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 의원 발언

먼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 구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자로 우리 김현식 전 부구청장이 금년 6월 30일이 정년이기 때문에 6개월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이 정년을 앞두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1년 또는 6개월 해서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를 1월 6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지금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박성중 서울시의 정식 직함이 정책기획담당이겠지만 시정기획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국장으로 승진해서 서울시의 공보관을 거쳐서 일본 서울시 주재관으로 2년 도쿄에 근무하면서 박사, 석사과정을 일본에서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개혁담당으로 이번에 이명박 시장때 중임을 맡다가 이제 저희 서초구청 부구청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서울시의 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옮겨오려면 청와대까지 결재를 맡기 때문에 행자부를 통해서 총리실, 청와대 해서 상당히 이렇게 늦어서 저희가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서초구의 하나의 인사패턴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본청에서 국장이 결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적에 그냥 오면 또 우리 근무 직원들의 승진의 희망이 닫혀지기 때문에 서울시 시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승진시켜야겠는데 서울시의 우수한 국장을 서초구청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만 받아가라, 그리고 승진요인은 본청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리한 그런 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실 뭐한 얘기지만 부구청장 없어지니까 국장들이 이번에는 내가 승진할 차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그게 있고, 또 사무관들은 또 서기관이 올라가면 또 제 자리가 있고 해서 전부 그것만 바라봐서 우리가 서기관을 서울시에서 받아라, 그래서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김주년 국장이 1월 15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가야 할텐데 김주년 국장 본인의 희망이 서울시의 과장보다도 구청의 총무국장을 자기는 더 좋겠다고 그래서 양천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삼각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김주년 국장이 양천의 행정관리국장으로 가고 거기의 국장이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강남수도사업소장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삼각띠를 했죠. 그래서 어저께도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와서 저는 서초의 희생물입니다, 하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가는 그런 촌극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심부름을 시켰던 우리 김주년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영전해서 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제 박찬선의원님하고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작년 12월 10일날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화장장 또 납골당이 서초에 꼭 있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날이 교수들이 와서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겹쳐서 제가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찬선의원님 질문 가운데 낙선의원들의 집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의정회모임의 명칭은 분명히 전직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낙선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한 것은 그때 소장을 낭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그냥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오해를 살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명칭보다도 전직의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허명화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워낙 전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또 마침 저희 김주년 국장이, 답변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또 전화로 연락을 해 봤더니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비춰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려고 보니까 너무 몇 번지 몇에 이것은 어떻게 되고 해서 보니까 구청장의 직무는 사실 답변은 큰 줄거리만 사실 이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저께 이 답변검토를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지난번 제128회 회의때 83건의 질문 가운데 구청장이 37건을 했으니 저희 구청이 앞으로 여기에 국장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는 항의아닌 항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들도 너무 제가 답변을 다 하다 보면 정말 연구하는데 좀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것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보충질문때 답변을 안 하고 해서 앞으로 보충질문때까지 구청장이 와 앉아 있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인 구청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오해도 불식하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보충질문까지 나갔다 하면 뭔가 답변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뭔가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방향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보충질문도 전문성이 있을 때는 우리 부구청장이나 우리 관계국장들 심지어 과장들까지도 소상하게 하는 것이 능률적인 하나의 행정수행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원동과 서초1동의 적극적인 아이디어행정 확산 공고에 대해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국장회의를 8시, 8시 반, 9시 이렇게 세 번을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느냐 하면 너무 구청장이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8시에서 8시 30분, 9시 이렇게 했는데 김주년 국장이 양천구청에 가서 첫 번째 놀란 것은 8시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동직원들한테 아침에 나올 때 1시간 전에 자기 담당 구역을 가서 다 순찰을 하고 나오라고 서초1동장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동장이 직원들과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하는 그런 좋은 본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확산할 그런 지침은 내릴 수가 없고 각 동장이나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이 스스로 지역 주민의 공복으로서 무한봉사의 정신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확산하는 것으로 조금도 소홀히 않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투자사업 업무의 시행착오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저께 질문사항 중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승인과 예산서의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답변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잠원동 58번지의 11호는 승인시점 불일치라고 했는데 왜 승인이 늦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이 세입예산의 추계 편성을 제128회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세입예산 가운데 재산매각 수입의 추계는 매년 9월, 10월에 시행하고 있고 추계방법은 구의회 승인 후에 감정을 거쳐 매매금액이 확정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의 매각수입을 산술평균에 산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서울시고 어디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오해를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매각할 