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발언

지난 10월 15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재정조례이므로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사항이 길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1년 7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동 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2002년 5월에 개정됨으로서 여기에 따라 구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대폭 이관하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재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조잡하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광역시 업무와 자치구사이의 업무 일관성 및 연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조례와 구조례 사이에 짜깁기식 조례가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더한 실정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10조 3항의 광고물 제거 비용의 징수와 법17조의 수수료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33조 6항과 34조 1항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것과 40조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자에 관하여 42조 제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에 관한 것 43조 2항의 교육위탁의 방법, 절차 46조의 과태료부과기준 47조의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광역시 조례에서 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가서 한조문씩 마다 검토 착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원칙적으로 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신고수리 할 때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었어야 할 사항이 빠져서 조례로서 규정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규정되어도 무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 단서부분이 왜 들어갔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부분의 내용은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왜 당연직으로 정하였는지 제1호 내용을 보면 교통 환경 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전부 당연직으로 되는지 그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는데 굳이 단서를 넣은 이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위원은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문 내용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애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호 조문 내용에서 또는 부위원장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호에서는 내용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표현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로 정한다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제1항 2호3호4호의 내용에 있어 제2호 괄호 안에 높이 1.8미터이내와 제3호 30제곱미터 제4호 10평방미터의 기준이 나와 있으나 왜 이 기준인지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2호와 3호에 있어 제곱미터와 평방미터 개념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일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조 제6호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 제5호에 보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위원회의 안건이 되는데 굳이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안건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상 범위가 너무 자의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3항 끝부분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결로 정한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3항 끝부분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의결로 정한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 제3호를 보면 내용은 시행령의 사항보다 구체화 되어 있으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보면 옥외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왜 이렇게 규정하였는지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6조 5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뜻이 명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에서 관리하여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위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규상의 내용도 아니므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를 보면 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비용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규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징수 절차 라던지 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행정대집행 법적용이라던지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를 보면 1항은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1항의 내용은 전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으므로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이 조문의 취지는 단지 2항의 내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 애매합니다. 12조 3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부터 연장할 수 있도록 됨으로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재량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12조 6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인데 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제정 근거조문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안 제13조 2항에 있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은 현재 조례안에서는 업무를 위탁 받은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탁 받은자가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표와 별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서의 내용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만 맨 끝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조례기 때문에 시장 군수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 별표2와 별표5 별표6의 형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별표2에서 구분단위 기준 다음에 구 내지는 자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내지 자치구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수수료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공연간판, 에드벌룬 다음 17번에 있는 전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만 있고 금액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별표2의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의 표현을 정확히 해야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시와 안전도 검사시 광고업신고시의 각종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법과 시행령등 어디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조례안의 수수료가 적정한지 그 기준은 적합한지 또한 타 자치단체는 어떠한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시에는 기준과 금액의 상관관계를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간판들의 성질에 따라 규격이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감안하시어 적이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 2의 9번에 있어서는 기준이 너무 이분법적입니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관한 것입니다만 5제곱미터의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져 있으나 면적당 금액의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 2의 마지막에 있는 ※표시의 말은 불필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는 구실정에 맞도록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은 표준안의 내용이지 우리 조례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별표 3에 있어 5번의 수수료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5번의 내용은 영 제23조의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교정하여 설치 하는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해서 적용기준만 있지 수수료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금액란에도 표시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 별표4의 신고수수료에 있어 관할구역내의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해주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업소명을 변경하는데 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할지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5와 별표6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이들은 시행령에서 일정범위가 제시되어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형식상 표의 구분을 위반사항 과태료 시구지역 비고로 되어있습니다만 위반사항과 금액 비고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과태료 난은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필요가 없습니다만 굳이 넣자면 과태료란 말 대신에 부과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 금액란 중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5군데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명확한 부분이 되어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1번 나 현수막의 (4)번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2)번의 소수점 1자리 미만은 절사 한다라는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대로 소수점2자리 이하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 6에 있어 역시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시구지역 비고로 나뉘어져 있으나 역시 위반사항 금액 비고만이 필요하고 이행강제금란이 필요 없으나 굳이 넣자면 부과기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액란에 있어＋라고 표시된 곳이 5군데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명확한 부분이 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5번에 있는 선전탑 아취광고탑 애드벌룬 6번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있어 1제곱미터당 5만원은 앞의 기준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감이 있으며 애드벌룬은 3개 이상시 1개당 5만원은 앞의 내용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 설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번에 있어서 기준이 5제곱미터당 10만원씩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21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1제곱미터당 5만원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도 한 개 40만원이고 그 다음부터 한 개가 추가될 때마다 20만원씩 늡니다만 세 개 이상 되면 한 개당 5만원 밖에 늘지 않는 그런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을 보면 5제곱미터에 따라서 10만원씩 증가하다가 80만원 이상 그래 21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1제곱미터당 5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내용에 앞의 기준 내용과 감안하여 기준설정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소외 4군데에는 역시 금액 규정난이 빠졌기 때문에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가금액 계산방법에 있어 제(2)번의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로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별표상의 내용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동조례가 법령의 개정과 맞추어 보면 시기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조례가 제정되어야할 당위성과 시급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위법과 내용상에 상충이 되지 않고 원할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39군데 있습니다.

