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는 내무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운용계획보고의 건, 그리고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조례안,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은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행정직제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1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시간동안 2002년도 사업보고 및 새해 계획 관계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 중에서 지난해 있었던 사업과 금년도 새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그, 기획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상실업에서 합천관광개발 관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수집한 신문에 보면 경상남도와 합천군이 마치 보증을 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관광 민자유치사업 출자이사 승인' 보면 민자사업 유치 위탁기관 해가지고 경상남도와 합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경상남도와 합천군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마치 사기로 끝날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업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계속 처음 이야기 단계적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상실업, 백상건설의 이창호라는 분이 합천 삼가 출신입니다. 처음에 가회 황매산 입구에 석전가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홍보, 신문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홍보광고를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서 그 분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을 전부 매입을 하지 않고 그런 광고를 내놔서 이거 뭐 유령회사가 아닌가,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하는 쪽으로 물어보니까 현지에 그 분이 와서, 백상실업의 회장까지 대동해서 와 가지고 처음에 합천에다가 무조건 300억에서 500억원의 돈을 예치를 시켜놔놓고 투자를 하는데,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지로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안 따라가고. 그래서 이걸 좀 반신반의하다가, 우리가 합천에서 댐에 지금 미분양토지가 많은 필지가 있다! 이것도 꼭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같이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참 실제로 공무원이 좀 어리석어서 그런지,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자기들 가족, 백상가족의 홍보만 하더라도 당장 분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바로 분양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밑에 여기 보조댐지구에 콘도 호텔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자기들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과정에서 그냥 계속 그 말만 듣고 가서 홍보를 했어요. 두 차례! 부산일보, 매일경제, 경남신문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가서 아, 이것 큰 일 나겠다! 좀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탁기관이 "합천군"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합천군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위탁을 백상건설에다가 시켰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날랐을 때 광고 저걸 가져와서 합천군에 가져와서 너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당장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난 1월 초에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안 진다! 너희들 광고분야에 대해서는. 중단해라! 중단하고고, 앞으로 서로 협약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광고를 중단해라! 앞으로도 그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안진다' 라고 등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차에 어제 또 동아일보에 신문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께 군수님이 불러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다시 불러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절대 안 진다! 이창호를 불러 가지고 절대 안 진다! 모든 사항은 너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보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백상건설에서 지금까지 전국에 열네 군데, 이러한 사기를 했든 어쨌든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한 실적은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미분양된 저런 분야를 조기에 좀 경기도 부양시키고 우리 합천의 관광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은 저런 분들도 있으면 빨리 분양될 수 있겠다는 욕심은 앞서지만 그런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되기 전에는 중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각 언론 신문에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임 문제는, 지금 부지 매입대금은 만약에 할 때는 백상건설에서 저것을 보고 개인이 백상건설에다가 세입을 안 시키고 우리 합천에서 지금 분양할 필지에 대해서 감정가대로 군에다가 입금을 시키지 않는 한은 저희들 협약서를 해줄 수도 없고, 또 만약 댐지구에 분양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설을 딱 용도를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그 용도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쉽사리 나타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백상건설에서는 분양금을, 그 내용에 보면 분양금이 얼마다 직접 받은 그 내용은 거기 없습니다.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중단시킨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난 2002년도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했던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시책발굴과제가 있습니다. 578건이 있었는데, 과제 발굴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 발굴 중에서 군 주요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은 얼마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발굴 570여 건을 직원 1인1과제로 선정해서 우수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각 실과별로 지금 전 실과에 보면 새로운 시책 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이 내용이 공무원들이 채택된 그런 새로운 시책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기 확보된 예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그치는 그런 새로운 시책이 아니고 제도개선사항이 안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풍요로운 합천을 군민과 함께 가꾸어 가겠습니다" 하는 홍보책자를 봤습니다. 몇 부 발행했으며 발행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읍면에 군정설명회하면서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군민들을 모셔놓고 읍면설명회를 할 때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저것을 교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부 정도 발간하는데 저희가 저것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나중에 단가가 나오겠습니다만 1천7·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너무 호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의 효과보다는 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안의 내용을 보면 17개 읍면을 골고루 소개를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각 읍면별로 군수님 초도순시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지역 면의 사업 결과도 없고 앞으로 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그 면의 군의원이나 면장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넣는다면 적은 사업이라도 골고루 17개 면을 넣어서 발행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몇 개 면만 집중적으로 넣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을 만들 때에는 다른 읍면의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넣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홍보측면도 있고 군정설명회 자료를 옛날처럼 발간실에서도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17개 읍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로 만들어서 군수님이 그날 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야로면 하림마을 지방도 공사" 해가지고 요즘 연일 각 지방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도관리청에서 앞으로 합천에 공사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자꾸 불법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날수록 합천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게끔, 또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야, 야로지구에 지금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하천의 자연석을 깨어 가지고 미관을 저해시키고 관광지 입구에 한다는 그런 내용에 보도가 몇 차례 났는데 가야지구에는 실제로 하천의 자연석을 자연석 쌓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집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일단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어 가지고 하는 거기다가 쌓는 것이 아니고 중장비가 들어가 길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석을 많이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는데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국도유지에서 현장을 다녀가셨고 저희들이 이해도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에 성토를 해가지고 중장비가 다니는 방향으로라도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국도유지에서 