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허성곤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박정배 과장입니다. 건축민원과 박환중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문병민 과장입니다. 지적민원과 주재순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타기관관련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4담당으로 청원경찰 등 포함해서 26명이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관내 총 면적은 463.260㎢입니다. 이중 농경지는 26.2%로서 121.413㎢이며 임야가 53%, 택지 및 공공시설이 12.2%, 기타 8.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56.6%인 262.34㎢이며 이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6년 목표년도로 해서 지난 19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가 만 5년이 해당되는 해로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김해,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등해서 5개 지구의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262.262㎢중에서 주거지역이 23.494㎢로서 약 8.95%에 해당되고 상업지역이 3.267㎢로서 1.25%, 공업지역이 7.222㎢로서 2.7%, 녹지지역이 228.279㎢로서 8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12월 29일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73년 6월 27일 지정된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19.01㎢로서 관내 거주인구는 14,180명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은 175개소에 141.59㎢는 현재 조성 완료된 곳은 149개소로서 개소수 대비하면 85.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대비하면 86%에 해당합니다만 면적은 자연공원과 기타 일반공원의 면적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저희 관내 부산권과 마산권해서 119.01㎢를 전체 면적에 대비한 24.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원 합동으로 광역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지난 2002년 5월 21일 공청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3월경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4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월경에는 확정 고시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관련되는 현안사업은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구서JC에서 초정IC까지 연결, 장유신도시에서 강서구 연결도로 식만JC에서 사상과 백양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있고 그 외 현안사업으로서는 부산권에서 신어강변 휴양촌, 종합휴양단지, 화훼물류단지, 안막매립지 등해서 4개소 마창진권에서는 도강체육시설, 경남IT 싸이언스파크, 진례도예촌, 장유폭포수정비 등 4개소 해서 8개소에 6.25㎢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하위개념인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손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이용체계 일부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과 저희시 현황사업인 경전철, 신항만 철도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2002년 2월경에 법률 시행공포 이후에 기본계획을 3월경에 기초조사를 착수했으며 관계법률 검토 등 분석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경에는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0월경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과 10가구 이상 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집단취락은 59개소이며 10가구 이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0개소에 비해서 우선 해제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존치합니다만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되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안을 확정해서 엊그제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은 2월경에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후 3월경에는 확정고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정보화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계획인 NGIS 추진 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서 저희시가 2003년도에 정부시범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국비가 3억5천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4천이 지원되는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포함한 7억원을 가지고 저희시 관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치지도 갱신, 지하매설 수치지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 상.하수도등 응용시스템개발 등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향후 5년간 꾸준하게 정부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전산화로써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서 우리시의 GIS 구축사업을 원활히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작년 6월 7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부지정지 등 실내체육관과 지하시설물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써 공정이 약 2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탠드확장 및 진입도로 교통대책 수립등 해서 전체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 약 25,000여평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보상 32필지 19,000㎡에 대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2월 내지 3월중에는 수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월경에는 금년도 예산 5억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는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을 문화관광부 정부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야민속촌의 경우 진입도로와 약 54,000㎡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국비 10억과 도비 4억5천, 시비 15억5천해서 30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면 연내에 민자유치 공모공고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예촌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일부 1단계 시설에 대한 보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부지정지와 도공마당, 야외공연장, 주차장, 전시관 등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3대 문화권 기반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속촌과 도예촌에 대한 문화관광부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양여금으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가야민속촌의 경우 3개년간 27억6,600만원이며 도예촌은 3개년간 15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 부대시설은 주차장과 휴게시설, 관광안내판, 화장실 등이며 2002년도 사업은 기히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는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3월까지 공사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광지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개 사업에 대해서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하므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의 활용이라든지 유치시설의 다양화, 민자유치사업의 용이 등 우리시 관광사업의 지명도를 상승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경상남도 관광권역 개발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극심한 수해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면 장방지구와 신안지구의 이주단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방지구는 공정이 약 20%로서 금년 5월까지는 단지 북측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산지구는 현재 공정 95%로서 1월말경에는 건축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3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는 진영읍이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자료조사와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달까지는 진영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월경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경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후 4월경에는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육성사업,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3년간에 걸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추진 계획은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전국의 194개 읍중 14개 읍을 한 도에 1개읍이 되겠습니다. 14개 읍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2개 읍을 추천해서 1개 읍이 선정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Ski-Dome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삼방동 현 가야랜드 일원에 유치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 호주의 Ski Trac Internation이라는 회사와 참여의향서 정도의 체결을 가지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사항을 용역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주인 가야개발과 토지매매 계약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내용이 확정되면 3월경에는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연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년에 걸친 공사이후에 예정으로는 2005년경에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자유치 업체에서 외자조달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이 정도의 보고 외에는 특별히 확정된 것이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만약 본 사업이 유치되면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후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 상의드리고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내 22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그중 택지가 17개 지구고, 공장용지가 5개지구입니다. 