때도 보면 대개 이것이 의회는 9월에 열렸는데 아파트의 도로의 매각신청이 9월 9일자로 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신청도 하기 전에 그것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세출을 감추고 세입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태안의 남진초등학교 부지매입건도 의회승인 시에는 해당 교육청의 장부가격 2억여원으로 했지만 감정평가한 내용이 3억 9,000만원이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는 감정을 미리 시킬 수도 없고 시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항상 장부가격 내지 고시가격으로 하지요, 요즘 한참 행정자치부 차관보하고 매일 전화로 오고 가고 다투고 있는 서초의 재산세 가산율의 적용으로 올려라 하는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배, 3배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거래세를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재산을 갖고 있다 하는 선의의 주택 소유자죠 나는 뭐 더 팔아먹을 것도 없고 죽으나 사나 여기에 살아야겠다 하고 3억원까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죄로 재산세를 25개 중에서 22개는 안 무는 그런 높은 비율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항상 장부가격, 고시가격하고 기준시가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나 추계도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보면 어떤 때는 시가에 육박하는 이번에도 건설행정과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우리는 공시가격 조금해서 빈땅이기 때문에 시가의 한 30%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계상을 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감정가격으로 해 보니까 시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봤더니 서초가 토지 투기지역 이런 것으로 되니까 막 적용을 하는 것 같애요. 당사자가 저희한테 와서 왜 감정가격이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체비지의 무슨 이런 도로낼 때는 억울하기가 한이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추경때 추계를 잡을 적에는 사실 3년간의 평균의 재산 매매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잡아놓고 아파트에서 도로 폐지를 신청 안하고 넘어 갔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도 고의성이 없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적에는 가급적 우리 허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받아낼 수 있는 데에 가급적 근접하는 근사치로 책정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보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관 평가표창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총계주의 해석을 조상충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입법취지의 자의적인 해석은 자신들의 미숙한 행정을 은폐하는 견강부회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방재정법하고 조상충용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가 왜 그런 답변이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산총계주의 회계년도 독립원칙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정말 수능시험 보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는 분도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답변한 것이 아니고 틀린 답변도 아니고 또 질의를 하신 분도 틀린 질의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 총계주의 해석과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그것과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려면 또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허의원님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답변 낭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세수입이라고 하는 주민부담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금 회계제도 하에서는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불가피한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 행정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는 예외규정을 보면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용어와 계속비 또 세출예산의 이월 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또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또 과년도 지출도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부족한 때는 정말 그 다음해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조상충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용어해석은 안 되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인건비가 바닥이 나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쉬운 예로 다음 예산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이지요, 농사지을 때 장리벼 갖다 쓰는 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조상충용을 그런 앞당겨서 미리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허의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자부의 건전재정우수표창 저희가 너무 자랑을 하다 보니까 허의원님께 밉게 보인 것 같아요, 건전재정 최우수 232개 단체 중에서 받았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만하면 못 쓴다 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관 표창을 준데 관련해서 어느 법인회사니까 브로커인가 보지요, 그것을 고액의 신청금을 받고 신청단체는 거의 포상한다고 하는 설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면책특권 있는 것 같이 무슨 설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었다고 하는 이 상을 그런 어떤 법인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이렇게 골고루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설혹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우리가 파렴치하게 이런 표창을 행자부에서 돈으로 사왔다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것은 크나큰 서초구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정말 앞으로 주민들이 상받았다 하면 저것 돈 주고 사는 것이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사실 참 뭐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이런 희소성 없는 포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서초구청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희는 절대 돈주고 표창을 살 수도 없는 기관이고 우리나라가 돈받고 표창을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에 어떤 소비자 무슨 단체에서 상품을 말이지요, 소비자 최우수상품이라고 하는데 거액의 로비가 들었다 해서 발표되어서 그 소비자단체며 순식간에 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의 사장이나 모든 사람이 구속되고 하는 큰 정말 외국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창피한 현상이 생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제가 타는 것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언론기관이 이렇게 공동주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허의원님도 저희가 뭐할 때는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돈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 자체가 서초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다고 하는 자체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 그 당시 기획재정국장이 순기능 측면만을 언급했는데 결국은 다음연도에 안정적인 예산운영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갈음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올해 예산으로 한강 고수부지를 시민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청으로 치면 구반포지요, 현대백화점 