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과는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최관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권재봉 관광담당입니다. 박용석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잠깐 업무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군수께서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도 이월사업,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 정비, 쌍치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실시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도읍 기능을 활성화 하였으며,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농가 지붕개량 사업등에 8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지역개발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강천산 군립공원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일주문 단청, 화단 조성, 등산로 정비등을 실시하여 관광객 이용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편입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회문산 관광 자원개발을 위해 전봉준 압송로 및 등산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였으며, 노후 수도관 교체와 농촌 생활용수 개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한꺼번에 충족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마무리입니다. 순창읍 도시계획은 1970년도에 최초로 결정고시되어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망, 토지 이용현황등 현장 조사를 완료하여 순창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창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군 및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 불평사항등을 해결 도승인 및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효력을 발생하여 귀중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내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용내교는 지난 태풍 루사로 교각이 붕괴되는 바람에 상판이 침하되어 소요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이나 수해복구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교량 연장 52m에 폭 11m 규모로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재착공한 후 2003년도분 사업비에서 부족한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국토계획 관리사업입니다. 순창군 국토계획 관리사업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계획법을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관리지역의 객관적 세부기준 제시를 위하여 토지 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인 4,580만평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적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며,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58개로선에 35㎞를 계획중 지금까지 21개로선에 14㎞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병원～공간 광고사등 4개로선에 대한 미협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LG전자～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 사업은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확&middot포장할 계획이며, 일류미용실～퇴근시간등 나머지 3개로선에 대한 공사비 부족예산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집행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인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등은 내주에 발주해서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착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우선 시행구간에 대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시행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억원을 투자해서 풍산면 용내～순창읍 탄금간 도로등 3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전액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써 계획된 사업비가 계획기간내에 조달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집중 투자해서 계획기간보다 1년 늦은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2개마을 133건에 41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농로포장, 하수구 및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월까지 사업장 현지조사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일제히 착공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80년이전 새마을사업으로 개량한 농가지붕들이 너무도 낡고 허름하여 마을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8,563동중 개량을 희망 하는 1,974동을 개량 목표로 삼아서 동당 자제비로 일반농가는 100만원, 군민 기초생활 대상 농가는 150만원을 지원하여 2000～200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879동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0동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희망 잔여농가 648동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또는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인계, 동계, 적성,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등 7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5개분야 12개사업 102건에 면당 20억원 규모로 총 140억원을 투자하여 2000～2004년까지 5개년간에 추진할 계획으로 2002년도까지는 인계, 동계, 적성, 팔덕, 복흥, 쌍치, 구림등 7개면에 5개분야 12개사업 115건에 80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을 착공 시행중에 적성면 내적 진입로 확&middot포장등 6건의 이월사업과 5개분야 10개사업 53건을 7개면에 3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낙후된 오지마을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1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순창읍은 2001년 11월 9일자로 동법에 의해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 하여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 소도읍 종합개발사업 년차별 사업 계획을 충분한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며, 기대 효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구축등 소도읍 발전방향의 가시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보다더 발전적인 미래상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에 광고물 설치현황은 총 2,013개로 가로형이 798개, 지주형 388개, 돌출형 354개, 기타 47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광고물 게시시설이 40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부족한 현수막 게시시설을 1,250만원을 투자하여 독립형 5개소와 8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지정 벽보판을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읍&middot면 소재지를 시범가로로 지정 집중 점검하며, 광고물 제작업소의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비 단속으로 불법없는 광고거리 조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익시설 및 일주문 복원사업, 전망대, 홍화정 보수사업등을 마무리 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을 착공 하여 시행중인 인공폭포시설, 교량보수, 공원입구 및 주변 조경사업등 이월사업 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공원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현수교～전망대간 안전망과 계단설치, 삼인대앞 정비등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상가등 집단시설지구 오&middot폐수처리 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봉준 압송로 도로개설 3.83㎞와 의병공원 진입도로 개설 1.1㎞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국화촌 의병공원을 약 7,300평 규모로 10억원을 투자하여 3년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병공원 조성 및 전봉준 피체지 및 압송로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다중이용장소 및 관광지에 관광안내도 설치로 관광정보 제공과 우리 고장의 멋과 맛을 국내에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관광 안내도, 안내 표지판을 각각 4개소와 관광 홍보책자 및 관광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700만원을 투자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고장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등 5개소의 지방상수도에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수 관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취&middot정수장 시설보완 및 가정급수공사등에 1억 500만원, 정수약품 구입 및 수도미터기 구입등에 2,600만원, 4개정수장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비상급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차량 1대를 구입 누수탐사반과 응급복구반을 편성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급수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해 원수, 정수, 관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5,500톤을 취수해서 5,000톤을 정수하여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등 1읍 6개면 14,937명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하천유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와 전라북도 수도사업 인가, 설계용역, 부지매입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 및 정수시설 설치와 관로 43㎞매설등 3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급수지역인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등에 내년 1월 1일부터 급수토록 하고, 순창 정수장을 유등 정수장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급수지역인 금과면, 팔덕면은 2005년도 12월 급수 예정으로 추가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순창읍 상수도관은 대부분이 82년도에 주철수도관으로 노후되어 99년도부터 2003 년까지 5개년에 