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장홍동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주양해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보건소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은 생활실태 조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장책임 하에 실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이라고 할 때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월 292만원 재산은 집하고 자동차 합쳐서 1억8,00만원 그 밑으로 되었을 때 적합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소외계층은 어떤 기준을 두십니까?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노인부부세대 등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의 상향 기준이 없습니까?

독거노인 이라든지 노인부부세대가 재산이 많을 때는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실태 조사를 다 못하고 동에 실태조사 의뢰를 해서 재산 기준을 판단해서 합니다.

재산이 1억800만원이면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3,000만원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영세민하고 다릅니다. 복지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210페이지 영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어린이집, 경로당, 임산부, 비만자, 식단전시회 2회가 있는데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누가 출장을 가서 영양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합니까 연 2회 정도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합니까?

식단 전시회를 연2회하고 경로당은 순회하는데 한번에서 두 번 정도 합니다.

식단 전시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민원실에서 합니다.

216페이지 한방무료 진료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및 65세이상의 서구주민, 방법은 주3회, 월, 수, 금 서구한의사회 협조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의사회에서 무료진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합니다.

210페이지 영양관리에 식단전시 작년에는 8회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단전시회는 상반기, 하반기 실시한 것은 2회입니다.

21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문의료기관 위탁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동산의료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주 3회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3회는 무슨 요일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리대상 71명되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이 있는데 베체트병은 어떤 병입니까?

구내염을 주증상으로 피부, 성기, 관절, 눈, 위장관, 심혈관, 내시경 등에 침범하는 질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나와 있으면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2,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2억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취급되는 것말고 본인 부담금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돈 한푼 안 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분무기소독에 공공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근로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용인부임으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면 동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합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할 계획입니까?

일당이 2만8,300원입니다.

208페이지 소장님, 과장님 없는 살림 쪼개서 쓴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7억1,758만9,000원이고 세출에 28억1,365만7,000원 인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이너스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사업을 해서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 사업자체가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해 오면서 세입 부분이 세출부분에 비해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려고 하면 법적으로 의료보험 환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인부담금을 개인의원하고 동등수준이 되면 우리가 조금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양은 많지 않은데 의료보험 같으면 처방료가 개인병원 같으면 3,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500원 받고 있습니다. 100명 본다고 하면 한 사람당 2,500원이니까 1년치 모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우리 자체 약도 못 주고 하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많을 때는 월 14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주고 하니까 내소자가 줄어들면서 세입 되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처방료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인의원 하고 차가 그만큼 나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니까 세입 쪽으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40%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중앙단위에서 국비를 1억짜리 복지부에서 힘들게 따온 것이 있고 크게 보탬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사업하는데는 주민들한테 보건서비스 쪽으로 밋밋하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비, 시보조비가 4억5,000만원 정도 잡히는데...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은 주었지만 실제 큰 덩어리는 국비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외에 작업장이라고 하면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더라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장이라고 해서 국비 이,삼천만원 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쪽으로 적지만 갔다 붙이려고 하는데 생각하는 만큼 획기적인 세입세출 바란스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국.시비 보조쪽으로 많이....

중앙단위에서 따올 계기가 되면 갔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214페이지 예방접종 부분에서 현재 매스컴에 보면 결핵환자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습니까?

결핵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27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약은 640명이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결핵은 아직까지 법정관리 되어 있지요. 상당히 문제되는 저개발 쪽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 졌지 않습니까? 새로 결핵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 대다수가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잘먹으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약을 받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고 해서 우리가 담당자하고 나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결핵에 대한 인지도를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매독 혈청검사하고 [STD]검사, [AIDS]검사 이런 것은 유흥주점이라든지 숙박업, 다방,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재 정신장애인 등록자는 198명이고 주간보호서비스 주 3회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한번 할 때 20명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방법에 가정방문이 연24회인데 전담요원 4명을 주5회로 하는데 대상자 색출을 동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합니다. 전담요원은 정식직원 2명이 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4명을 더 확보해서 6명으로 확대해서 하고 국비를 7,000만원 받고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1억4,000만원인데 횟수는 많은데 간호사업이 이때까지 계속 했는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민 홍보를 더 해서 가정방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 그리고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거동불편과 불능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등에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간단한 투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팀을 만들어서 의사까지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면 저희들은 대도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간호사, 의사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까지 확보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국비 받은 범위 내에서 사람을 확보해서 간호방문 사업을 확대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호방문사업을 하고 있지만 널리 알리지를 못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알려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1억4,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박위원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진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에 한번 더 이야기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