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의 순서이기 때문에 꼭 궁금한 사항,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조성문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유가 저희들 17개 읍면동중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약 48,000명 되므로서 벌써 면에서 읍단위의 승격요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인구 7만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행자부에 장유출장소 설치를 건의하고 만약에 장유출장소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동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면 인구증가 추이는 현재 저희들 2002년 6월 30일 당시는 28,000명에서 전년도말에는 약 48,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3년 올해말 경우에는 7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행정자치부에 직제승인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목요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해목요강좌는 2002년 4월 25일 제39회 목요강좌를 끝으로 거의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선거법상 교양강좌 개최 금지와 관련하고 민항기 사고라든지 한림면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매월 2회 개최했습니다만 2회 개최하다 보니까 잦은 빈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오히려 저하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올해는 격월제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가장 애로되는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관심거리가 주로 중앙무대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한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테마별 강의에 따른 대학교수라든지 사회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서 강의할 때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에 올해는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요강좌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국민운동단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회원들의 ID갖기운동은 IT강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정보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또한 사회적인 어떤 정보산업화의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회원이 1인 ID를 가질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속있는 국민정신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므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 지키기 위한 풍조가 만연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2개 분야, 15개 헌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도 조금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헌장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민의의 수렴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행시민 및 단체포상은 전년도 포상실적은 약 639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반시민은 2001년도는 147명입니다만 전년도는 213명 약 69%가 증가되어 졌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 8월에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참여 시민들의 유공표창이 있었고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표창이 가산되어졌기 때문에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선행, 효행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발전 유공분야라든지 재해복구 유공분야에 대해서 대상분야를 확대해서 선정기준은 전 시민의 귀감이 될만한 행적이 있는 자를 엄정 선발해서 글자 그대로 단체, 시민과 포상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직희망제 인사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급이하 전직원에게 희망보직을 써낼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003년도 인사때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종합대책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생일, 결혼기념사업이라든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정례화라든지 이달의 칭찬주인공제 시행, 그 다음에 그동안 직원 당직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더더욱 이러한 추진별 시책사항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부터 5구좌 140일을 운영하는 콘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하계 상설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해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역시 중국 민항기라든지 지방선거, 수해피해 등으로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해외연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에는 직원이 자기 자비를 들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가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팀이라고 해서 자비 50%를 부담하는 팀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70% 해주고 자부담을 30% 지원해 주므로서 인원을 대신에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9,0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병행해서 각 실과별 전문분야 해외연수도 아울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5일부터 전액 농협중앙회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당직사령이라든지 상급권자의 결재를 확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서 체킹을 하므로서 많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1인당 줄 수 있는 근무시간이 75시간입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체킹을 자기가 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을 보다 엄정하고 오픈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자기 지문으로서 체킹을 해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연후에 매월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약 3,200만원 증 지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지문체계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는 지난 2001년도 연수를 시행했습니다만 총 7기에 483명을 연수해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02년도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8월 집중호우라든지 6.13 지방선거 역시 대선업무 등으로 전수가 전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더욱 보완해서 기간이라든지 장소를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해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외국어교육은 올해 예산으로서는 영어에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일어에 1,200만원 합해서 1,8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외국어교육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시일내에 회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지침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5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6개월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느냐 하면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강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국외어학 연수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선진지 연수,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5구좌를 한화리조트에 패밀리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연간 140박을 운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인근 시군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창원시같은 경우는 과다구입을 해서 1,000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지를 못합니다. 또한 국내 유명리조트 회사도 부도가 나고 상당히 접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날짜에 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링크가 안되어서 캔슬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한화리조트 140박만 1년에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됩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렵게 링크가 됩니다만 단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운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증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름에 휴양시설을 상설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 대한 보고를 총무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립예정일은 올 7월 1일입니다. 자본금 규모는 20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단계 대상사업은 12개 시설로서 그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문화유적시설, 체육시설,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개팀 82명으로 구성이 되며 그간에 추진사항은 공단설립타당성 용역 추진을 전년도 12월 3일까지 마쳤고 다음 중간보고를 전년도 11월 7일날 기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특히 공단설립및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들 7월달 공단발족이라든가 공단설립사항 보고를 7월 5일날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일정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유선방송사 김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유선방송사는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김해에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뭣을 홍보합니까?

그 페이지수를

3페이지 김해목요강좌

김해목요강좌는 김해시보라든가 신문전단, 유선방송 등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유선방송에 만약에 목요강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예고 홍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홍보만 의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하고요?

