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은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실,국,센터,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인 만큼 그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허성곤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박정배 과장입니다. 건축민원과 박환중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문병민 과장입니다. 지적민원과 주재순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의 보고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 지적민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타기관관련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4담당으로 청원경찰 등 포함해서 26명이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관내 총 면적은 463.260㎢입니다. 이중 농경지는 26.2%로서 121.413㎢이며 임야가 53%, 택지 및 공공시설이 12.2%, 기타 8.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56.6%인 262.34㎢이며 이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6년 목표년도로 해서 지난 19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가 만 5년이 해당되는 해로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김해,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등해서 5개 지구의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262.262㎢중에서 주거지역이 23.494㎢로서 약 8.95%에 해당되고 상업지역이 3.267㎢로서 1.25%, 공업지역이 7.222㎢로서 2.7%, 녹지지역이 228.279㎢로서 8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12월 29일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73년 6월 27일 지정된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19.01㎢로서 관내 거주인구는 14,180명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은 175개소에 141.59㎢는 현재 조성 완료된 곳은 149개소로서 개소수 대비하면 85.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대비하면 86%에 해당합니다만 면적은 자연공원과 기타 일반공원의 면적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저희 관내 부산권과 마산권해서 119.01㎢를 전체 면적에 대비한 24.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원 합동으로 광역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지난 2002년 5월 21일 공청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3월경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4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월경에는 확정 고시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관련되는 현안사업은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구서JC에서 초정IC까지 연결, 장유신도시에서 강서구 연결도로 식만JC에서 사상과 백양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있고 그 외 현안사업으로서는 부산권에서 신어강변 휴양촌, 종합휴양단지, 화훼물류단지, 안막매립지 등해서 4개소 마창진권에서는 도강체육시설, 경남IT 싸이언스파크, 진례도예촌, 장유폭포수정비 등 4개소 해서 8개소에 6.25㎢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하위개념인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손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이용체계 일부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과 저희시 현황사업인 경전철, 신항만 철도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2002년 2월경에 법률 시행공포 이후에 기본계획을 3월경에 기초조사를 착수했으며 관계법률 검토 등 분석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경에는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0월경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과 10가구 이상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집단취락은 59개소이며 10가구 이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0개소에 비해서 우선 해제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존치합니다만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되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안을 확정해서 엊그제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은 2월경에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후 3월경에는 확정고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정보화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계획인 NGIS 추진 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서 저희시가 2003년도에 정부시범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국비가 3억5천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4천이 지원되는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포함한 7억원을 가지고 저희시 관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치지도 갱신, 지하매설 수치지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 상.하수도등 응용시스템개발 등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향후 5년간 꾸준하게 정부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전산화로써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서 우리시의 GIS 구축사업을 원활히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작년 6월 7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부지정지 등 실내체육관과 지하시설물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써 공정이 약 2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탠드확장 및 진입도로 교통대책 수립등 해서 전체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 약 25,000여평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보상 32필지 19,000㎡에 대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2월 내지 3월중에는 수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월경에는 금년도 예산 5억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는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을 문화관광부 정부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야민속촌의 경우 진입도로와 약 54,000㎡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국비 10억과 도비 4억5천, 시비 15억5천해서 30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면 연내에 민자유치 공모공고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예촌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일부 1단계 시설에 대한 보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부지정지와 도공마당, 야외공연장, 주차장, 전시관 등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3대 문화권 기반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속촌과 도예촌에 대한 문화관광부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양여금으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가야민속촌의 경우 3개년간 27억6,600만원이며 도예촌은 3개년간 15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 부대시설은 주차장과 휴게시설, 관광안내판, 화장실 등이며 2002년도 사업은 기히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는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3월까지 공사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광지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개 사업에 대해서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하므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의 활용이라든지 유치시설의 다양화, 민자유치사업의 용이 등 우리시 관광사업의 지명도를 상승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경상남도 관광권역 개발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극심한 수해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면 장방지구와 신안지구의 이주단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방지구는 공정이 약 20%로서 금년 5월까지는 단지 북측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산지구는 현재 공정 95%로서 1월말경에는 건축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3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는 진영읍이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자료조사와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달까지는 진영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월경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경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후 4월경에는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육성사업,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3년간에 걸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추진 계획은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전국의 194개 읍중 14개 읍을 한 도에 1개읍이 되겠습니다. 14개 읍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2개 읍을 추천해서 1개 읍이 선정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Ski-Dome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삼방동 현 가야랜드 일원에 유치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 호주의 Ski Trac Internation이라는 회사와 참여의향서 정도의 체결을 가지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사항을 용역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주인 가야개발과 토지매매 계약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내용이 확정되면 3월경에는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연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년에 걸친 공사이후에 예정으로는 2005년경에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자유치 업체에서 외자조달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이 정도의 보고 외에는 특별히 확정된 것이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만약 본 사업이 유치되면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후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 상의드리고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내 22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그중 택지가 17개 지구고, 공장용지가 5개지구입니다. 