걸쳐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노후수도관 9.4㎞에 1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5개로선 3.6㎞에 4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이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으로 2개로선 2㎞에 3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및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농촌생활용수를 포함해서 11개읍&middot면 139개마을에 설치되어 5,369톤을 생산해서 1,700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송&middot배수관로 교체와 배수지 염소 투입기 설치, 집수정&middot기계실 보수, 수중모터 교체, 누수복구등 35개소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지난해 이월사업인 인계면 도사마을 이용시설 2억 5,000만원과 금년도 신규사업 7개마을에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75가구 510명에게 급수하여 주민 위생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순창읍 하수관거는 계획연장이 60㎞로 현재까지 43㎞가 시설되었으며, 2011년 까지 90%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추진해온 목화주단～중앙로등 4개구간 890m에 36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및 도로 확&middot포장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옥천교간등 3개구간 945m에 30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 개량사업 및 도로 확&middot포장 사업을 할 계획 이며,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로선에 대한 하수관거 및 도로 확&middot포장 사업을 실시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등면 창신리 현 축산분뇨처리장 시설지구에 1일 5,000톤 처리규모로 142억원을 투자하여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9년 4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해서 같은해 7월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보성건설 컨소시움을 선정해서 1일 처리용량 2,600톤, 소요 사업비 67억원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2년 9월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하수도사용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순창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전봉준 장군 압송로 관광도로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나 실과 보고자료에다 장군이라는 호칭을 넣어줬으면 대외적으로 봐도 좋을 텐데, 그냥 전봉준 압송로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역적이었을지 몰라도 농민 운동의 선구자인데, 장군이라는 호칭을 넣으면 문제가 있어서 전봉준으로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도로가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이 11개 읍&middot면에 139개소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전봉준 압송로는 지적하신대로 그부분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책정된 27억원은 내년에 1억원만 투자되면 종료가 됩니다. 돈이 계획년도보다 빨리 저희가 용달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1억원만 남아 있는데, 현재 산내간 진입도로, 의병공원에 가는 진입도로 입니다만, 이곳을 당초에는 4m 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산내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7m로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 압송로도 실제로 압송로만 정비가 되고,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는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체지 복원과 7m도로 확장 부족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병공원 진입로 개설이나 공연 추진과정에서는 지역개발과장께서나 관광담당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봉준 장군 압송로 추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특별하게 가시 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획대로 27억원으로 종료가 되더라도 피체지라던가, 압송로도 쌍치면 용전리～신광사재로 재를 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지, 피체지～용전까지 현재 개설하고 있는 구간까지 연결된 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샘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줄기만 정비하고 있는 샘이 되어서 주관부처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보다 완결시키는데 소요예산을 계상 요구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문제는 3대의회부터 쌍치 용전～신광사재를 넘어서 구림 금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나 농촌 생활용수가 정수는 정수약품을 넣어서 한 것이 정수이고, 원수는 정수하기 전의 물을 얘기합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매분기에 13개항목으로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합니다. 농촌 생활용수는 1년에 1회를 하는데, 49개항목을 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계곡수, 간이급수로 계곡수를 먹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7개면과 구림면, 쌍치면, 복흥면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월1회 수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곳은 관리자가 있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급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연구하셔서 보건의료원에서 13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더 검사횟수를 늘려서 해주므로써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고,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검사를 더 하려면 예산이 요구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읍&middot면에 13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몇군데가 이용을 하고 있고, 몇군데가 이용을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을 안하고 있는 곳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유하식으로 된 곳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암반관정 을 굴착해서 한 것은 전기가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호수가 많은 곳은 7～8,000원에 끝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1만원이 넘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안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놨으면 어떻든간에 간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먹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마을도 간이상수도를 만들면서 집수정을 파지 않고 기존에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다 연결해서 먹고 있는 곳이 있는데, 농업용수로 뿜을때는 그 돈이 예를들어서 전기세가 한달에 10만원이 나왔는데, 상수도용으로 바꿔버리니까 60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도 못쓰고, 간이상수도도 못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전기세가 비싸서 못먹는 마을은 어쩔 수 없지만 먹고 싶다고 하는 마을은 다시 관정을 파서 상수도를 따로 연결시켜 줘야지, 농업용 관정의 물을 뽑아서 같이 쓰다 보니까 농업용이 아니라 상수도를 달아서 한달에 60～70만원씩 나와 버리니까 도저히 못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 없어서 못먹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먹는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줘야지, 무작정 동네 에서 누가 간이상수도 설치해달란다고 해줘놓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 가지로 해버리면 나중에 개설해서 1～2년 후에 먹겠다라고 하면 관속에 노폐물이 끼어서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못먹고 있는 마을이 왜, 못먹는 것인가, 전기세 문제로 못먹는 다면 어쩔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동네에 너무나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간이상수도 설치를 자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만 몇억원을 투자했지, 설치해놓고 안먹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비 가 상당히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느냐, 무작정 그 마을에서 원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이 마을에다 간이상수도를 했을 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파악해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안해줘야되는 설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개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다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관계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농업용으로 쓰다가 산업용으로 하면, 좀전에 마위원님께서 6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배가량 비싸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주가 농업용이고, 음용수로 쓰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쓰도록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수도용을 따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용과 근접하게 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개소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네도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 있는데, 농업용수가 농사를 짓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강제로 폐지를 시켜서 그 마을은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도 물을 못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마을은 물이 모자라서 옛날에 소방차로도 물을 실어다 줬던 그러한 마을인데, 강제로 한전에서 농사짓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버리고, 전기세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상당히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상수도 관정을 파서 새로 먹도록 만들어 주던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전봉준 압송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시길 당초에 4m로 했던 공사를 7m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농로입니까, 면도입니까?