예. 저희들 계획은 현재 홍보만 의뢰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좀더 공무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욕심이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적극적이고 또 인허가 부서 찾아갔을 때도 긍정적인 사고에 서서 안된다는 것보다는 모든 사고를 해서 가능한 되는 쪽에 서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오시는 분에게 친절하게 맞아 주시고 하는 걸 공무원에게 각별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잘 하고 있으신데 좀더 잘해 주셨으면 하면 마음 간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긍정적인 검토의 사고 이 두 가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받는 자리가 되어서 그냥 설명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고 9페이지인가 보니까 충분하게 의원들이 검토하기에는 힘드는 것 같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추진에 보면 굉장히 지원이 자부담, 시지원이 70%,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준다는데 어떤 경비입니까? 순수하게

이건 그렇습니다. 지난 해까지 저희들 추진한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배낭팀, 해외연수팀이 있는데 해외연수팀은 글자 그대로 시정에 다 유공이 있고 해외배낭여행도 똑같이 시정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분류를 해서 물론 해외배낭여행은 자유스러운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외연수팀은 조금 전액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후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조금 통제된 면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파트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파트에는 자기 돈을 50%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좀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인원수도 늘리고 또 직원의 부담도 보다 완화시켜가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개선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경비가 100만원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70만원 해주고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갈 때는 자기 사비를 30만원 정도 보태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 이야기는 들었고 아까 궁금한 건 경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경비에서 70%를 주는 것인지 항공료나 숙박료나 이런 부분에서만 주는 것인지?

전체적인 경비에서 70% 주는 걸로 현재 저희들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거기에 관한 항공료 항공체제비, 항공 공항사용료 등 여러 가지 세분화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대략적인 의미에서 본인에게 30% 정도 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중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방금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준다고

주로 해외연수를 저 사람이 유공이 있어서 시에서 가라 했을 때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업무가 바빠서 못간다 할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적인 전제조건이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유공이 있는 자 중에서 본인이 원한다 제가 왜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첨부시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경비를 자부담 하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실 형편이 안가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워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이 경비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전액 다 지원해서 충분하게 배워와서 자기 부담없이 배워와서 여기 시에 와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길을 열어주는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럼 능력이 있고 자기가 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 주던 것도 30% 감해서 70%로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맞는 것 같고 이 부분 좀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료로 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무료로 전액 시비를 제공해서 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거기에 탈락된 사람들은 왜 내가 탈락되었느냐 탈락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 4명이 나왔으면 한 사람을 선정해 주어서 강제 배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탈락된 세 사람은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투명하게 심사를 하고 투명하게 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저희들 투명하게 심사를 하지 안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시행해 보니까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자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의회에서 100% 지원 해주신다면 한 5억, 6억 정도 해서 직원들 무료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김해시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외연수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배워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제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된다는 것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될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목요강좌 내실화를 기한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격월제로 하면 내실화가 기해집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아마 홍보비용이 다 깎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저희들 홍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보비용이 없으니까 다만 뭐냐 하면 강사수당은 좀 남아돌고 저희들이 매월 1회 개최를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매월 1회 강사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탤런트라든가 유명연예인 등이 오면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이 증가되고 또 실제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 보면 별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적수준을 높여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철학분야 유명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직원을 강제동원 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강제인원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적으로 한 달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좀더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역시 목요강좌가 좀 하구나 하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그 가치가 증될 때 격월제 시행하는 것에서 매월 시행하는 걸로 전환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강사수당은 남아 돌아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어서 홍보비가 모자라서 격월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비는 모자라고 강사수당은 남아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실화를 기한다는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격월제로 해서 시민들을 너무 낮추어 보는 것 아니에요. 연예인들 오면 시민들 좋아하고 교수들 불러서 하면 시민들이 안온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건

시민을 낮추어 볼 수 있는 발언을 제가 못합니다.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되죠. 제가 시민을 낮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발언을 못합니다. 시민들의 특성상 전체 시민이 40만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와서 딱딱한 이야기를 듣고 골치아픈 정치 이야기보다는 우선 TV에서 자주 보는 인기있는 연예인이 오면 관심의 대상이 증되어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걸 왜곡되게 시민들을 낮추어 본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의 많은 수요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조사를 면밀하게 했으면 그게 연예인이 중요한가 또 지금 사회정서에 따라서 뭘 알아야 될 것인가 교양적인 교양강좌를 원하는지 이런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되어서 격월제로 하다가 또 매달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대로 내실있게 기할라 하면 강사비가 남아 돌아간다 하니까 좋은 강사님들 초빙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대강당에 불러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격월제 해서 두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정말 내실있게 할라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지역별로 아니면 홍보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각 단체에서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참 듣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그 말이 필요하고 그런 교양강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더 내실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운동 내실화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거 올해 2003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좀더 내실있게 각 읍면동에 지금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진례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오. 그걸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경쓰셔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쓰셔서 2003년도는 내실있게 운영해서 연말쯤 가서 정말 알뜰한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기초질서 교통캠페인 이런 건 다른 단체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이 한 가지의 사업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설치를 해서 기히 운용하고 있죠?

