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는 내무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운용계획보고의 건, 그리고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조례안,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은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행정직제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1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하림 관계때문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담당과에서 일어났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서로 설명회를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키다 보니까 저런 무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야에 있는 송영화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했는데 기어코 이것은 확대를 시켜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쪽에 도로변으로 막을 수 있는 바위를 전부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저도 작년 수해복구사업 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읽어봤는데 10월 28일자든가 원형 그대로 복구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담당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비위조사 처리해 가지고 농지불법전용외 19건인데 신분상 조치해놓은 것이 아주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저도 공무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틀림없이 정신을 차립니다. 일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군정 아이디어 모집창구 운영" 이 관계는 저도 가야면에 있는 직원들 보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안될는지, 예산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하림, 가야천 수해복구 관계 이것은 사실상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장이나 읍면장, 군의원들이 참여 다 해가지고 하도록 처음부터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시키라 하는 내용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막 수해복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해라!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전체 다 해가지고 몇 개월 이내로 다 마쳐라! 막 종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계가, 저희들 수해복구가 이번에 한 740여건 되는데 740여건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팀들이 가서 설계 하나 하는데 잠깐 잠깐 둘러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빠진 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런 분야는 지적하신대로 건설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빠진 부분이라 잘못된 분야는 바로 바로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후에 건설공사를 하면서도 친환경공법 해가지고 하라 하면서, 바닥에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 친환경으로 놔둬야 되는데 쌓는 것만 친환경공법으로 큰 돌로 쌓는 방법, 경치석으로 안 쌓고 큰 돌로 쌓으니까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잘못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즉석에서 바로 현지에 다니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감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쪽같은 성격을 발휘해서 즉석에서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세계라는 게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 두게 했던 그 공무원 후배가 오만 사람을 다 동원해서 저에게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사실은, 삼촌이 제 상사로 있었고, 형이 제 동기고 사촌누나가 제 동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봐도 천성이 타고 날 때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고가 좀 비뚤어진 사람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사항은, 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의가 아니고 참 일 하다 보니까 실수로 한 것은 실수인정제를 분명히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냈는데,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시책발굴에 대한 제안제도라든지 1인 1과제를 하다 보니까 세대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아래 들어온 신세대들은 "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차석선에서, 계장선에서, 과장선에서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너 아직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이렇게 묵살해 버리면 의욕을 잃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것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해서 묵살시키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의욕적인 사항도 많이 있지만 현실에 불부합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으로써 군민들과 조직, 전체적인 군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 입장으로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중이 되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3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제2차 합천군종합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합천군 2차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 습성상 군수지시다 하면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2차 합천군종합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데도 군수공약사업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은 없는지, 거기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면 축산과 신설도 똑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군의원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니까 1,500억 가까이 들더라" 그러면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기획단을 부군수 외 26명 해가지고 신경쓰는 것 단 1/100이라도 기획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군의원 공약사업 자료 내라 해서 낸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게 된다는 말인지 안된다는 말인지, 언제 된다는 것인지 몇 달 뒤에 해준다는 말인지, 영 안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각 의원별로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임기 중에는 안되겠다 하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각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합천군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20년간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설명회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게 과연?' 하는 그런 사항도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기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 속에 군수공약사업이 거의 99%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뤄도 되고 그것보다는 그 장기종합개발계획속에 군수공약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역교육, 환경개선, 우수고등학교 유치, 특수목적고 유치 이러한 사항, 대야성 발굴·복원이나 남명 조식선생 기념비 저기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황매산-합천호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사업 등 이런 모든 사항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다 99%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없고, 저희들이 또 추진하면서 실제로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하고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뒤로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실제로 이게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먼저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개발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의 지난번에제출된 그 내용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은 거의 장기개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 3억5,000만원 정도의 의원님들 거기 숙원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500억, 6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자료를 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체계적으로 공식화해서 합천 최경호의원님의 공약사업이다 해서 1,000억 내놔 버리고 박오영의원은 3억7천 내놔버리면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인물을 책자로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군의원님들과 먼저 해야 되는 사항, 대형 지방도 몇 호선하는 것은 군수에게 맡겨 주시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 먼저 어느 것을 넣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군의원님들과 예산계장과 제가 그것을 먼저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된다고 봅니다. 몇 백억 드는 것은 여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제 말도 각 의원들이 내놓은 것을 책자로 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내놓은 지가 1월, 2월 지났으면 각 의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언제쯤에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군의원공약사업인데 밖에 나가서 누가 물을 때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회기 때는 기틀을 마련하지만 완성되기는 어렵겠더라 하는 답변을 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이나 담당 실과장이 의논해서 군의원 각각 개인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와 협조해서, 농어촌도로 같으면 "이것은 몇 년도 계획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약속을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지방도는 언제, 소규모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내년도 바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체험팀 사례집을 발표할 때는 그 발표집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고, 교육발전심의회 현재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대표가, 법인이사장이 강석정 전군수님 되어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 이후에 위원회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사회는 두 번 했습니다.

