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상실과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규 농정담당입니다. 정성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경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윤택 농특작담당입니다. 김학봉 유통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정담당입니다. 이구현 새농촌 육성담당은 장모께서 상을 당해서 연가중입니다. 대신하여 이정주 새농촌 육성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창발전기획단에서 과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균 농업소득담당입니다. 진영무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업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이월사업 4건, 2003년 주요사업 16건, 특수시책사업 3건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우리군 안정마을이 농림부 도농교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국&middot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농촌 관광이라는 사업의 첫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을 작년도에 236농가에 34억 7,700만원을 융자해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추곡수매에 저희 순창군이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특등이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도 평균 4% 순창군이 12.2% 월등히 앞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매장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소득사업 순회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부터는 의욕있는 농가에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업을 결정해놓고, 그 사업에 희망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이 주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사람이 주최가 되어서 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접근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순창군이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고품질 쌀 생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도 받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시책발굴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페이지 특수시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지원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특수시책 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9일날 산업경제과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2002년 4월달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 4월에 사업이 만료됩니다. 작년말까지는 계약금 30%, 중도금 30% 총 1,75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고, 금년 4월에 잔액 750만원이 지급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작년 8월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주민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중 시장활성화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고 2월중에 군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회를 마친다음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요양원등 총 8개소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착공해서 금년 3월 2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50%입니다. 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국비 70% 보조받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2,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70% 보조가 되는데,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요양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옥천 경로당 1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쪽 1개소 사업을 추가해서 국비 지원된 부분을 잔액없이 전부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진강 고뱅이 어살복원 사업도 부족한 예산 4,800만원을 금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3월에 점용허가가 끝나면, 시공자를 선정해서 물이 많을 때, 10월달에 시공하여 11월에는 주변정리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6건입니다. 9페이지 녹색농촌 도&middot농교류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림부와 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서 구림면 안정리에 방문자센터와 고추장 체험장 건립 및 주변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홍보를 위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인터넷에 소개를 하고, 마을 홍보영화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끝나면, 금년에는 도시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농협중앙에서 선정 지원하는 팜스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에 마을이 지정되도록 노력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가.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농가들이 황토방등 민박 환경조성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실력있는 선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업도 지금까지는 자급형으로 자기 가족들 식량을 대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상업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농업인도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귀농자, 농업법인등 여러 직능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런 직능단체에 대해서 정책자금 지원, 정보화 교육, 산업시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등을 통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농업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가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중앙단위, 저희 군에서도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런 시책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미처 제출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농민들이 꼭, 알고 참여를 해야 될 시책을 나름대로 전단을 제작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이런 시책이 있다라고 전단을 제작해서 14일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됩니다. 22일부터는 군수께서 읍&middot면에 연초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참석한 농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농가들을 위한 시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생산조정제 실시사업,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사업, 농가 도우미 제도, 소득사업, 새농촌 육성기금 융자, 고용촉진 훈련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순창의 날 운영등 농민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사업을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2가지만 포함을 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인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계획이 17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 해서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년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만 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홀어머니, 홀아버지 자녀만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없이 전체 다 인문계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농민들이 알고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산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작년 12월달에 해서 농업기반공사 본부에 용역팀 5명이 순창군에 상주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정지 죽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로부터 해지를 받아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곳은 농림부에서 조성을 할때, 식량 생산 기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20일날 저와 담당과 함께 농림부에 가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편입부지 감정평가등 이런 행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내년에는 부지매입, 실시설계 공사까지 끝내고, 2005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최대한 압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3～4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장 관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 1필지라도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1～2년 늦어지기 때문에 2가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평균 3～4년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2년정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망기업 적극유치와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개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질려면 부지가 10,000㎡, 3,300평이상을 확보해야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순창군에서 공장을 지을만한 도로나 여건이 괜찮은 곳에 3,300평을 확보하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로 되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해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은 거의 농공단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유망기업이 저희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류 제조업체가 142개사 입니다. 군수 서한문, 홍보물, 저희들이 방문해서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홍보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기업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심의때, 의원간담회시 수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3개분야에 19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목재배&middot기반시설 분야에 11개분야, 14개사업, 그 외 3개분야 5개사업으로 총 군비 보조가 27억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한 금액이 16억원, 임실군은 12억원정도 됩니다. 저희군이 27억원이란 돈은, 군세에 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소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이 읍&middot면 순회간담회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도 저희군에서는 나름대로 군비를 3억 3,500만원정도 확보해서 농가를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있고, 공급하는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비료가 들어와서 군비를 타 지역 업체한테 지불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1월 21일날 간담회를 갖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는 농민회 읍&middot면당 2명씩 22명, 순창지기단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환경연합, 순창신문,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비료를 제조 하는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생산업체는 생산업체는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서로 의견을 얘기해서 비료가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가격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비료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과 적정 벼재배 사업입니다. 쌀 식량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쌀이 제고가 남아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쌀도 기능성을 고려한 식품의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질은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달에 일본을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일본 아소정 같은 경우는, 권정하는 벼 품종이 2개품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원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24개품종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고품질의 벼를 압축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 농사가 실패되었을 때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담벼를 권장했는데, 주남벼를 올해 RPC에서 수매를 안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행정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RPC를 통해서 쌀 정책이 이뤄지기 때문에, RPC를 통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동계면 같은 경우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계 RPC같은 경우도 4개품종, 복흥면은 6개품종으로 품종 제한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RPC와 농협을 통해서 고품질의 쌀이 재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고품질 쌀 생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부분이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호하는 순위를 보면, 가장 1순위가 안전입니다. 다음으로 신선도, 맛입니다. 농약을 많이 한 쌀은 거의 발을 붙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3%인데, 우리군은 0.4%밖에 안됩니다. 전국에 1/10 수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노력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69농가가 28ha를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 올해는 시범단지 육성, 미생물 농업 시범주거 육성, 유기농 쌀 생산 부분에 약 12억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순창군에서 저희 행정과 농협, 농민회, 제조업체, 생산 농가가 참여해서 계약재배를 해보았습니다. 