예.

설치비 2,5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어요. 각 지자체마다 금고지정 문제라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건 다소 불합리한 것 같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고 앞으로는 이 2,500만원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표현이 총무과장이 보고를 잘못했는데 농협카드에 이 초과시스템 ID를 넣어서 체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어떻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기획예산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사항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6개담당이 있으며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총 4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192명, 위촉직이 340명으로 위촉직은 남자가 206명, 여성이 134명으로 여성의 구성비율은 39.4%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평균 30여% 되는데 우리 시가 가장 여성참여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5,4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규모가 9위, 일반회계는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내학교 현황은 총 학교수가 79개로 학생수가 83,867명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계획 수요 및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시정방침을 개정 했습니다.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은 그대로 두고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 여성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대, 문화생활 체육시설의 확충, 친환경도시조성과 농촌경쟁력향상, 경전철 건설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정방침을 개정하고 1월말부터 2월까지 방침을 기준으로 주요 업무 7대 분야를 설정하고 약 100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부진문제 요인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비효율적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 사업비를 늘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5,416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520억900만원 있습니다. 자체 세입이 35.7%를 차지하고 의존세입은 64.3%를 차지합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에 보조금내역 의존수입에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국비가 747억4,600만원, 도비가 679억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는 자체 세입을 말합니다만 우리가 의존수입중에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이 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세를 거두어서 약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나머지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순수한 자체세입으로 보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합해서 재정자립도는 4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기능별로 일반행정비가 11.2%, 사회개발비가 51.6%, 경제개발비가 33.1%,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6.2%, 경상적 경비가 10.0%,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이 44.4%, 자체사업이 30.3%로 채무상환과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면 74.7%로 우리 사업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기금조성은 현재 우리시에서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79억6,9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193억여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8억7,200만원이 확보되어 연말에는 202억4,000만원으로 약 72.4%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심사시기는 연 2회로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심사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도에 제출해서 심사하는 건 30억원 이상,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재정분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고 상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재정의 안전성, 생산성, 노력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우수를 했고 자주성 부분에서는 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우리 시에서 4월중순까지 하고 도비 신청은 8월까지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중앙부처 예산서를 입수해서 2월초까지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를 연중 개최하며 200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님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지난 해 12월말 현재로 2,464억원입니다. 지난 해 12월말 2,816억원과 비교해서 352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지방채를 상환 주체별로 보면 택지분양 수도요금으로 61.8%를 상환하게 되고 수혜자 부담으로 2.0%, 정부나 도에서 13.4%, 순수 우리시 예산으로 갚아야 될게 22.8%,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수혜자 부담은 농공단지나 오폐수처리, 국민주택 등 순수한 수혜자들이 갚아야 하는 채무이고 정부 돈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짓는데 그 사업비의 비율이 정부가 70% 갚고, 도가 15%, 우리시가 15% 갖고 있는데 정부하고 도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331억원이며, 우리 순수 시채무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15% 그것만 들고 청사 신축하는데 빌린 돈, 도로정비하는데 빌린 돈 이게 56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지방채 발행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 해서 2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상환은 북부신도시 104억원, 상수도사업 4억원, 도로사업 외 4건에 54억원 합해서 205억원을 갚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2003년말 채무잔액은 약 2,45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채기금 조성을 위해서 현재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여건만 되면 약 10억원 확보해서 감채기금을 18억원 정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학교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북부신도시에 3개 가야대학교가 거의 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교하는데 학생이 약 1,000명 정도가 재학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설학과는 국제관광통상학부, 디지털경영광고학부, 보석학부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해대학은 공사가 다소 부진하여 당초 금년 3월에 개교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30%에 그치고 있어 내년 3월에 개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 학교신설도 금년도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3월달에 개교됩니다만 이중에서 대청고등학교는 공사가 3월까지 안끝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능동중학교에 임시개교를 하고 4월이나 5월쯤 그 학교에 들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관학협력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입니다. 1996년에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연구소를 우리 시하고 공동 운영해서 현재 연구과제는 43건입니다. 연구실적은 시정반영은 시에 반영 10건, 방향제시 15건 등 상당히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계획은 5,000만원을 지원하여 3월달에 연구과제를 부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시와 인제대학교 공동으로 설치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수료인원은 6,792명으로 기당 평균 485명이 수료했습니다. 금년도 강좌는 제15기와 제16기를 개설하고 기당 5,000만원씩 연간 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입니다. 현재 2002년도말 우리시 자치법규는 총 325건으로 조례와 규칙이 255건, 행정규칙이 70건입니다. 2002년도 정비실적은 제정이 14건, 개정이 41건, 폐지 2건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치법규 지속정비 및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시민홍보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난해 소송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소송처리 건수는 발생이 모두 130건입니다. 2001년도 이월된 것이 71건, 2002년도에 신규발생한 것이 59건 해서 130건인데 확정은 54건이 되었습니다. 승소가 31건, 패소가 5건, 취하, 일부 승소가 18건 그래서 2002년말 현재 7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지난 해 총 74건을 처리했는데 인용 2건, 일부 인용 3건, 기각이 48건, 각하가 7건, 취하가 3건, 처리중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허가 등 행정처분부서 소송수행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착수금도 현재 150만원이지만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발생시 총무검사, 변호사 등 수시 협의하여 공동 대응토록하고 패소사건은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규제 사무관리입니다. 이 규제사무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행정규제는 끝이 없이 완화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02년말 현재 총 504건입니다. 이중에서 존치하고 있는 280건, 완화 66건, 폐지가 148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규제사무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확행하고 신설강화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자료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2월말에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5월달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고 12월달에 발행하는 통계연보 자료수집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활용은 시정통계는 집중화하도록 하고 통계자료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시민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 자원관리대로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합해서 682대 55,5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2002년도에 교육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1,574명을 교육시켰는데 교육실적은 99.6% 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약 2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교육방법은 읍면지역은 읍면회의실에 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내외동, 삼안동, 동민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질이 나쁜 사람들은 주민등록말소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연간 훈련일정은 민방공 훈련을 4회, 방재훈련을 4회, 마을단위 훈련을 3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시 비상사태시 우리가 기술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현황이 총 8,110명으로 이중에 가용자원에 5,127명이며 그 중에서 예비자원을 뺀 동원자원이 593명입니다. 우리가 인력동원에서 제1종은 단순 노무대상자고, 제2종은 기술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시가 나면 군부대나 동원업체에 동원되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금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박현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학교건립 지원하는 것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가야대학교하고 김해대학교는 우리 김해시에서 근본적으로 유치하는 것이죠?