도로가 2가지입니다. 국화천 의병공원 진입로가 4m인데, 7m로 한 것이고, 압송로는 1.2m로 등산로 수준입니다.

그곳이 농로나 리도로 지정은 안됐죠?

등산로 수준입니다.

당초 4m인데, 7m로 한 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곳은 국화천 의병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진입로인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마을이 있습니다.

처음에 4m로 했을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4m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안하고 4m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4m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m로 했습니까, 7m로 했습니까?

7m로 했습니다.

처음에 4m로 안하고, 7m로 했습니까?

예.

승인을 받았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4m로 되어 있고,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깎여서 2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m 폭으로 국화천 의병공원 가는 길을 했다가 지금은 차량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27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4m로 하다가 맞추다 보니까 7m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4m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27억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4m폭으로 확보 하는 것으로 계획만 되어 있었지, 설계는 지역주민 여론이 동네에 들어오는 길 인데 4m로 해서 되겠냐 해서 7m로는 최소한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7m로 설계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7m로 설계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당초에 4m로 했던 것을 설계변경 했다 거나 설계 승인도 받지 않고 7m로 했다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국도나 군도 확&middot포장 공사를 할 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풍산면 용내～순창읍 탄금간 국도 27호선은 양여금입니까, 특별회계 국&middot도비 입니까?

