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입니다만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부분을 먼저

그러면 먼저 상정된 조례중에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는 읍면통합상수도의 명동정수장 준공과 더불어서 인구 급증과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상하수도 업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4급단위 상하수도 사업소와 또 전국 최대의 차량등록 증가율과 현재 저희들 차량대수는 128,000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증가율은 18.5%로서 이러한 여건에 따른 대도시 연접교통 거점도시로서의 차량등록과 차량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5급단위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제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고 또 그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승인정원 12명중에서 자체 상계조정 6명을 제외한 순증부분 6명과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승인정원 84명중에서 자체 상계 조정 60명을 제외한 순증부분 24명을 합한 30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00명에서 1,030명으로 조정코자 제2조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정원을 24명으로 늘려잡으면 기정 지금 정원에 비해서 몇 명 증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승인정원은 총 84명입니다. 거기에 기존 정원이 60명 있기 때문에 자체 상계를 시키고 24명이 순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정원이 총 몇 명인데 83명 됩니까?

예. 승인정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84명중에 화공직이나 환경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재직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화공직으로 재직하는 분이 7급이 정원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환경직도 있고 화공직이 상당히 고참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환경직하고

예.

물론 공무원 정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직제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업무를 맡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시민들이 마시는 물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공무원이 제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들로 인사배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죠?

고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동정수장까지 다 카바가 됩니까? 현재 이 정원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다 커버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들은 통합상수도 카바하기가 부족한 인원이다라고 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84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졌습니다만 올 3월경 되면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므로서 조금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증원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과장님 조금전 3월에 표준정원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표준정원제가 확실히 됩니까?

표준정원제가 행자부로부터 시행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지침상 된다라는 공문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는 걸로

3월이라니까 표준정원제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정원승인서에 보면 각 직렬별로 쭉 승인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수담당이면 토목주사, 토목주사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직렬에 따른, 직급에 따른 직렬조정은 전부 다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우리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직렬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아까 박민정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상당한 불이익도 받고 사기도 저하되기 마련인데 어찌되었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내시는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일부 특수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직렬중에서 특수직렬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하나의 보람과 기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배려가 안되고 있고 또 상당한 일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우리 시의 현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이런 건 해소가 되겠죠?

예.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주로 인구수에 걸맞게 인원이 책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직렬불부합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건 기구설치조례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다음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조례의 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국의 명칭을 일부 과의 소속 및 기능조정에 따라서 과의 직제와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경제교통국을 지역경제국으로 바꾸었고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국으로 바꾸었고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2조 내지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국단위 사무량 및 기능조정을 위해서 경제교통국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의 지적민원과를 지적과로 명칭 변경한 후에 지역경제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를 각각 건축과와 허가과로 명칭 변경코자 제7조 내지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직제 승인에 따른 건설국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4급단위의 상하수도사업소와 5급단위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그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는데 지금 인원이 2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면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수질이나 시민들의 그게 먼저 앞서야 되는데 조금 보면 행정직이 업무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기존 수도과가 업무과, 급수과, 이렇게 2개과로 나누어지고 또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그냥 정수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너무 상수도라면 물이 근본인데 물보다는 행정에 더 비중을 둔 것 아니냐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의 성질별 내용중에서 행정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에서 수도요금 징수라든가 각종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발주, 수선, 계약, 업무 등으로 인해서 업무계와 경리계, 요금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이 삼계담당, 명동정수담당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삼계정수 여기에서 정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와 또 명동정수장을 총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글자 그대로 하수행정, 하수시설 특히 하수시설 계통이 전부다 이쪽에 이관되고 다음 하수처리장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특히 요즘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지하수 문제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수담당도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진 구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명동정수장은 지금 환경부 인력기준에도 상당히 모자라는 인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환경부 인력기준하고 행자부 조정안하고는 물론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부 인력기준을 보면 약 48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8명으로서 모든 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점이 어쩌면 수질인 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보다는 행정이나 아니면 토목이나 부수되는데 더 비중을 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뒤에 가도 이런 문제에는 소신에 변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화공직들이 4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에서 끝이 나야 되는 모양인데 승진할 기회도 없고 다른데 갈 곳도 마땅찮고 이런 건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화공직 특히 화공직 직원들이 상당하게 자기의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급이고 6급 자리가 또 젊은 직원이 6급 담당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숨통이 트여지지 않는 한 내가 승진하기 어렵다 하는 자괴감에 젖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화공직하고 환경직 복수직렬이 3개 있습니다. 담당주사 자리가 그래서 앞으로 3월달에 표준정원제가 도입되고 기능이 늘어나고 조정할 때는 그 부분에 따라서 환경직 6급 담당주사가 딴데로 승진해 갈 경우에 환경직 승진도 가능하고 화공직 승진도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 과정에서 수질담당을 여태까지는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하다가 지금 보건직이나 환경연구사나 이런 쪽으로 그게 된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상당히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를 알고 있을 거고 숨통도 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생활지도직이 있죠?