이 문제는 1월 22일 사표 낸다는 그 때 추진되어 가지고 다시.

사퇴가 아니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을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탄받는 공무원 아까 속기록에 빼라고 했는데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5급 공무원 정도는 실지입니다. 속기록에서 뺄 필요 없습니다. 타시군간 전출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타당성 있는, 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된 사람은 돌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감히 5급 공무원 누가 문제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방법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군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지 지탄받는 공무원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면에 어쩌다 한 둘이 애를 먹이고 그 사람 때문에 공직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이 한두 사람은 실제로 군 본청으로 끌고 들어와서 유능한 기획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밑에서 많은 업무를 접하는데 와서 정신교육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므로 해서 못견디면 자기가 손들고 나가든지 거기에서 진짜 체험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공무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방법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행정 사례는 그 발표한 내용을 지난번에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급 이하 1·2명,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내무위원장님 경험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감사로 압박을 하니까, '내가 여기 2년 있으면서 농띠로 찍혔는데 다른 면에 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몇 개 면을 거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선 모면하자는 생각에서 그 면에서 지탱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자리를 옮겨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과장이나 군수에게, 다른 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면 또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두자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른 데 옮기면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안된다! 내무위원장께서 군으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군에 실제 한 개 계에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읍면을 결원시키고 그동안에 과원이 되도록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자치행정과에 몇 명, 기획감사실에 몇 명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정원 외 발령하면 정원에 대한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안되고, 바꿔가지고 시키면 안되느냐 하는데 그러면 당장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 정원 외 3 내지 4명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행정과장에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아이디어 모집창구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대다수 군민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내는지 제출절차, 양식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각종 제목, 양식을 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농업경영인회, 여성봉사회, 라이온스, 로터리, 청년회의소, 매봉회, 유관기관단체장 이런 데에 양식을 줘가지고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전 군민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도 안을 제출하고 그 단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이트에 그냥 올려놓으면 아직까지 우리 농촌지역은 인터넷 활용도가 아직 저조하고 농촌의 고령자들은 아예 접할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군청 홈페이지 개설해서 아이디어 모집창구사이트를 개설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하신 내용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오영위원님

