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조위원께서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유수지장목은 국가하천에는 물론 강변에 아직까지 지장목이 있죠. 그런데 댐이 되고 나서 국가하천에는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지장목을 제거해야 되느냐! 황강변에 보면 땅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땅버들이 강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버들 제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방가에 옛날에 개인들이 버드나무 돈 될 때 공터에 심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개발과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황강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름이 되면 황강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휴식공간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여름에 땡볕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황강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런데 지금 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유수지장목을 들여서 베어버리거든요. 돈을 들여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구요. 작년에 수해때 저도 수해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가니까 진짜 유수지장목 때문에 수해를 봤다, 이런 문제는 조금만 지장목을 사전에 제거만 했어도 수해를 입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반드시 돈을 들여서라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하천 황강변 지장목 제방가의 나무 몇포기 서 있는 걸 이걸 과연 제거해야 되느냐 돈을 들여서라도 심을려고 하는 이 상황에, 이 문제는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을 제외하고 준용하천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준용하천은 하폭도 좁을뿐더러 지장목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나 피해가 있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용주 지구를 팔려서 죄송합니다만 용주에 해곡늪에, 황계천에서 내려오는 녹성들 제방 밖에 해곡늪에 땅버들이, 이건 한 1·20년이 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물이 안빠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현장에 실무자가 뒤에라도 가 보시면 알지만 이런 유수지장목은 시급하다 꼭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제거하는데도 완급을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요사이 날씨가 따뜻하기는 합니다만 어제도 모 사업장에 시멘트공사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겨울 날씨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 며칠은 날씨가 풀려서 시멘트공사를 해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라도 영하 5〜6도까지 내려간다면 물론 보온덮개를 덮어서 예방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각종 공사장에 가보면. 얼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거든요. 요사이 날씨가 따뜻하다고 과연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공사장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현장을 다 감독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각종 업자들한테 이 문제도, 요새 날씨 좀 따뜻하다고 공사를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한번 더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 싶은데 지금 농로가 4m 가지고는 폭이 좁아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서로 왕래하는데 힘들잖아요. 요사이에 하는 각종 공사는 농로를 4m 내지 5m로 하는 데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4〜5m로 농로가 이미 확보되어있는 지구에 4m 포장을 해야 되느냐 저번에 물으니까 위에 농림부인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4m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4m 농로가 확보가 되어있는 데는 4m를 해 주고 5m가 되어있는 데는 5m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해서는 불만스럽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3〜4년 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4m 농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는 4m로 해 줘야 되겠다, 내가 특정지구를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런 사항은 물론 합천군 관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m나 5m로 농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있을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어쨌거나 합천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보면 벌써 3년 전에 개인적으로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를 보고 있다! 진작 상부에 건의를 해도 해야될 것이고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건의도 한번 안해 봤다는 결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의도 지금까지 한번 안해 봤네요?

노견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어요. 4m로 해도 실제로 농로는 노견까지 하면 5m도 더 돼요. 그것은 노견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상으로 4m지만 노견까지 하면 5m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공무원들이 위의 지침이 4m밖에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4m를 한다면, 그렇게 융통성이 없다면 정말 행정이 너무 막혔다 주민들이 그리 보거든요. 지금 4m 농로를 확보를 해 놨는데도 2m50㎝도 안되는 데도 있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전답을 침범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새로 돈을 들여서 4m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4〜5m가 확보된 데는 그대로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현재 현황을 보고 3m를 해야 원칙이다 싶으면 공무원이 그런 소신이 없어서 되겠어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강변에 보면 옛날 3·40년 전에 그때는 댐을 하기 전이니까 하천의 변천에 의해서 옛날에 개인 소유의 전답이었던 것이 하천으로 지목 변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전답이 하천으로 되었다가 또 댐하기 전에 하천의 변천에 의해서 전답으로 원상복구라고 해야 되나, 환원이 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전답으로 해 먹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전답이었던 것이 지목은 분명히 하천으로 되어있고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공부상으로는 하천이지만 실제로는 전답이거나 대지로 환원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용주의 모 지구에 벌써 30년 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등재가 되어있어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2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물이 20평이나 30평이 들어섰다, 나머지 공간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축사나 다른 용도의 창고나 건축물이 새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건폐율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벌써 200평이라는 땅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등재가 되어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창고를 지었더니만 군청에 하천관리청경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대느냐 하면 하천이라! 그것도 국가나 공공하천이 아니고 개인소유인데 이것을 고발을 하고 어쩌고 과연 이런 문제를, 물론 법적으로 위배될는지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되느냐 분명히 공부상 등재가 되어있는 개인소유의 땅인데 이럴 경우는 어째야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몰라도 한 5년 전이라....

분명히 관리대장에 등재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강의 국가하천은 댐이 조성이 되고 나서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국가하천일 경우 같으면 개인이 권리주장이나 개인소유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림 턱도 없죠. 안되는 것은 맞는데 개인 소유의 지목상 하천일 경우에 현실은 벌써 대지화가 된지가 30년이 더 되었거든요. 물론 공부상 지목변경을 안했다는 허점이나 탓은 있을는지 몰라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참 답답하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느냐, 공공의 저해요인이 있다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꼭 법대로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도 황강변 각종 종합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이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만에 하나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다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장한테도 당부 아닌 당부를 했는데

황강변 종합개발계획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떠나서 2003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것을 보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토론형식으로 하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추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할 이야기는 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왜 말을 막아요! 말이 길어졌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하라는 말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고 공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서 말을 꺼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