현재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공장 지구는 5개소가 전체 완료되었고, 택지지구는 1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개소는 동상대성지구가 약 공정 75%로 추진중에 있고 북부삼각지구가 공정 85%, 외동 1단지 조성사업이 78% 정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은 그간 우여곡절 끝에 동상대성지구의 경우 2003년 금년 3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진영북구 삼각지구 역시 그동안 선정업체의 부도 등 체비지의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압류가 해제되고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5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외동 일단지 역시 전 시공업체와 타절정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잔여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2003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타기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철도청사업으로서 경전선 직복선화와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은 삼랑진에서 진주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 관내는 삼랑진, 한림정역, 진영, 진례, 북창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7,0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130억, 2003년도 205억해서 335억을 확보하고 현재 기본설계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도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배후철도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는 녹산에서 장유, 진례, 진영, 한림, 삼랑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38.8㎞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노반은 복선사업을 하고 궤도는 단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궤도 복선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120억, 2003년에 500억 해서 6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공구 삼랑진에서 한림정구간은 현대건설이 3공구 진례에서 장유구간은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 선정되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1공구와 3공구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턴키방법으로서 금년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2공구인 한림정역에서 진례까지는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04년도 5월경에는 공사입찰을 거쳐서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롯데그룹이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지난 98년도에 편입보상을 완료하고 연약지반공사 등 총 공정 38%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인 유통단지 부분은 일부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고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약 30,000평 규모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8월까지는 건축물을 완공해서 오픈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194,126평에 유치인구 16,594명 규모의 진영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 약 30%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참고로 아파트와 택지는 약 80%가 분양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계리 79-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전체면적은 76,000㎡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도에 개발지역 지정요청을 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해서 2006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율하 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유면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일원에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560,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역시 토지공사입니다. 유치인구는 41,000여명이며 현재 개발계획수립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유면 율하리 일원입니다만 시행이후 잔여면적에 대한 2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인구는 약 2만여명이 되겠으며, 역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서 예정지 지정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 보상 등 공사착공은 2005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산동 883-1 일원으로서 위치는 구산동 KAL아파트 한국통신공사연수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50,000평이며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수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보상에 착수하고 2003년 8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연내 착공해서 2006년 완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인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땅 소유자들이 경남개발공사 말고 다른 데를 할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약 2년전부터 개발 의향을 가지고 저희시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시점에 민간사업자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인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행위가 있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건축경기 불안 등 민간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으면서 거의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개발계획등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어느 분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자체 추진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들이 잠깐 대화를 한 바 있는데 그 분들의 내용은 지주들이 자기들한테 땅을 팔면 자기들이 전면 매수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법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막연하게 지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정상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안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안해오고 그간 추진하고 있던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해 11월 19일날 저희시에 정상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시가 일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현재 관련부서의 협의와 보완 등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아시다시피 우린 경남도민이 투자한 100% 도 투자기관입니다. 도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당연하게 협의를 해서 보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 보다 더 쾌적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개발하는게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정식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제안을 해오더라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미 착수해서 저희시에 정식적인 제안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각종 영향평가다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가 할려고 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부분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개발공사는 아마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결정해서 주민이 참고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다만 도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그렇지 않아도 민간인들, 지주들 얘기가 상당히 가격을 많이 줄려고 한다 얼마나 줄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려고 한다는 막연한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했습니다.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계약은 얼마든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법이 정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깊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무튼 일반 민간업자보다는 경남개발공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잘 마무리하고 가격도 절충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알아야 되니까 수시로 이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없고 행정지원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업비라든지 재원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년여 협의를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홍보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손에 잡히듯이 되어야 확고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3월이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외자가 들어와서 토지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모든 용역 성과부분을 넣어서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되면 그것은 확정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도 받고 정부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키돔 건설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개요나 추진은 상당히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키돔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가야골프 쉽게 말하면 우리 삼안동 지구에 이것이 들어와서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김해시와 계약을 했을 때 이행을 할 것 같습니까?