개발촉진지구 도로 4개로선에 들어가는 것인데, 100% 국비입니다.

현재 군도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군도 개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도로 지정이 됐지만 개발 계획이 늦은 것, 2010년이나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에서 원할 경우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군도는 지역개발과에서 못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경우도 있는데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양여금을 따기 위해서 노선을 여러군데 지정해 놨습니다. 실제로 사업추진한 것은 가령 2011년후에나 계획을 새로 세워서 하겠다 하는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개설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 취지는 도로에 있고, 앞으로 할 도로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시급을 요해서 빨리 해달라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선정할때는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하게 건설교통과에서 할 것인가, 지역 개발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인가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 진입로나 그런 사업들은 구간이 일부 중복이 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지역개발과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업비를 투자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본 의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개발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은 1,068억원이 됩니다. 그곳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있는 것은 3개로선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발 촉진지구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468억원인데 현재 설계된 금액은 514억원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68억원이상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자되어야 될 겁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죠?

제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쌍치면, 복흥면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면도 제외됐죠?

동계면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3개면입니까?

구림면은 금과면 발산～구림면 구곡까지 도로가 있으니까 제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재임하실 때 얘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 지역은 동계면, 인계면도 빠졌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들어온 사업비에 제외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니까 그 지역의 면적으로 인해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투자한만큼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외 지역은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촉진지구가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순창읍을 주위로 하다 보니까 그쪽은 면적이 많으니까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사업을 투자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개발촉진지구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린바가 없고, 다만 그당시......

전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던 것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몇번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 본예산에는 세울수 없지만 추경이 되었든, 2004년도가 되었던 지간에 올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20억원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 해주던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제외된 지역은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현재 풍산면 용내에서 국도 27호선을 하는데, 개발촉진지구로 국도를 군에서 해야 합니까?

국도 27호선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탄금정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27호선입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유등면 소재지 도로 확&middot포장 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금년에 토지 보상만 합니까, 사업을 실시합니까?

금년에 일부만 시작합니다. 3억 2,000만원으로는 보상이 끝나고 실제로 시공비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년차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은 다 철거가 되겠네요?

다 됩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서를 보면, 주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넘어진 다리나 마을 소재지 우회도로, 아무 계획없이 그 지역이면 그당시 순창군에 20억원이 내려왔다면 지역의 형편을 봐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태풍 루사관계로 방금 지적하신 용내에서 순창 탄금리까지 국도 27호선이 연결 되는 곳이 600m가량 됩니다만, 그곳은 당초에 빨리해서 시행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부식된 교각 상판이 내려 앉아서 통행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사업비를 전액 받았으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투자될 필요가 없는데, 그곳에서 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계획이 다리를 11m로 놓는데, 그곳의 접속도로 600m는 6～7m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곳하면서 600m 접속도로까지 이번에 같이 완결해 버려야 한다고 보니까 사업이 태풍 때문에 사업이 빨리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다리는 놨는데, 진입로 확장까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말씀입니까?

접속도로 때문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군수가 어디 태풍이 났다 그곳에 투자해라 하면 그곳에 투자해야 되겠네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6㎞가 된다던가, 6㎞가 된다면 생각을 못할텐데.....

얼마가 됐던간에 앞으로 계획서가 수립되면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형편에 따라서 군비도 있고, 태풍 같으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개발촉진지구에서 계속 변경이 된다면 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부 해서 6개군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1차 오지개발사업도 지역을 통해서 집중 투자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순창군 순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순번이 3차인데, 4차가 고창군입니다. 3&middot4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2004년도부터 집중 투자해서 당초 계획은 2005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늦춰져서 2006년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에 끝나게 되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30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을 감소해 주시면 대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단기간 내에 끝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9.4㎞, 관로매설 43㎞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노후관 교체나 관로매설을 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농로포장으로 겹치는 구간은 없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신규사업은 2㎞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은 3.6㎞인데.....

본 의원 동네를 보니까 포장을 다 끝내놓고 3개월이 지나니까 상수도 관로매설 해야 된다고 가운데 길을 파냈습니다.

중복된 구간은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된 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준 압송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봉준 압송로를 1.2m로 하신다고 했는데, 포장을 합니까?