계약을 당초에는 120,000근을 계약했는데, 실제 수매한 것은 64,000근으로 약 53%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가격문제 때문에 굉장히 압력도 많고, 심지어 격한 말까지 오고가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순창 전통고추장 제조업체에서 우리 순창고추를 전부 이용해서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 소비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고추장 제조업체한테 순창 고추를 구입해서 고추장을 담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고추장 제조업체인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연간 고추 소비량이 150,000근정도 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순창 고추가격이 타 지역보다 근당 300～500원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당신들이 순창고추를 구입해서 고추장을 담으면, 순창 고추를 구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당 3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나 포장 제작비용으로 간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4,5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대책입니다. 한우가 시장에서 자금율이 40%밖에 안되는데, 2001년부터 생우와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면,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 순창군에 한우 사육규모는 2002년말 9,146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4%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억 7,400만원을 들여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 한우 거세장려금 지급, 한우 인공수정료 지급, 고급육 생산농가 출하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억 7,400만원중 88%는 축산발전기금이고, 군비는 6% 6,000만원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분뇨를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5개분야에 7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퇴비사 저장조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유통센타 지원사업, 분뇨 악취방제사업,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타지역에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발생 하여 우리군도 긴장하여 방역을 했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소득이 30%정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방역업무는 긴장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소독약품 지원, 장비지원등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middot수산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외 축산, 수산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사업입니다. 어미돼지 갱신사업, 축산물 계근대 설치사업, 흑염소 사육기반시설, 마을 저수지 활용한 양식어업, 양봉농가 기자재대 지원, 축산 환경조절 장치지원, 젖소 전자 유량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158억원입니다. 작년까지 융자해준 금액은 236농가 34억 7,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단순 채납자까지 합치면 409건 11만 7,600만원입니다. 고질 체납자 악성 채권은 20건 1억 6,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환 회수반을 편성해서 1/4분기내에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새농촌 육성기금이 150억원정도 됩니다만, 현재 대출을 해주는데 물적 담보 없이 인적담보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갈수록 악성 채권이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이관하는 방법을 1/4분기내 찾아서 조례도 개정해서 이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순창복분자 특산품 육성입니다. 복분자 재배가 9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91ha, 금년 37ha를 조성하면 지원해서 조성된 면적이 128ha, 자기부담으로 조성한 면적까지 합치면 150ha 정도 됩니다. 고창군이 132ha 되는데, 저희 순창군이 조성면적이 가장 많은 군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순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간판설치, 팜프렛 제작, 시음, 품평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수확시기가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시에 집중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유입해서 복분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수시책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염려하신 부분이 과잉 생산부분인데, 금년에는 412톤정도 생산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소비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800톤, 다음해는 1,000톤정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공장이 새로 들어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술보다는 액기스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입니다. 민속마을이 아직은 2개조합이고, 민속마을이 마을을 위한 하나의 구심체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마을이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되고 구심체가 구성이 되면, 각종 사업 지원도 모색을 하고, 오&middot폐수 처리장도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휴게소 유치 문제에 대해서 김진상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순창구간 설계는 2004년 10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사업은 자기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순창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휴게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표기는 해놓았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농외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80억원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는데, 농외소득에 대해서는 1원 한푼도 지원한바 없습니다. 농외소득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3%인데, 외국같은 경우 일본은 87%, 미국은 96%입니다. 농가의 소득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96원은 농외소득이고, 4원은 농사지어서 얻는 소득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부 농외소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땅이 규모화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이 탁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농가가 살려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지원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도&middot농교류 시범마을이 구림면 안정리 1개소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읍&middot면당 1개마을씩 선정해서 그런 도&middot농교류를 할 수 있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고, 도&middot농교류를 실천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황토방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업비 일부라도, 농업소득 비닐하우스를 질 때 보조를 해주듯이 농외소득분야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 소득분야 정보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시대와 함께 의회가 구성되어 각종 소득사업 지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만 되고, 자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면 그 부분으로 끝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가는데, 누가 얼마 지원받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96년 초부터 국&middot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1개마을에 얼마만큼 사업이 들어갔는지, 어느 작목반에 얼마만큼 사업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서류로 묶어졌다가 한 해가 지나면, 문서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 이름을 치면은, 그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사업에 얼마를 지원받았고, 어느 작목반을 치면은, 그 작목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사업에 얼마를 지원받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사업에 있어서, 있는 자료를 전부 끄집어 내서 정리를 해서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그런식으로 관리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학활동으로 농촌 일손돕기입니다. 앞에서 복분자 사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복분자 수확 예상량이 450톤 정도 됩니다. 복분자 수확시기가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집중이 되는데, 이때 못따면 전부 상품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쌍치면만 하더라도 그때 수확할 때 필요한 인원이 12,700명정도 필요합니다. 쌍치면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5,600명정도 입니다. 7,100명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복분자 따러 쉽게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1주일동안 인력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농가에서 교통비와 중식은 주고 인건비는 주지 않고, 학생들을 지원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 복분자 수확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의원님들께서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전주대학교 학생들 방학기간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부터 방학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방학기간에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고추구입 고추장 민속마을 인센티브 부분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물량은 예를들어서 10,000근 인데, 농가들이 내놓은 양은 5,000근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순창고추를 구입하는 업체에게 주는 부분도 좋지만, 문제는 계약을 할때는 어떤 계약을 하던지 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 계약 조건을 보면, 가을에 기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농민들 몇 분 모아놓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서로 팔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농사를 짓지만, 농업인들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비를 제외하고, 농가의 의식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얼마대에 계약을 해서 전체를 가져 가겠다는 것을 고추를 심기전에 봄에 계약을 해야 그 물량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개역할을 하는 분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업체들도 시장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계약금액을 줘야 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농가에 계약한 물량은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인들이나, 행정에서 그냥 맡다 보니까 시장가격이 비싸면 농민들이 안내고, 시장가격이 싸면 계약했던 업체가 가져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정식 계약체결이 한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생산비가 맞춰지는 농가소득을 한번도 만끽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300원씩 인센티브를 구입하는 업체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고 봅니다. 문제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순창고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봄에 고추를 심기전에 작년도 대비 생산비도 어느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에 계약물량은 얼마대에 가을에 가서 여러분이 생산해 놓은 고추는 다 가져간다, 시장가격이 비싸더라도 계약했던 몇 근의 양을, 본인의 양이 잘못되면 남의 고추를 구입해서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비가림 하우스 부분도 많습니다만,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더라도 탄저병이란 병이 온다면, 그 양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가림 하우스가 되어서 탄저병이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물량은 농가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농협에 가서 계약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올해 탄저병이 많아서 계약물량을 못 맞춰서 미출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가림도 엄청나게 군에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고추장 마을과 협의를 해서 봄에 생산단가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이익 부분을 따져서 작년에 4,500원에 계약을 했으면, 올해 시장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4,700원에서 봄에 정식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150,000근을 소화시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거의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10근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또 팔아먹는 사람만 팔아 먹습니다. 못 팔아먹은 사람은 못팔아 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에서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물량을 가져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팝니다. 그런 업체에게 맡기는 부분은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의해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비가림이 많이 되었으므로, 물량 가지고는 재해나 병에 의해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순창 한우 우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는 축주들에게 1만원, 2만원씩 지급하였죠?

