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호균위원님!

가회 의원 지호균입니다. 합천군 행정의 얼굴이 곧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선 이후로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실 근무자는 군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실 내에 각종 실과 안내 및 민원도우미가 파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절은 주관적인 친절보다는 객관적인 친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제 소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왔을 때에 민원이 공직자에게 어떻게 상대를 하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친절히 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을 앞으로 계속 그런 친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우미는 예전에 공공근로요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현재 우리 과 자체적으로 밀착 민원서비스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 담당계장들이 민원대기실에 나와 가지고 각종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하고 무료 대서도 하고 그런 밀착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도우미를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 농촌같은 데 보면 문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할까 아직까지 사실상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도우미가 있다면 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새해부터는 번호판 선택제도를 도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2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를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등록번호가 전국 번호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부여는 컴퓨터에서 뿌려주는 순서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끝자리가 짝수냐 홀수냐 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50개 단위 계속 화면에 떠가지고 부여를 하고 다 하면 또 50개 단위로 일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번호판 전체를 임의적으로 선택은 할 수 없고 끝자리만 가지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만약 시행이 된다 하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얼마 전에 새 번호판을 단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 자신도 그 번호판 좋은 것을 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첫째 우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달고 오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넘버를 상당히 좋은 것을 달고 다니는, 실제 우리 의원측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앞의 의원들은 그런 걸 봤습니다. 상당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번호를 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 뭔가 모르게 책임이 있는 자로서 번호판 같은 것을 좋은 것을 달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런 것은 뭔가 모르게 힘이 들어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번호판 부여를 할 때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고 또 기억되기 쉬운 번호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번호판 부여에 공평무사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초계 김종덕위원입니다. 건축물 무료설계반 운영으로 합천군민이 많은 도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대해서, 평수를 늘리거나 제곱미터를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개인주택보다 현재 적은 예산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무료설계반을 운영해 주신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건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등록된 곳에서부터 500m까지 아마 건축물 신축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는 군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저희 건축민원담당부서에서 일과시간외라든지 또 자기 업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산출이 되어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산출되지 않는,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창고,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되어서는 현재 그게 도 조례에 지방문화재나 국가 주요문화재에 반경 500m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500m 같으면 합천읍 지역만 해도 거의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도의 심의 결과에 경사지붕을 하라든지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m는 너무 농촌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전체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차량 등록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별로 등록대수를 집계표로 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신설지목 일제 정리를 했는데 주차장, 정유소, 창고, 양어장, 어느날 갑자기 잡종지로 되어 있던 위에 창고가 서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지가 변경되었다 하면서 창고로 바뀌어 가지고 연락이 와서 상당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창고 내에는 앞으로 다른 집도 못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차장이나 주유소나 창고나 양어장이나 실지 그 부지에 창고가 서 있는 부분은 창고로 신설했고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용 용도 관계를 명기해 주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관계는 저희들도 면사무소나 부락에 나가면 측량 한 필지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한 필지에서 분할했을 때는 얼마냐, 그리고 분할하고 나서 곧 다시 측량을 할 수 있느냐, 분할측량을! 상세하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관계는, 만약 면별로 공문화해 가지고 그냥 한 필지 얼마다 하는 내역을 각 면별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설된 지목에 대해서는 지적법이 2002년도 1월 27일자로 전문 개정되므로 해서 기존에 농업용 창고는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었던 것을 창고용지로, 기존 주차장 부지는 잡종지였던 것을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해서 직권조사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소유자가 몰랐던 부분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철저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업무는 물론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안내서를 각 면에, 부락에 배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상세히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가로등 보수입니다. 가로등 120민원기동대가 다시 민원봉사과로 와서 대단히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수가 작년에 1년간 2,500등 보수했다면 거의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1일 평균 한 10등을 보수한 턱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특히 합천읍같은 데는 가로등 보수 때문에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전화가 오고 민원 부탁이 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읍에 전화해서 읍에서 120기동대에 전화해서 즉각적으로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군의원한테 전화가 안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접수받은 순서대로 즉각즉각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가로등 보수는 각 읍면 군의원한테 전화가 안 오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가 계속 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설 정도 되면 군의원에게 부탁해서 하자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불꺼졌다, 등 깨졌다 뭐 보수관계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민원행정 추진도 지금 현재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직원 친절이나 신속, 공정도를 보면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민원인들도 그 정도는 기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아니냐, 당연히 민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친절 부분도 봐서 오는 거 해달라고 그대로 해준다고 친절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고 사기업체보다 모르게 표정이 굳어있고 얼굴이 웃음을 잃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느끼는데 좀 아차 잘못하면 성난 것 같은 불쾌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나 민원서류가 왔을 때 실지 자기 부모가 온 것과 같이 1회 민원처리제와 병행해서 아까 지위원께서 도우미까지 이야기했지만 담당직원이 수고스럽고 시간이 없지만 각 실과에 안내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줄 때 그래도 좀 감동을 안 받겠느냐 환경개선, 신속, 공정 좀 이래 가지고는 감동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등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객감동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시책발굴은 물론이고 바로 대면해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정관리도 잘 하고 해서 더욱더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노인실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5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센터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면 분회가 또 협소하면 마을단위로, 큰 마을 이런 단위에 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모여 놀 수 있는 곳을, 분회는 보니까 회장들 회의할 때나 이용하지 실제로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안 되는데, 가장 그 면의 중심적인 데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1개소나 2개소라도 저희들 운영이 되면 2개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실버타운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각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거기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을려면 65세 이상 30명의 노인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자연부락 단위가 30명 노인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이를 낮춘다든지, 6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부에서는 전국에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한 국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123개고 그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도 보건복지부 도 단위에서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답니다. 농촌은 도시하고는 좀 틀리니까. 이게 안될 때는 도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변경시킬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안을 하다가 자기들이 왔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도 방금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30명 아니라 15명이나 10명 정도 작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6-18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한다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저 읍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면별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코너나 전체적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진열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관 이걸 중앙에 승인을 받을려면 운영비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복지관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내부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특산품 코너도 있고, 무료로 주는 탁노소도 있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보건소가 거기 왔을 때 약 사러 멀리 가기도 안돼서 약국이 들어와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코너도 하나 주도록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원하는 코너가 있으면 우리 방침을 정할 거니까 현재 식당이나 특정코너, 약국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고영진위원님!

전에 농업경영인단체 같이 들어온다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건축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도 자기들 고유의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게 건전하게 잘 되었을 때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더 설득을 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은 저희들 만들고 특산품코너는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사회복지관 건립한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건소가 들어온다고는 보고가 안되었는데 일부 들어옵니까? 전부 다 들어옵니까?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간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게 6층까지 하기 때문에. 한 층이 330평의 면적입니다. 한 층만 줘도 보건소는 전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고할 때 그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65억이라고 했거든.

맞습니다.

그것도 하고, 보건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사업비가 20억 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소외받는 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세대, 모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고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기에는 각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가하다, 방문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합천이나 가야나 초계, 삼가 같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그 분들을 찾아뵙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 무슨 주일을 정해도 좋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각 조를 나누어서 실제 읍면의 복지사와 이번 주에는 독거노인, 다음 주에는 소년소녀가장, 다음 주에는 영세민 해서 실제 찾아가서 방문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피부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보건소와 군에 있는 팀과 한 달에 한번씩 1개 부락에 돌아보면서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가정방문간호도 하고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