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폐회중인데도 오늘 나와서 회의에 참여를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지난 10월 15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재정조례이므로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사항이 길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1년 7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동 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2002년 5월에 개정됨으로서 여기에 따라 구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대폭 이관하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재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조잡하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광역시 업무와 자치구사이의 업무 일관성 및 연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조례와 구조례 사이에 짜깁기식 조례가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더한 실정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10조 3항의 광고물 제거 비용의 징수와 법17조의 수수료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33조 6항과 34조 1항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것과 40조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자에 관하여 42조 제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에 관한 것 43조 2항의 교육위탁의 방법, 절차 46조의 과태료부과기준 47조의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광역시 조례에서 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가서 한조문씩 마다 검토 착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원칙적으로 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신고수리 할 때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었어야 할 사항이 빠져서 조례로서 규정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규정되어도 무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 단서부분이 왜 들어갔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부분의 내용은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왜 당연직으로 정하였는지 제1호 내용을 보면 교통 환경 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전부 당연직으로 되는지 그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는데 굳이 단서를 넣은 이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위원은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문 내용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애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호 조문 내용에서 또는 부위원장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호에서는 내용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표현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로 정한다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제1항 2호3호4호의 내용에 있어 제2호 괄호 안에 높이 1.8미터이내와 제3호 30제곱미터 제4호 10평방미터의 기준이 나와 있으나 왜 이 기준인지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2호와 3호에 있어 제곱미터와 평방미터 개념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일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조 제6호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 제5호에 보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위원회의 안건이 되는데 굳이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안건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상 범위가 너무 자의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3항 끝부분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결로 정한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3항 끝부분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의결로 정한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 제3호를 보면 내용은 시행령의 사항보다 구체화 되어 있으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보면 옥외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왜 이렇게 규정하였는지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6조 5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뜻이 명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에서 관리하여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위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규상의 내용도 아니므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를 보면 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비용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규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징수 절차 라던지 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행정대집행 법적용이라던지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를 보면 1항은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1항의 내용은 전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으므로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이 조문의 취지는 단지 2항의 내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 애매합니다. 12조 3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부터 연장할 수 있도록 됨으로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재량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12조 6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인데 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제정 근거조문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안 제13조 2항에 있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은 현재 조례안에서는 업무를 위탁 받은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탁 받은자가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표와 별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서의 내용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만 맨 끝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조례기 때문에 시장 군수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 별표2와 별표5 별표6의 형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별표2에서 구분단위 기준 다음에 구 내지는 자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내지 자치구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수수료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공연간판, 에드벌룬 다음 17번에 있는 전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만 있고 금액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별표2의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의 표현을 정확히 해야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시와 안전도 검사시 광고업신고시의 각종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법과 시행령등 어디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조례안의 수수료가 적정한지 그 기준은 적합한지 또한 타 자치단체는 어떠한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시에는 기준과 금액의 상관관계를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간판들의 성질에 따라 규격이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감안하시어 적이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 2의 9번에 있어서는 기준이 너무 이분법적입니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관한 것입니다만 5제곱미터의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져 있으나 면적당 금액의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 2의 마지막에 있는 ※표시의 말은 불필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는 구실정에 맞도록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은 표준안의 내용이지 우리 조례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별표 3에 있어 5번의 수수료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5번의 내용은 영 제23조의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교정하여 설치 하는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해서 적용기준만 있지 수수료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금액란에도 표시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 별표4의 신고수수료에 있어 관할구역내의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해주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업소명을 변경하는데 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할지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5와 별표6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이들은 시행령에서 일정범위가 제시되어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형식상 표의 구분을 위반사항 과태료 시구지역 비고로 되어있습니다만 위반사항과 금액 비고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과태료 난은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필요가 없습니다만 굳이 넣자면 과태료란 말 대신에 부과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 금액란 중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5군데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명확한 부분이 되어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1번 나 현수막의 (4)번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2)번의 소수점 1자리 미만은 절사 한다라는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대로 소수점2자리 이하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 6에 있어 역시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시구지역 비고로 나뉘어져 있으나 역시 위반사항 금액 비고만이 필요하고 이행강제금란이 필요 없으나 굳이 넣자면 부과기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액란에 있어＋라고 표시된 곳이 5군데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명확한 부분이 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5번에 있는 선전탑 아취광고탑 애드벌룬 6번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있어 1제곱미터당 5만원은 앞의 기준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감이 있으며 애드벌룬은 3개 이상시 1개당 5만원은 앞의 내용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 설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번에 있어서 기준이 5제곱미터당 10만원씩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21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1제곱미터당 5만원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도 한 개 40만원이고 그 다음부터 한 개가 추가될 때마다 20만원씩 늡니다만 세 개 이상 되면 한 개당 5만원 밖에 늘지 않는 그런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을 보면 5제곱미터에 따라서 10만원씩 증가하다가 80만원 이상 그래 21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1제곱미터당 5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내용에 앞의 기준 내용과 감안하여 기준설정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소외 4군데에는 역시 금액 규정난이 빠졌기 때문에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가금액 계산방법에 있어 제(2)번의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로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별표상의 내용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동조례가 법령의 개정과 맞추어 보면 시기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조례가 제정되어야할 당위성과 시급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위법과 내용상에 상충이 되지 않고 원할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39군데 있습니다.

