시를 해준 것이고 그때그때 더 세부적인 사항, 세목이랄까 이런 것은 그 때에 자세하게 정해서 점수를 여기는 지금 배점도 10%에서 50%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때는 세부적으로 몇점몇점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로 정하면 별표 1과 2도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표 2의 배점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이것을 배점기준을 10%에서 20%, 20%에서 30%, 이러지 말고 이것을 30%면 30%로 딱 정해 놓자고요. 그러면 어느 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리한 쪽을 배점을 높여 놓는다든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크리어하게 하려면 여기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아주 별표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탁자의 적격성의 배점은 20～30%를 20%로 하고, 2.시설운영의 전문성 배점은 40～50%를 40%로 하고, 3.시설운영의 책임성 배점은 10～20%를 10%로 하고, 4.시설운영의 투명성의 배점은 10～20%를 10%로 하고, 5.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의 배점은 10～20%를 10%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