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을 1월 18일 오늘 심사하시고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의하여 우리는 3월 30일 인구 1,000명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인 대동 안막지구와 불암지구에 대한 우선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3월 30일 해제지정이 대폭 완화 결정됨에 따라서 집단취락 20호이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호미만은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집단취락 지정계획 내용을 보면 동지역과 대동면을 포함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20호이상 우선해제지역이 50개소에 약 3,215,580㎡, 20호미만 5개 취락지구에 89,570㎡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진영읍, 장유면, 진례면 마산권 개발제한구역 9개 취락지구에 403,990㎡ 해제, 20호미만 10호이상 7개 취락지구에 146,200㎡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해제지역이 59개소에 3,619,570㎡가 해제되고 집단취락지구는 11개소에 235,770㎡가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70개소의 마을이 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20호이상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에 의한 일정부분만 지구 지역이 변경되며 그에 따라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계획에 부합되는 전체 준주거지역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2월 14일부터 14일간 신문에 의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에 따라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의회 의견청취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차트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저희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낙동강에서 서편으로 대동면과 불암동, 서부칠산동, 장유면 일부지역이 부산권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우선해제지역이고 10호미만 되는 곳이 파랗게 칠한 부분이 집단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은 진영 우동지역을 비롯한 일부지역과 진례면 일부지역 그 다음에 장유면 상점마을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선해제지역이 59개소이며 집단취락지구가 11개소입니다. 해제기준은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주어진 가옥대장상 세대당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별로 집단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70개 마을을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1개 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동면 덕산마을입니다. 덕산정수장이 있고 현재 덕산으로 진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현재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집단취락입니다. 이 취락을 중심으로 한 가구당 1,000㎡씩 하면 현재 덕산 같은 경우에 108호가 되겠습니다. 108호에 1,000㎡,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제외한 면적을 우선해제하면 해제가능 면적이 133,370㎡가 됩니다. 금번에 저희들 현재의 기존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최대한 133,460㎡를 해제하므로서 정부가 지침으로 준 면적에 대한 거의 99%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덕산을 비롯한 69개 마을이 전부다 마을별로 도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당지역에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대부분이 호응을 했고 이의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례면 신안리인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마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는데 20호 이상은 우선해제를 하고 10호 이상은 우선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집단취락, 취락지구로

1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20호 이상은 아주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10호 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으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어서 취락이 도시계획구역과 버금가는 그런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해제지역 20호 이상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10호 이상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안됩니다.

해제는 안되고, 10호 미만은 더더욱 안되고

뚝뚝 떨어진 집들은

아예 안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2항 및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해놓았는데 20호 이상이라도 면적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예.

논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취락지구에 20호이상 면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덕산 시범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가옥대장상 합법적인 근거로 세대당 1,000㎡가 그러니까 그 마을이 100가구 마을이냐 200가구 마을이냐에 따라서 1,000㎡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면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웃에서 이사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여유있는 면적을 해제합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되는데는 엄청난 차이가 안있느냐 말이죠. 땅 소유자만 도움이 될 것인지, 동네 전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은 30여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떡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위로를 하고 보상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혜택주고 그런 것은

특정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호 이상이 되었을 때 한 세대당 1,000㎡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호 이상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산다면 엄청난 논이나 밭이나 대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동네에 공공건물을 지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집은 있더라도 논 한평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것은 다 합니다. 마을마다 다 들어 있고 이미 불암이라든지 대동 안막은 해제를 했습니다만 해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지만 특별하게 해제된데 지금 주택을 지어 들어가고 도시에 이른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개축을 하고

허가를 낼 때 동네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되어 있으면 더 안좋겠느냐

요즘 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그 다음 생활이 상당히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고 어린이공원, 마을공동시설 부지 심지어 경관녹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의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초선대, 전산 두 군데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내나 60% 받는 것입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180% 그래서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서 4층 이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4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취락지구에는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단취락지구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100%,

집단취락지구의 주택은

60% 그러면 그것도 층수 제한이 3층 이하이고, 취락지구에는 3층이하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 초선, 전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공람을 요청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공람신청을 했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갔는데 혹시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호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활천지역에 초선지역하고 전산지역에 우선해제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대체적으로 바둑판처럼 사각 반듯반듯하게 잘 하셨네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정서에 맞도록 경계조정을 별 어긋남이 없도록 들어 갔다 나갔다 이런 부분없이 구나 도로나 기타 지역정서에 잘 맞도록 경계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이 안있습니까? 한 호당 1,000㎡ 있는데 가능하면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이 우리시만은 다 찾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남김이 없는 100% 기존적인 우리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조기해제 조정과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20호이상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해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일부지역인 대동면, 동지역, 장유면 일원 50개소 3,215,580㎡와 창원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일부지역인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 일원 9개소, 403,990㎡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15,200㎡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며 10호이상 20호미만 지역인 김해도시계획구역중 대동면, 전하동, 장유면 일원 4개소 89,570㎡와 창원도시계획구역인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 일원 7개소 146,200㎡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장기간 규제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의 보장과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 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