스키돔측에서 저희들하고

아니, 가야개발하고

가야개발은 저희들과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각종 행정회의때마다 조건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키돔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3월경에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의회에 상의도 드리고 보고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스키돔이 결론이 나야 자기들 사업 마무리 추진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진입도로를 4차선 한다든지 김유하 위원이 시정질문 하셨던 인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와 약속을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005년도 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야개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해시를 우롱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 계획했던 대로 가야개발이 우리 김해시에 들어와서 이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사업만 해놓고 그 이후로 땅 소유만 자기 것으로 해놓고 개발을 전체 다 묶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야개발이 들어와서 우리 김해시 삼방동 일원에 묶여 있는게 몇 년째입니까? 개발한 것이 골프장 말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거에요.

가야개발 사업이 당초 골프장과 유원지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리해서 골프장 사업은 36홀을 완료하고 회원제 9홀과 공공 대중골프장 9홀 확장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는데 유원지 부분에는 어린이 유희시설과 청소년 수련을 목표로 한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 등 야외수영장과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은 기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획했던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웨딩프라자라든지 하키장 쪽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니골프장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그동안에 가야개발에서 조성했던 운동장을 시에 기부를 받아서 하키전용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토지이용을 그렇게 하게 되었고 일부 하단부분에는 영운초등학교, 영운중학교, 신어고등학교 예정부지까지 그게 가야개발에서 확보해서 당초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삼안동 지역에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걸 학교를 지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묶여 있다는 부분은 진입도로변에 올라가면서 자연존치 시설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사유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대폭 묶어놓은 것을 자기들이 못산 것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된 개인사유는 일부 해지할 것은 해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잔여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 부분을 절대 매각이라든지 개별적인 매각을 못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부지는 조금전 스키돔하고 연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키돔이 들어설 부분을 비롯해서 그 주변일대 외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규모 운동장 관계라든지 삼안지역에 활천동 동부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할 자리하고 이런 것은 가야개발과 협의해서 우리시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외에는 크게 가야개발이 소유한 땅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금년중에 뭔가 윤곽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가야개발이 우리 김해시에 들어온지 20년 넘었죠?