올해 할려고 몇군데 했습니까?

올해 9개.

9개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동에 또 위치 선정을 해달라고 1월20일까지 그 공문을 내려오면......

그럼 자리도 아직 선정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저희들 다 해놓은게 있는데 19군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혹시 동에서 또 필요로 하거나 전에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동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올려 주시면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장소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광고물게시대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게시대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과 같이 못 지킬 법은 자꾸 만들어봐야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왔을 때 언제든지 허가해주고 언제든지 달 자리가 있고나서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야되지 그걸 안하고 자꾸 법만 강화를 시키면 그것 안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충복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을수는 없거든요.

아니지요, 자꾸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법이든지 우리 구민이 충분히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못지켰을 때 우리가 벌을 준다던지 어떤걸 채찍질해야 맞는거지 못지킬 법은 만들어봐야 자꾸 사람만 잡게되지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도로교통법도 필요없지요. 못지킬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아니지 못지키는 교통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교통법은 얼마든지 지킬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어떤 것 있습니까? 도로 교통법상.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지정게시대를 과연 이것이 충분한 숫자는 얼마인지는 저희들 파악이 잘 안됩니다만 비록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설치할 장소가 한정돼서 적게 설치해 놨습니다만 적게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해서는 안되죠. 작은 부분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적게 했다고 위반 하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나 가져왔을 때 다 검인을 해주면 충분히 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거예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걸 충분하게 해줘야지. 다음에 9개가 올해 19개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나서 90% 이상이라도 지킬 자기가 못지켜서 안지키는 못지켜서 못지키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킬 수 있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은 벌은 안되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채찍질을 가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법을 못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아무리 법을 지키라 해도 못지키잖아 과장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호보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상호보완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먼저 우선 이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예.

왜 우선이냐 하면 그걸 해주고 나서 왜 안 지켰느냐 해야되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꾸 채찍질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충분한 숫자가 과연 얼마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충만한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존 35개든 49개든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은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어느 숫자가 충분한지 안 한지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는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은 진짜 모르지요. 우리 동네 일상적으로 과장님은 보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거예요. 우리 전체 몇 개 1년에 허가해 주는 것이 몇 건이다 그러면 몇 개쯤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그걸 모른다 과장님 모른다 하면 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 전 도시가 지정게시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지, 지정게시화가 되던지 어떤지는 과장님은 기본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동구 내에 1년에 물론 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2, 3년간 평균지수는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니 100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게시대가 10개면 10개가 있어야된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 과연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답변이 먼저 돼줘야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 통과 시켜줘도 되겠다 안되겠다 우리 알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과장님이 병행하는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줄려면 우리도 뭘 알아야됩니다. 덮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수치개념은 나와 있어 줘야됩니다. 설사 과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보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거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거짓말 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치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우리 허가를 해주자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덮어놓고 해주면 잘못하면 34만 구민만 잡게 된다고요.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해준다하면 우리 문제가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따나 한 2개년도 몇 개의 불법현수막이 철거가 되고 그 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통계가 이렇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해도 된다 어떤 이런 데이터를 줘야지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통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준비 기간은 있습니까?