있습니다.

생활지도직은 농촌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생활개선이나 모든 걸 하고 있는 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업무성격상 여성청소년과로 왔는지는 몰라도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왔을 때 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생활개선계의 명칭을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개선계로 바꾸고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상위직급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읍면동장 자리에 생활지도직을 지도관직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들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기가 진작되고 떨어지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구개편안이 되고 또 명칭변경이 된게 언제 했습니까? 어느 연도에 있었습니까?

지금 기구개편안 명칭변경 부분은

언제 했어요? 몇 년전에 명칭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 7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주된 사유는 뭡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주된 사유는 지금 현재 자꾸 지식과 정보가 바뀌어지고 또 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 기구가 개편되어져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되면 저희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시민이 겪는 혼란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명칭 변경이 있고 거기에 특히 담당주사급에 직제가 많이 변경 되어졌습니다만 그중 한 예를 들자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상정계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 어떤 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석유전기로 바꾸었고 지역경제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소비자보호계로 바꾸었습니다. 보호담당주사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지역과에 보면 지적정보와 지적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지적행정으로 바꾸고 지적정보라는 것은 또 잘못 들으면 전산 EDPS 같은 그런 기능을 전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풀어서 지적증명 행정의 공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지적증명으로 바꾼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또 시민이 접근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예쁜 얼굴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름이 바뀐 만큼의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해야 됩니다.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이 이름이 바뀐 만큼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바뀐 걸 빨리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절대적으로 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국이 현행은 경제교통국입니다만 경제국이 민선시장 이후에 명칭변경이 과장님 몇 차례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 업무를 한 2년간 봤기 때문에 기억에

수차 명칭변경을 95년 당시에 지역경제국, 또 한 이삼년 있다가 재정경제국 또 다시 지역경제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이렇게 변천을 한 칠팔년 사이에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명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내놨어요. 누차 명칭변경하고 기구설치조례할 때마다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을 항시 우려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너무 잦은게 아니냐 과 담당명칭도 너무 잦게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경제교통국의 소관업무를 교통행정이 종합민원실로 아니 건설국으로 가죠. 이런 부분들 부서를 이동하는 부분들 공무원들 여론을 수렴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안맞다 하는 부분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실국장, 담당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또 계속 수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회의 마치고 부서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봤는데 거의가 부정적이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주무계에서 명칭 변경에 따라서 차무계로 넘어가는 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인정을 합니다.

경제교통국에 지적이 오죠? 이게 맞습니까?