일해 줄려고 해도 작은 이런 것 가지고 관내에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해가지고 일하는 의욕이 떨어지도록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제 군수님께서 국도유지에도 다녀오셨고 앞으로도 유대는 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명문고 육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합천교육발전심의위원회 거기 위원을 교체할 때 진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야만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충분히 어떠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합천에 합천여고, 여중과 합천중학교와 합천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립화로 가고 아니면 사립으로 가든지 하고 남은 교육 사옥을 기술대학교, 특성화대학교를 유치하는 쉬운 방법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명문고등학교 육성보다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사님이 계실 때 마무리되어야만이 현실성이 있고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실제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자녀는 다 외지에 보내고 지금 학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한다 그런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지금 학부모로 있는 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분명히 그랬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쪽에 공문을 내어서 전체 다 참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보냈고 실제로 사이트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보면 회원 가입을 자유의사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구조가 앞에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도 개진을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참여하라면 안하고 돌아서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은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실제로 1월 21일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가 전부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공립과 사립의 통폐합 문제 이것도 지난번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립에서, 지금 현재 여건은 공립이 현재 부지도 많고 교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나은데 의욕은 또 사립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이사장되시는 분이 한 20페이지 되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나도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합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내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헌납하겠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 내용을 열거해 놓은 것 보면 재단에 욕심이 좀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 "아! 이것은 이사장의 욕심이 앞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 하는 분도 있고, "아! 그 중에서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한해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종 결정하는 금년 한해는 어떤 공청회를 몇 차례 거치든지 방향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외향우를 1월 24일 모아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합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까지 같이 판매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재외향우 중에서 5급 사무관 이상 전 인재를 지금 리스트 보면 주소도 많이 바뀌고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 읍면을 상대해 가지고 읍면장님은 부락 이장님을 상대해 가지고 현재 부락에서 조사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5급 사무관 이상 리스트를 군에서 가지고 어떤 일이든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향우회 모임에 체육대회나 총회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참석할 때 담배판매수익금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강석정군수께서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했듯이 담배를 좀 싣고 와가지고 파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얼마 안 가져가도 재외향우들에게 그렇게까지 한다 하는 것을 보이므로 해 가지고 향우들이 대개 명절 때나 벌초때 휴가때 오면 합천담배를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회 간담회 시에는 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군정방향 설명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고향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한번 격려도 하고, 사실 우리 향우회가 하루 점심 한 끼 하고 군정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도 실제로 토론시간을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들 향우들이 부락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은 강만수회장이, 활발하게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황강공우회라 해가지고 책자가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리 이동한 것은 수시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사무관 이상 뿐만 아니고 6급도 저희들이 행자부 지역진흥과에 있는 전만근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롯해서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금년에 년초에 바쁜 일정을 빼고 군수님이 한번 서울 가셔서 공우회 공무원들만 모아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것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거기 나와서 참석한다 하는 그 분들만 해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우회가 앞으로, 홈페이지 개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어느 향우회보다도 군과 향우회 연결사항은 발전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이 군수공약사업에만 너무 매달리는 현상이 됩니다. 물론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약사업은 군수님이 선거때 표를 의식한 공약사업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맞는 것을 전 직원이 공약사업에 매달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공약사업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많은 면별로 다니면서도 많은 공약을 했고,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합천군이 축산웅군으로서 도축장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문제라든지 사료공장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농림수산부에 갔을 때 도축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150여억원이 드는데 인근에 거창, 창녕, 고령, 합천을 둘러싸고 있는 도축장이 지금 현재 거창은 적자 운영이 되고 창녕은 거의 도축하고 나서 옆에 주위에 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서서 작년부터 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위생도축장이 103개가 있는데 지금 50%가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축산과장 하는 사람 이야기는 다른 사업은 다 해도 도축장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외 한 대 여섯 가지를 제외시키고 다만 군민들이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27개 분야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단지 군수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한다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취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든지 꼭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 그런 사항이 27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현재 지난번에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약속을 한 사항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걸 모아보니까 진행중인 사업도 많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1,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던데 이러한 사항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선후를 가려서 같이 관리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저도 마음가짐도 그러한 사항들이 선심성이 아니고 진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예산이라든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민사사건 18건 중 승소가 4건, 패소가 5건입니다. 그러면 합천군 고문변호사는 지금 어떤 분이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한 건이 된 내용은 기존 쌍책에 정주권 개발하면서 기존 도로가 편입되었다 해가지고 보상금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토지에 기존 도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승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4건이 되었고, 패소는 거의 특조법과 관련해 가지고 95년도, 90년도, 86년도 세 차례의 특조법이 있었는데 그 특조법과 관련할 때 그 당시에 특조법을 할 때 소유자가 이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특조법에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합천군수에게 위탁해 가지고 특조법에 합천군으로 등기된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디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나 어떠한 공공, 공익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내주는데 토지는 무상 기탁을 해라! 