심의조군수님이 지난 6·13선거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7월 1일부터 부임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또 중앙이나 어디 가서 각종 사업에 어느 역대 군수님보다 고생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런데 6·13선거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도의원, 군의원 낙선자들과는 간담회를 갖고 실제로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강석정 전 군수님와 심의조 군수님의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난 연말에 제야의 타종식에도, 전직 군수님과 전직 의장님은 참여를 시켜 가지고 타종하는데 수열이야 뒤로 가든지, 실제로 축산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합천 기관장 같으면 산림조합장은 서열이 올라가지만 축산업협동조합장은 합천중부농협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심의조군수님은 중앙부처에 사업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제일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심의조군수와 강석정 전군수가 하루빨리 좀 만남의 장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윗 분들이 화합이 안되고 있으니까 전체 화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화합 분위기 조성" 좋은 글을 많이 써놨는데, 그리고 농축산시책 불만 초청인원간담회를 갖는데 군수께서는, 그리고 하우스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말 없이 묵묵히 합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은 큰 소리 치고 하니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원예하는 이런 분들과도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 애로점도 청취하는 것 등에 대해 일단 과장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가장 어렵고 추진해도 실질적으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전 강석정군수님과 현 심의조군수님의 관계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군수님이 직접 강군수님의 집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한번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그간 있었던 사항들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협조를 상호, 화해를 하려고 해도 참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기에 익명으로 올라와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 이런 것 다 떠나서 현 군수님은 하실려고 합니다만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두 분이 화해를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현 군수님에 대한 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자신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조합 간담회 관계는 우리 지금 아래 한 것은 주로 전체 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 양돈협회,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4-H, 율림, 이래 가지고 농민회, 그 대표와 총무, 이렇게 해서 연석을 했는데 거기 들어온 부분은 그런 것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은 군 단위 단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조직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참석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난해에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경북 문경군에는 실제 6급 이하 261명의 인사에서 읍면동의 본청 전입 희망자 100여명인데 징계, 결격사유 이런 걸 제외하고 80여명이 본청에 왔는데 실제로 우리 합천군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자치과나 재무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공무원 중에서도 이 자리가, 이 과가 요직이고 또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직의 고정관념을 깨어 가지고 합천도 좀 파격적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이 군에 많이 오고 또 군의 직원이나 요직 계장들이 읍면에 갈 수 있도록, 또 승진도 면의 총무계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또 군의 사업소의 계장님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일하는 분위기, 또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해 가지고 어느 군보다도 앞서 가는 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자치과장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떤 소신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읍면 직원들이 본청에, 아까 전입규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읍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물론 윤재호위원께서 읍면 계장들도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즉석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읍면직원들이 잘못 하면 공직의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읍면에 두므로 해서 종합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접하는 기회도 적고 해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 초창기라든지 그때에서부터 활발히 시군과 본청, 읍면이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읍면이다 본청이다 하는 그런 장벽 또는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읍면직원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조 군수님이 부임해 가지고 여성 이장님 성공적으로 한 50명이 구정 전후로 해서 나온다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지금 저희 면을 떠나서 합천군이 보면 삼가같은 데는 이장님이 30여명이고 쌍백도 20여명, 대양은 16명인데 실제로 20가구 있는 데도 이장이 한 분, 100가구 있는 데도 한 분인데 이걸 광범위화해 가지고 작은 면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대양같은 데 16명 같으면 4명으로 하든가 이장님들이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E-mail 들어가고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두 개 면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그 대신 봉급을 많이 줘 가지고 준 공무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행정리동의 광역화 턱인데 지금 율곡같은 경우에 본천1, 2, 3구가 있는데 본천 2구가 옛날에 저희가 면에 있을 때 30호, 27호, 그때도 제일 작았습니다. 본천 3구가 34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5호, 16호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가 한 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지금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고 또 이장의 역할은 현재 이장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보다 임무나 역할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그걸 광역화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쪽에 대병 소재지 거기가 회양 1, 2, 3구로 되어 있습니다. 길 밑으로 일부 1구가 있고, 새로 만든 것은 3구고 그 옆에 또 있는데 그것은 같이 모아줘야 된다는 것이 충분히, 그래서 그것을 그때 송국영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것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작아도 우리가 따로 해야 되겠다 이건데, 이것도 여성이장도 시책으로 해서 해나가듯이.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도 도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합치면 지금 현재 10만원 주는 것을 20만원으로 안 되느냐 그래서 한 부락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하려고 도나 예산편성지침 관계를 별도로 줄 수 없는지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또 예산, 수당지침상 그게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을 더 줘 가지고 해버리면 다른 데 안 합쳐진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큰 데 그런 데도 그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작은 데에는 합쳐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하는데, 최대한 예산파트와 한번 더 협의도 해보고, 처음에 우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 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돈이 줄어든다! 또 이장 한 사람 있는데 교부세가 얼마만큼, 한 리가 형성되므로 해서 교부세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리동수가 줄어들면.

과장님! 사천시와 삼천포를 예를 들어서 시와 군이 통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도내에도 진주와 진양군이 또 통합을 다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군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천군에서 제안해 가지고 전국 농어촌에 다, 실제로 대양 인구 2,000명이면 합천의 한 아파트 인구도 안됩니다. 그래도 물론 면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와 군도 통합을 하는데 15가구, 20가구 그것을 통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652명이고 현원이 637명인데 교부세를 반영할 때 정원에 준해서 합니까, 현원에 준해서 합니까?

정원입니다.