예. 설립자의 뜻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건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무얼 지원한다 말입니까?

지원의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도 있고, 행정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대학교에 행정지원은 물론 재정지원도 가능하면

금전 지원은 얼마?

금전지원도 예를 들어서 땅을 시가보다는 감정가격에 판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도로, 교통, 학교시설 결정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시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움주는 돈이다 이겁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가야대학교는 그때 진입로 포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신설, 밑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교육청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신설하는 학교 이런 초등이나 이런데는 교육청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넣을 필요없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논문은, 교육업무는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군행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시는 신흥개발도시로 시민들의 관심이 교육에 제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 학교에서 학교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신설하는 학교들이 자기네들 예산청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조그마하게 주는 이게 되면 자꾸 손 벌리고 우리도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업무계획이라도 신설하는 이런 타기관의 예산청이 있는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앞서서 지원하는 것처럼 안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사회복지관계 저런데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곳도 우리가 모르는 곳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행정에서 어떤 비교를 할 때 그 대상에서 서류가 안맞아서 못하는 그 외에 음지에 있는 사람도 아주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 편성하는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어떤 우리 시민복지과나 저런데 진짜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치중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사회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학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 교육지원 담당계가 있어 가지고 김해장학회 업무를 교육지원 여기에서 계장님이 간사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간사입니다.

과장님이 간사입니까?

예.

언젠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수혜자 선정도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관과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소유를 5,000만원 이상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는 우리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 그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죠. 운영세칙에 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열몇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5,000만원 상당의 그것은 되거든요. 아이들 서너명 교육을 시킬려면 그것 때문에 정작 지역 인재 양성하는데 보조하고 하는 장학회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부분 지적을 저는 매번 드리는데 이것 운영세칙이라고 했습니까?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동산은, 예금은 해당이 안되어 있다고요.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공부시킬 여력이 되는 사람은 수혜대상에서 전부 다 되고 우리 관내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논 하나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가 우리시는 높아가지고 5,000만원은 다 상회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저런데 애들 대학시킬려면, 한 두명 시킬려면 허리가 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몇 년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장학회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까?

제가 간사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나올만한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장학회 이사장인가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별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꾸역꾸역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기획예산과 교육지원 담당부서에 이 업무가 주어져 있잖아요. 왜 과장님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 간사인데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 간사가, 주민들의 대표

장학회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장학회 이사회 업무인데

제가 그런 조언을 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은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정하느냐 그러면 5,000만원으로 정하느냐

과장님께서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사회에 잘 전달하십시오.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사회할 때 이런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개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5,000만원이라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라고 하면 제 인근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아이 대학을 세 명 시키고 있더라구요. 서울에,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세 명을 대학시키는데 재산 5,000만원 넘어요.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가지고 있고 밭뙈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5,000만원 넘는다 말이에요. 수입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0원도 수혜를 못받는 현실을 지켜 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사님께서 장학회 이사회할 때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 현실을 바로 전달하셔 가지고 바로 잡을 것은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5,000만원인지 6,000만원인지 어느 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은 5,000만원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동산 추적합니까? 계좌 추적안하죠?