경과규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얼마쯤 주면 과장님 생각에는 되지싶어요?

저희들 보통 경과 기준을 주면은 법시행령 이라든지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즉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옥외 광고물은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려 있는 것 떼버리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단순업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짓는 다던지 이런 가장 큰 변화를 두는 것은 보통 저희들 6개월 씩 둡니다. 건축법령이 바뀐다든지 시행령이 바뀔 때는 6개월씩 두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현수막을 떼고 붙이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공포와 즉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홍보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어떤 조건부 통과가 될 것같애요 봤을 때 몇 개월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 다음 우리가 이왕 과장님이 올해 게시대를 19개 같으면 19개를 만들고 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이런 조건부가 돼줘야되지 덮어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우리한테 덮어놓고 해줬다가 나중에 34만 구민만 잡을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금 걷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세금 걷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선은 아니죠.

그렇다하면은 이 세수도 최하한선을 잡아야 될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한선을 잡아야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세수를 걷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려면 경각심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자꾸 억지로 50만원 30만원 많이 매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과 쾌적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면은 반대 급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는데 과태료가 만원이다 그러면 안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아니지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회수해 옵니까?

회수해 옵니다. 바로 저희들 소각시켜버립니다.

소각시키지요?

예.

그 자체만 해도 벌써 그 사람에게 경각심이 되는 겁니다. 현수막을 떼가지고 바로 돌려주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져와서 소각시키면 그 자체만 해도 그 본인으로 봐서는 4,5만원 가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 작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관이나 어떤 국가가 하는 단체는 아무데나 걸어도 되고 우리 일반 주민은 아무데나 걸면 안되고 이런 인식이 박혀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때는 그 아무도 안떼거든요. 우리 관에서 사실 안떼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갖다 걸면 금방 떼거든요.

공문성하고 개인성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에서 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그래 인식을 안한다니까 우리 그린벨트 똑같지 저거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저거 이용하고 우리 민이 할라하면 안된다 이것하고 똑같거든 우리 동구청 행사 할 때는 가서 걸어놓고 나는 가서 걸면 못 걸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있는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런걸 하시지 마시고 우리로서는 경각심을 두는 쪽에서 원칙을 둬야 되는거지......

그래 그런 경각심이 일반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조금 이것은 경제적으로 내한테 타격이 온다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내야지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그냥 내주머니 만원씩 천원씩 빼는 식으로 과태료를 매겨놓으면 그것은 사실은 안하는것만 더 못합니다.

그 과태료는 매겨서 뭐합니까?

일종의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거지 그걸 근본적으로......

어째든 간에 근본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한번 보니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사거리나 삼거리 주로 통행이 많고 차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길목이 좋은 데가 있고 또 길목이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초에 집중적으로 그걸 받는데 한몫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군데 아주 길목이 좋다던지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마 검인을 받으러 왔을 때 못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가 없다 안하나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게요, 길목에 따라서 위치가 좋은데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몫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길목이 좋지 않고 조금 자기들 봐서 여기는 선전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안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평소에 120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달리는 것은 파악 안해 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아는데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붙였다 하는 것은......

예, 우리 정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도 있고 전에 한번 미리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너무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정할 사항들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용 설명하는 걸로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회기 들어가기 전에 정위원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 전체가 과태료가 똑 같습니까? 구별로 다르지요?

지금 구별로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구 자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출간판 이것 제곱미터를 어떻게 산정 합니까?

면적상요. 가로 세로입니다.

가로세로 해가지고 돌출 같으면은 양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면을 다합니까?

예, 양면 다 합니다.

그것은 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표시면적이니까 양쪽을 다하지요. 표시면적으로 기준을 하니까요.