포장을 안합니다. 등산로입니다.

본 의원이 어느 지역을 가봤는데, 맨발로 산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구간에 들어가면 가족, 친구가 모두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는 구간이 있어서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저희도 압송로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군립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산 내에다 맨발로 걸어서갈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동료 양승종 의원께서 먼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수 오동도를 가보면 도로옆에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해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발견을 했었는데, 강천산 공원내에도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현수교～전망대간 안전망과 계단설치를 이번에 하실 계획이죠?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곳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아무래도 전기용접할 수 있는 발전기가 들어갈텐데, 군수님과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같이 갔다온 사항입니다만, 현수교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사이가 굉장히 위험입니다.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특히 어린이들은 내려오다 발이 끼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뒤쪽 칸을 막아서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발전기가 들어갈 때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발전기 들어가서 이 사업하고 나와서 다시 계획이 세워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들어갈 때 어차피 용접을 해야 되니까 계단을 안전 하게 뒤쪽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수해복구로 인해서 용내교를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교량사업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 그곳은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로 이미 하도록 예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니까 저희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루사 피해인데, 예를들어서 적성면 구남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용내교 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내교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루사 피해복구로 원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주기로 한 것인데, 사업을 순창군에 줘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이 개발촉진지구에 관련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교량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된 교량과 루사 복구피해로 만드는 교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사피해 복구비로는 계획된 교량을 못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개발과에서 수해복구비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예산을 투자해서 그 계획에 맞는 교량을 놔라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진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개발촉진지구 추진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최영록입니다. 교통행정담당자 박동규입니다. 방재담당 신희술입니다. 농지담당 김일곤입니다. 토목담당 임낙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도 이월사업,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로 및 원예시설단지 사리부설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상정리를 확대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바도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에 24건이 수해보고가 되어서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에 19건은 완료가 됐고, 5건은 시행중이거나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로 70개소를 계속 관리했습니다. 하천개소 사업으로는 양지천외 7개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고 양지천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은 운남교와 둔전교를 가설했는데, 둔전교는 준공이 됐고, 운남교는 현재 90%의 증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했고, 농어촌도로는 7개노선에 9.3㎞를 완료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8개지구에 81ha입니다. 금년 봄마무리로 4개지구에 40ha는 완료했고, 4개지구 41ha는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25㎞를 완료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으로는 2개면이 되겠습니다. 풍산면과 유등면인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월동기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평가에서 하천제방과 재해대책 평가는 전라북도에서 각각 2위를 했고, 지방도 정비사업은 3위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농업지원 사업의 감소로 경지정리 및 기반조성 사업등 주민요구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평남에서 동계면 현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축제가 1,140m, 호안블럭 9,019㎡, 사석공 1,881㎡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 11일까지 입니다만, 현재 월동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71%의 공정율을 보였고, 금년에는 나머지 부분 제방과 콘크리트 포장, 사석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섬진강 고수부지 관계는 약 43,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입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만,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양지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창읍 복실리 앞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교량, 취입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4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이고, 작년에 40%까지 공정을 마쳤고, 금년에는 나머지 축제와 호안, 교량 및 취입보를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통행 및 농경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해당 읍&middot면은 순창읍, 동계면, 적성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개소로 약 104.7㎞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9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측량을 마치고, 10월중에는 도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머지 8개면은 조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도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32억 8,000만원입니다. 금천～안정선이 2억 6,000만원,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적성면의 구남교는 16억 8,000만원이고, 고담교는 6억 1,500만원, 도치교는 4억 4,700만원, 사천은 현재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천～안정선과 사천 수해복구 공사는 월동기로 현재 중지되어 있고, 교량 3개에 대해서는 공기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4개노선에 18억 8,600만원입니다. 팔덕면에 용산～성곡선은 현재 공정이 80%이며, 순창읍에 상촌～옥천선은 군청앞으로 70%입니다. 구림면에 운남교는 85%, 적성면에 고원～수장선은 80%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개노선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복흥면에 대가선은 2억원입니다만,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쌍치면에 용운선 2억원, 인계면 노가선 2억원, 쌍치면의 금평들선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20%, 자체사업으로는 순창읍에 성현 진입로로 사업비는 2억원, 인계면의 쌍암～마흘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고, 공정이 60%입니다. 적성면의 관평～임동간 공정은 60%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금과면의 대각선 50%입니다만,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쌍치면의 종암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가 5개노선에 108.9㎞, 지방도가 7개노선에 64.5㎞, 군도는 14개노선에 141.2㎞, 농어촌도로는 256개노선에 62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로 및 관수&middot원예단지 사리부설 확대 실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원은 수로원으로 하겠고, 장비는 군장비를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도로변 잡초제거는 년2회를 실시하고,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는 차선과 가드레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정비 약 1㎞를 실시하겠고,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그레이더 임대 및 해빙제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순찰차를 상반기에 구입하겠고, 도로변 불법행위 및 과적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middot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작년말 현재 순창군에 등록대수는 7,380대입니다. 