올해 할려고 몇군데 했습니까?

올해 9개.

9개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동에 또 위치 선정을 해달라고 1월20일까지 그 공문을 내려오면......

그럼 자리도 아직 선정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저희들 다 해놓은게 있는데 19군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혹시 동에서 또 필요로 하거나 전에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동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올려 주시면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장소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광고물게시대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게시대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과 같이 못 지킬 법은 자꾸 만들어봐야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왔을 때 언제든지 허가해주고 언제든지 달 자리가 있고나서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야되지 그걸 안하고 자꾸 법만 강화를 시키면 그것 안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충복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을수는 없거든요.

아니지요, 자꾸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법이든지 우리 구민이 충분히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못지켰을 때 우리가 벌을 준다던지 어떤걸 채찍질해야 맞는거지 못지킬 법은 만들어봐야 자꾸 사람만 잡게되지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도로교통법도 필요없지요. 못지킬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아니지 못지키는 교통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교통법은 얼마든지 지킬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어떤 것 있습니까? 도로 교통법상.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지정게시대를 과연 이것이 충분한 숫자는 얼마인지는 저희들 파악이 잘 안됩니다만 비록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설치할 장소가 한정돼서 적게 설치해 놨습니다만 적게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해서는 안되죠. 작은 부분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적게 했다고 위반 하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나 가져왔을 때 다 검인을 해주면 충분히 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거예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걸 충분하게 해줘야지. 다음에 9개가 올해 19개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나서 90% 이상이라도 지킬 자기가 못지켜서 안지키는 못지켜서 못지키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킬 수 있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은 벌은 안되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채찍질을 가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법을 못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아무리 법을 지키라 해도 못지키잖아 과장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호보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상호보완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먼저 우선 이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예.

왜 우선이냐 하면 그걸 해주고 나서 왜 안 지켰느냐 해야되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꾸 채찍질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충분한 숫자가 과연 얼마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충만한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존 35개든 49개든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은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어느 숫자가 충분한지 안 한지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는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은 진짜 모르지요. 우리 동네 일상적으로 과장님은 보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거예요. 우리 전체 몇 개 1년에 허가해 주는 것이 몇 건이다 그러면 몇 개쯤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그걸 모른다 과장님 모른다 하면 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 전 도시가 지정게시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지, 지정게시화가 되던지 어떤지는 과장님은 기본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동구 내에 1년에 물론 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2, 3년간 평균지수는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니 100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게시대가 10개면 10개가 있어야된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 과연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답변이 먼저 돼줘야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 통과 시켜줘도 되겠다 안되겠다 우리 알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과장님이 병행하는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줄려면 우리도 뭘 알아야됩니다. 덮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수치개념은 나와 있어 줘야됩니다. 설사 과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보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거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거짓말 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치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우리 허가를 해주자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덮어놓고 해주면 잘못하면 34만 구민만 잡게 된다고요.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해준다하면 우리 문제가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따나 한 2개년도 몇 개의 불법현수막이 철거가 되고 그 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통계가 이렇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해도 된다 어떤 이런 데이터를 줘야지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통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준비 기간은 있습니까?

경과 규정.

경과규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얼마쯤 주면 과장님 생각에는 되지싶어요?

저희들 보통 경과 기준을 주면은 법시행령 이라든지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즉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옥외 광고물은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려 있는 것 떼버리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단순업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짓는 다던지 이런 가장 큰 변화를 두는 것은 보통 저희들 6개월 씩 둡니다. 건축법령이 바뀐다든지 시행령이 바뀔 때는 6개월씩 두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현수막을 떼고 붙이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공포와 즉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홍보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도기간이 있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어떤 조건부 통과가 될 것같애요 봤을 때 몇 개월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 다음 우리가 이왕 과장님이 올해 게시대를 19개 같으면 19개를 만들고 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이런 조건부가 돼줘야되지 덮어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우리한테 덮어놓고 해줬다가 나중에 34만 구민만 잡을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금 걷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세금 걷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선은 아니죠.

그렇다하면은 이 세수도 최하한선을 잡아야 될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한선을 잡아야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세수를 걷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려면 경각심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자꾸 억지로 50만원 30만원 많이 매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과 쾌적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면은 반대 급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는데 과태료가 만원이다 그러면 안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아니지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회수해 옵니까?

회수해 옵니다. 바로 저희들 소각시켜버립니다.

소각시키지요?

예.

그 자체만 해도 벌써 그 사람에게 경각심이 되는 겁니다. 현수막을 떼가지고 바로 돌려주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져와서 소각시키면 그 자체만 해도 그 본인으로 봐서는 4,5만원 가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 작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관이나 어떤 국가가 하는 단체는 아무데나 걸어도 되고 우리 일반 주민은 아무데나 걸면 안되고 이런 인식이 박혀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때는 그 아무도 안떼거든요. 우리 관에서 사실 안떼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갖다 걸면 금방 떼거든요.