지적과가 경제국에 붙어야 할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 오는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지역경제국에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건설교통국으로 다시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건 행자부의 업무와 연관이 있고 건교부하고도 업무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지역경제국으로 가야할 당위성은 뭐냐 하면 도세부과, 시세부과를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열람을 해서 토지등급에 따라서 과표조사를 산출해서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업무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세무과에 있던 국공유재산관리계가 그 기능이 지적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의 세무과와 지적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지역경제국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같으면 중앙정부와 명칭을 같이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 업무하고 우리 교통행정 업무하고 연관되는게 있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 교통행정의 업무는 교통행정의 단속업무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도로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단속요원들을 중점적으로 배치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기능을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이 우리 공무원들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작 경제국에 신설해야 될 세무과가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 세무부분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올해 기구개편하는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교통행정과를 다른데로 옮기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한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기능 분할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어졌습니다만 향후 이것은 더더욱 인구가 더 증가되고 적어도 45만이나 50만에 육박되어졌을 때에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세무과는 분과를 시켜주지 않고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공유재산관리계를 지적과로 빼고 거기에 체납처분담당주사직을 하나 더 신설했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은 과 단위로 징수과하고 분할하기는 다소 업무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벅차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과 계를 하나 더 증설시켜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담당 계를 하나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가 8,500여공 됩니다. 공무원정원 승인서에 보면 지하수담당이 4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4명으로 과연 지하수 관리가 될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하수에 4명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지하수에 담당계가 없는 실정에서 지하수 분야에 관심이 고조되어 가지고 계가 증설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부족하겠지만 직원 4명이 전담 배치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하수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도입되고 일의 양이 늘어날 때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명 이외에 우리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도 더 배치시킬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 업무를 전담해서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아직까지 출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을 해서 부족하다면 공익요원도 점진적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보면 지적과에 호병담당에서 호적담당으로 하는데 그러면 병사 업무는 어디서

병사업무는 지자체에서 안봅니다.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교통국과 건설국간에 과 이동하는 부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숙의가 있은 연후에 결정하는 수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정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한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자치경영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9월 4일에 해서 작년 12월 3일에 마쳤고 타당성 중간검토 보고를 11월 7일 마치고 최종보고를 12월 3일에 마쳤습니다. 자체 공단심의위원회를 12월 7일 개최하고 조례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7일 예고해서 올 1월 6일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법인으로 함 안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안제4조입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안제8조입니다.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안제8조입니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함 안제9조입니다. 공단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안제15조입니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함 안제18조입니다. 공단은 시설물관리,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에 따른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함 안제18조입니다.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월 결산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 순서로 처리하고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24조입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10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안제2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내지 제77조의 2, 제78조의 2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해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김해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과장님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 낭독을 하실 의향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배포를 해서 검토를 했으니까 앞서 주요골자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예.

주요골자만 설명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안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저희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1항이 결격사유자입니다. 1에 해당하는 자, 공단의 임직원, 상임이사는 제외됩니다. 시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안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제7조입니다.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함 안제8조입니다.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항, 제60조, 제76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 제56조의 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3항과 4항을 일괄 상정하셨는데 문건을 듣고 보니까 3항이 결정 안되면 4항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 3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설치를 하는 목적을 듣고 위원으로서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3항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가결하고 나서 4항을 다시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했는데 김병철 위원님께서 3항을 먼저 다룬 후 그 이후에 4항을 다루자는데 대한 의견개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장이 발의한대로 일괄 상정해서 다루는게 바람직스러운지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

이미 일괄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일괄 상정된 부분이니까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3항, 4항을 같이 상정하든지간에 김병철 위원이 위원회 참석하시고 일괄 상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당연히 이 조례안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복선이 깔려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심의도 저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닌 사석에서는 수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는 했습니다만 최초로 접하는 조례안인데 또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괄 상정하는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법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초로 접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우리 위원간에 토론이 충분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회의진행에 그러면 의회가 이것을 통과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까?