그 다음새마을사업할 때 너는 토지 내놓고 일은 하지 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 당시 등기가 안되고 그냥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7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기탁한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내 토지인데 내놔라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조법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위탁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패소된 것이 네 건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거창지원 쪽에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 분이, 1심은 거의 거창으로 다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상철, 권문상, 변범석, 변신구 네 분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저희들이 합천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가급적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권문상변호사는 합천 출신인데, 합천사람들이 권문상변호사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합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서 고문변호사를 했을 경우는 그 분의 입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변범석씨도 한 건 있었고 이래서, 마침 합천군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없는 분이 이상철변호사가 없어 가지고 현재 이상철변호사가 지금 고문변호사로 있는데 이 분은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공대 토목공학과 2년 중퇴하고 다시 서울 법대 입학해서 83년도에 졸업했습니다. 26회 사법시험 합격해서 88년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지금 현재 합천, 거창, 함양 세 군데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자기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합천 출신 권문상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합천군에서 자꾸 위탁 선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양을 하겠다 이래서 이상철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좁다 보니까 변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하다 보면 변호사 사회가 좁다 보면 변호사끼리 서로 변론 관계를 이번에는 너희가 이기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기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합천과 아무 상관없는 진짜 유능한 변호사를 사야만이 군에서 하는 송사건 승소율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다 했는데 이것은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어느 공무원이 반복 지적되든지 또는 그 읍면이 반복된 사례가 많으면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에서 단호하게 징계를 하든지 제재를 가해야 할 이유는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한번 잘못은 용서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가는 문제는 말로만 감사를 하지 말고 진짜 뭔가 보일 수 있는 감사제도로 가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일을 많이 찾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에서 빼고 오히려 고가점수를 줘 가지고 공무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짜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되지 타성에 젖은 감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명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탄 받는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를 이 과에서 저 과로 보내고 저 과에서 저 면으로 보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아예 6개월 정도 정신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정신교육시키고 이론무장을 시켜 가지고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합천에 문제된 공무원을 타시군과 교류를 하더라도 거기 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람이 안되었을 때는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제가 장시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지적사례 이것은 아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설계 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은 관리비를 몇 프로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회수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출을 했는데 계속 지급되어 가지고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총무계장 회의 시에 반복 지적사례를 가지고 절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탄대상 공무원 정신교육 이 문제인데 저도 기획실장 와서 너무 어렵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사람은 정신교육 보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장도 같이 근무해 가지고 공무원 20년 동안을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공무원 팔자 길들이기 대로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생 입으로 하는 사람은 입으로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낮으로 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고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금년 에 지탄받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작년 한 해 한 사람은 그만 두게 했고 한 사람은 감봉 2개월을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도저히 공무원 사회에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휴직계를 냈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신교육 시켜 가지고 어디 교육기관에 보내면 교육여비만 오히려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도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추적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 이런 상태로 더 이상 못한다 그만 둬라 하는 쪽으로까지 계속해서 가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만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언론 보도되는 것 보면 이번 수해복구사업의 건설업체가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말썽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적격업체가 아닌 사람이 공사 수주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토목과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양이나 산청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사실상 수해가 나기 전에는 경상남도 내에서 종합건설,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 합천군이 타 시군의 배가 되었습니다.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3배 가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11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 분야의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본금 예치하는 것을 빌려 가지고 임시로 했다가 다 쓰는 그런 경우는, 작년 한 해 7-8개 업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에서 이주해 온 것은, 합천에는 기존업체가 다른 시군보다 3-4배가 되다 보니까 보따리장사가 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양, 산청, 거창이 지금 도내에서 제일 많고 이래서 함양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자격자 임의고용이라든지 면허증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저희들 자격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에 10여개 업체가 정지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건설과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디다. 수시로 해서 정말 지금 난립되어 있는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공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문제를 유발했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자격 정지되고 나면 항상 기획감사실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그럴 때는 인정사정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산청처럼 보따리장사가 다른 시군에 있다가 온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가 시작되면 감시감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설계팀에 토목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안 맡고 있는 토목직이 4명인데 1월 20일부터 사실 읍면 토목직들이 또 금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토목직들이 1주일에 하루만, 1주일에 하루도 못 들어오는 것을 건설과장에게 읍면장들의 의견이 하루라도 나와서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1주일에 하루는 읍면에 근무하고 5일은 합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한 사람이, 지금 건설과 방재계 같은 데에는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40건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무리인 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 용역을 감리까지 작은 소규모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감리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감리를 주면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설계팀에 있는 3명과 감사계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도 현재 계속적으로 다른 사항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는데, 시공 다 해놓고 나서, 어제도 전화가 와서 다시 현장에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왔습니다만 벌써 세 건을 재시공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이 능사가 아니고 미리미리 4명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읍면 토목직들이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읍면장들도 고충이 많지만 의원님들이 사실상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목직을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왜 저것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목직이 좀 같이 가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것이 좀 아쉽고, 또 당초예산에 300여건을 하다 보면 돌아서고 나면 다시 1회 추경에 4월 되면 또 사업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 1회 추경에 한 것은 지역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동부는 동부대로 토목직들 모아서 자기 면에 일 봐가면서 하면 상당히 진척이 늦습니다. 