예.

우리 군비로 들어가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는 한우 우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사꾼들의 밥 값을 대주는, 경비를 대주는 부분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한우 우시장에 와서 거래된 소에 대해서 1만원, 2만원씩 지원했다면 모르지만, 한우 우시장에 소를 끌고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마리 수에 의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30～40마리를 큰 차량에 실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30만원～40만원을 주다 보니까, 순창 우시장의 활성화는 되지도 않고, 타 시&middot군에서 정읍시, 하동시에서 몇 십마리 실고 들어온 사람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미흡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사업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다시 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면, 순창군 우시장 소가 매매가 되었을 때,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자기 우시장에 많이 출하하도록 하는 부분은 축협에서 해야 되지, 소 출하하는 사람에게 밥값 주고, 나온 소한테 사료대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업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필관 의원입니다. 5페이지 순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대부터 기대했던 사업인데, 17억 3,000만원에 있어서 국비가 5억원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던데, 전혀 없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비 5억원 받은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얼마를 받아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고, 이 부분에는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순창 신발점～유성철물점까지 도로가 나고, 유성철물점 밑에서부터 반드시 도로를 낸다고 하던데, 설계가 변경되었습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지역개발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물시장 교통에 있어서 2～4명 노점상만 제거하면 소통이 되는데, 노점상들을 무시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므로 장소는 제공해줘야 되는데, 농협쪽에서 두사람이 막아버리고, 아폴로 제과점에서 두사람이 막아버리면,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처음에는 행정에서 잘 관리해서 소통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유성 철물점～순창 신발점까지 개통이 되는데, 이 부분을 도로교통법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막아서 확실히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을 80동을 만든다고 했는데, 80동 다 짓지 말고, 50～60동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소형차가 들어가서 채소도 팔고, 신발도 팔 수 있도록, 거리 노점상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많이 비어 졌습니다. 장옥을 이렇게 많이 짓지말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필요한 것 부분만 나두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차량이 없이는 안됩니다. 차량이 지나가지 않으면 판매수익이 없습니다. 한발도 내 딛을려고 하지도 않는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질의를 했던 사항이므로, 염려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총 사업비 68억원중에서 2003년도 확보된 액수가 10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언론인이나, 군 네트즌들의 무분별한 고발성 내용에 힘입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옥과를 가면, 순창군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옥과와 가까운 곳에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분들을 과연 우리 순창군으로 끌어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옥과나 가까운 인접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 순창지역에 가까운 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익시설도 병행해서 조성하여 그분들이 순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재래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인접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인접지역에서 구매력을 우리 군으로 유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주나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출&middot퇴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재전향우회나 재광향우회가 같이 협조가 되면은 좋겠지만, 순창군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광주나 전주에서 순창으로 시장을 보러 오는 날을 정해서라도 움직여 보실 생각은 없는지?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 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 문흥동 부근에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시장을 보러 오셨다가 가실때는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같이 곁들여서 그 지역 향우회원들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구매력을 인접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되는 부분이 방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비활동은 전부 타 지역에 나가서 합니다. 저도 그중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만, 점차 이런 부분은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창군에서 술 한잔 마시고, 음식먹고 실수하면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전부 밖으로 나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지역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에 구매력 유입, 장보러 오는 날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갖추면 대도시에 마트도 있고, 할인점도 있고, 물건이 싸고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순창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활성화를 옛날 시골 장터, 전통의 향취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바꿔야 구경 삼아서도 오고, 얘들 교육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데리고 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순창군 재래시장이 전통문화, 관광, 유통 기능을 갖춘 시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농업소득분야 정보화 전산화 추진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산업경제과장께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천만원씩을 가져가도, 실질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 바로 확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동안 10년, 5년동안 소득사업에 전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평가도 될 것이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각종 지원금에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농가에서 자기 인력으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좋지만, 자재를 1만원짜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9,000원, 7,000원짜리를 써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복분자에 대해서 특산품을 이슈로 해서 전국에서 제1위 복분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려서부터 알기로는 나주 배, 대구 사과, 고창 복분자는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나주 배, 대구 사과가 이제는 사실상 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과 배가 남원, 대구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금과 배를 대구로 가지고 가면, 나주 배보다 훨씬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금과 배가 그만큼 당도도 좋고, 질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더 주고 구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금과면을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유명해 지고, 지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동계면 매실도 그런대로 유명한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복분자는 금년도에 홍보판을 4,000～5,000만원을 들여서 세우는데,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장수 사과가 좋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품질을 만들어 내고 있고, 배나 여러 가지 모든 농특산물이 각 지역별로 특별한 브랜드를 상품화해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배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조그만한 농산품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한우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차례 예산심의때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순창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수도작 수입 다음으로 한우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 자녀를 대학을 보낸 것은, 전부 한우를 키워서 대학 졸업을 시켰는데, 사실상 한우에 대해서 지원이 일부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송아지 장려금정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군 한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일반 축협 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첨가를 해서 먹이는데, 항상 최고 육질의 고기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료를 먹인 한우만이 고급육이 생산된다, 순창군 한우는 어떤 부분을 먹여서 육질이 좋아진다라고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확정된 다음에 하겠다고 아직 축정계와 협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분들과 의견 교환을 해서 사료 방법, 사육하는 방법, 축협사료에 어떤 사료를 배합해서 먹였을 때 육질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순창의 한우 브랜드화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우사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 특산품이 브랜드화 하고, 전국에 알려질려면 그 일에 미친사람이 명인이 한명 있어야 합니다. 명인이 명품을 만들어 내면, 그 부분이 홍보가 되면서 우리 지역도 명소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적극 지원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태양열 급탕 시설 설치로 7개 경로당에 시설에 있어서 금년 4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경로당에 연료비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기름값을 절약해서 별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서 기름값이 없으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몇 만원이라도 남아서 사과 1박스라도 먹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좋겠지만, 난방비는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난방은 주 난방이 아니라, 태양열은 보조난방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일정액 정도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됩니까?

금년도 신청을 했는데 국비 보조가 70%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순창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서 많이 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배정을 할려면, 면단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던지 해야지, 순창군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노인 회원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0% 지원은 안되고, 50%씩 지원을 한다던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태양열까지 설치해주고 100% 준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및 적정 벼재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고품질 쌀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금년도 벼종자 공급 수량만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남평벼, 일미벼등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자를 보면, 농가에서 신청량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적성면의 경우, 남평벼 5,140kg 신청했는데, 2,760kg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미벼를 2,860kg 신청했는데, 1,960kg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급종이라고 해서 종자가 배정되었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RPC에서도 이 종자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종자를 이렇게 공급해서 농가에서 무슨 종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자가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작년도에 경작한 벼 종자에서 수량이 많으면 그 종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급종은 종자대 소독값이 보상이 되죠?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양특종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농가가 원하는 종자, 정부에서 원하는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종자는 보급종 종자와 농가 자율교환으로 해야 됩니다. 보급종 종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 파악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내 수매되어 있는 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급이 좋은 벼를 해당된 벼 종자를 요구하면, 수매된 벼에서 공급되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보리종자는 양특에서 종자공급을 하는데, 벼 종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산업경제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종자공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고품질 쌀 생산 우수군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죠?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쌀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 금과면 일목지구 친환경 작목반, 인계면 최광식씨 가 인터넷등을 통해서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동계면도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쌀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수매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RPC에 내서 똑같이 수매를 했는데, 이왕이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농법 쌀을 생산했으면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쌀을 모두 군에서 수매를 해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예산도 많이 세워 졌기 때문에, 그 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PR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 범위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의 모든 부분이 다 귀착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해서 농협과 그 분들에게 포장재 지원을 해줍니다. 판매는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판매까지 행정에서 고민하고 지원은 하지만, 판매 부분에 대해서 농협, 축협에서 나서야 됩니다.