표시면적이라도 간판 광고에 보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제곱미터 아닙니까? 과장 말씀같이 그러면 두께라든지 그것도 전부 면적에 넣습니까?

두께는 안 들어가고 가로 세로입니다. 면적이니까 부피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입니까? 그러면 두께는 안 들어가고.

만약에 삼면이 다 된다면은 삼면을 다 저희들이 곱하기를 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선정을 할 때 그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돌출이니까 양면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면이 아닌 것은 산정을 한면만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상식적으로 돌출간판이 되면 양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를 안하면 저희들이 면적산정을 안하지요.

안합니까?

예, 안합니다. 백지상태 같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과태료가 조금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7개 구청에 통일을 위해 가지고 같이 통일시킨 부분도 있고 또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아까 전에 적용기준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과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유인물에 나열된 것과 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현수막 한 개 10만원씩 매겼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돌출간판 1제곱미터에 다 현수막 다르고 돌출 다르고 광고물이 다 안 다릅니까?

이것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시조례로 해가지고 면적에다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있었거든요.

뭐 옥상이라던지......

그렇지요. 돌출간판 이런 것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가격이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것은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있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이다 과태료가 그것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고 그러면 돌출이나 옥상이나 간판 광고물이 다양하잖아요?

예.

했을 때 그 불법광고물이 있었을때는 과태료를 지금 여기 나열된 이대로 했는지 해나온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지금이 좀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실무자하고 잘 지금까지 해 나온 것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비례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저희들 과태료 상한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개정된 것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100% 인상했네요.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세분화 시켜놨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우리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그 광고물은 전부 해당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이걸 잘 고려해서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주는 것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숙고하셔서 그 아까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출간판하고 옥외간판도 많거든요. 숫자가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과태료 매긴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작년에 50건에 1,500만원 부가했습니다.

50건, 50건 밖에 안됩디까?

예, 일부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저희들 뜯어오고 과태료를 안매기거든요. 그 일일이 과태료 매길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위배하더라도 위배한 것이 숫자가 적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도 지금도 과장님 물론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은 불법 현수막도 많습니다. 본위원 동네만 해도 이것 물론 직원들 20개동 물론 동직원도 있고 하지만 불법현수막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참작을 해서 이걸 실무과장님으로서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 지금 하던 도지사가 시 관장하던 옥외 광고물 업무를 일부를 우리가 이관하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관하면 첫째로 이관에 대한 경비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관만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업부 관장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본적으로 그걸 이관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경비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경비지원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럼 구태여 업무이관만 전부 구청으로 내려오고 지금 어떤 면에 보면은 이 건축과 뿐만아니라 타부서 타관계도 업무이관만 계속 그쪽으로 하고 인원이나 경비용이나 이런 비용부분은 건축과 뿐만이 안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래요. 청소과에도 그렇고 환경 경제 여러 분야에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는 전부 구비가 충당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첫째 조건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면서 드는 경비는 사실 없습니다. 또 경비드는 것은 아까 법조문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비용부담을 시키는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따나 처음에 건축법 조례도 각 구별로 시행을 하다가 선을 도로 하나를 놔두고 동구가 틀리고 서구가 틀리고 북구가 틀리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시에서 시조례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 조례도 지금 까지 시에서 통합해가지고 구에서 내려준 업무를 잘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구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첫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에 관장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서 그 비용 인력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결론적으로 그 수반되는 경비를 자체 과태료로 해가지고 추징하는 그런 조례의 근본 취지가 있는 것 같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이 광고물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드는 비용은 새로 계가 신설된다든지 또는 과가 신설되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맡아 있는 광고물계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법만 저희들이 따와서 그냥 집행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사실은......

그러니 인력 규정을 하고 경비 부분은 더 소요가 될거 아닙니까?

지금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 그대로 하니까요.

아니 인력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가 적은 업무에서 이 이관을 하는 자체가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 부담이 되는데......