여기서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설계를 못해 가지고 허덕거리는 면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건설과 업무나 도시과 업무로 생각 안 하고 총괄적으로 건설과장과 의논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구늘이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인구늘이기시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수님 시책방향에 부응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민등록 옮기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왔을 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합천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원 위치될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합천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오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서는 장단기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기는 상당히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총괄적인 문제라든지 연계성 등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실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라든지 행정에서는 인구가 계속 격감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사람이 줄면 교부세가 약 35만원 상당이 날아 갑니다. 한 가족이 준다면 150만원 정도가 날아가고 거기다가 차 같은 것이 있으면 약 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면 그 반대의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이라 할까, 지방자치재원으로서는 거의 대장화, 기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래야 늘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여서 재정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과는 좀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좀 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지금 인구 10만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가 인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 합천 되어 있을 때에는 거창이 우리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아 가지고 합천군에는 국회의원을 앞으로 확보, 배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포기상태로 갔었는데 이제는 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두 군 합쳐서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 9만 이상으로, 1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내년에 지역구에 대해 정치권에서 재조정할 때 잘못하면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에 붙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 못할 것 아니냐, 확보 못할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군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합천군을 발전시키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을 상대로 해서 건의를 하고 로비를 해서 따와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인구증가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지 않고 외지에 두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민간인은 약 386명이 현재 여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세금, 주택청약 이런 관계 때문에 바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유관기관 임직원은 696명이 여기에 실제 직장을 두고 주간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외지에, 진주라든지 거창 이런 데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하 공직자도 26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총 1,108명이 지금 애를 쓰면 이리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들도 전부 다 기관별로 전부 다 한 기관씩 맡아서 직장인들이 이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나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인데 3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나고 나면 협조를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간 추진한 결과 95명을 이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산하 공직자는 14명 하고 이전 안된 사람은 12명이 있습니다. 유관 기관 임직원 28명이 이전되어 있고 민간인은 386명 중 53명이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을 통해서는 주민등록 이전하는 가능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여하튼 내년도까지는 새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서 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좀 그 합니다만 별도 관리해서 "좀 있어 주십사, 직장이전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있어 주십사"고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설득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장기대책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이 장기대책을 하기 위해서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 공모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시책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인구늘이기를 위한 방법 중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내 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서 우수한 시책일 경우에는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이기시책은 년 2회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아까 대상되는 것 이것을 하고, 다음에 군수님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향우들 모셔오기 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들 가족모셔오기로 1인 1명 모셔오기 그러면 600명이면 한 600명 되는데 이렇게 참 절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월 24일 향우들 회장단 모임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에게 부탁하셔서 노후에 농촌에 거주할려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근교, 속초를 주로 많이 거론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전원주택마을로 대병, 가야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군에서 전원주택마을을 좀 싸게 조성해 가지고 향우들이 노후에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되어 지면 인구증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시군에도 다산장려금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보낸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합천도 그런 아이디어를 미리 합천 광고,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장제도를 군수님 시책사업으로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합천군 전체 365개 마을 이장님들 명단과 금년 여성이장님 명단 각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걸 요청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여성이장이 교체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읍면에 3명 내지 5명씩 할당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자가 이장을 집에서 봐주고 명단만 여성이장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명단과 2003년도 여성이장 명단을 요청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향우간담회를 갖게 된 주 동기는 박오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고 협조되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전원주택을 개발한다! 전원주택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방향은 민간투자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색하고 있는 두 군데도 민간인이 들어와서 10가구씩 해나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그것도 한 마을이 형성되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 짓고 터 닦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지주와의 토지매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향 향우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공장이라든지 기업, 업체 유치에 투자를 좀 해달라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아래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15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인센티브 즉 격려하고 표창이나 시상 이런 것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다음 출산장려금을 한번 검토를 하라 이래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이장 관계 명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이장 명단을 받아서, 받을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당장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설 전후로 해가지고 이장 이동이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완전히 마무리짓고 명단을 드리는 것이.

