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12군데나 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현장확인을 안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대형사업장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위원님들이 눈으로 한번씩 보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현장확인을 한번씩, 우리가 감사차원이 아니고 현황을 아는 차원에서 한번씩 가보는 것이 어떨 것이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혐오시설, 또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이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이런 사업을 강행하다 보면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가능하면 그런 기회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좋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턱없는 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주관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왔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는 안된다!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주관과 소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를 예를 본다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주되 지나친 요구까지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대형사업이나 혐오시설,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사업일지라도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개보수사업을 할 적에 과연 이 사업을,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매설해 놨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는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상수도 사업을 한지가 10년도 안되었는데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부분적으로 해도 될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부분적인 보수만 해도 될 것을 전체보수를 하는 경우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의 요소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가 공공요금을 사용하면서 제가 항시 평소에 느끼고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공무원이 공공요금이 아니고 만에 하나 개인 돈이라든지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하겠느냐, 물론 국민의 의식이 내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것일지라도 내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평소에 본 위원이 많이 느껴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설사 우리 것이라도 내 것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료주차장 개설하는데 2003년도에 주차시설을 하면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운 것까지를 탓하고 싶지는 않구요, 문제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장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외지에 해 놓으면 일부러 주차하러 갈 일도 없는 거고 문제는 합천 중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버스주차장 주위에, 합천시장부근에, 이 지역이 제일 중심지역 주차난이 문제거든요. 촌 사람들이 합천시장에 시장을 보러오다가 보면 도로에 전부 주차해 놓으니까 실제로 차 2대 교차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짜증스러운 경우를 본 위원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정말 짜증스러워요.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손치더라도 내가 볼 일을 보기 위한 인근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산리 입구나 공설운동장 입구나 이런 데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주차를 하겠어요? 거기는 도로에도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핫들 부근에 이화예식장 근방 그런 데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야 돈을 주고도 주차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핫들같은 데 땅 1평에 몇백만원씩 한다는데 과연 그런 금싸라기 땅을 돈 몇푼 받아먹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할 개인이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헛구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그 길이 일방통행 길이죠?

아니, 군 농협 앞도로 그 길이 일방통행의 길이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일방통행을 하는 길에 왜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느냐, 그걸 시정할 수 없느냐 그런 항의를 합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거든요. 도로가 분명히 2차선 도로에 차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해 놓고 돈을 받아먹고 주차를 하도록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주차의 목적으로서는 맞는데 도로의 설치 목적이 과연 통행이 목적이냐 주차가 목적이냐 그것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우선이냐! 도로를 개설한 근본 목적이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냐, 주차가 우선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일방통행을 해 놓고 주차를 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도로가 원래 좁아서 일방통행일 경우에는 그것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주차공간을 줬기 때문에 일방통행 밖에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2차선이 될 수 있는 도로를 주차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일방통행 밖에 안된다! 주차공간을 없애고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원래 도로가 좁아서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 데야 누구를 탓 하겠어요! 도로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일방통행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고...

이상입니다.

기왕에 시간을 가졌으니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몇가지 부탁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저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완공계획이죠?

그런데 굳이 조기완공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지연을 할 필요는 없구요, 만에 하나 아무 일이라도 급하게 서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부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차근차근 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하고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일부러 지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둘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나 이런 것은 심는 시기도 있고 1·200주도 아니고 몇천주를 심을려고 하면 그렇게 왈칵 되겠느냐,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급하게 너무 서둘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황강종합개발계획은 거창한 계획인데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3월 안에 확정이 된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었어요?

협의가 다 되었으면 다행이고 이 문제도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가이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문제도 주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어낸 연후에 사업같은 것은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황강변에 수목을 식재한다는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생각이, 정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의 소신과 남보다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왜 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산도 그에 따라서 많이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해 봅니다. 과장님 소신과 평소 철학 변함없이 맡은 업무에 열심히 소신껏 해 줬으면 합니다.

중장비 활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거든요. 물론 민원해소사업으로 근본취지나 이런 거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장비기사의 인건비라든지 장비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 효과도 생각을 안해 볼 수 없거든요. 장비 값을 댈 수 없는 영세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죠. 그러나 02규격 하루 장비를 임대 내는데 한 25만원이나 3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론 활용만 잘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효과 있는 줄 저도 짐작을 합니다.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장비를 세워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연 투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염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걸 신중하게 계산을 대어서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번 계산을 대어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중지를 해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역을 하는 것하고 돈을 벌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표지석 예산이 개당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연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석재공장에서 안 다듬은 돌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석으로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건데요?

석재공장에서?

석재공장에서 한다손치더라도 90만원 가지고 될까요?

미관상 안 나쁘고 너무 조잡하지 않게, "이걸 표지석이라고 세웠나!" 그래서는 곤란하거든요.

예산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너무 볼품이 없다 이렇게는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