일단 이관업무가 이 건축과 뿐만아니라 여러 분야에 지금 과에서도 전부 구청에 이관만 하고 그에 따른 경비 비용 부분은 산정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런 이관부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이때껏 잘하던걸 왜 우리가 아무 경비도 안주면서 시에서 하면 되지 왜 구청에 주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첫째는 3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그 소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위원회 심의를 할때 상당한 큰 심의말고 작은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심의를 할라하는 그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심의위원을 다 못 모으니까 그렇죠?

예.

경비도 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작은 사항들은 서너명만 모여도 될거를 20명 30명 모아서 하기에는 경비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여기보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하는겁니까?

예.

이 자체에서 뽑습니까? 안그러면......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됩니다. 도시국장이 되겠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놨네.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하던지 또는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무원 내지 그런 차이점은 여기 소위원회 임기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면 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이 보면 여태껏도 이렇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U대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간판들이 보면 무질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근본적 취지가 우리 정부 기관의 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이런 세태가 많이 나지 싶어요. 무질서가 이것이 외국같이 법을 정해가지고 그 시행이 잘됐으면 이제와서 다시 이런 저런 거론할 이유가 없는 입장인데 여기보면 각 전문위원들 심의위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원회가 할지라도 광고물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와닿는 부분은 광고물 돌출간판이 사실적으로 허가를 내면은 그 경비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3미터 6미터 돌출간판하나 정식 신고해가지고 내면은 1년에 도로 사용료하고 점령료하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게를 갖고 계신 분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 왜 금액이 너무나 비싸기 떄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정식 허가를 내놓으면 연중 허가 비용을 내다보면은 전부다 가게하시는 분들이 그 돌출간판 비용치고는 너무 비싸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법을 어기고 안하는 취지가 근본이 여기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비용을 상당히 완화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걸맞게 하라하면은 하지마라 해도 할 그런 입장인데 개인 다시 사업 장사도 안되는데 간판값을 진짜 1년 연중치면은 본위원도 파악을 해봤는데 엄청 비싸요. 거기다가 과태료 하니까 법은 있되 안지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로 사용료 너무 비싸다는 뜻이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특히 타 도시에 비준해서 저도 여러군데 가봅니다만 대구가 지금 상당히 경기도 안좋고 경기 면에서도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광고물까지 규제를 이렇게 해서 또 법적으로 과태료를 강하게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물론 법은 있되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에서나 여러 분야에서 조금 경제 원리하고 맞춰서 어떻게 좀 규제를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점에서는 과장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또는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법이라는 것은 도시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부분요. 다른 국제도시 타 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파리라든지 샹들레지 거리에 가면은 옥상 옥외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특정적으로 그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 미관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나도 대리석을 바르고 화강석을 바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외관을 치장을 해놔도 결국은 광고물 때문에 집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돌 붙여놓으면 돌이 아까울 정도로 광고판을 많이 갖다 붙여 버립니다. 그리되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가격이 싸서 많이 붙이게 되기 시작하면 거리의 질서는 아주 무분별하게 됩니다. 전부 광고물 떡지가 되어 지금도 많이 붙어 있는데 도시 미관에는 역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소 가격이 비싸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희들 광고물 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 강화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규제 내지 법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을 사실이 법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거의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관에서도 뭡니까,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 안하고 사실 관에 보면 여기에 U대회다 뭐다 사실 법은 있되 안 지키는게 관입니다. 그런 점을 한 개 예를 들자면은 그래도 게시대가 분명히 있는데 관에서 행사하는 것 어디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 한 개 예를 봐도 이것 참 완전히 주민에게 군림하는 그런 관의 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당장 관에서 지켜야지요. 관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 부분이 이것뿐 아니라 건설 건축 많습니다. 법은 있되 앞으로 될 것이다 이래 예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루 말 할 수도 없고 단지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광고물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닿는 애환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대에 어떻게 불편점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이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하는 것 이것은 수수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별표3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어디 법령상에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 조례로 해서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할려는 거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광고물 안전도 검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누가 어느 한 업체 특정을 지정해서 검사 할 수 있도록 해줄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안전도 검사하는 사람이 아까 여기에 몇 쪽인가 내 잠시 보니까 또 3년하고 연임도 또 연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가 달려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한번하고 또 계속 연임 3년 6년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는데 그 안전도 검사 수수료 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그 쪽 업자측면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안전도 검사 수수료 위임을 해주면은 그 업체가 이 돈을 안전도 검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면에도 정말 이것은 이 내용이 어떻게 환산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기준치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주민들이 이 금액을 내야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업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안전도 수수료 검사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는 어떤 검사를 해서 합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특히 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출간판 달렸을 경우에 이게 하중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몇 년마다 지정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몇 년마다 한다 검사.