마무리짓고 해도 됩니다.

마무리를 짓는 대로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공무원이 합천에 많지는 않지만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부부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특혜성 인사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방향이 잘····· .?

합천 내에 부부공무원이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부부공무원 중에 여자 공무원은 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 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출근하기 가까운 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이런 특혜의 인사 정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벌면서도 어려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부부가 같이 벌면서 인사상의 특혜를 누려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특혜의 배치, 근무지 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혼자서 벌어 가지고 혼자 하는데 멀리 가고 차비 많이 들고, 두 사람 벌어 넉넉한데 가깝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으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의 수당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모니터요원들의 실적은 좀 있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해왔는데 사실 모니터요원 이것도 우리 군 시책뿐만 아니라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여론모니터 해가지고 많이 하라 하는데 그래서 아까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극히 미미합니다.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자긍심을 심어줘서 우리와 거리감을 좁히므로 해서 많은 여론 수렴이 되도록 활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중앙에서 시킨다 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전체 위원들이 오히려 여론모니터요원 이상으로 주민과 접촉도 많이 하고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에서 어떤 여론으로 인해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차라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종종 열어 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모든 면민들 돌아가는 것들, 모니터요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걸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음, 합천군 공무원 정원이 652명인데 현원이 637명이면 15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상부에서 15명 부족분을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한지?

충원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결원과, 작년도에는 7월에 해가지고 8월에 했는데, 올해는 2월, 3월에 조기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된 것과 그 다음에 연중 빠져나가는 것의 평균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합천에는 상당히 객지의 사람들이 주로 배치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합격률이 20명 되면 서너명 정도 합천 출신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객지 출신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할애요청이 오고 갈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 분석해서 15명 정도 되면 22명, 25명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배치를 시켜주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요청을 해서는 안되고 또 나중에 발령을 못 받아 가지고 대기상태에 있어도 곤란하니까 올해는 여하튼 넉넉하게 충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5명 부족분 공무원을 충원 요청하실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토목직을 우선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목직 공무원 1개 면에 보통 한 명씩 있는데 합동설계로 차출되어 가지고 업무 보러 군으로 오시면 각 읍면에서 필요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 공무원을 토목직으로 해 가지고 큰 면은 토목직이 2명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당 여성공무원을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산은 여성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것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다니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묘산은 6명의 여자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도 계획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충원 관계는 지금 총괄적으로 15명이지만 거기에 가보면 직렬별로 또 결원이 생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총 50명이면 거기에서 하나 결원되면 하나를 충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직렬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결원에 맞추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충원을 시켜야 되지.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9명을 안하고 5명을 충원하고 토목직을 5명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원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토목직이 사실상, 안 그래도 읍면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읍면에는 행정직 하나 줄이고 토목직 하나 정원을 늘려서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 토목은 행정도 보고 토목도 보고 하는데 행정은 토목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인력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정원이라든지 업무 성격 가지고 그 정원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로 충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직렬상 정원 관계는 군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군 업무가 토목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테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은 획기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토목직을 필요로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직렬에 매여 가지고 필요치 않은 공무원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봐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되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7급을 증원을 시킨다 그러면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에서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직과 행정직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데 토목직이 증원이 되고 행정직이 감축이 되면 토목직들은 젊은 친구들 평균소요연수 이하가 되어도 죽 올라가 버리는데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위의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한 사람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군민들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모든 것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자기 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명 증원하는 부분을 지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술직으로 신입을 뽑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 군민이 바라는 바로 가야 되지.