승용차 3,777대, 승합차 596대, 화물차 2,986대, 특수차 21대입니다. 주&middot정차 지도 단속요원으로는 공무원 3명, 공익요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middot정차 단속구역으로는 주&middot정차 금지구역이 12개소 5.6㎞로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잠정 허용구역은 9개소 3.7㎞입니다. 현재 짝&middot홀수제 주&middot정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노상주차 허용구역은 2개소 1.1㎞로 순창읍 중앙로와 해태아파트～시장 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 한쪽방향 노상주차 허용구역은 2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1개소를 더 확보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위치는 천주교앞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1개소로 순창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middot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는 26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및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주차 5분 계고제 실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야간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집중단속을 월 1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겠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이행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화물차 8대와 관광차 2대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215대입니다. 택시 74대, 대여차 11대, 화물차 130대가 있습니다. 군내버스는 임순여객 39대가 운행중에 있고, 벽지노선은 10개노선에 76.8㎞, 비수익노선은 27개노선에 183.3㎞ 작년에 비해서 2개노선을 더 확장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2,416개가 있습니다. 신호등 15개, 경보등 70개, 경광등 41개, 교통안전표지판 2,29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벽지&middot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만, 택시 74대, 화물차 130대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는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창에 옥천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동계초등학교, 쌍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2개소를 추가로 더 실시하겠고, 신호등 보수차량인 고가차를 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기점검은 월 2회이상 점검토록 하겠고, 운수업체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해서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역 재난&middot재해 관리입니다. 저희 재난 시설물은 69개소가 있습니다. A급이 28개소, B급이 14개소, C급이 27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5개소입니다. 순창읍에 복실지구, 적성면에 대산지구, 복흥면에 주평과 갈원지구, 쌍치면에 종암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middot재해 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정 신고센터를 연중 계속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는 2회이상 실시하고, 방재&middot재난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안전 사업은 36세대, 장애인 세대 가스안전기 설치사업은 40세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봉사활동은 3개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회 실시하겠고, 여성단체 및 가정주부, 중&middot고생 안전 문화교육을 2회이상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5,000만원입니다만, 향가터널이 되겠습니다. 중점 보수를 하겠습니다. 재난&middot재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월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재난&middot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에는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 1급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23개소, 소하천 353개소로 총 37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개소에 32억원을 가지고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쌍치면의 학선천에 8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고, 양여금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계면과 팔덕면 16억 600만원으로 실시하겠으며, 오염 소하천은 금과면과 적성면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팔덕면의 청계 세천을 정비하겠고, 자체사업으로는 풍산면 상죽 소하천, 유등면 유촌 하천, 복흥면 비석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로는 하상정리 및 기성제 정비를 실시토록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순창군의 전체 계획은 14개노선에 141.2㎞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64.7㎞를 완료해서 4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7개노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림면의 월정～원동선은 6억원이 소요되겠고, 팔덕면에서 구림간 도로 용산～성곡선은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적성면의 고원～수장선은 7억원, 복흥면 하리교는 16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순창읍의 상촌～옥천선은 부대시설로 1억 2,900만원을 더 투자해서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인계면 쌍암에서 구림면 성곡으로 가는 군도는 지산～안정선입니다만, 금년에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창읍 도시계획 도로인 금산로 포장도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계획은 256개노선에 629.5㎞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134㎞를 완료해서 21.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0개소 54억 5,600만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계면 노가선 9억원, 쌍치면 금평들선 7억원, 구림면 학현선 5억원, 금과면 남수선 5억원, 쌍치면과 복흥면을 잇는 석보선 8억원, 유등면 유화선 6억 7,000만원, 동계면 아신선은 8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금과면 방축의 방호선은 금년에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5억원으로는 관내 기존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재정비 용역을 해서 양여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순창군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7,784ha입니다. 그중에 가능면적은 6,940ha, 작년까지 6,578ha를 완료해서 9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봄마무리로 할 사업은 유등면 오교 45ha, 풍산면 대가 15ha, 복흥면 반월 11ha, 쌍치면 도고 6.9ha, 구림면 운남리 3.6ha인데, 봄마무리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로 예정되어 있는 쌍치면 금성지구 70ha는 현재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도에 배정량이 전라북도 총 148ha를 받았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도와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7월까지 확정측량을 하겠고, 8월중에는 가을착수분을 설계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금과면, 풍산면, 유등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과면은 14건 40억 4,200만원을 들여서 기완료했습니다. 풍산면도 24건인데, 42억 8,100만원을 들여서 기완료했습니다. 유등면은 13건에 14억 9,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등면에 8억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지를 확정 짓고, 4월에는 공사설계와 주택개량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고, 7월중에는 공사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청에 총 계획물량은 200㎞입니다. 작년까지 171.2㎞를 완료해서 8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6억 6,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4개지구를 하겠습니다. 구림면 방화, 인계면 심초, 복흥면 정산, 적성면 서림지구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해서 기본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4월중에는 자체설계를 해서 5월중에도 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까지 본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등면에 정주권 사업으로 5개마을 했었는데, 전주사람에게 입찰을 줬죠?