3년마다 한번씩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마다 재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기준도 그렇고 수수료 문제도 그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기 누전이나 합선이나 또 혹시 바람불어서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검사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이라든지 그 자체에 못이겨서 날아갔을 때가 문제가 되지요. 그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옥상광고물 설치해 가지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돌출간판 달렸다가 떨어지면은 치명적으로 사람한테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유무가 없을 때 떨어졌으면 안전도 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100%.

책임져야지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조례상에 할 때 민간 피해가 될 수 있으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례상에서 명시를 분명히 해서 다른 타구에는 안하더라도 우리 구에 만큼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간들이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아까 아시죠? 안전도 수수료 이것도 어떤 책정을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옥상 간판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만1,000원 이것은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검사료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대구시 하고 7개구에서 저희들 조례 준칙 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 준칙 안에 의해가지고 보편 타당한 면적을 갖다가 전부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평균치가 이렇다 이러니까 이런 계산이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검토 확실하게 해본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한번 정해버리면은 금액이 다시 정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상세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이 좀 이 시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안 제시를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이거 해야되지 다른 구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고 거기 2만1,000원해도 우리 동구에는 1만8,000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 조례가 구로 이양되는 것 밖에 없지 지금 저희들이 현행 다하고 있는 법령 사항입니다.

이것 맡아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구조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지 시조례 다 시행하고 있던것들 이거든요. 이걸 새로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이 오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부담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그냥 구조례로 옮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쭉하고 있던 업무를 그냥 구로 와서 구청장 책임하에 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해마다 인원 정원 문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 정원도 조정 문제가 있고 저희들만 자꾸 욕심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동구에 현수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구전체 형평상 자꾸 저희들만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사실은 사람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지금 광고물계 직원이 허가 내주는 사람하고 전담해서 공익요원하고 3명이 불법현수막을 아침저녁으로 뜯으러 다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오전에 한 40개 오후에 한 40개 80개정도 뜯습니다. 매일 그렇게 뜯어도 하나도 주는게 표가 안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많으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딱 붙어서 뜯으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원을 그렇게 다 요구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뜯으려면 엄청난 힘이 발생하지 매일 100개 정도는 뜯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익요원의 공공근로 사업자는 없습니까? 현수막 뜯는데 벽보 뭐......

저희들 공공근로로 해서 7명이 전단지 안 있습니까. 전봇대 붙여놓고 이런거 그것 떼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고 공익요원하고 저희들 고용직 한명은 전선을 끊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수막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앞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지정게시대 맡아 하는 단체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정게시대 관리 그것은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탁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의 형평상 다른 구청에 해놓으니까 우리도 형평을 맞추자.

그것은 우리 구청만 잘되면요 다른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 하자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게시대가 그렇다면 이관한다는 자체는 만약에 동네에 소로 있잖아 소로 큰 도로 20미터 도로외에 소로에 동네에 게시를 한다든지 하다 못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소로에 이럴 때는 그런 것은 동에 단체에서 그것까지 못한다면 그런 미묘한 부분은 몰라도 큰 도로 부분 이런 것은 큰 단체 안줘도......

위탁을 안줘도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고 있잖아요.

조례라는게 그렇습니다. 아까 건축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구별로 길만 건너가면 조례가 틀리니까 왜냐하면 광고하는 사람이 동구도 붙일 수 있고 서구도 붙일 수 있고 북구도 붙일 수 있거든요. 가는데 마다 규정이 틀리니까 헷갈립니다. 가능하면 통일을 시키지요.

아까 최외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