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15명의 결원 중에서 토목직은 단 1명입니다. 1명을 증원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초과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려면 정원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정원을 새로 재배치해야 되고 또 재배치하면 업무분석이라든지 필요성, 늘릴 인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참고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군민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에 보면 총무계장이 부면장 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만 겸하지 월수당이, 직무수당이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천군만큼은 총무계장이 월 수당 3만원 정도 지급해서라도 업무와 수당과 겸해서 진짜 명실공히 부면장 업무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합천군 자체만큼은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박오영위원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에 관한 보수문제라든지 직무수당 이런 게 일종의 특별직에 대한 직무수당 턱인데 이 수당들은 거의 법령 또는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파트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조군수님이 지난 6·13선거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7월 1일부터 부임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또 중앙이나 어디 가서 각종 사업에 어느 역대 군수님보다 고생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런데 6·13선거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도의원, 군의원 낙선자들과는 간담회를 갖고 실제로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강석정 전 군수님와 심의조 군수님의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난 연말에 제야의 타종식에도, 전직 군수님과 전직 의장님은 참여를 시켜 가지고 타종하는데 수열이야 뒤로 가든지, 실제로 축산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합천 기관장 같으면 산림조합장은 서열이 올라가지만 축산업협동조합장은 합천중부농협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심의조군수님은 중앙부처에 사업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제일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심의조군수와 강석정 전군수가 하루빨리 좀 만남의 장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윗 분들이 화합이 안되고 있으니까 전체 화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화합 분위기 조성" 좋은 글을 많이 써놨는데, 그리고 농축산시책 불만 초청인원간담회를 갖는데 군수께서는, 그리고 하우스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말 없이 묵묵히 합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은 큰 소리 치고 하니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원예하는 이런 분들과도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 애로점도 청취하는 것 등에 대해 일단 과장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가장 어렵고 추진해도 실질적으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전 강석정군수님과 현 심의조군수님의 관계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군수님이 직접 강군수님의 집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한번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그간 있었던 사항들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협조를 상호, 화해를 하려고 해도 참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기에 익명으로 올라와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 이런 것 다 떠나서 현 군수님은 하실려고 합니다만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두 분이 화해를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현 군수님에 대한 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자신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조합 간담회 관계는 우리 지금 아래 한 것은 주로 전체 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 양돈협회,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4-H, 율림, 이래 가지고 농민회, 그 대표와 총무, 이렇게 해서 연석을 했는데 거기 들어온 부분은 그런 것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은 군 단위 단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조직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참석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난해에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경북 문경군에는 실제 6급 이하 261명의 인사에서 읍면동의 본청 전입 희망자 100여명인데 징계, 결격사유 이런 걸 제외하고 80여명이 본청에 왔는데 실제로 우리 합천군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자치과나 재무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공무원 중에서도 이 자리가, 이 과가 요직이고 또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직의 고정관념을 깨어 가지고 합천도 좀 파격적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이 군에 많이 오고 또 군의 직원이나 요직 계장들이 읍면에 갈 수 있도록, 또 승진도 면의 총무계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또 군의 사업소의 계장님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일하는 분위기, 또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해 가지고 어느 군보다도 앞서 가는 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자치과장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떤 소신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읍면 직원들이 본청에, 아까 전입규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읍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물론 윤재호위원께서 읍면 계장들도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즉석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읍면직원들이 잘못 하면 공직의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읍면에 두므로 해서 종합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접하는 기회도 적고 해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 초창기라든지 그때에서부터 활발히 시군과 본청, 읍면이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읍면이다 본청이다 하는 그런 장벽 또는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읍면직원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조 군수님이 부임해 가지고 여성 이장님 성공적으로 한 50명이 구정 전후로 해서 나온다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지금 저희 면을 떠나서 합천군이 보면 삼가같은 데는 이장님이 30여명이고 쌍백도 20여명, 대양은 16명인데 실제로 20가구 있는 데도 이장이 한 분, 100가구 있는 데도 한 분인데 이걸 광범위화해 가지고 작은 면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대양같은 데 16명 같으면 4명으로 하든가 이장님들이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E-mail 들어가고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두 개 면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그 대신 봉급을 많이 줘 가지고 준 공무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행정리동의 광역화 턱인데 지금 율곡같은 경우에 본천1, 2, 3구가 있는데 본천 2구가 옛날에 저희가 면에 있을 때 30호, 27호, 그때도 제일 작았습니다. 본천 3구가 34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5호, 16호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가 한 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지금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고 또 이장의 역할은 현재 이장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보다 임무나 역할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그걸 광역화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쪽에 대병 소재지 거기가 회양 1, 2, 3구로 되어 있습니다. 길 밑으로 일부 1구가 있고, 새로 만든 것은 3구고 그 옆에 또 있는데 그것은 같이 모아줘야 된다는 것이 충분히, 그래서 그것을 그때 송국영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것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작아도 우리가 따로 해야 되겠다 이건데, 이것도 여성이장도 시책으로 해서 해나가듯이.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도 도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합치면 지금 현재 10만원 주는 것을 20만원으로 안 되느냐 그래서 한 부락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하려고 도나 예산편성지침 관계를 별도로 줄 수 없는지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또 예산, 수당지침상 그게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을 더 줘 가지고 해버리면 다른 데 안 합쳐진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큰 데 그런 데도 그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작은 데에는 합쳐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하는데, 최대한 예산파트와 한번 더 협의도 해보고, 처음에 우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 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돈이 줄어든다! 또 이장 한 사람 있는데 교부세가 얼마만큼, 한 리가 형성되므로 해서 교부세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리동수가 줄어들면.

