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문도 리듬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한달 전의 생각을 이어가려니까 영 그러네요. 그러나 가능한 기억을 되살려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제128회 정례회 제3차, 제4차 구정질문 및답변시 구청장께서 배석치 않아 보충질문까지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한마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 행사의 사유로 구정질문및답변과 예산결산 승인 시는 본회의장에 배석치 못하는 예가 발생치 않도록 의회사무국과 구청 행정의 원만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서초구내 행사에는 대행자로 부구청장을 참석시키고 대의회는 구청장께서 직접 관여하고 참석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두 번째 본의원 질문시 언급한 잠원동과 서초1동의 적극적 아이디어 행정은 잠원동은 옛적 동네 이름 유래와 역사를 찾고자 하며 동별 소식지 및 잠원지리지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뽕나무 묘목을 공지에 식수 관리하여 기회가 있으면 가로수로 보식하고자 계획한 것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동행정에서 바람직한 적극적 행동으로 타 동에서도 차별화되는 아이디어 행정으로 유도할 만한 행정이라고 보며, 서초1동은 직원들 출.퇴근시 각자 개인이 관리도로를 지정하여 청결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투리 공지에 꽃씨를 심어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자 노력함 또한 좋은 사례로 전 동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것인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서초구 투자사업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실질적인 심사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인정하는 태도는 전무하고 개선할 용의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관계관들의 자세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살며, 성실의무와 국가헌신의무, 무한책임 운운하셨는데 본의원은 수동적인 의무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인 자신감과 용기 있는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 공유재산 매각승인과 예산서의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 난다고 하는데 대한 관계 국장의 답변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요구시점과 추계시점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라고 변명하였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일정기간 전에 미리 계획하여 시점을 일치시키겠다는 노력이나 또 추계시점을 일치시키지 못 하였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초구청 국장들의 자세는 우리들을 답답하게 하며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전에 승인 받은 금액도 세입예산에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또 추경 전에 승인 받은 매각대금도 추경때 경정하여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 있는 자신의 적극적 노력의 결핍을 숨기려는 자세로 보이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으로 치부하고 개선할 용의가 없다는 것인지? 잠원동 58번지의 11호 외 1필지도 승인시점 불일치로 언급하였는데 왜 승인을 늦게 받았는가에 대하여 물으면 또 변명으로 일관하겠죠. 2001년 12월,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와 예산심의시 잠원동 부지를 매각하여 동청사 건축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며 예산이 요구되는 건축은 승인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매각행위는 지연시켜 세입예산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며, 방배동 884-18호 외 2필지를 매각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부지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 매각추진이 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서초동 1741번지 15호 외 1필지는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 중이라고 답변한 부분도 본의원은 의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매입이나 매각대금이 예산서와 과다한 차이를 지적하였을 때 감정비용이 낭비될까 공시지가로 승인 받아 발생하는 차액이라고 관계 국장께서 답변한 바 있는데 왜 어느 토지는 감정평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지? 태안 남진초등학교 매입가격이 예산과 실제 매입대금의 과다한 차액에 대하여는 감정비용 때문에 실제 금액과 일치시킬 수 없었다고 답변한 국장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같은 서초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조직 속에서 국별로 일관성 없는 답변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별로 안이하고 방만하게 관리하여 추계 세입예산과 실제수납액, 세출예산과 실제 지출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점차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유재산관리만이라도 통일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 이를 계속 방치하시고 계실 것인지? 넷째, 예산총계주의 해석을 조상충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입법취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신들의 미숙한 행정을 은폐하고자 한다며 견강부회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초구는 포상에 대한 비중을 과다하게 해석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행자부에 건전재정최우수구의 표창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일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대적 평가로 자만할 것이 못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납세자인 주민의 평가가 가장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 법인 회사에서는 이익사업으로 고액의 신청금을 받고 신청단체는 거의 다 포상한다는 설과 매년 돌아가며 지급하는 희소성 없는 각종 포상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서초구청이 되었으면 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안이한 행정으로 인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지적에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음년도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조남호 구청장께서 민선 후 서초구청 재산관리사업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건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부결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건도 없었다면 서초구에서 계획한 사업중 취소, 변경된 사업이 매년 여러 개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도 심사에서 모두 적정하게 심의되었다면 서초구 투.융자심사는 형식적인 심사라고 본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는 강원도 횡성 소재 서초구민 및 직원 휴양소 부지매입과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계획이 11월 11일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심의되었다고 관계 국장은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은 한마디로 공유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레저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초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인지 아니면 조형예술원인지 확실한 명칭도 본의원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대형시설도 활용하지 못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각종 시설만 방만하게 계획하고 있으며 태안 남진초등학교 부지는 청소년수련원과 직원 및 구민휴양소중 이용방안과 관리부서도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된 상황에 또 다시 횡성군에 구민 및 직원휴양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본의원 심히 의문이 갑니다. 조남호 구청장 본인의 마지막 민선 임기로 실적을 남기고자 하는 저의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서초구의 경상적경비 부담을 고려한 계획인지요? 몇 년전 서초2동 외교안보센터 건너편 장미어린이집 건립시 서초구청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과 거리가 있어 어렵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그 정도의 거리는 무관하다고 하며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서초구청 직원 자녀 현황과 추가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여직원이 얼마나 되며 만약 필요하다면 구청내 지하 이용원과 직능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고 서초구청사의 공간을 활용할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투.융자심사규칙을 지켜서 심사 전 자료를 15일 전까지 배부하며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8월 31일까지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며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 서초구청은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데 왜 구 자체 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보고를 하여야 하느냐는 등 이는 대한민국 내 서초구가 아닌 독립된 서초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 규정의 저의를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한 국가에 속한 자치단체로서 의미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로서 행정기관 저변에서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도 국장과 동일한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16 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