문제는 힘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특색있게 쌀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일반 쌀이나 친환경 쌀이 섞여서 포장이 되어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득도 없습니다. 똑같이 수매를 농협에 내기 때문에, 별도로 생산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6농가가 농사를 지었는데, 우렁이가 친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환경 파괴범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우렁이 농법은 지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바 없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토종 우렁이가 아니고, 수입 우렁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다, 환경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 이론이나 학설은 반대이론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농림부나 도에서부터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렁이 농법과 금과면 지역을 전 농특작 담당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농사도 잘 되었고, 문제는 오리를 구입해서 파는데 구입가격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데, 그 뒤 동료 김진상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오리도 이제 제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광주사람들이 오리고기를 먹어보니까, 중국 수입고기와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광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양승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면 단위에 1～2필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금과면과 같이 읍&middot면장과 산업계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단지화해서 금과면의 경우, 친환경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원 해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동계면처럼 1농가가 하고 있는 부분은 금과면에 흡수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법으로 군에서 서울로 연락해서 메뚜기 잡기 대회등에 30만원씩 계약이 됩니다. 정부 수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와서 계약이 됩니다. 3대 의회에서 철원군을 2회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군에서 권장해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오리농법에는 메뚜기가 안되지만, 우렁이 농법에는 메뚜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렁이 양식장도 가보았지만, 집단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면단위에서 1농가, 2농가 한 분들은 금과면 쪽으로 흡수해서 같이 제 값을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결국, 모든 부분을 생산해서 저장 가공, 유통시킬려면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양승종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업도 이쪽 부분에도 규모가 적고, 저쪽도 작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 가지고 기능을 못하면 여러개를 합쳐서 규모화 하는 작목반 법인을 구성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림면도 2농가가 했는데, 그 분들이 친적들한테 더 받고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과면에 기 저온저장고를 짓어 주었으니까, 흡수해서 제 값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많은 기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건에 1억 9,000만원이 고질 체납자라고 했는데, 만약 금융기관으로 이관했을 때, 고질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규칙을 개정했던 부분인데, 저희 총 채권액의 1.1%입니다. 인적 담보로 하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발견이 되는데, 대출 받은 차주도 죽어 버리고, 보증인도 죽어버리고 없다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건이 전부 그런 경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나가서 도저히 거주 파악이 안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출을 해줄 때, 신원 파악을 해서 하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금융거래 중단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건에 대한 고질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소득사업분야 사업이 전산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1명이 1년에 한번씩 받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작목반 바꿔버리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에서 산업경제과장 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주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료 양승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도 영농단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먼저 판로부터 개척할려고 노력했고, 시장 개척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보조를 해주니까 그냥 혼자라도 해서 받아먹고, 똑같이 내가 좋은 상품을 내놓은 부분이 일반상품과 섞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기대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덧붙여 기획감사실장께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모든 소득사업 부분에 보조가 50%로 농민들에게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농민들도 서서히 깨달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주면, 5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못되고 죽어버리는 농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5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목반 경우도 거의 60～70%정도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를 없애고, 이자를 2%정도 낮춰서 10년거치 10년상환, 15년상환 장기 저리융자로 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그 분들의 대다수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우같은 경우도, 한우를 많이 기른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보조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몇 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짜리 분을 치우는 기계를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곧, 이런 부분이 보조 없이 융자로 돌아간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50%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이 3～4개씩 3～4년에 거쳐서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받는 부분도 첫째, 신용, 담보, 인적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재를 받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2004년부터는 개선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84년도 예산 실무자로써 담당을 할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을 보조로 줄게 아니라, 보조사업을 이자없이 장기 저리로 원금만 상환하도록 주더라도 그런 재원이 사장이 되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그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군에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정부 시책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순창군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섭 의원입니다. 귀농자 168명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분들이 꼭, 순창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귀농자가 주로 내려온 부분이 IMF이후에 내려왔다가 40명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정말 농촌이 좋아서 전원생활이 좋아서 내려온 분도 있고, 도시에서 어떤 한 사업이 잘못되어서 내려온 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후계 농업인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새농촌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알아봐서 대책도 강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하겠다 하는 의사를 들어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터를 다질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착해서 인구유출이 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김진상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태양열 급탕 시설 문제는 산업경제 과장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운 지구와 따뜻한 지구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한 부분 있습니까?

순창군은 균일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균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급탕시설을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로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경로당을 사업장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 기존의 어떤 취지에 안맞게 사업장 선정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양열 설치를 해주는 경로당 선정문제에서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말씀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한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난방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추운지역에 먼저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회원이라든가, 시설면적, 이용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은 노인들이 휴식하고 계신 경로당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태양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열을 설치를 했다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되어서 최근에 나온 태양열 방법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선정할때는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동절기가 타지역보다 긴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선정할때는, 추운지역쪽에 난방비가 더 소요되는 부분에 줘야만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양열은 지역별로 태양열을 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한 기준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는데,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군비로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비를 70% 줘서 사업을 하는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2003년도 사업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한번의 잘못으로 일을 하다보면, 결국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추운지역인 쌍치, 복흥면의 기온차이가 5～6℃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태양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양열을 아무곳에나 설치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양열은 어차피 태양열을 받아서........

