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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3차 본회의200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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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안상국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1월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관순열사기념관 신축에 따른 관리인력증원 승인 및 정보화기능 보강과 관련한 한시정원의 시한이 연장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선정기준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안으로 총무환경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을 명확히 함으로서 심사에 따른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송갑상의원소개로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김태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및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1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에관한청원서의 심사경과는 2003년1월9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서 2003년1월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업주체 및 관리업체 등 관련업체와의 견해차이로 각종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고 대부분 민사적인 사안들로 입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분쟁 발생시 민·형사적인 분쟁 발생 전에 행정청에서 당해문제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 전문인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잘못된 부분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1월9일 송갑상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2003년1월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송갑상의원의 청원취지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는 구성동 427-14에 거주하는 차희철 씨가 송갑상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천안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바 장애인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내집 앞 차량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가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조례등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재가장애인전용주차장지정청원의견서에 대해서는 청원서 원본과 함께 천안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사안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 신행정수도건설천안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안상국의원외2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신행정수도건설천안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안상국의원 외 25인의 발의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춘 우리 천안지역을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발의 대표의원이신 안상국위원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건의문. 존경하는 인수위원장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원인수 준비와 더불어 국가비전 전략 구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님께서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지역은 신 행정수도의 조건에 두루 부합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50만 천안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지여건을 갖춘 천안지역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천안지역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희망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완공, 수도권전철의 개통으로 수도권, 호남, 영남 등 타 도시와의 연계성이 가장 용이하고 아산신도시 건설과 함께 국내 제3의 행정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둘째, 천안지역은 사회·경제적 입지여건을 갖춘 최적지입니다. 국제공항인 청주 및 인천공항과 대덕과학기술단지, 대전정부청사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평택, 아산, 인천항이 인접해 있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개방성이 있으며 삼남의 분기점인 지리적 중심성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산업·물류기지로서 손색없는 지역입니다. 셋째, 개발비용 측면에서 물리·환경적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저산성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배산임수형으로 수자원 또한 대청댐 물을 유입시켜 상수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생활 및 공업용수가 풍부하며,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반구조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뛰어난 친환경조건을 지닌 매력적인 후보지입니다. 넷째, 정치·행정적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연평균 5% 이상의 인구상승으로 신도시 형성이 용이하고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 가능하여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지역입니다. 위와 같이 신 행정수도의 조건인 서울에서 멀지 않고 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를 통한 전국적인 접근이 쉬운 지역이 바로 천안지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춘 우리 천안지역을 신 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3년1월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상훈

장상훈의장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50만 천안시민의 의지를 모아 신행정수도건설 천안유치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는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상국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행정수도건설천안유치를위한 건의문은 안상국위원장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회기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의안심사 등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