그러면 15명이 현원 결원인데 15명에 대한 것도 교부세는 내려온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일, 정원 늘이는 것은 행자부까지 올라가거든요. 정원을 증원시켜주는 것 이걸 행자부에서 쥐고 제일 까다롭게 구는 것이 그만큼 늘려주면 재정보전을 그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원 기준입니다. 현원 기준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15명을 어떻게 좀 빨리 충원을 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5명이 결원되어 있으면 업무에 불편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도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시군인사위원회는 경미한 징계, 주어진 현원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나 승진 등을 합니다. 원래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 모집 이런 것까지를 다 하는데 그게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1회, 2회까지만 시군에서 한번 하고 공무원 채용 관계는 전부 다 도 단위로 흡수되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채용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수시로 필요할 때 모집을 못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년에 한번씩 공무원 신규 모집해 가지고 채용시험을 치고 배치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충원을 못하는 이것은 제일 아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3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올해는 좀 일찍 충원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 최경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군의회 정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회가 좀 적다, 늘릴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정원을 늘이기 위해서 오늘도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하고 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 정원은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 답변도 표준정원제가 확정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시달되면 다소의 우리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 때 우리 정원을 다시 재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선거가 끼이고, 또 아마 현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데 지금 인력을 재조정해 가지고 증원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 아마 하나의 시혜적인 그런 것으로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아마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시행되리라고 지금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신 정부쪽에다가 아마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확정이 되면 군의회 정원을 좀 늘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 결원된다 한 데가 그게 바로 덕곡면입니다. 저희가 불편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앞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2-4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일반 어학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걸 군청에 어떤 방을 마련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봤습니까?