태양열이 일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지원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와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서 선정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부분이 많이 쓰러졌는데, 폭설피해 들어온 부분을 보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쌍치, 복흥면이 지대가 높고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흥면에서 1/3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재해보상은 국비 20%, 군비 15%로 35% 보조가 되는데, 35% 받아서 복구를 할려고 내년에 군비로 지원한 비가림 하우스를 50% 받으면 되지, 왜 어려운 소리를 하면서 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1/3밖에 거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폭설은 바로 재해입니다. 재해라고 보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단, 5～10%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쓰라린 농민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포근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쓰러진 부분을 복구하는데 35%, 내년도에 50%를 받다보니까 피해를 입어서 아픔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폭설로 쓰러진 부분을 바로 복구해서 내년도 해빙기가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50%로 국비가 20%면 군비에서 30%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조 35% 받느니 하우스 소득사업으로 50% 받으면 그 부분이 훨씬 이익이다, 결국, 농업시설이라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약합니다. 조금 발전하면, 농가에서 그런 재해 농작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농가의 인식이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농업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같은 부분을 제정해서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동안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정남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새농촌 육성기금 고질 체납자 명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복분자 대규모 단지 조성 정착으로 10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단호박 단지 육성으로는 45ha 900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확대 보급으로 작년말까지 101ha를 조성해서 상추, 딸기, 고추, 양채류등 논농업 타작목 전환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소득작목 실증 시범사업으로써는 오디용 뽕밭조성에 15종의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2002년 8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465mm 집중 호우에 의해서 고추의 많은 역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아 앞으로 비가림 고추로 장려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질소 과비로 도복다발생되어 결론적으로 미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녹비, 호맥 확대 재배로 지력 향상과 비료를 적게 쓰는 부분에 대한 농민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반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쌀 안정 생산 대책입니다. 현황으로 금년도 식부계획은 6,957ha로 쌀 생산목표는 251천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로써 6,260ha 식부면적의 90%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공급으로 186톤으로 보급종 75톤과 나머지 증식포를 합해서 348톤 소요량에 54%를 공급하고, 나머지 162톤에 대해서 자가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질향상과 도복 예방을 위해서 질소시용 절반 줄이기 운동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농법과 오리 유기농등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확대 생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은 금년에도 읍&middot면당 2ha를 육성해서 그 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 3～5개품종을 육성해서 다음연도에 고품질 우량종자 농가 보급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사업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가 1개소, 성페로몬이용 과수 해충방제 1개소,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1개소,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1개소,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 개선 1개소등 5개사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5개사업 6개소로 양봉 사양관리 개선이 1개소,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2개소, 오디용 뽕밭조성 1개소,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1개소, 쑥재배 시범농가 육성 1개소로 5개소 소득작목 발굴 실증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성화 도라지 약계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라지 엑기스 및 사료개발 급여로 육계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고, 도라지 한방약계 지역 특화 브랜드화를 육성할 계획으로써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총 2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40%를 보조하고, 40%는 융자, 20% 자담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0천수 계사신축외 8종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도라지 원료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써 기술 수준이 높고, 브랜드화등 사업능력이 높은 농업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병예방을 위한 도라지 엑기스와 톱밥, 왕겨, 미생물 사료제조 급여로 위생관리를 고려한 계사 신축은 1,000평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도라지 약계 브랜드화로써 육계생산 경쟁력 향상에 기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내 실증 시범포운영이 3,300평, 유등면 소득사업 증식포 운영 포지가 3,28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센터에 실증 시범포지는 과수 품종 전시포 운영이 800평, 새소득 작목 시험포 600평, 조직배양과 무병종서 생산이 300평, 우량 딸기 모주 생산공급이 100평, 숙근꽃묘 생산 및 화목류&middot소득작목묘 600평을 입식 생산할 계획이며, 유등면에 있는 소득작목 증식포에 대해서는 씨감자 900평과 화목류 880평, 새소득작목 1,500평을 증식해서 농가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건립입니다. 설립위치는 순창읍내로써 확정부지는 아직 설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록 부근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00평에 건물 신축은 300평으로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12억원으로써 국비 5억, 군비 5억원,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학습단체내에서 40명이 기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농특산품 및 농기계 자재 전시판매, 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경영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제출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도 3월안에 확보를 해서 4월까지 용역설계 의뢰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 농기계 보유대수로는 24,300대입니다. 수리기간은 12월까지 수리반 편성은 2개반으로 종전에 4명이 6명 2개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농기계 교관 요원도 금년에 채용이 되고, 일용직도 농기계 수리가 가능한 일용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부품대가 1,24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8,8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순회계획은 319회 375마을이 되겠습니다. 읍내권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연간 1.5회정도를 순회하는 것입니다. 영농기 농기계 고장 신고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와 읍&middot면사무소 상담소에 설치를 하고, 소모성 부품 무상 수리확대는 2만원이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농업을 실천할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327명 4-H회,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개회 1,4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교육, 정보화 교육등 4개과정에 2,4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는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등을 소득작목 개발교육 및 경영지도 후계세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 생활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 1개소, 농가주거 환경개선 5호,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등 4개사업에 1억 1,500만원이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할 능력있는 농촌 여성 육성사업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정보화사업으로써 컴퓨터 2대를 공급해서 일감갖기 사업장을 운영 하도록 하고, 생활개선회 육성 12개회 350명 육성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도와 농산물 가공교육으로 복분자, 쌀, 포도등 연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3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시험포 위치는 순창읍 순화리 금산일대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15ha,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농촌진흥청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포 내용은 산지소득원 실증 시험포는 4개유형으로 과수, 산채, 약초, 특수 축산을 하고, 교육훈련시설로써 150평으로 전시실, 교육장, 교육장비 및 전문 교육 수행을 하도록 하고, 가공연구시설을 4개동으로 시험실, 가공실, 저장고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은 4월중 완료하고, 측량 및 벌채, 토지구획 설계등은 7월까지, 국비확보는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은 기반조성에 따른 개간 및 구획정리등을 하고, 건축물도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교육관, 창고, 주차장 시설, 영농장비를 구입하여 작목입식까지 2004년도까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비 확보는 2004년 2월까지 신청하여 100% 사업비가 보조되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순창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따른 새로운 농특산물 유통 체계 구축으로 안정 농산물 생산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인터넷 쇼핑 구축 1개소로 운영장소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정보화 동호회 결성은 8품목에 24호로 인터넷 쇼핑몰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하여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은 고추장이나, 복분자와 같이 지명도가 높은 특산물 위주로 구축을 해서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공동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동호회 회원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점 농업인은 전자상거래 기법 및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하고, 인터넷 활용 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내실있는 쇼핑몰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이뤄진다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순창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농특산물 유통 네트웍 구축으로 안정 농산물 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별 작목결정 정보 전산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지역의 농토에 대한 토양 및 기후특성을 DB화를 통한 과학적이고, 영농실현 및 적작목 입식 추천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현황이 총 92,34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별로 적작목 입식 결정정보 프로그램 개발로 토양 및 기상자료를 DB화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상계측 장비 구입 및 운영비 1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번별 경작현황 및 토양의 이화확적&middot물리적 특성 DB화를 민간 업체 용역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국지 농업기상자료 수집 및 DB화는 2004년 2월까지 완료하여 자동기상 계측기와 간이 기상계측기 설치로 병행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정보 및 기상자료를 통한 적작목 추천 프로그램 개발은 인터넷을 통한 텍스트 형식의 작목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4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원별로 토양 정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농토관리와 새로운 작목 입식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농가가 어느때 필요시 읍&middot면 마을, 인터넷 활용 농가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까치 포획트랩 제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일부농가가 15기를 제작해서 700마리의 포획 실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100기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당 25만원에 대한 50% 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급대상 선정은 2월까지 과수 및 축산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1월중 농가선정을 받아서 조기에 농가보급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수 까치 피해 대책비 절감으로 과수원에 까치 피해망 1ha 설치하는데 방조망이 2,700만원이 소요된 부분이 25만원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30세이상 결혼 정년기를 넘는 신체 건강한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결혼을 추진하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영농 정착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실태조사한 결과, 57명이 조사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3세 이하 젊은이들은 아직은 정년기가 아니라고 판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중에서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금년 추진계획으로 총각 결혼중재 희망자 및 가능자를 6명으로 확정해서 1차적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결혼 상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은 상대국에 방문해서 체재비 및 맞선비용,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1인당 2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항공료 정도로 50% 140만원정도를 군에서 지원하고, 선을 봐서 합격이 되었을때는 다시 한국에 왔다가 결혼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으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 결혼비용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신부 국적 취득비용 및 수수료가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만 결혼을 하는 총각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농촌 총각 보금자리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상대국 결혼 교류 효과 거양시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확대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순창군에는 몇 가지 품종을 합니까?

고품질 쌀 품종으로 남평, 일미, 상미, 오대, 삼천 5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보급종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새로운 품종은 없습니까?