현재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공장 지구는 5개소가 전체 완료되었고, 택지지구는 1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개소는 동상대성지구가 약 공정 75%로 추진중에 있고 북부삼각지구가 공정 85%, 외동 1단지 조성사업이 78% 정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은 그간 우여곡절 끝에 동상대성지구의 경우 2003년 금년 3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진영북구 삼각지구 역시 그동안 선정업체의 부도 등 체비지의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압류가 해제되고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5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외동 일단지 역시 전 시공업체와 타절정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잔여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2003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타기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철도청사업으로서 경전선 직복선화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은 삼랑진에서 진주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 관내는 삼랑진, 한림정역, 진영, 진례, 북창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7,0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130억, 2003년도 205억해서 335억을 확보하고 현재 기본설계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도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배후철도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는 녹산에서 장유, 진례, 진영, 한림, 삼랑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38.8㎞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노반은 복선사업을 하고 궤도는 단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궤도 복선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120억, 2003년에 500억 해서 6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공구 삼랑진에서 한림정구간은 현대건설이 3공구 진례에서 장유구간은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 선정되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1공구와 3공구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턴키방법으로서 금년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2공구인 한림정역에서 진례까지는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04년도 5월경에는 공사입찰을 거쳐서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롯데그룹이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지난 98년도에 편입보상을 완료하고 연약지반공사 등 총 공정 38%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인 유통단지 부분은 일부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고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약 30,000평 규모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8월까지는 건축물을 완공해서 오픈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194,126평에 유치인구 16,594명 규모의 진영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 약 30%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참고로 아파트와 택지는 약 80%가 분양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계리 79-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전체면적은 76,000㎡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도에 개발지역 지정요청을 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해서 2006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율하 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유면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일원에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560,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역시 토지공사입니다. 유치인구는 41,000여명이며 현재 개발계획수립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유면 율하리 일원입니다만 시행이후 잔여면적에 대한 2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인구는 약 2만여명이 되겠으며, 역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서 예정지 지정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 보상 등 공사착공은 2005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산동 883-1 일원으로서 위치는 구산동 KAL아파트 한국통신공사연수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50,000평이며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수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보상에 착수하고 2003년 8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연내 착공해서 2006년 완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인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땅 소유자들이 경남개발공사 말고 다른 데를 할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약 2년전부터 개발 의향을 가지고 저희시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시점에 민간사업자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인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행위가 있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건축경기 불안 등 민간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으면서 거의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개발계획등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어느 분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자체 추진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들이 잠깐 대화를 한 바 있는데 그 분들의 내용은 지주들이 자기들한테 땅을 팔면 자기들이 전면 매수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법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막연하게 지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정상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안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안해오고 그간 추진하고 있던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해 11월 19일날 저희시에 정상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시가 일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현재 관련부서의 협의와 보완 등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아시다시피 우린 경남도민이 투자한 100% 도 투자기관입니다. 도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당연하게 협의를 해서 보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 보다 더 쾌적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개발하는게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정식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제안을 해오더라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미 착수해서 저희시에 정식적인 제안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각종 영향평가다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가 할려고 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부분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개발공사는 아마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결정해서 주민이 참고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다만 도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그렇지 않아도 민간인들, 지주들 얘기가 상당히 가격을 많이 줄려고 한다 얼마나 줄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려고 한다는 막연한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했습니다.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계약은 얼마든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법이 정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깊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무튼 일반 민간업자보다는 경남개발공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잘 마무리하고 가격도 절충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알아야 되니까 수시로 이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올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3월에 기본계획 및 재정비 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논도 하시고 협의도 하셔서 서로 민원이 있지 않고 원하는대로 잘 되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돔이 약 3,200억원 전액 민자유치사업인데 시에서 지원이나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없고 행정지원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업비라든지 재원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년여 협의를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홍보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손에 잡히듯이 되어야 확고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3월이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외자가 들어와서 토지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모든 용역 성과부분을 넣어서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되면 그것은 확정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사업을 하면 인허가를 우리시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도 받고 정부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녹지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스키돔 건설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이 되도록 인허가를 하실 때 잘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조흥은행 주변에 시민편익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공간이 제일 넓고 쉘터하고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지금 조흥은행에서 공제한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가락로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정류소 있죠?