반포지점에서부터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보도를 새로 단장하고 또 반포고가도로 밑에지요, 경남아파트 양쪽이지요, 우리 허의원님 사시는 그옆 도로 그쪽 보도를 전부 뜯어서 한강의 이런 친환경적인 그림을 이렇게 무늬로 까는 그러한 보도로 해서 모든 분들이 안내 표지판없이 그 도로로 들어서면 한강고수부지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7억 얼마인가 예산을 주기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깐지 얼마 되지 않는데 허의원님도 그날 준공식에 계셨겠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때 이렇게 방음벽 길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우리는 돈을 아끼는 구청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 우리 한강고수부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지요,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당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청장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 한강 연안을 끼고 있는 구에서 서초만 재산세마냥 또 안 받는다고 이것 참 난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절하기도 힘든 거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며칠 전에도 교수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에 서초구에 예산집행, 공사집행을 묻길래 그분들이 조사하러 나온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부금을 못 받기 때문에 남은 것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안 썼다고 해서 서울시 교부금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달리 생각해 달라고 표를 쭉 보여주고 지난 목요일은 교육부의 차관보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분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쭉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 참 묘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철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안 하고 육교 칠하는 것 안 하고 몇 개를 대표적인 것으로 본청 것으로 나온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유감스럽게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이런 것을 안 주어서 우리 돈으로 보도교체하는데 왜 우리 아까운 돈을 보도교체하면서 연한도 안 된 것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다고 이것을 하고서 박수를 못 받는, 필요가 있지만 겨울 10월달에 발주하면 꼭 이것이 예산 빼먹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우리는 그럴 때는 삼갑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이것이 한국적인 이러한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도 예산 조기발주를 하는데 사평로빗물펌프장에 전기 이런 것을 3, 4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6월달에 오고 5월달에 오는데 왜 3, 4월에 하느냐 그것이 당해년도에 준공은 안 되지만, 그 다음해에 쓸 것이지만 이것도 미리 발주를 해 놓아야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겠다 해서 2월달까지 발주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담당은 그것은 내년, 내후년에 쓸 것입니다. 4월에 공고하면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실무적인 틀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허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국장이 자기 자랑을 하고 비리를 숨기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지적에 그런 것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서초구청장은 민선 후에 재산관리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이 있는지 밝혀라, 부결된 일은 뭐냐 이러는데 제가 퇴임을 앞두고 평가를 받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95년부터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사실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질문 중에 취소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지요.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었다 하면 우리 계획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왜 취소를 했느냐 투융자심사에서 구성원은 누구인데 이것이 통과된 것이 왜 집행 못하고 취소가 되었느냐, 취소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것은 첫째 위원 구성은 당연직이 6명이고 3명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에요. 3명은 사실 먼저번 의회에 있을 때 임한종 의장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위원들 세무사 이런 분들을 그대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했는데, 취소된 것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반포2동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30억을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남서울교회하고 반포교회에서 미리 땅을 사버렸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산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기네가 교육관을 짓는데 그것마저 못 사면 남서울교회는 큰일난다 하니까 우리한테 팔기 전에 그쪽에서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하는데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앞에 양재1동에 있는 3,800평의 사회복지 시설용지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하고 취소한다고 하면 투융자에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예컨대 30억원 한 것 그것 또 호스피스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호스피스 사업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최초다 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것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신문에서 많은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환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복지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했는데 막상 달라니까 이것이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규정이 덜 만들어졌다, 보조금 지급규정이 그러니까 이것하고 난 다음에 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맨날 오늘내일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착공하고 시작해 놨다가는 결국은 한푼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호스피스센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뒷받침하는 법적인 지원규정의 입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것이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심사라고 단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횡성 소재의 폐교를 우리가 구민과 직원 휴양소로 사들이는 것과 직장어린이집을 하는데 적정하다고 심의된 것은 한마디로 서초구청장이 레저행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횡성 소재의 폐교구입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거론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횡성과 저희 서초와 자매결연을 맺고 횡성에 갔을 적에 횡성군에서 우리는 가난한 농촌이기 때문에 서초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는데 군수로서 겨우 생색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현대그룹의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팬션사업과 겨울에 휴양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 우리 폐교는 제가 아끼고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을 살 의향이 있으면 자기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초구에 줄 테니까 그것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횡성이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경상도인가 어디에 있던 백세주 공장과 회사가 전부 그리 옮겨오고 극동해운인가 거기가 올라오고 김동길 교수가 하는 모임에 그런 교육관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횡성군의회에서 서초구하고 무슨 그것이 있다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갖다 붙이면 일반경쟁을 하면 비싸게 팔 텐데 말이지, 왜 군수는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군수가 의회에서 거꾸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것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나 죽겠다 그러더니 내가 3선에 나오는데 이것이 악재다 그거예요, 그러니 사려면 빨리 사고 2선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했는데 결국 넘어갔습니다. 