전문적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는게 전셋집 60평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수혜대상은 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억 통장에 꽂아놓은 사람도 수혜대상은 된다 말입니다. 한데 정작 부동산 5,000만원짜리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혜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것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은 간사님께서 조언을 드려가지고 또 새로운 운영 세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동산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집 아이는 수혜대상이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3일 이사회하면서 일단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선이 안되니까 재차

그런데 위원님 얘기도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태세 강화에 민방위 교육강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14명입니까? 민방위교육강사 14명, 소양교육 5, 실기 9 강사수예요?

예.

어떤 분들입니까?

소양교육 강사로 5명, 실기교육 강사로 9명인데 소양은 일반소양을 말하고 실기는 가스안전관리

실기는 알겠는데 우리 민방위에 필요한 부분들 할 것이고 저는 소양교육을 시키는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인제대 교수님들하고 이도제 선생님하고 송종복 창원전문대 교수님하고

강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5명이 고정적으로

우리가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소양강사는 우리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실기강사는 우리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강사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강사님이 그날 소양에 적절하게 강좌내용은 해온다 거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위촉하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 있을 때 저는 우리 시에서 강사를 위촉한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좀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비는 우리시에서 지급되는게 없겠네요.

지급합니다.

지급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위촉만 도에서 하고

국.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부분에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법제심사 기능강화 해서 여기에 몇 개 조항인데 우리 자치법규를 정비할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합니다만

조례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여기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해서 신문에도 공고하고 입법예고도 하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례안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봤거든요. 공고예시 해놓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구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주요사항 몇 가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입법사항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될 부분들은 상세하게 홈페이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는 우리 자치단체 전체 홈페이지중에서 최우수를 했다는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다수 시민들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유하 위원께서도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통계가 나와 있고 연간 나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부분을 내가 필요해서 클릭했을때 그렇게 몇자 적어놓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모든 것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미흡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홈페이지 자체에 통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올려놓았을 때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미흡하다 전체적인 조례안을 이렇게 안을 내었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의견이 있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다든지 올려주면 좋겠다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든지 다시 이렇게 할때 과장님 써놓은 것처럼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통지 등으로 의견수렴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관련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내어놓았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상세한 것 까지도 아마 시민들과 서로 토론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에 찾아온다든지 각 부서에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여쭙는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업무보고에 계획을 잡으시니까 형식적인 보고,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더 내실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때 입법의 취지, 주요골자, 내용을 전부 홍보를 합니다만 혹 빠진 것이 있는가 입법예고 내용을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다 주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한다든지 조례안이 나올때 문서로 작성해서 주는데 이것을 파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 홈페이지 있고 E-mail 있으니까 의원들 각자 홈페이지나 파일로 전송을 해주면 우리가 미리 보고 검토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미리 주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이런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 말고 더 좋은 업무가 찾아보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연구검토해서 여기서 토론을 해서 더 좋은 업무를 발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전부다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작성해서 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파일들을 공급해 주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게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저는 의원 생활을 얼마하지 않았지만 육칠개월 해오면서 느낀게 자료를 보고받고 검토하고 서로 토론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서로가 하자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전에 드릴 내용이 있고 사후에 발표할