새로운 품종도 작년에 저희들이 읍&middot면 토지를 마련한 부분에 동진 1호, 추청 벼가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밥을 먹어 보셨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밥을 다 먹어 보지는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먹어 보신 분들이 현재까지 쌀이 좋은 품종으로써는 중만생종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쌀들이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는 쌀입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쌀은 남평, 일미, 추청, 일품 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유통라인에서 찾고 있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품종은 이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질에서 많이 널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진 1호 같은 벼도 상당히 보급종으로 좋고........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작년까지 준안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호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준안벼는 처음 밥을 해서 먹을때는 괜찮은데, 밥이 식었을때는 아주 먹기가 힘들어서 순창군에서 도시로 쌀을 주면 전부 반품이 옵니다. 그런식으로 품종을 선택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도 준안벼 찧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들, 딸들한테도 보내주고 친척들한테도 나눠서 먹고 있는데, 그 쌀은 밥맛은 좋습니다. 물론, 식은 밥을 먹었을때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도시민들이 사용 하는 쌀은 거의 식은 밥을 놓고 먹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안벼를 싫어하는 이유는, 원래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신복이 있으면 그전 통일쌀부터 그 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복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쌀을 싫어합니다. 밥맛은 괜찮은데, 도시 상인들은 쌀이 비슷하면 좋은 쌀, 나쁜 쌀 할 것없이 섞어서도 많이 팝니다. 그런데 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안벼라고 하는 쌀은 그 쌀외는 유통을 못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만 먹는 것이고, 상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급종으로써는 지금도 보급이 되어서 시험포지도 하고, 보급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부수매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안벼를 무시하고, 앞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준안벼가 영농에 과비를 하고,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가 농약을 하지 않아도 견뎌내는 가장 강인한 품종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품종은 준안벼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 수매량과 식량정도는 심어도 별 해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과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고시가리 벼를 구입해서 우리 순창군에 보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연구용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고시가리가 일부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품종은 모르겠지만, 순창군에 꿈에 쌀이라는 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쌀은 원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그 부분에 가까운 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쌀을 농사를 질려고 한다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요즘 노인시대의 조그만한 영농 지식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꿈에 쌀을 지어보았지만 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문고병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쓰러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주 좋은 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추청벼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품종인데, 그 쌀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일품이나 남평벼 못지 않게 좋은 쌀이기 때문에 다시 보급종으로 육성해서 금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시가리가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연구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기후와 특성이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본 벼를 7년간 지어 보았습니다. 도복은 약하지만, 쌀은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금년에 고시가리 20kg를 구입해 놓았습니다만, 심어보고 잘 되면 권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루트를 통해서 권장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하는 분들이 다소 있어서 좋다면 많이 확산은 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시험재배를 해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드렸던 얘기입니다.

종자 하나가 시험해서 나올때까지는 10년이상 세월이 걸립니다. 10년이라고 한다면, 1년에 2번이상 뽑아내고, 1년에 3번이상 수확을 하면서 시험을 할려면 저쪽 인도 지방에 가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회정도 재배하면서 품종개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시가리 칼로스 같은 품종을 진흥청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교잡을 해서 그 부분에 비슷한 품종도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불만스러운 것은 고시가리가 칼로스가 좋다는데, 우리나라에 그 부분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없는가? 아쉽습니다. 그 품종이 얼마든지 있는데, 결국 우리 동진벼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못지않는 쌀입니다. 그런데 결국, 씨가 크다보니까 쓰러져서 도저히 우리나라 농업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풍이 이상기온으로 매년 몇 차례씩 오게 되는데, 결국 그런 재해를 입다보면 키가 적고 안전한 농사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태풍후 일본을 다녀 왔는데, 고시가리 벼가 쓰러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쓰러진 곳은 3～4필지고, 90%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산업경제과 소관때도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자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서 하죠?

예.

종자소독은 종자 공급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자 공급소에서 계획량이 나옵니까, 아니면 신청 몇 %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종자 보급소에서는 계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생산을 한다면, 계획이 내려오죠?

예.

그렇다면, 농가 신청을 받을 때 면별로 사전 배정을 해서 계획량이 내려오니까 그 양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사전에 면별로 배정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사전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신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경합이 되어서 부락에서 오바된 곳도 있고, 부족하게 나온 곳은 많이 신청된 곳에서 전수를 해서 나중에 배분을 합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남평벼와 일미벼는 5,040kg에서 2,760kg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5,040kg 신청을 했는데, 2,760kg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방송을 들었는데, 자체 교환을 해서 종자 선택을 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작년도에 많이 수확된 벼 종자를 다시 금년도에도 선택을 해서 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종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구입하지 못하니까 공판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종에서 덜 나온 양은 양특이라든가, 농가에서 확보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보급종자는 1포 20kg 5,170원을 종자소독비로 주고 있죠?

예.

1등가격에 소독, 운반비로 5,170원을 더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보급종 종자 확보를 못했을 때 사전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해서 양특종자를 농업기술센터에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양특 보급종자 소독소에 가서 소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독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소독은 씨나락 담글 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농협에서 소독약을 나눠줘서 하고 있고, 보급종을 소독해서 나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종자를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외는 못쓴다, 딱 못을 박기 위해서 소독이 나온 것이지 소독을 농가에서 못하고 어려워서 소독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소독이 되는 것이고, 소독약은 현재 농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1등가격으로 종자 소독비와 운반비 5,170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양특종자를 확보를 해서 5,170원을 양특종자로 가져가신 분들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양특으로 가져가는데 보상은 해줄수 가 없죠. 보상은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보급종으로 별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양특종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몰라서 양특종자에 대한 좋은 품종을 하도록 사전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양특종자가 가능할련지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야 알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남평벼라고 가마니에 써놓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섞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틀림없이 이 벼는 남평벼라고 장담을 못하는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실증 시범포에서 무슨 벼를 했습니까?

작년 시범포에 남평, 일미, 주평.......

그 종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자율교환 했습니다.

그 공급을 1등 가격으로 줍니까, 아니면 2등가격으로.......

자율교환은 거의 1등가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170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실증 시범포에서 종자 소독을 해서 확보를 했으면, 그 양을 농가에 보급종에서 공급을 못한 나머지 모자란 양은 실증 시범포에 그 종자로 농가에 보급을 해줄 때, 1등가격으로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만, 여기서 5,170원이란 금액에서 더 높혀서 줄 수 없냐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식포에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식포에 50% 종자대를 포함해서 보조를 해주고, 증식포에서 나온 종자를 농가공급으로 1등가격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보급종에서 나온 부분과 합쳐서 56%가 금년에 순수하게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빨리 교환하더라도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5년내지 3년인데, 퇴화가 되기 전에 이 종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3년이내만 바꿔진다면 이상이 없고 다만, 같은 지역 그 논에서 그 종자가 똑같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타 논에서 나온 종자를 바꿔서 심었을때는 종자 퇴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에 대한 보조는 이상이 없고, 보급종을 20% 보급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순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수에 맞춰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종자공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에 그 현상이 다른 곳은 약정과 계약이 거의 되었습니다만, 순창군농협 관할이 7개농협이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자기 생산량에 50%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50% 계약을 하는데 남평, 일미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종자가 아닌 사람들은 순창농협과 계약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확보된 종자를 최대한 전체 조사를 해보고, 안되면 양특종자라도 미질은 안좋지만, 확실하게 그 농가가 섞었는지, 안섞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보면, RPC에서 남평벼, 일미벼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자공급을 RPC에 별도로 배정하셨죠?