공문성하고 개인성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에서 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그래 인식을 안한다니까 우리 그린벨트 똑같지 저거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저거 이용하고 우리 민이 할라하면 안된다 이것하고 똑같거든 우리 동구청 행사 할 때는 가서 걸어놓고 나는 가서 걸면 못 걸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있는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런걸 하시지 마시고 우리로서는 경각심을 두는 쪽에서 원칙을 둬야 되는거지......

그래 그런 경각심이 일반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조금 이것은 경제적으로 내한테 타격이 온다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내야지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그냥 내주머니 만원씩 천원씩 빼는 식으로 과태료를 매겨놓으면 그것은 사실은 안하는것만 더 못합니다.

그 과태료는 매겨서 뭐합니까?

일종의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거지 그걸 근본적으로......

어째든 간에 근본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한번 보니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외수 위원님의 보충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정게시대 지금 현재 필요수라든지 개념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현수막 붙일려고 그 쪽에 와서 검인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시간은 곧 현수막에 붙여야되는데 그쪽에 와서 검인 때문에 검인 받아가지고 달면 촉박한 경우 있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사거리나 삼거리 주로 통행이 많고 차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길목이 좋은 데가 있고 또 길목이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초에 집중적으로 그걸 받는데 한몫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군데 아주 길목이 좋다던지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마 검인을 받으러 왔을 때 못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 어느 정도 됩니까? 내 말은 1년 통계상으로 자기가 지정한 날짜 지정한 장소에 못다는 경우가 몇 건 됩니까? 1년에.

통계가 없다 안하나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날짜 필요한 장소에 못다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입니까? 그런걸 파악해놔야 지정게시대 몇 개가 필요하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게요, 길목에 따라서 위치가 좋은데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몫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길목이 좋지 않고 조금 자기들 봐서 여기는 선전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안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목이 좋은 곳은 몇 건이냐?

보통 저희들이 평소에 120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120건 그 가운데 몇 건 세워가지고 됩니까? 몇 건 답니까?

저희들 집중적으로 달리는 것은 파악 안해 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목이 좋은 것은 어느 장소다 어느 장소 그런 것 미리 파악을 해놔야 안됩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아는데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붙였다 하는 것은......

그래야 몇 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정게시대가 그 근처에 몇 개 더 추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줘야 안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우리 정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도 있고 전에 한번 미리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너무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정할 사항들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용 설명하는 걸로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회기 들어가기 전에 정위원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 전체가 과태료가 똑 같습니까? 구별로 다르지요?

지금 구별로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구 자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출간판 이것 제곱미터를 어떻게 산정 합니까?

면적상요. 가로 세로입니다.

가로세로 해가지고 돌출 같으면은 양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면을 다합니까?

예, 양면 다 합니다.

그것은 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표시면적이니까 양쪽을 다하지요. 표시면적으로 기준을 하니까요.

표시면적이라도 간판 광고에 보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제곱미터 아닙니까? 과장 말씀같이 그러면 두께라든지 그것도 전부 면적에 넣습니까?

두께는 안 들어가고 가로 세로입니다. 면적이니까 부피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입니까? 그러면 두께는 안 들어가고.

만약에 삼면이 다 된다면은 삼면을 다 저희들이 곱하기를 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선정을 할 때 그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돌출이니까 양면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면이 아닌 것은 산정을 한면만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상식적으로 돌출간판이 되면 양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를 안하면 저희들이 면적산정을 안하지요.

안합니까?

예, 안합니다. 백지상태 같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과태료가 조금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7개 구청에 통일을 위해 가지고 같이 통일시킨 부분도 있고 또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아까 전에 적용기준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과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유인물에 나열된 것과 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현수막 한 개 10만원씩 매겼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돌출간판 1제곱미터에 다 현수막 다르고 돌출 다르고 광고물이 다 안 다릅니까?

이것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시조례로 해가지고 면적에다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있었거든요.

뭐 옥상이라던지......

그렇지요. 돌출간판 이런 것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가격이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것은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있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이다 과태료가 그것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고 그러면 돌출이나 옥상이나 간판 광고물이 다양하잖아요?

예.

했을 때 그 불법광고물이 있었을때는 과태료를 지금 여기 나열된 이대로 했는지 해나온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지금이 좀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실무자하고 잘 지금까지 해 나온 것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비례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저희들 과태료 상한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개정된 것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100% 인상했네요.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세분화 시켜놨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우리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그 광고물은 전부 해당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이걸 잘 고려해서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주는 것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숙고하셔서 그 아까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출간판하고 옥외간판도 많거든요. 숫자가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과태료 매긴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작년에 50건에 1,500만원 부가했습니다.

50건, 50건 밖에 안됩디까?

예, 일부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저희들 뜯어오고 과태료를 안매기거든요. 그 일일이 과태료 매길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위배하더라도 위배한 것이 숫자가 적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도 지금도 과장님 물론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은 불법 현수막도 많습니다. 본위원 동네만 해도 이것 물론 직원들 20개동 물론 동직원도 있고 하지만 불법현수막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참작을 해서 이걸 실무과장님으로서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