사후에라도 CD 주기가 곤란하고 디스켓으로 주기 곤란하면 파일로 전송을 해주시면 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시면 의원들 컴퓨터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 다 들고 가서 일일이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원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3개 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것이 있죠. 실적도 없는 것은 아예 위원회를 폐지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미개최위원회가 한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령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회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해, 우리가 1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솔직히 제2건국 같은 것은 이제 안하잖아요. 법에는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예술활동을 95회 했는데 올해는 140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86회, 민간단체가 54회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야외행사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적정 행사장을 확보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고 행사비 규모가 작아서 공연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선방향으로 회수위주에서 질 위주로 행사를 전개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가락문화제입니다. 4월 16일에서 4월 19일까지 4일간 계획이 잡혀져 있고 올해 행사 준비방향으로서는 축제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올해는 가야테마마을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축소를 시키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제전위원회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가락문화제 행사장 범위가 불확실합니다. 문화의거리 2단계를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준공예정은 4월말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2월까지는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제14회 김해예술제입니다. 10월중에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추진 방향으로는 여태까지 시가지위주 행사를 했는데 읍면 시설을 활용하는 행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부별로 하는 행사를 여러개 지부를 통합해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행사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축제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합창단과 가야금단의 운영인데 문제점으로 우리 예술단 자체 공연만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호응하기가 어렵고 아직 예술회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초청공연하는데 애로가 있고 단원들의 처우개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지금 비상임을 상임으로 해달라 수당신설 및 인상을 하고 국제교류행사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선방향으로서는 유명 음악가라든지 유명 연주단체를 협연해서 공연을 확대시키고 처우개선사항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흥동에 부지면적이 257평에 건축면적은 연 44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지난 12월 18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오늘까지 설계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고 1월중으로 법인 설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신청은 작년 12월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으며 착공은 2월 1일 하고 준공은 올해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입니다. 개국 예정일은 2003년 올해 5월까지 개국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하고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 장비구입을 12월까지 발주를 해서 올해 2월까지는 웹페이지 제작을 하고 3월에는 영상아카데미 운영, 4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5월에 개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김해분청사기 축제입니다. 올해 2003년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까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상품보다 작품에 비중을 두는 이런 행사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 체험부스도 더 확대를 하고 이벤트 행사는 지양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군차 보급확대입니다. 작년 12월에 12농가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3월에 생육실태 점검확인을 하고 4월, 5월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제다기계를 활용해서 녹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6월에는 25농가에 40만주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김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는데 추진기간은 2001년에서 2016년 3단계로 해서 15개년간의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업이 총 38건인데 투자사업이 가야역사 환경정비,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등 18건이 되고 기타사업은 국제하키대회, 전국불꽃축제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부서별로 이 관계를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관광발전추진위원회도 설치 운영을 하고 관광관련 업체 간담회도 개최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상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1월중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계획을 잡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에 우리 체육대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올해는 특히 우리 구산운동장과 구산체육관을 개장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그때까지 완공이 될지 의문인데 우리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개장 기념행사를 구산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 유치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이 6월 14일에서 6월 16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유인물에는 34목이라고 했는데 4개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 종목이 배드민턴, 게이트볼, 산악자전거, 트랙자전거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계획 수립을 하고 준비단도 구성해서 경기장 준비 등 유치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04년도 유치 도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유치계획으로서는 우리 도민체전은 2004년 5월에, 도생활체육대회는 200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장 및 대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저희들 구산운동장과 구산체육관이 그 시기에는 충분히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저희들 전국대회 7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스포츠센터는 올해 8월이 되면 완공계획으로 있고 구산운동장과 구산체육관은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동체육공원도 12월 완공계획으로 있고 장유체육관 10월 완공, 어방체육공원은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상동운동장은 12월 착공예정입니다. 장유체육공원 6월, 동부체육관은 12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재단법인 김해체육진흥회 기금조성입니다. 김해체육진흥회 현황이 98년도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자산이 13억5,5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 11억6,000만원, 보통재산 1억9,500만원이고 저희들 학교체육육성 지원액이 1년에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금확대 모금을 3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2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락문화제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이 5월 1일입니까?

5월 10일입니다.

가락문화제 5월 10일 시민의 날, 또 11월달에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흩어지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도 그렇고 경비도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락문화제를 경주처럼 대제하고 분리해서 가락문화제를 개최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 관계는 몇 년전에도 통합운영을 하자 해서 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안맞다 해서 체육단체에서 불만을 품어서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가락문화제 행사에 치우쳐 가지고 체육대회가 완전히 들러리를 선다 또 일부 시민들의 대제하고 떠나서 한번 문화제 행사를 하자 여러 가지 그런 공청회도 열고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또 분리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이런게 상당히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의 날인 5월 10날 행사는 강당에서 인사말로 끝나고 가락문화제는 이게 대제하고 겸한다는게 사실상 좀 문제도 있고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물론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점진적으로 해당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이건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술제 행사준비 방향은 바람직하게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저희들 예총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예총에서는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사로

이건 제가 칭찬할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쭉 해왔던 관례를 벗어나서 시가지 행사를 읍면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행사 여러 개 공동행사 발굴해서 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좋은 것 같아서 칭찬할려고 한거구요. 방향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내용은 현실있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중에서 문화의 집은 주요 업무로 안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문화의 집도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인데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주요 업무에 전혀 안들어 있는데 2002년도 문화의 집이 이때까지 잘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전혀 개선방안 이런게 없습니까? 개선할려는 그런 의지라든지 방향이 하나도 안들어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여기 안들어 있다고 해서 추진 안하는게 아니고

이게 주요 업무잖아요.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개선방향이 안들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안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있죠.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이건 YMCA에서 작년에 지원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YMCA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간섭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전체적인 책임도 YMCA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의 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사항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게 위탁이면 김해시에서 충분히 인터넷방송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YMCA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보조금만 지원한다는 거에요?