군수가 3선이 되니까 저한테 얘기가 그것 때문에 혼났는데 사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다 했다 그랬더니 군수 얘기가 '야, 구청장 그렇게 할 필요없습니다. 우리 지금 안 팔려야 사정인데 무슨 이것을 의심 받아가면서 팔 의향도 없고 구청장도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 놔둬라'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지나가는 얘기로 너희가 3억원이나 4억원을 은행에 맡겨놨을 때 과연 이자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 학교는 정말 땅투기업자가 사만 놔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구민과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이 휴양소는 다 헐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 앉는 것이다, 철거해 버려야지 남겨놨다가는 그래서 자기네는 다 철거를 해 버리고 빈 땅으로 놓고 서초에서 돈이 없으면 여름철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서초에 있는 학교들의 청소년 텐트캠프촌으로 만들어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이디어까지 주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사실 것인지, 안 사실 것인지만 해 주시면 저도 미련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그만 두는 사람으로서 실적을 남기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는데 저의라는 것이 도둑놈 뜻이 저의지 내가 부동산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실적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좋은 공적인 것 같아요. 공적을 줄인 말이 실적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 개인을 미워해서 안 산다면 모르지만 내가 실적을 남기고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성 폐교 사는 것은 정말 내가 3년 후면 그만 둘 사람이 거기 내가 가서 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5일근무제에 따라서 너나없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방에 어느 종교의 고위성직자가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주5일근무제를 맞이해서 불교계에서는 요사채를 지금 짓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교육수련관을 지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종교만 도대체 안 움직여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공무원 계통 서초구 같은 데는 주5일제를 만들어서 어떠한 미래의 설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폐교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횡성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걸려 있다고 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바로 강원 춘천교구에 연락해서 그것을 자기네가 뒤늦게나마 교육관으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폐교 사는 것이 천의 생각, 만의 생각 다르지 않겠는가, 구청장이 의원 여러분께 이러한 저의가 아니고 사실을 가르쳐서 쭉 현장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들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겠다고 해서 설득할 사항이 아니다, 설득을 자꾸만 하니까 정말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직원 수가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서초구에 총 그야말로 정규직 직원이 1,241명입니다. 그 중에 398명이 여직원인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307명,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91명입니다. 지금 여직원 자녀수가 35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구청에 근무하는 166명이 가까운데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길 건너편에 장미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저희 구청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지었습니다. 거기에 총 정원은 127명입니다, 장미어린이집이. 그런데 이것은 문을 열자마자 서초2동에서 주민들이 아니 서초2동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 놓고 서초 자녀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데모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서초2동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양보를 하자 그래서 불가피한 사람만 넣자 해서 13명을 우리 여직원이 다니고 있고 서초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1동사무소 있을 때, 서초의 모든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양재1동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양재1동에 근무하면 바로 옆에 방에 애들을 놓기 때문에 양재1동이 가장 기혼여성의 시민홀보다 더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양재1동의 주사무소가 우면지역으로 옮겨 있고 여기는 서너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여직원들은 아기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데 여직원만의 얘기이고 우리 남자직원들이 이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면동의 어느 밀국수집에는 우리 구청 직원의 부인이 거기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직원의 부인이 바로 이 근처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직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 이렇게 직장 아닌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하는, 저는 그 직원을 이런 선거 때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숙연해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부인이 일을 다니면서 야쿠르트를 파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정말 집에다 불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깐 새벽부터 뛰고 남편은 9시에 맞추어 나오는 이런 눈물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구민회관 거기에 임시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했지만 어저께 말씀이 우리 지하에 있는 이발소를 내보내고 직능단체를 내보내고 그러시는데 직능단체를 내보내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매일 쫄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발소나 식당 그런 것은 직원들의 후생시설이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묘하게 1층에 있어야 하고 2층은 1층에 있을 때 부족할 때 올라가는 것이지 2층에는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다면 구청에다가 증축을 한다면 보건소에 한층은 어린이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에 직원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제가 취하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해서 의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어린이집 짓는 것은 저희가 다음 번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지금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조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형예술원이 생겼을 때는 근린벨트가 강력하게 규제되었을 때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쭉 해봐도 결혼식도 할 수가 있고 다 하는데도 지금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미술 파트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카나다하고 지금 카나다의 교육부하고 서초구하고 해서 카나다의 교사 한 분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 