지금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소 오해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본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일괄 상정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부분인데 지금 회의속개된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복선이 깔렸다 안깔렸다 통과시키는데 복선이 깔렸다 안깔렸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제가 일괄 상정을 하고자 할때 그때 의견개진을 해주셔야죠? 일단은 본위원장이 일괄 상정을 했고 본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를 맞추어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에는 향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커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경영수익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40여개 지방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대부분이 투자시설이나 다른 부분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출범을 해야 될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출범이 되어야 될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목적이 현재로서는 산재되어 있는 장유 쓰레기소각장이나 여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창한 경영수익사업 이 말이 서두에 나오니까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이고 우리 김유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제8조 임원 및 직원에 우리가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안제8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조금전에 우리 의회에서 2명, 어디서 2명 추천된 자를 우리 시민대표기구인 의회차원에서 국회 작은 축소판 의회 의원들간에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검증하는 그러한 절차상 청문회라도 한번 검증을 하는 이 안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에 대해서

임명하기 전에

임명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천거된 후보자중에서 앞으로 시장이 임명할 사람을 우리가 국무총리 청문회 하듯이 과연 이 사람이 우리 김해시 전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 재목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 김해시민이 하는 대신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지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안에 넣자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후보자 2인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니까

아니, 어디서 추천을 하든지간에 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검증된 사람을 우리 시장님이 임명한다 이런 뜻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청문회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는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런 틀 속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박현태 위원님 그 부분은 본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것은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해오는대로 따라서 하고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성이 뭐 있나 말이지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위원님들도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많이 따가지고 왔죠. 그래서 견본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만든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김해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했는데 얼마를 할 것인지가 명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1항에 보면 공단시설자본 전액을 출자한다. 자본출자지원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은 공기업법 5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법상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조례, 다른 데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본금도 얼마라고 안해준 조례가 된다면 안돼죠. 정관은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자본금을 20억 하라든지, 30억 하라든지 해주고 융자를 할때는 의회에서도 받아야죠. 그런데 왜 그게 빠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전체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거의 안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처음에 출자를 할 때 250억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자본금이라고 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관계는 향후 우리 예산

아니죠. 의회 승인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조례가 상정될 때 의회에서 자본금 정도도 인정 안해주는 조례라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 관계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다른데 시설관리조례다 보니까 자본금을 얼마로 하고 최초 자본금까지도 얼마 납입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김해에서는 빠트릴려고 합니까?

출자금 부분은 예산에서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으로 승인 받습니다.

예산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조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지분 자금은 얼마를 한다는 것이 애초에 못이 박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본금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우선 1단계로 11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장 11개 사업대상 말고도 완공되는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설을 늘리자면 자본금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특별시는 예산상에 문제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에 있으니까,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25억 이내로 하고, 거제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나와 있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데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해 주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1차 방금 국장님이 설명드렸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짚었고 제8조에 1항, 2항, 3항 봤을 때 저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었을 때는 정관에 정함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는 것이 신설되어져야 이 부분도 보완이 될 것 아니냐 제8조 보면 1항, 2항, 3항 다음에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고 이사장 직무란에 신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것은 9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9조 이사에 들어 갈게 아니고 당연히 이 안에 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장 유고시에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 8조 이사장 부분에 들어 가야지 그 문구가 9조 이사에 들어 간다는 이게 안맞다는 얘기죠.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짚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계획입안을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획입안이 전년도 몇 월부터 입안이 되었습니까?

계획안은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된 부분은 작년 1, 2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용역발주를 하면서부터 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계획입안을 전년도 2002년 일이월부터 계획은 입안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오늘 처음이죠?

예.