과장님! 사천시와 삼천포를 예를 들어서 시와 군이 통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도내에도 진주와 진양군이 또 통합을 다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군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천군에서 제안해 가지고 전국 농어촌에 다, 실제로 대양 인구 2,000명이면 합천의 한 아파트 인구도 안됩니다. 그래도 물론 면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와 군도 통합을 하는데 15가구, 20가구 그것을 통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652명이고 현원이 637명인데 교부세를 반영할 때 정원에 준해서 합니까, 현원에 준해서 합니까?

정원입니다.

그러면 15명이 현원 결원인데 15명에 대한 것도 교부세는 내려온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일, 정원 늘이는 것은 행자부까지 올라가거든요. 정원을 증원시켜주는 것 이걸 행자부에서 쥐고 제일 까다롭게 구는 것이 그만큼 늘려주면 재정보전을 그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원 기준입니다. 현원 기준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15명을 어떻게 좀 빨리 충원을 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5명이 결원되어 있으면 업무에 불편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도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시군인사위원회는 경미한 징계, 주어진 현원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나 승진 등을 합니다. 원래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 모집 이런 것까지를 다 하는데 그게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1회, 2회까지만 시군에서 한번 하고 공무원 채용 관계는 전부 다 도 단위로 흡수되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채용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수시로 필요할 때 모집을 못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년에 한번씩 공무원 신규 모집해 가지고 채용시험을 치고 배치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충원을 못하는 이것은 제일 아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3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올해는 좀 일찍 충원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 최경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군의회 정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회가 좀 적다, 늘릴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정원을 늘이기 위해서 오늘도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하고 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 정원은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 답변도 표준정원제가 확정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시달되면 다소의 우리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 때 우리 정원을 다시 재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선거가 끼이고, 또 아마 현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데 지금 인력을 재조정해 가지고 증원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 아마 하나의 시혜적인 그런 것으로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아마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시행되리라고 지금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신 정부쪽에다가 아마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확정이 되면 군의회 정원을 좀 늘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 결원된다 한 데가 그게 바로 덕곡면입니다. 저희가 불편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앞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2-4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일반 어학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걸 군청에 어떤 방을 마련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봤습니까?

그것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와서 해도, 40명인데, 이것도 영어, 일어, 중국어 나눠 가지고 하니까 강사수당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두서넛 놔놓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운영 자체가 안되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이야기한 인사예고제 시행, 다면평가제 시행,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사질서를 확립하면서 참 좋은 시책인데 과연 다면평가제할 때 직장 동료들이 승진배수 안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배점 비율이라든지 인사에 미치는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승진배수는 옳게 잘 되어 있느냐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 제가 69년, 70년대 초에 할 때 이런 제도가 안 생겼을 때 공무원 능력 평가기준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평가자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때는 발령받은 순서대로 진급도 발령받은 순서대로 하고 계장되고 하니까 하등의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고 잘 갔는데 이런 허울좋게 제도만 짜다리 만들어놓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발령권자의 발상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아주 투명성도 있고 잘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제도가 또 이 놈의 제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사담당 실과장님이나 발령권자, 즉 군수의 발상 자체가 안바뀔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사 불평은 있을 수 있고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계시면 인사발령권자한테 과감하게 담당과장으로서 획기적인 전환을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우 된 것이 군에서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읍면에서 내려가고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읍면에 내려갔다가 내나 그 사람 다시 군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겨우 교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근무한 사람 능력이 없어서 전입규정을 좀 바꿨더라만은도, 아직까지 승진배수 안에 읍면 총무계장 아주 오래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진배수 있어봤자 헛 거라요. 1등 되어 있어봤자 헛 거라. 이런 제도로 해가지고 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매일 승진배수 있어봤자 평생 읍면 총무계장이나 부면장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부터 착착 시키게 되어 있으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각 읍면 직원과 군직원 사이에 융통성 있게 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의해서 인사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질서가 확립되지, 이런 제도를 짜다라 한다고 해서 인사질서가 확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모니터요원 활성화하겠다 해서 작년 12월부로 재정비를 한다 하는데 과연 각 읍면에 3명을 누구누구를 어느 수준에서 지정을 했는지 그 3명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합천읍 모니터요원 맞습니까?" 하면 자기가 요원이라고 알고는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사람들이 여론모니터 하면 우리 민의 여론을 담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군청에 보고를 하고 여론청취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 절차를 자치행정계장한테 해야 되는지, 과장한테 해야 되는지, 어느 과에 해야 되는지, 군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모니터요원도 각 읍면에 3명 정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합천이나 가야, 초계, 삼가 각 단체 있는데 단체들도 하나씩 더 지정을 해도 좋고 그것을 지정했다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어디로 내십시오 하는 홍보를 교육을 시키고 군수서면이라도 보내고 매달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장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를 해 가지고 여성이동장이 47명 확보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스님이 염불에는 신경안쓰고 잿밥에만 신경이 있듯이, 여성이 사회참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성이장을 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3,000만원이 욕심이 있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7명 해가지고 지금 47명만 해도 14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되기는 되겠지요. 