인터넷 방송국을 처음 설치할 때 시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 이후 운영에는 지원을 시에서 안할 건데 YMCA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할건데 다만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에 일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업비가 올라왔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가 모자라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건 건의가 만약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YMCA에서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면 그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신위원님 지적하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보급확대에 대해서 12월 12일날 무료시음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12월달이네요. 2002년 12월달

장군차 무료시음회는 가락문화제 행사시, 진례도자기 축제시

시음회를 2002년도 12월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장군차 무료시음회 8회 40일 운영 2002년도 실적을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실적이 8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로 가락문화제 행사시 진례도자기 축제행사시 작년에 이에모토 왔을시

그런데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금 보급확대 차원이잖아요. 지금 생산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생산은 작년 2002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개인별로 했는데 300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한 통에 5만원 가량 하고 있는데

팔리던가요.

상품이 없어서 못팔지 있는 건 얼마든지

없어서 못팔면 이것 보급할 필요없네요. 돈 들여서 시비 주어가면서 보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품성이 그렇게 뛰어나면 재배하는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상품화 해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일부 농가의 생산이 300톤인데 시에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의 면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만주까지는 우리 시에서 보급을 해서 이게 한번 심고 나면 적어도 3, 4년후에 생산이 되니까

과장님 그게 없어서 못팔 정도면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익금은 생산농가에서

생산농가에서 다시 그걸 묘목을 사서 확대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없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묘목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묘목이 이렇게 상품성이 뛰어나는 것 같으면

상품이 그런 부분 지금 그야말로 시료로서 채취해서 가공해본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제가 왜 이걸 과장님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장군차 보급차원에서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연년이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은 이 장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40일 8회 했다는데 무나카타시하고 가락문화제 하고 했다는데 사실 사람들이 장군차가 뭐고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어차피 가야문화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를 시키고 가야문화에 대해서 필요한 차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이미 생산되고 있고 또 지금 차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품화가 되어서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된다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시음회도 가락문화제 한 곳에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김해시에 찻집을 운영하는, 차만 전문적으로 차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찻집을 지정해서 평소때도 이게 늘 생산이 된다면 무료시음회로 장군차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특성화 해서 장군차를 보급하고 시민들이 쉽게 들어 와서 이게 장군차 맛이구나 다른 차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장군차가 만약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때 외국인이나 우리 김해를 찾는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가야의 문화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곳을 둘렀다가 쉼터라는 자리에 와서 장군차를 음미할 수 있는 이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문화의 집답게 어느 하나 차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준다든지 이런 부분 쪽에도 과장님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묘목 심는데 돈 얼마 주어서 키워서 보급한다 그게 그렇게 시민들이 장군차가 확대 보급된다는 걸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군차 정원은 어디에 활용을 밑에 김해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장군차 정원을 만든다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장군차 정원이, 장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관광종합개발 계획안에 세부계획에 장군차 정원을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감정원하고 어느 부지에 한다는 건 결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장군차 정원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6년도까지의 용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군차도 정원을 만들면 거기서 채취도 하고 방금 지적하신 시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세부사항에 정원도 들어가 있고 정원을 만들 정도로 장군차 정원에 시민들이 가서 시음을 할 정도되면 이 장군차가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상품가치를 높이게 할려면 시민들이 많이 음미해보고 접해보고 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회 김해분청사기축제 이건 도자기 축제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청사기라고 또 이름을 바꿉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자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분청사기로 해서 김해의 도자기가 좀 다른데 하고 차별화 되는 걸 분청사기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진례도예협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2년 도자기 축제 마치고 도예협회가 와해 직전에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많은 회원들이 탈회를 하고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사정은 아니고 지금 도예협회의 정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자기가 만들지 않고 타지에서 만든 상품을 우리 도자기 축제행사시에 판매를 했을 때는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협회 회원이 몇 분입니까?

한 80명

반 이상이 탈회한 걸로 듣고 있는데

반 이상이 아니고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들만 분청사기축제에 참여하는 걸로 되는 것 같으면 절반 이상의 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겠나

절반 정도는 아닙니다. 80명중에 22명 같으면

이렇게 잡음이 이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지에서 물건 사서 반입해서 판매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시비가 들어 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도자기 사와서 뭡니까? 사가 온다는 건 이문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천도자기 사와서 파는데 만원 주고 사가 와서 8천원에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도자기 축제가 돈에만 집착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관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김해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지난날 오래전부터 타당성 조사도 했고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동여차쪽에 관광단지화 하기로 했던 부분 사업현황에도 빠진 이유가 뭡니까? 관광단지 한다라고 무척산하고 연계를 해서 일체 이삼년전부터 언급이 없거든요. 타당성조사하고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단위사업에는 들어 있습니다.

일체 예산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예산도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웠었고 했는데 중점사업에 없잖아요. 가야역사정비,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에 밀려가지고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 행정에서 입을 봉한 상태란 말이죠. 무산인지 계속 추진중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는 그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자체에 배제를 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져 갑니까? 빠졌잖아요. 일단은 출연된 부분들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 부분이라고 치고 시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97년, 98년까지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추후에 계획이 일체 언급이 안되고 있다구요.