RPC 지역에 더 주었습니다.

계약을 주민들하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RPC에서 계약을 할때, 적성, 유등면에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계면에서 물론, 계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수확량은 동계에서 다 받아들일 겁니다. 계획량이 오바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계약 수매만 받지, 적성면이나 다른 면에서 가지고 간 부분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엊그제 순창농협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50%를 2품종에 대해서 받아준다고 본다면, 금년에 순창군에 RPC가 해결될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빠르면 금년에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 부분만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계 PRC와 계약을 해서 했을 때, 우선적으로 동계면을 받고 나머지 적성면이나 다른 면이 갔을 때 목표량이 찼을때는 안받는다고 합니다.

RPC 수매량은 읍&middot면별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 동계 RPC에서 동계면 것만 받도록 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재배는 수매외 RPC에서 타 지역것을 구입한 부분에 한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매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매외 구입하면, 순창군 부분도 모자라서 전라남도에서 엄청난 양을 구입해 옵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발굴에 있어서 양봉 사양관리 개선 1개소 100평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산야라든가 꽃이 많은 지역에 양봉을 했을 때, 도로변이라든가 산의 일정한 지역을 구획을 해서 들판에 널어서 놓고 있는데, 양봉 사육 농가들이 선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박스화되어 있는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100평 단위 200군데를 놓아두면 비가 올때도 비를 맞지 않고, 양봉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다른 선진지도 가서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봉협회의 모든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농가는 못하고 1농가에 한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줍니다. 다만, 그 계절이 아닐때는 남봉이 남쪽으로 간다거나, 그렇지만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아카시아, 밤꽃이 필 무렵에는 대부분 순창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사용합니다. 결국,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순창군내에서 양봉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양봉이란 벌은 이동식,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1개소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라 하셨는데 한 철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1년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양봉 벌을 보호하고, 꿀의 질을 높이는데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미관상 안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번 따기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보조나 융자가 아니다면, 자기 개인이 평생동안 하지 않을 사업일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봉으로 수십년간 해온 업자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 분들도 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봄꽃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여름과 가을은 여기서 하는데 순창군에서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우기철이고, 가장 어려운 난점이 많은 시기입니다. 순창군 양봉협회에서 앞으로 연구&middot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그중에 시범사업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로 해봐서 된다면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확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1농가만 해볼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동식은 가능하지만 고정식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식은 양봉 통만 가지고 실고 다니는 것이고, 여기는 사육실이기 때문에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은 위에 천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일 것 아닙니까? 천막식이 되든, 그런식이 이뤄져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고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더 흉물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양봉을 하게되면 보통 꿀을 따는 시기가 5월달부터 9월달이죠?

예.

이동을 5월에서 6월말까지는 아카시아를 따러 남쪽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7월달 15일간 밤꽃을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잡꽃을 보러 외지로 나가죠?

나가는 분도 있고, 대부분 순창군에서 계속 하는 분이......

순창군에서는 거의 앉아서 잡꽃은 탈 수가 없잖아요? 거의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간 밤꽃을 타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월동시설이 아니고, 산에다 비가림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득사업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

15일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다........

겨울에 월동은 그곳에 해야죠.

월동이 힘들죠?

그러면 월동을 어디에 합니까?

월동은 천막식으로 비가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월동은 임시천막이라도 쳐야 되기 때문에........

월동할때는 보온덮게로 덮어 놓잖아요?

그곳에 집어 넣고 창고식으로 짓는 다는 얘기입니다.

창고식으로 짓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붕은 되어 있고, 양쪽에는 개폐식이 되는 것이죠.

지켜 보겠습니다. 소득사업에 큰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필관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토지 소득개발 시험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험포 위치가 순창읍 순화리 금산일대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용역이 되고, 벌초도 7월달에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성립 되었기 때문에, 산주와 계속 교섭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 평당 6,800원정도 계상해서 7억원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당초 단가를 7,000원씩 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7,000원에는 할 수가 없고, 6,500원이하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그뒤에 검토를 해본다고 하고 아직 확실한 확답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필지가 3필지인데 1필지가 표본지에 걸려서 감정사의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예비 감정으로 알아보니까 그곳 표준지 지가가 너무 낮아서 그 수준에 감정가격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여 상당히 난감하고, 면적이 34ha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개간 가능면적을 10ha, 산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5ha로 15ha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입에서 우리가 이전을 받아서 시행할 때 얘기고...

그래서 계약하기전에 예산은 세워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밀검토도 아직 안끝냈습니까?

그전에는 산에 대한 내용적으로 겉만 보고 대충 보았고........

평당 6,500원입니까?

그이하로 계약을 해야 만이 구입하겠다고 우리가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7,000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7,000원 선에서는 물론, 하지않고 그 정도의 선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확답을 못한 것은, 개간 가능면적을 이번에 정확히 재보니까 너무나 골짜기 옆에 부분, 부분 고랑으로 내려온 부분이 4～5군데가 있어서 10ha가 미달되고, 결국 경사지까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적을 줄일려면 단가 문제에서도 더 낮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구림면, 팔덕면과 함께 검토를 해서 긴밀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유력한 자리를 확정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토지선정을 확정지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부동산에 세운 단가를 올려서 추정가격 때문에 부동산 붐 소지도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길이 나 있는 부지가 내용물에는 책자화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외 부지 1필지도 구입하지 않았죠?

예.

계약한바도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까지 나와 있으니까, 토지주가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예산성립당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식 계약은 그동안 충분한 얘기도 고려해서 현지 실질적으로 재어보니까 이렇더라고 한다면, 단가를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되어야 계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를 동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매년 희망지를 받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까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3군데가 들어와서 작년당시 심의된 부분이 쌍치면이 오지라고 해서 1순위로 쌍치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순위가 구림면인데, 구림면은 도농 교류 시범마으로 향토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3순위는 풍산면 반월리인데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고, 노인도 많아서 필요로 합니다만, 순위가 밀려서 작년에 지원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리는 작년에 탈락된 풍산면 반월리로 선정을 해서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지금 4개소이니까, 금년에 한다면 5개소입니다.

이 부분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갑니다. 운동기구, 찜질방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부락 돈으로 30만원을 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을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건강관리실을 지어줌과 동시에 전기료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농업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정도 예산이라든가 마을에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마을만 지원이 되지, 운영이 불가능한 마을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마을에서 전체 &“내가 부담할테니까 주라&”고 서로 줘라고 하는 상태고, 이번에도 군에 1동 따오기도 힘이 듭니다. 거기다 전기료까지 줘라고 한다면, 너희 군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1동 주었는데 서로 가져 갈려고 싸우고, 신문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끈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업진흥청까지 가서 사정해서 다시 추가로 받아서 겨우 1동 받아온 것입니다.