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7명, 8명 가서 그 부락에 3,000만원씩 내나 그 사업비로 줄 때에는 여성이장 아닌 다른 부락에는 그 사업만큼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이장이 당선 안된 부락에 더 긴급한 사항이 있고 재난 대비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여성 이장된 데 거기는 저기 귀퉁이에 농로 포장한다고 그러고, 3,000만원 타가지고, 남자 이장 있는 데에는 아직 마을진입로도 못해 가지고 내일 모레 비오면 큰 피해를 볼 이런 입지에 있는데 이런 데는 사업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안 생길 거냐,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면평가제가 반영되는 것은 지금 보통 일반 도라든지 이런 데는 약 25%의 반영 비율을, 지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직협이 다면평가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가 직장협의회 일반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한 것은 평정자와 확인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평정자는 부서장이 자기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확인자는 일반 6급 이하일 경우에는 부군수가 확인을 하고 5급 이상은 군수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확인자와 평정자가 하므로 해가지고 너무 상급자 위주 감독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각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라든지 평가를 잘 하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는 인간적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는 지난번에도 하고 했기 때문에 30%로 상향 조정을 해서 합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여기에 딱 매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제라든지 가점제를 주는 이런 것은 다소 합니다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데 골격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관리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 여론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역할, 여론을 취득을 했을 때 군이나 읍면에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내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은 각종행사에도 꼭 참석을 시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이장 문제는 역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읍면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업도 아닌 적당히 해치워 버리고 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10개 부락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도 위원님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군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일부를 활용을 하면서 사업이 조잡하고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발언을 심도 있게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메모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메모를 안 했을 때 교재에 없는 이러한 시책들을 어떻게 기억했다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까?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1회성밖에 안됩니다. 메모해 뒀다가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시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모니터요원 내일 위촉장 수여식을 한다는데 51명 명단을 1월 군보에 실어주시고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알아야 우리도 모니터요원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들이 군에 이러한 여론을 해달라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보에도 실어 주시고 의원들에게도 명단을 한 부씩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입니다. 첫째 금번 수해복구사업 중에 관급자재공사 계약서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 명단을 군보에 게재해 가지고 체납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장전입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명단을 군보에 게재해 가지고 체납자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므로 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관급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량이 차량으로 할 정도로 많습니다. 조달청에 하는데, 양이 많아서 요구하는 것이 목록 정도라도 될 것인지?

예. 목록!

그러면 목록이라도 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자기 재산을 은폐해 놓고 서류상으로는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을 군보 등에 게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아직 입찰을 다 안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 한 17건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은 전부 마쳤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을 마치고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농사철 전에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해복구공사 계약자 중에서 합천에 부실 업체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회사에, 각 협회에 등록된 건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검토된 그런 업자로 하여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산 김봉 마을회관 신축한 건설회사가 만덕건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봉산면에 마을회관 신축한 게 아마 5 내지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회관마다 물이 새고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설업체를 왜 재무과에서는 자꾸 계약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한 그런 부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읍면에서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상이나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식으로 읍면에 알아봐서 정식으로 그런 내용이 서면상으로 입증이 된다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봉산에 신축된 건물 중에 만덕건설에서 부실공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을 통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업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 업체에서는 계약할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든지 해야 되지 결국은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되풀이되는 행정은 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동편의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테니스장 부지에 단 몇 면이라도 주차장부지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직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써 이때까지 가꾸어오고 한 걸 저걸 치우는 자체도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테니스장은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존치를 하고 부족한 부지는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도 업무시간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말에 활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새천년생명의 숲같은 저런 데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개발해서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런 차원과 틀립니다. 지금 직원들이 주말도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도 이용도 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테니스동호인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계약된 것 중에서 성실업체는 얼마 안 있으면 구정도 다가오고 하니까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 선급금 일부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법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