입찰을 준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되어서 입찰을 봐서 된 것입니다.

5개마을을 해야 되는데, 한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자기가 다 못하고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을 마을별로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분할 발주가 됩니다. 분할 발주가 되면, 감사때 저희가 문책을 받습니다. 분할 발주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했다고 했는데, 유등면 건곡은 1월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군청앞 경천의 환경을 가꾸고, 어느 지역보다 청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윗부분까지 사업 시행을 연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군청앞～사정1교까지 약 1.5㎞를 경천 시범하천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정화사업으로 표본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순창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3개소가 올라 왔는데, 다행히 순창군이 자연환경이 좋다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약 3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2004년말까지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나와서 하천의 생태, 물고기, 생물등을 조사해서 2004년까지 최종적으로 결과를 채택해서 좋은 반영이 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려고 시범하천으로 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익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희는 상류보다도 상촌앞 부분에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2004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확신을 받고 왔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고수부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 우리군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고수부지 사업은 첫 번째 목적은 현재 취입보가 2개 있습니다. 무수 취입보와 점촌 취입보가 있는데, 여름에 그곳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1차 목적은 그곳을 준설하고, 하천이 많이 매어있기 때문에 하도준설할려고 목적을 뒀습니다만, 어차피 고수부지를 해서 고수부지가 형성되면 놀리지 말고 그곳 에다 농약이나 오염되지 않는 품종을 선택해서 가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하면 우리군에서 효율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설 모래 살포기차를 1대 구입했죠?

2대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막상 눈이 와서 쓸려고 보니까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고장이 없었습니까?

이상없이 잘 썼습니다.

국도는 어디에서 제설작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도는 남원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4호선이 국도로 되어 있죠? 국도인데, 제설작업을 하는 것 보면 제설작업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나 외지에 있어서 국도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국토관리청에서 모른 것 같습니다. 전혀 제설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군에서도 시간이 있으시면 모래라도 한번씩 살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때 세운 6,000만원으로 제설작업 모래 살포기를 구입했습니까? 이번에 사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방금 동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국도를 한번쯤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더군다나 국도인데,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차량통행도 제대로 되질 않고 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에서 지방도가 끝난 뒤에라도 한번쯤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 불법행위 및 과적차량 단속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야간 이면도로에 한 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과적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있습니까?