가져온 부분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한달, 두달 하다보면, 전기료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찜질방 같은 경우, 전기로 가열을 시키는데 지금은 난방 자체를 나무도 같이 겸하면서 할 수 있도록 찜질방을 그렇게 만듭니다. 최대한 마을사람들이 나무를 쌓아놓고 장작을 넣어서 찜질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설치를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자체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기구에서 전기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겨울에는 땀이 내기 위한 찜질방이 필요하고, 다소 안마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기구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회관이 허술하고 없는 곳에서 한다면 겸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 그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찜질방을 유등면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찜질방을 가보면 매일 찜질 한 사람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부락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작이나, 나무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이 금년도에 세워졌죠?

예.

작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도비가 있었잖아요?

포세식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줬고, 금년에는 농가 공급이 아니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장.....

이 부분은 농가에 해주지 않고, 마을 공동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을 때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고, 국비, 군비 50%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지원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공설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나두면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만들게 되면 화장실이 넘치는데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설치합니까?

예. 이 부분이 액비는 액비대로 사용되고, 분은 분대로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가는 분뇨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보조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의존을 할려고 합니다.

개인 농가라면 당연히 자부담이 붙어야 되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사실 자부담을 붙인다면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양어장이나 그런 시설물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양어장을 설치해서 저희과 업무로 기타 배출 오염원 시설 관계로 신고 수리가 된 것이 1개소, 동계면 구미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었습니까?

저희과 소관으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부분은 2개소, 1개소는 신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신고하는 것하고, 다른 과에서 신고하는 것과는 틀립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타 오염원 배출 시설 신고를 하면, 저희과 소관이 되고, 그전에는 저희과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분야는 산업경제과에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았다든지, 축산계 양어장 설치 면허를 받았던지 그쪽 소관이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의심난 점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지적고시를 2004년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유등면 상수원 개발은 2004년 1월달에 식수 개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 설치가 되어서 식수를 개수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단속을 해야 될 시기인데 2003년도 허가,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9월 26일자로 행정 예고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을 하는데, 읍&middot면에서도 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본다면, 약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죠?

상수도 보호구역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수원 취수장을 설치하기전에 고시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아주 청정지역이었고, 시설물이 한건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늦은 감을 갖게 된 것이고, 그쪽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업자들이 행정보다 더 모든 정보가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의 비밀들이 세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물로 고시하기전에 모든 행위가 다 이뤄졌습니다. 미리해서 사전에 단속을 했더라면 덜 했을텐데, 앞으로 상수원이 되어서 2004년 1월달에 급수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적고시를 2004년 3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아서 본 의원이 묻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과 꼭, 결부시킨다고는 볼 수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원 취수장이 되니까, 되기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좋지만, 사실은 상수도 취수장이 되지 않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상수원이 댐이 막아져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댐을 막아서 그 이후에 지정한 곳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굳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최근에 무분별하게 양어장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이 들어가니까 오염들이 그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지정하기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서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오히려 행정보다 정보가 더 빠르다고요?

그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들어 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수원내에서 상류 몇 km까지 시설물을 못하게 되있습니까?

4km입니다.

그렇다면, 4km이내 전부 시설물이 갖출 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전부 먹을 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관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무래도 물 수질을 보호할려고 한다면, 주변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타 축사시설이라든가, 오염원을 배출 시키는 시설을 할 수는 없고, 기타 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든가, 폐기물 또는 오수&middot분뇨 기타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라든지, 가축을 방목을 한다던지,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던지, 수영이나, 목욕, 세탁, 뱃놀이 하는 행위, 어류나 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강가 옆에 살면서 수영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어패류도 못잡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할려면 저 위쪽 싸리재까지 올라가서 목욕할려면 해야 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런데 누가 목욕할려고 하천에 가서 합니까, 집에 샤워시설이 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설 명절을 보냄과 동시에 바로 주민들이 많이 모인 시간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데, 설명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발주하기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됩니까?

반대를 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죠?

예.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할 필요없이 계속 해야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상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것 보다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오&middot폐수도 못 버리고 할 경우 같으면, 미리 오&middot폐수 시설도 그곳에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농약도 제대로 못하고, 집도 제대로 못 고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못한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농촌 살면서 그런 재미도 없이, 시골에 사는 의미가 뭐냐, 목욕도 못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순창읍 상수도에 상수원 보호 구역이 유적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적성면 관평리 주민이나, 유등면 무수리, 화탄, 월탄 주민들이 생활하신 부분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계면민들이나, 주민들과 적성면 석산마을 주민들한테 큰 생활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요구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상수원이 지정이 된다면 상당히 주민 불편이 되니까, 특히 축산을 하는 분들과 오&middot폐수 문제 처리장 같은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처리되도록 관심을 갖어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 상류 생태적 가치적 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교수들이 용역설계를 하면, 학술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맞는 용역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고,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큰 댐만 위주로 합니다. 예를들면, 적성댐 같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방댐을 많이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하수 고갈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2010년이면 물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방댐을 임업에서 추진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도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군에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실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방댐을 막아야 될 자리가 산 계곡은 다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방댐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사방댐 사업을 건의를 해서 댐을 많이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수 고갈도 막고, 갑작스런 산 사태도 막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울러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양어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민 교류시 낙시터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쌍치면, 복흥면, 동계면등 산간지역에 사방댐이 곳곳에 요소, 요소에 막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한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개소에 사방댐이 축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댐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규모 소류지 내지 사방댐이 많이 막아 질수 있도록 이렇게 순창군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 해당된지는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군청 앞 경천이 생태계 청정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어느 시&middot군 못지 않게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연계사업으로 그 사업을 위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천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소관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처리대상 농가에서 신고미만 3,079농가는 무슨 숫자입니까?

소, 돼지 1～2마리 키우는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산&middot분뇨를 처리할때는 비가림 시설을 해야죠?

해야 되죠! 그래야 비가와도 떠내려 가지 않고 그대로 보관이 되니까요.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성면 소재지 부근 비가 온 뒤에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소재지 부근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적교 다리만 가더라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할려는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악취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축산&middot분뇨가 비가림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적성면 소재지 주민들이 그런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산&middot폐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나가서 했던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작년도 연말에는 느닷없이 검찰에 나와서 복흥면 산업계에 와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을 찾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와서 6명을 찍었는데 4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나머지 2명은 1명만 있었고, 1명은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끝까지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걸린 4명은 없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데려다 준 사람만 걸려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벌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환경산림과장께서 지도&middot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퇴비사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축사는 퇴비사도 지원이 안된 축사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소 분을 가져다가 경운기로 실어서 밭에 가져다가 비닐로 덮었는데, 그 부분도 폐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부 퇴비사를 해줘야죠? 퇴비사에서 완숙이 되어서 나가면 괜찮지만, 미숙퇴비를 냈다고 하여 벌금을 상당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서 데려갔다고 공무원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