쉘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락로에는 정류소가 설치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가락로 주변에 박스 같은 것 세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락로내에 22개 박스가 설치된 것이 전부 지중화 하므로 해서 변압기 등입니다.

그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든지 그것이 없으면 그 지역에 전기공급이 불가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인근에 들어가는 변압기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시다 보면 방지턱을, 안전사고 등을 다 마련했습니다. 3,000만원을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에서 설치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민편익시설을 해서 은행 오시는 분들하고 상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버스 탈려는 분들하고 은행 이용하는 분들

많이 복잡한 데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더 번잡해지지는 않을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에 경사지붕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주단지 말고 문화마을에 우리 시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정에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굳이 행정지도를 해서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주단지가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의 단지가 들어오는데 들쑥날쑥하는 것 보다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물론 사정은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입은 사람이 없어서 가는 사람한테 몇 백만원 들여서 하라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에 하나 방금 말씀 이어서 하자면 또 수해 더 많이 입으면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도 없는데 경사지붕 해버리면 어디에 피해 있을 거에요.

앞으로는 수해 없을 겁니다.

없는 건 맞는데 만에 하나라도 위에 편편하게 해놓으면 피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2층, 3층 위에 그것도 참고로 하셔야 되겠거만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상동 재래시장 정비방안 해놓았는데 이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개발 작품공모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안입니다. 동상동이 어떤 시설로 해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대학생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사를 해서 정비방안 과제를 한번 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공모전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쭉 부서별로 어떤 시설로 하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모이더라 하는 안을 받아볼려고 공모전할 때 내어놓은 과제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없고

예산을 1,500만원 주신 그걸 가지고 전국 80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논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작품위주로 해서 졸업논문에 대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전국 대학에 알릴 수 있고 과제를 줄려고 제시한 겁니다. 3월달쯤 공모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철저에 특정구역 현황에 내외동, 삼계동, 장유면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고시가 되었는데 활천동 중심상업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설정할 때는 기존 상업지역에 설정을 약 30m 이상 도로에 있는 겁니다. 물론 활천동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히 이건 신도시 개발하기 전부터 건물 들어오기 전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야 지금 특정구역을 인제대학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가들하고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구역이 선정되면 한 업소당 간판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도 거의 다 들어섰고 그래서 이 지역은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좀 활성화가 현재 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활천동 관내 중심상업지역이 여러 가지 여관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실지 형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지역이 활천지역 중심상업지역중에 많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활천동 중심상업지역에도 이러한 특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된다고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옥상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전부다 철거를 집 주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3층부터 돌출간판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저항력을 많이 받는데가 삼계지구에 대해서 특정지구 지정에는 건축주한테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 지역은 간판이 두 개씩 세 개씩 되는데 네온사인도 되는데 우리 지역은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지금 활천동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정구역으로 지금 집이 거의 100% 다 들어섰고 설정하기는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정지역으로 설정하기가 힘들면 지금 현재 외관상 활천동 상업지역에 보면 조금 네온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무절제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책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숙박업소단속에관한조례에 닉네온 같은 건 전부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 44개 업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위법 간판같은 건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동상, 대성2구, 대성4통, 불암지구까지 4개 지구인데 보상은 어느 정도 몇 %쯤 되어 있고 착공이 언제쯤 가능한지?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중 불암지구는 도시계획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봐라 해서 거의 다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45%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말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달말쯤 되면 한 60% 선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조금 부진한 데가 동상 11통, 12통이 동광초등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표하고 교육청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로가 나면 자투리 땅이 얼마 안남기 때문에 교육청 땅을 불하받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같이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보상만 완료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100% 되어야 착공합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는데 동상동이 조금 미진하고 그 외는 보상관계 가지고 우리한테 큰 이의하는데는 동상11통 한 라인 말고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성동은 보상 다 되었습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45%, 3개 지구의 34%고

100% 안된다면 올해도 착공이 불가능하네요.

거의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1대1로 설득을 시키고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민원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보상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공사도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23페이지 제가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어떤 복무분야 확대조치 시행에 조금전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한테 대하는 자세 첫째 제가 볼 때는 말씨입니다. 아직 젊다 보니까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시민들하고 민원관계는 어떤 일을 접근했을 때 겸손하고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자세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 공손한 자세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