외국에 유학했던 학생들로 해서 월 수강료 10만원 미만의 이러한 것을 학교를 영어학원을 하면 우리 여기에서 보면 조형예술원이 그야말로 다목적 적인 미술도 할 수가 있고 또 값싼 영어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드니에 라이드 시에서도 자기네 거기에 아래층 일부분을 호주의 문화원으로 했을 때는 자기네가 또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proposal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플랜을 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투융자 규칙을 지켜서 서울시에 보고했느냐 또 서초구는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데 자체 예산 감사 수당으로 쓰여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번 재정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초구가 독립된 서초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오만한 태도라고 하시고 행정기관 저변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무슨 행정기관 저변에 어떠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지금 행자부 말대로 정부에 반항하는 구청장으로 그런 소문의 진상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이신데 잘 모르겠는데 재산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야말로 통사정할 정도로 제가 지금 압력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야당 출신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부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쉬운 하나의 비근한 예를 보면 국정감사 나올 때마다 싸움을 벌립니다. 왜 국회의원이 국회가 서울시에 국정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타협된 것은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서만 감사를 해라, 그리고 서울시 사무에는 감사하지 말아라 하지만 와서 보면 다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투융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 소견은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 하는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미달되는 구가 서울시에 시비교부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저도 동작구청장이나 성동구청장 할 때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겠다, 무엇을 만들겠다고 내 놓으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무슨 실내 풀장을 하느냐고 하면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 심사하고 해서 돈을 내려주는데 간혹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구청장이 받고 나서는 야, 서초구에 서초구민 체육센터도 있는데 왜 동작구 사람들은 실내풀장 없게 하느냐 그래서 중앙대학교 앞에 흑석동에다 동작구에서 실내풀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고 그럼 다음에 돈을 안 준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방자치의 독립은 순수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런 예산이 본청에서 줄 때 심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시장한테 머리 숙이고 전부 쫓아다니니까 시장이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푼도 안 주는 데에서는 바로 구민들이 선출한 구의회에서 이것이 예산이 남용되었느냐 낭비되었느냐 헛된 것을 따져야지 예산도 한푼 안준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오 하고 과연 해야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라 안 받아라 싸움을 칠 때 저희가 하는 답변은 너희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 1억만 주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딴 것도 가지고 가겠다, 이것이 하나의 예산 이것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인데 예산도 한푼도 안 주는데 우리 고건 시장한테 여기다 그렇게 화장장을 만들려고 애쓴 곳에다가 이것도 우리 구에서 통과된 이러한 사업을 또 들고 가서 큰집에 가서 이것 할깝소 말깝소 하고 앉았으면 이것 되겠느냐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저보고 오만하다, 독립된 서초구다 사실은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요즘 이야기로 주체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마지막에 한번 던져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서초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구 의회가 왜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시의회를 대신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의 국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대신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의회라는 것을 제가 타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강남도 우리는 그럼 그것 받지 말아야겠다, 그것 왜 받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 쭉 나와서 감사하고 이 감사는 서울시 감사는 안 받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 의회가 서초로 감사를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서울시 국장단에서 투융자 심사한 것이 제가 되었나 안되었느냐 보러 오겠다하면 또 뭐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또 데모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에 그런 감춰진 하나의 전술전략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초구청이 뭐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립된 공화국이고 행정기관 저변에 떠도는 악성루머가 있다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라도 들으시는 분이 오해가 없도록 ... (

- 어떻게 악성루머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 국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미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로서 행정기관 저변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으로 판단되는데 이러길레 이것 참 큰일났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 (

이 자리에 처음 서다 보니까 떨림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적어온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해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화 부의장 나머지 16분의 의원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서초구청에 근무하면서 청장님을 보좌해서 여러분과 협조해서 구민의 아픈 곳을 구석구석 긁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저는 서초구청이 교육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많이 계신 곳으로 본청에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청과 청와대, 동경에서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서초구청에 굉장히 오고 싶어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과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제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어떤 운명은 인간의 손안에 있다, 자기 마음가짐에 있다고 사르트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하든 내 자신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또 청장님과 여러분과 협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태초부터 어느 곳에도 길은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은 생기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상에 너무 규제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편익을 고려하면서 신축성 있고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일기일회라고 한번 만나는 것이 최후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나면 최선을 다한다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의원님과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과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