저희도 있고, 남원 국도유지도 있고, 도로사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성～유등 상수원 입구, 적성～오수가는 도로, 동계면 소재지, 매원식품앞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가보셨는가는 몰라도 도로변에 흙이 상당히 있어서 소형차량은 다니기가 힘듭니다. 업자한테 청소를 좀 시키던지 아니면 군에서 단속해서 치워야지, 적성면도 보면 관매설을 하고 난 뒤에 뒷처리가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공사할 때, 대가선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도로가 낮아서 가설교 에서 건너왔던 부분이 훤히 보였는데 이번에 도로가 높아지면서 가설교 부근에서 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경운기가 올라올 때 높아버리니까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모르고 올라오다가 사고가 2번이나 났는데, 한사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주는 돈이 거의 1,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몇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가설교 같은 것은 업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하셨겠지만, 복흥면 대가에서 냇가로 건너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자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해서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 지역사업을 위해서 국&middot도비를 2002～2003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께서 제설작업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설작업은 용역을 줘서 하죠?

저희군 자체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용역을 줬는데, 본부가 임실군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계～구림선이 국도입니다. 그쪽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구림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광암선인데, 광암선이 잘못되어서 면내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광암선외에 우리군에서 하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업무보고에 안나온 사항입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해가 언제 였으며, 앞으로 바꿔야 할 계획은 언제쯤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은 매년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금년중에 한번 해볼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구림면에 본 의원이 아는 위치를 놓고 말씀드리면, 구림 언동～광암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림 언동을 통해서 태자쪽으로 남정, 화암, 방화 주민들의 통학로이고, 시장길입니다. 그 구간이 농어촌도로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구림 운북리에서 문치를 거쳐서 황계쪽으로 길이 나야만이 순환도로겸 도로역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 하는가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할 계획이 있다니까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금년에 루사로 소하천 피해가 가장 많은 면이 어디입니까?

비는 동계면이 많이 왔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하천 피해는 구림면이 가장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획이 있으니까 8개면은 용역이 끝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소하천 정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5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2년도에도 적성면 대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국비가 확보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복실리 앞에 8억원 들여서 한 것도 재해위험지구로 포함되어서 하고 있고, 쌍치면의 종암지구도 금년에 8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갈원천은 제가 20일 중앙에 방문합니다만, 갈원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대대적으로 개수할 계획에 있고, 대산지구인 지북리앞은 지난번에 수해 로 2억 5,000만원정도를 투자할려고 했었는데, 토지주 반대로 못해서 다른 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로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북리앞의 다리 밑을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개수를 할려면 연계성이 있어야지, 잘라서는 안됩니다.

현재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밑부분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리 윗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리 윗부분도 하지만, 밑부분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해지구로 선정만 해놓고, 채널 보수도 안하면 어떻합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설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부터 만나고, 면장도 만나서 몇번을 설득시켰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군수님이랑 만나고 했을때도 설득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되죠. 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군수님도 만나고 했으면, 설득해서 최소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분명히 해서 안되면 행정에서라도 조금 더 보상을 한다던지 해서 해야지, 안된다고 다른 곳으로 넘겨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보상은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서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사업은 언제든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승낙하면 다음에라도 해야 되죠.

설득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보상도 주민이 요구하면 어느정도 맞춰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 1～2명이 반대한다고 그 사업을 다른대로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농경지 임자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토지수용을 할려면 2년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2명이 반대한다고 모든 사업을 못합니까?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율지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게 했습니까? 당초 설계 해놓고는 변경했습니까?

그 사업은 다 해결했습니다.

율지에서 들어가는 국도도 처음에 설계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했습니까?

주민이 반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하죠.

모든 사업을 보면, 1～2명이 반대한다고 그 사업을 다른대로 보낸다거나, 설계 변경해서 한다는데, 율지도로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 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사항은 아니고, 복명해서 변경만 하면 됩니다.

설계 변경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정남 의원께서 자료요구한 율지 진입로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주민 자치담당관실,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