저희들 과에서 다루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이 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무산되었죠?

무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우리 시가 추진을 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게 이삼년전부터 일체 보고서에도 예산에도 언급이 안된다 말입니다. 지난 날에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들어서 어떨런지 호들갑을 떨었다 이 말입니다. 한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쏙 들어 갔다라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도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채산성이 없다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라는 보고는 일체 없이 모든 공문서상에나 어디 보면 거론이 안된다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주관부서에서, 주무부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포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

그 당시 계획을 저희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도시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무산을 한 건지 확인이 안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40쪽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있는데 이것 말고 생활체육대회도 하죠?

생활체육대회도 합니다.

총 소요예산이 3억인데 읍면동 참가비 지원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일률적으로 안하고 차등을 두어 가지고

인구비례로 합니까?

예.

왜 질문하느냐 하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읍면동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조세 성격이 되는 주민들이 금액을 또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런 폐단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다문 놀라 하면 유니폼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부족합니다.

이런 건 확보해서 괜히 좋은 행사를 하면서 읍면동민들이 어떤 금전에 인상을 안찌푸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 있죠. 그것 수리해서 소외계층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쓸만하니까 보급했죠.

그러니까 업무용으로는 쓰기가 곤란하고 컴퓨터 예를 들어서 워드를 친다든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다 말이에요. 소외된 계층한테 컴퓨터 이런 것 까지 소외받도록 만들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해주고 싶으면 지금 노인들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를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시민들과 그렇게 많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정보가 뒤쳐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발이 없어도 혓바닥 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는 사람은 두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이런 소외계층들한테 너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급해 주고 싶으면 정말로 최신기계를 해서 보급해 주지 왜 이렇게 쓰다 남은 것, 쓰도 못하는 것 고쳐서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것이니까 꼭 활용할 것 같으면 교육장 같은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고장나면 수리해서 쓸 수 있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것 소외계층한테 보급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소외계층들을 너무 소외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단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모르지만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지 그런 단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이런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금방 질의하신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1차적으로 단체가 그렇게 많다손 치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겠다는 의사 피력을 하는 희망하는 그런 단체는 크게 많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음에 점진적으로 파급을 시키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웃기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지금 모든 사회단체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단체들이 홈페이지가 다 필요하고 이미 기존 다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할 만한 단체들은 다 가지고 있고 어떤 단체들은 돈만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활용 못할 단체에 만들어 줘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기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앞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단체들과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만들어 주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20개소 말씀하시는데 돈 안들이고 아무 부담없이 시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홈페이지 안만들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관리문제는 차후문제이고 그러니까 차후에 관리도 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가지고 여러 단체에 이렇게 하는 이게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시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들도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만들고 하는데 시에서 굳이 이런 단체에 대해 홈페이지 제작해 주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방문 맞춤 컴퓨터교실 운영 이게 언젠가 농어촌에도 직접 방문해서 해준다는 그런 것 한번 한 적 있죠?

농어촌에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 도우미들 몇 명해서 봉사자들 갔다 왔다는

그게 결국 현장맞춤 컴퓨터교실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촌은 빠졌거든요. 교육대상에서 농어촌은 왜 뺐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여건상 그렇게까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여기까지만 설정한 것이지 지금 현재도 농어촌 정보화교육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음에 농수산부에서도 이동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딴 시군에서는 안할려는 것을 저희들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기회가 한번 밖에 안주어지는 것을 추가 요구해서 우리는 두 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다 필요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우리 정보화 교실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한다든지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시기적절하게 안하면 그렇게 안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저녁으로 잠깐 들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반영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PC 보급에 대해서 신위원님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노후PC를 우리가 손을 봐서 보급을 한 것은 강제적으로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급한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만약에 업무적으로 쓸 수 없는 PC가 나오면 조금 손을 봐서 우리한테 할애를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 조차도 지금 사실상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교육은 교육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희망하는 그런 소외계층이 있으면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독서여름캠프는 방학동안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을, 미니도서관을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하든지 어린이들이 책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금전 설명을 잘 하시던데 평생동안 책과 함께 어린이들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김해에는 큰 도서관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놀면서 책과 같이 접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그야말로 특수시책으로 사업으로 돈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를 보나 우리 전 국민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김해에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금 삼안동이나 내외동이나 북부동이나 장유에 앞으로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한데 사실 어른들은 자료가 필요하면 큰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릴때부터 책과 접할 수 있도록 계속 형성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자라니까 조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을 임대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도 되고 자원봉사자들과 지금 칠암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이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그런 시책 방향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실이 있습니다만 유아에서부터 매일 북적 북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방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별실이 조금 모자랍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각 동마다 하든지 각 지역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쪽으로 안그래도 읍면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