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를 화면으로 약 10분 정도 상영한 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영상 상영시작 ○ (현재 군산 외항 부두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이 배는 홍보산업 폐기물 투기선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림호라고 하는 계류시설을 통해서 대림호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 배에 와서 폐기물을 실어서 해양에 투기를 하고 있는 그 배입니다. ～～～ 현재 이곳은 자동차 전용 부두입니다. ～～～ 현재 보이는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 이것이 홍보산업의 대림호입니다. 대림호의 형체가 아주 폐선입니다.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난 업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군산 제5부두 항 부두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 현재 이것은 기름입니다. ～～～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톱밥을 사용해서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곳이 홍보산업입니다. 이 파란건물이 홍보산업 교반장 입니다. 폐기물을 뒤섞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얗게 연기나는 부분이 교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제가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이곳이 홍보산업의 뒷전경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5부두 안내도입니다. 이 선석이 58선석까지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까지는 66개의 선석을 마련한다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H산업에서 계류시설까지 가지만 계류시설은 대림호입니다. 이 H산업에서 계류시설까지 지금 돌핀시설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57선석에서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나갈 때 이 계류시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계류시설은 항로입니다. 항로에 이렇게 버젓하게 계류시설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제4토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토지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로가 미성～대학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동아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안전한 통학로인 이곳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나와서 점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인도인데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대지에 쓰레기입니다. ～～～ 고물상입니다. 4토지에는 수많은 고물상이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옆에도 고물상이 있고 도로까지 점용하고 있습니다. ～～～ 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주거지인데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원인데 공원주변의 시영아파트입니다. 이것이 떨어졌을 때는 인명피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부도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것은 축협아파트와 돌산입니다. ～～～ 이것이 돌산입니다. ～～～ 여기는 산북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이 황폐해진 돌산을 보고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어린 초등학생 2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물이 얼어있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뒤편 웅덩이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물을 길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 4토지 지역만 해도 이런 방치된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도 위의 통신주입니다. ～～～) 10시 17분 영상 상영종료

영상자료 상영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항으로서 군산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액상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항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항은 대중국 교역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항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은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T자형 공업벨트 형성,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되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서해안의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수송체계 확립 등은 이를 크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해안 중부권의 관문항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의 군산항 개발은 명실공히 국제항으로서의 항만시설 규모를 갖추어 군산항 배후지역 및 서해안 중부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육·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항의 발전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군산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군산시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항 제5부두의 바로 옆에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홍보산업의 액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외항선들의 입.출항 시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들과 산업체의 근로자들을 비롯한 항만 종사자들이 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악취가 주변 마을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본 의원이 지난 1월 8일 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심한 구토와 현기증으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부근 근로자 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정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군산항의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군산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으며 이런 혐오시설이 군산항에 자리잡기까지 군산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말로는 국제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군산시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시장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시장은 유관기관 협의회에 연중 60여회 이상 참석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과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셨는지 2003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에 방문하였을 때 유관기관장들과 대화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장은 군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상가상(설상가상)으로 홍보산업은 최근 배를 접안하는 계류시설인 대림호를 제거하고 영구적인 돌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가 2002년 12월 11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항으로 급부상하는 군산항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군산시는 종합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산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군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척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비단 악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항 5부두 57, 58선석은 99년 7월 착공돼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안벽길 420m에 2만톤급 접안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연간 115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군산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8선석에 입항한 배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홍보산업 소유의 대림호를 피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군장 신항만의 2011년 추정 해상 화물량은 약 2,500만톤으로서 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66개 선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지금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공유수면 점유허가가 2003년 3월 28일까지 허가가 끝나지만 재연장 신청을 통해서 영구시설로 변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에는 58선석까지 있지만 군산시의 말대로 2011년 66선석은 꿈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혐오시설이 군산항에 오게 되었고, 또 영구적인 시설인 돌핀시설 허가까지 받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항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군산항을 밟을 것이고, 많은 여행객들 또한 군산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군산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면서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군산항이 명실상부한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군산시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 재정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군산시 소룡동, 미룡동, 미성동 일원 151만㎡ 부지에 총 3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5년 10월에 착공하여 1993년 12월에 완공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돌산만을 남긴 개발이라는 기형적인 개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산 앞에는 축협아파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돌산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북초등학교, 산북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도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도난 업체 아파트 부지의 웅덩이에 빠져 2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도로의 파손과 고물상의 총집합 장소가 되고 있어 주민들은 교통의 불편과 쾌적한 환경을 빼앗겨 버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10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고시 제105호로 재해위험지구로 일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개인의 특혜시비 소지가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재해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작성된 세입·세출예산결산서는 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14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1억원, 시비가 무려 12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불용액 중에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씀씀이를 줄여서 절감한 예산과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2001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0.56%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불용 처리되고 있음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근시안적인 행정이기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월사업비가 건전재정 운영의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총 149건에 503억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215억원, 사고이월이 28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미진하거나 부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심사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리에도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심사분석 제도를 각 국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도 말에 집중되고 있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시민들과 관련공무원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연말이 아니라 정산 및 결산에 혼을 빼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년중 12월은 민원 해소 및 재해 예방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가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자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보안등 관리에 따른 단가계약을 2002년 4월 1일 체결하여 1억 6,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계약체결 시기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계년도 개시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가계약은 발주에서 계약체결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2002년도의 경우 4월 1일에서야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단가계약 지연으로 지정업체가 없어서 민원발생 시마다 매번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 해결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가계약 유찰로 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의 낭비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단가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어린아이들이 두 다리를 힘차게 내 딛으며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군산시 행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이 머리라면 행정은 몸통이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한 발씩 두 발이 되어 힘차게 내딛어져야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시의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밝은 미래는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21세기 잘사는 군산 건설 방안을 현실성 있고 책임감 있게 수립하여 내실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시에 같이 동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안전상의 문제로 제기된 문제는 그 기준이 2만톤급 배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조사가 되었고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 2만톤급이 아니고 6만톤급까지도 정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번째 우리 군산시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하여 주요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중앙 정부에 이러한 사항들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돌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돌핀시설을 하면 66선석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군산시의 홈페이지에 기록된 사항은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홍보산업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축산분뇨는 몇 %이고 나머지 오니는 몇 %이며 또한 이것이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시민이 악취와 수산물 고갈이라고 하는 양면에 접해있는데 이에 대한 군산시장의 의지는 과연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