그건 죄송합니다만 작년 11월에 임시회 마치고 의원들 소회의실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설명을 드렸고

예산반영할 적에 저는 주례회의때 안나와서 보고를 못접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지난 연말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보고회 시청 소회의실에서 할 때 처음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한다라는 걸 듣고 있고 했는데 처음 접했고 주례회의때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목적이 제정이유에 보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단설립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예산절감이죠? 예산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향후 5년간 그날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5년간 2007년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내놓은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기존하고 있는 민간용역보다 예산이 더 투입된다라고 그날 보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기존 민간용역보다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연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돈은 더 투입되돼 시설물이 관리가 더 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라는게 내구연한이라는게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같은 내구연한이라는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의 기계가 돌아감에 있어서 몇 년 이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설공단화해서 기존 민간용역 넘어가는 것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고 또 양질의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아직 미지수이니까 확인이 안된바니까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타당성 검토 결과가 예산이 더 투입되고 시민들한테 의혹을 받는 부분을 가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단장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좀전에 저희들 용역보고회에서는 들었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한테는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면 오히려 더 최우선 과제가 아니겠느냐 또 조금전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5년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1년만에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회사에서 우리 시설물을 어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1,000억 이상 들여서 기계만 해도 몇 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 힘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그 책임하에서 하면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용역 계약서상에 내구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회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관리운영을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조금전에 부주의를 했다라든지 파손되는 건 시비가 무조건 다 들어 가야 됩니까? 회계년도내에 계약하는 그 금액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덤으로 더 줍니까?

관리위탁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연초에 할 때 사업별로 1년을 하는 회사가 있고 2년, 3년 장기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주의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랬을 경우 공단에 했을 경우와 위탁업체가 했을 경우 책임감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공단이 있다고들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지만 공단설립시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하죠?

예.

노조가 양질의 서비스라는 건 생활오수 뿜어내는 걸 수처리해서 맑은 물을 하천에 보내야 되고 또 시설물이라든지 관리를 1년 365일 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파업도 있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할 때 아마 위원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여공단 전국에 물어보니까 노조가 설립된 데가 서울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빼고는 노조가 구성은 할 수 있되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디다.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사장 책임하에서 직원이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임명 혹은 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현재까지는 노조가 결성된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공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예는 없네요?

예. 할 수 있기는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설립법인가 그런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데는 없습디다.

그리고 지금 공단설립 제정 이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수익사업이라는건 뭡니까?

박현태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하고 같은데 저희들이 법상 인용한 부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설주차장 같은 걸 공단에서 관리할 때 주차료 징수하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차료 징수 기존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공설주차장 같은 걸 관리를 맡길 경우에 앞으로 그런 겁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늘상 보고 있는데 지금 3항, 4항을 같이 판단해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그런 것 같아요. 4급이상 공무원 퇴직한자, 4급이상 공무원 퇴직한 자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퇴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4급이상 퇴직한 자라고 규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단지 공무원도 4급이상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 자격이 있다고 지방공기업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5년간 예산절감은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다 그죠? 타당성 검토한데 의하면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다소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전체적으로 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몇 번 읽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존 민간용역 맡긴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었을 때 향후 5년간 얼핏 훑어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투입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더 증액된다고 봅니까?

사업별마다 다소 틀리는데 다른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환경시설물 관계는 사실상 그 부분이 큰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쪽은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제정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약 한 시간여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40여개 관리공단이 있다 그랬죠. 지금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관 관계 이런 부분 정관은 의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전부 읽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사장 관계 검토를 하든지 안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을 아까 요구를 박현태 위원께서 했었습니다. 용어도 법령이다 상위법이다 이런 걸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 국장님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예.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그런 부분을

법에서 그러면 대법원에 신청하면 안됩니까? 없다 했기 때문에 신청하면 안됩니까? 김해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투명하게 하자 하는 이런 뜻인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서 대법원 판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례가 아니고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법령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법원에 우리가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김해시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기 전에 어떤 기구를 거친다든지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법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의회에서 몇 사람을 추천하고 시장님이 몇 사람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검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청문회같은 검증을 의회에서 거치도록 하는 건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다고 보는 거죠.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령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거고 또 그렇게

법령이라고 하니까 안맞으면 대법원 법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한다는 것은 법령개정사항을

개정을 하자는게 아니고

법령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명칭의 문제인데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검증을 의회가 법만 조례만 만들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전문가들을 임용하게 될 경우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걸로 즉흥적으로 볼 때 보이는데 법령에 의해서 안된다 하는 이런 것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가능성을 주장하고 우리 국장님은 안된다고 하시니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밀접한 거에요. 이런 것 같으면 시민의 복지에 관계되어 가지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게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삽입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40여개의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관리공단이 있다 하니까 충분한 조사 40여개 단장님 다 가지고 계세요? 조례를 40여개 공단이 있는 조례

지금 여기 있는 조례하고 거의 99% 같습니다.