그것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와서 해도, 40명인데, 이것도 영어, 일어, 중국어 나눠 가지고 하니까 강사수당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두서넛 놔놓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운영 자체가 안되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이야기한 인사예고제 시행, 다면평가제 시행,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사질서를 확립하면서 참 좋은 시책인데 과연 다면평가제할 때 직장 동료들이 승진배수 안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배점 비율이라든지 인사에 미치는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승진배수는 옳게 잘 되어 있느냐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 제가 69년, 70년대 초에 할 때 이런 제도가 안 생겼을 때 공무원 능력 평가기준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평가자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때는 발령받은 순서대로 진급도 발령받은 순서대로 하고 계장되고 하니까 하등의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고 잘 갔는데 이런 허울좋게 제도만 짜다리 만들어놓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발령권자의 발상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아주 투명성도 있고 잘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제도가 또 이 놈의 제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사담당 실과장님이나 발령권자, 즉 군수의 발상 자체가 안바뀔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사 불평은 있을 수 있고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계시면 인사발령권자한테 과감하게 담당과장으로서 획기적인 전환을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우 된 것이 군에서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읍면에서 내려가고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읍면에 내려갔다가 내나 그 사람 다시 군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겨우 교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근무한 사람 능력이 없어서 전입규정을 좀 바꿨더라만은도, 아직까지 승진배수 안에 읍면 총무계장 아주 오래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진배수 있어봤자 헛 거라요. 1등 되어 있어봤자 헛 거라. 이런 제도로 해가지고 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매일 승진배수 있어봤자 평생 읍면 총무계장이나 부면장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부터 착착 시키게 되어 있으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각 읍면 직원과 군직원 사이에 융통성 있게 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의해서 인사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질서가 확립되지, 이런 제도를 짜다라 한다고 해서 인사질서가 확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모니터요원 활성화하겠다 해서 작년 12월부로 재정비를 한다 하는데 과연 각 읍면에 3명을 누구누구를 어느 수준에서 지정을 했는지 그 3명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합천읍 모니터요원 맞습니까?" 하면 자기가 요원이라고 알고는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사람들이 여론모니터 하면 우리 민의 여론을 담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군청에 보고를 하고 여론청취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 절차를 자치행정계장한테 해야 되는지, 과장한테 해야 되는지, 어느 과에 해야 되는지, 군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모니터요원도 각 읍면에 3명 정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합천이나 가야, 초계, 삼가 각 단체 있는데 단체들도 하나씩 더 지정을 해도 좋고 그것을 지정했다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어디로 내십시오 하는 홍보를 교육을 시키고 군수서면이라도 보내고 매달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장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를 해 가지고 여성이동장이 47명 확보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스님이 염불에는 신경안쓰고 잿밥에만 신경이 있듯이, 여성이 사회참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성이장을 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3,000만원이 욕심이 있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7명 해가지고 지금 47명만 해도 14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되기는 되겠지요. 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7명, 8명 가서 그 부락에 3,000만원씩 내나 그 사업비로 줄 때에는 여성이장 아닌 다른 부락에는 그 사업만큼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이장이 당선 안된 부락에 더 긴급한 사항이 있고 재난 대비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여성 이장된 데 거기는 저기 귀퉁이에 농로 포장한다고 그러고, 3,000만원 타가지고, 남자 이장 있는 데에는 아직 마을진입로도 못해 가지고 내일 모레 비오면 큰 피해를 볼 이런 입지에 있는데 이런 데는 사업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안 생길 거냐,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면평가제가 반영되는 것은 지금 보통 일반 도라든지 이런 데는 약 25%의 반영 비율을, 지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직협이 다면평가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가 직장협의회 일반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한 것은 평정자와 확인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평정자는 부서장이 자기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확인자는 일반 6급 이하일 경우에는 부군수가 확인을 하고 5급 이상은 군수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확인자와 평정자가 하므로 해가지고 너무 상급자 위주 감독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각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라든지 평가를 잘 하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는 인간적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면평가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는 지난번에도 하고 했기 때문에 30%로 상향 조정을 해서 합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여기에 딱 매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제라든지 가점제를 주는 이런 것은 다소 합니다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데 골격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관리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 여론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역할, 여론을 취득을 했을 때 군이나 읍면에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내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은 각종행사에도 꼭 참석을 시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이장 문제는 역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읍면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업도 아닌 적당히 해치워 버리고 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10개 부락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도 위원님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군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일부를 활용을 하면서 사업이 조잡하고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2-21페이지 "본청 전입규정 정비" 지금 우리 면에서는 본청에 안 들어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봤자 1년도 안 있어서 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연중 4회나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위에 보면 정비시기가 2003년 상반기 중이다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에 전체적으로 군청 직원들과 교체가 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참 들어오기 힘든 데거든.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신경써서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이장 관계인데 이게 여자이장은 반드시 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3,000만원 줘 가지고 몇 달 하다 그쳤다 이럴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 임기는 반드시 2년이면 2년 못을 박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이기 관계 때문에 저도 지금 밤 되면 두 개 부락씩 나가서 공무원 아닌 제가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같은 데에도 자연경관이 화려한 데에는 외지인들이 땅을 거의 다 사놓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 주과장님이나 유도재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 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야 죽전에 가면 대구에서 세 사람이 터를 사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시는 얘기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길만 확충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죽전이라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감님과 상의해서 풀어내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입 규정 이것도 사실 최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인사의 적정성, 적이성, 임의성, 이것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것이 인사방향인데 그래서 인사가 거의 모든 것이 법령화, 제도화로 경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직협에서 전입고사 자체를 치는 것을 폐지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전입고사와 같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을 그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사권자의 운신의 폭만 늘려주는 것이다! 왜 스스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저 사람 내 평소에 잘 봤다! 저 사람 선거 때 뭐 했더라! 마음대로 끊어넣고 마음대로 끊어 낼 것 아니냐 왜 그걸 하느냐 가지고, 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그렇다 해가지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읍면 공무원 위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읍면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6급, 7급 고참 이 사람들이 전입고사 이것을 쳐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군에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이라. 지금 읍면에 죽,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유도재위원이 들으면 어떠실지 몰라도 여기에 종합행정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혹시 여기 와서 또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밑에 와서 한 분야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까 이래 가지고 사실 안 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고사를 잘 안 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전입고사를 많이 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입고사는 연초에 한번, 3월이나 이 때에 해 가지고 1년의 서열을 매겨 놓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번 만약 한다면 소위 말해서 장난의 소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을 확정지어 놓고 인사가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순번이 정해진 것이 다 돌고 없으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여하튼 금년도에는 소양고사, 또 읍면 근무경력, 또 총 근무경력 이것은 읍면에 많이 유리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이장 임기는 지금 이장임기가 있습니다. 2년만에 한번씩 바뀌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유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적 임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임기를 1년도 안 채우고 나갔을 경우가 있을까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우리 읍면장과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한번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진입도로 관계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한 집, 두 집 들어와서 하는데 길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 인구늘이기도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안에서 죽전 끝까지 올라가는 도로만 좀 넓게 되어지면 충분한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땅은 있으니까.

아! 기존도로 확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그게 아마 농어촌도로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예.

그런 개발가능성이 많은 데를 우선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