제일 참고로 많이 한 데가 어디입니까?

최근에 공단이 설립된 창원시입니다. 왜 흡사하고 비슷하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부분이 이 본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내용들이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임하는 법에 따라 맞추어져서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이 법안이 거의 90%가 같습니다. 창원공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조사를 한 중에 가장 모범이다 하는 이런게 있었습니까? 혹시 40여개중에서

40여개 공단중에 저희시와 비슷한 부분을 발췌를 했고 좀 잘 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성향을 보면 서울시 같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행자부하고 경영평가원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공단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창원시가 지금

창원시가 제일 모범이다 우리 김해시가 볼 때

조례안을 매끄럽게

단장님 의견이죠. 개인 의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맞추어 보니까 거제시가 한번 조례를 만들었다가 만드는 동안에 나름대로 해보고자 하다 6개월 정도 갔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법조항하고 안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창원시하고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들 의논을 다 해보고 벤치마킹을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가 미진하다 저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창원이 모범이라 하니까 물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것 수정할 것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데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신설 운영 여기에 관심이 남다르게 우리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굳이 오늘 승인해야 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많이 해서

박현태 위원님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만 하시고 결정할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구성 및 운영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시장님이 4인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시의회에서 네 사람, 시장이 세 사람으로 하도록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4인으로 하고 시장이 3인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참고법령 뒤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보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합리한 조례라고 자꾸 보아지는게 보칙 29조에 보면 공무원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단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다가 부실하다든지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10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듬뿍 더 들어가고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요구할 적에 공단정원의 1/10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도 파견한다 이게 공단설립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취지하고 맞는 조례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기업법 제75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조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집단파업을 했을 경우나 어떤 직원들의 사고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창원 경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 매스컴에 지적 당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친절한 부분들, 공단화되므로 인해서 시민위에 군림할려고 한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군림하는 측면, 불친절한 측면들이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단측에 별도로 사과를 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기구만 만들어내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조례도 그렇고 관리운영 이 조례도 그렇고 군살빼기, 구조조정 해놓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듬뿍 더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을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11개 시설에는 안들었습니다만 대성동 고분군전시관 또 올 8월에 개관할 문화예술회관 실내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이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단쪽으로 해서 계속 공공시설이 늘어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할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같으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보고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실제 그 시설에 들어가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돈을 낸 것이지 회사가 일부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안들어 있습니다. 계수가 그렇게 되어서, 돈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을 50명의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50명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0명이 들어오는 인건비 그대로 주더라도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산은 투입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관리는 더, 주인으로서 관리가 된다

여기 검토 내어 놓은데를 보면 우리시가 용역비로 지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사용금액만 내었지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윤 안보고야 용역 맡겠습니까? 그 보다 공단관리하는 측면의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료에는 사실 수치상의 계산일 뿐이고 공단을 할 경우는 보다 프로그램을 더 넣고 활성화 시킬려면 그만한 돈이 들지 않느냐는 추정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 상당수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가 되는게 어떤 이사장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항이 상당히 독소조항이에요. 지금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권한분산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저는 권한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지방분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지금 새정부가 들어설 인수위에서는 인터넷으로 각료들을 추천받을 정도로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시장의 전횡이나 독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향후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해서 어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단설립을 하는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봐집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항, 4항 모두 내용이 불충분해서 저는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병철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병철 위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의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철 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김병철 위원이 발의한 심의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