십팔구년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운초등학교내지 영운중학교, 그 지은지 2년정도 밖에 안되죠? 18년동안 가야개발이 한다 안한다 해서 계속 우리 삼안지구를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스키돔 저것도 "장밋빛 사랑이다"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골병 들게 만드는 행동이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아니 가야개발이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개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도로 하나 내는 것도 계획을 해놓고 몇 년 걸리고 거기서 조건을 붙여서 무슨 허가를 해주면 해주겠다 우리 김해시가 가야개발에 끌려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허위원님 양해를 할 것은 가야개발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인 기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야개발 특성이 그렇습니다. 재일교포 주주 40명이 전부 주인이다 보니까 속된 말씀으로 주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자꾸 경영진들이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뭔가 안정된 경영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320억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전액 민자로 한다는 자체는 누가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적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했을 때, 이행을 못했을 때에 그 이행조건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철저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빨리 되든지 안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든지 그런 사업을 할때는 정확하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직제는 저를 비롯해서 건축미관, 거리미관, 광고물관리담당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저희시 관내 4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137억5,800만원이며 재원부담은 국비가 50%, 교부세 10%, 도비 15%, 우리 시비 25%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4개지구 지정을 작년 3월에 하였고 6월에 3개 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불암을 제외한 3개 지구에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45%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암지구내 개선계획 수립 고시 및 실시설계를 1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개선입니다. 가락로, 분성로, 구지로, 왕릉앞, 이면도로, 종로 등 주내용은 도시경관 구조분석 및 가로축별 계획과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및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며 간선으로 가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시공간을 관광자원화하고 가야역사 환경사업과 연계한 보행몰 형성과 역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계획입니다. 개발항목은 기본형, 응용형, 캐릭터, 기타로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캐릭터형을 개발하여 우리시 이미지 전달에 필요한 디자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홍보활동과 사업내용 안내 등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인상을 일관성있게 전달하므로서 통일된 이미지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있는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치는 김해시 전지역에 대해서 시가화지역 및 시가화예정지역, 도심 주요간선도로변, 역사 문화지역 등 주요내용은 현황실태 조사 분석 및 선진지사례 조사를 분석하여 경관 기본계획 및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총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으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창작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므로서 선진건축 문화창달과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우리시 소재 사용승인후 3년이내 건축물입니다. 작품공모 홍보는 9월에서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삼계초등학교가 도내 우수건축물로 선정되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 우리시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가야역사 문화적 가치에 걸맞는 보존과 정비로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약 80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작품공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 및 과제는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 개발계획 및 방안, 국도 14호선변 미관지구의 건축계획, 동상동 재래시장 정비방안, 기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디자인을 과제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작품공모를 하여 10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심사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변테크 및 폭포수 야간조명설치입니다. 연지공원내 수변테크 길이 64m 및 분수대에 있는 폭포수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에 84m를 했는데 야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발주를 했고 지금 공사완료를 3월인데 2월초까지 완료토록 해서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락로에 가로변 녹지공간 및 시민편익시설이 전무하여 편하게 쉬고 걷고 쇼핑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락로에 있는 조흥은행 주변입니다. 사업비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쉘터, 가로벤치, 휴지통, 플라워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철저입니다. 특정구역 현황은 내외동 일반상업지역과 삼계동 일반상업지역, 장유면 대청리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 제한내용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온, 전광, 점멸장치 불가하고 간판여백은 우리시 전용문양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불법간판철거 정비 등 그동안 정비를 55개 업소에 78개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범가로조성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여 특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30,135개입니다. 특정구역 지정관리소는 3개소이고 미관지구 특별관리소는 1개소입니다. 지정게시물 유지관리는 모두 210개소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60개, 지정벽보판 100개, 전월세 등 게시판 50개입니다. 불법유동 광고물을 그동안 51,773건을 하였고 불법간판 정비도 1,521건을 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138건에 5,200만원을 하여 100% 징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숙박업소지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숙박업소 닉네온 정비를 44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100% 정비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수막 게시대 등 지정게시시설 정비를 관리하고 전주 등 벽보방지판 확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감시 및 신고체제 유지를 광고협회와 자율감시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조흥은행 주변에 시민편익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공간이 제일 넓고 쉘터하고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지금 조흥은행에서 공제한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가락로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정류소 있죠?

쉘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락로에는 정류소가 설치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가락로 주변에 박스 같은 것 세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락로내에 22개 박스가 설치된 것이 전부 지중화 하므로 해서 변압기 등입니다.

그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든지 그것이 없으면 그 지역에 전기공급이 불가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인근에 들어가는 변압기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시다 보면 방지턱을, 안전사고 등을 다 마련했습니다. 3,000만원을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에서 설치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민편익시설을 해서 은행 오시는 분들하고 상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버스 탈려는 분들하고 은행 이용하는 분들

많이 복잡한 데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더 번잡해지지는 않을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 수변테크 및 폭포수 야간조명 설치공사 착공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시 해놓았는데 추경예산이 언제입니까?

2002년도 1회추경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1회 추경시 해놓으니까

2002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은 1회 추경시 해놓고 발주는 12월에 발주되었고 공사완료는 3월 해놓으니까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를

이상입니다.

이주단지에 경사지붕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주단지 말고 문화마을에 우리 시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정에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굳이 행정지도를 해서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주단지가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의 단지가 들어오는데 들쑥날쑥하는 것 보다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물론 사정은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입은 사람이 없어서 가는 사람한테 몇 백만원 들여서 하라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상동 재래시장 정비방안 해놓았는데 이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개발 작품공모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안입니다. 동상동이 어떤 시설로 해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대학생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사를 해서 정비방안 과제를 한번 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공모전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쭉 부서별로 어떤 시설로 하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모이더라 하는 안을 받아볼려고 공모전할 때 내어놓은 과제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없고

예산을 1,500만원 주신 그걸 가지고 전국 80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논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작품위주로 해서 졸업논문에 대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전국 대학에 알릴 수 있고 과제를 줄려고 제시한 겁니다. 3월달쯤 공모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철저에 특정구역 현황에 내외동, 삼계동, 장유면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고시가 되었는데 활천동 중심상업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설정할 때는 기존 상업지역에 설정을 약 30m 이상 도로에 있는 겁니다. 물론 활천동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히 이건 신도시 개발하기 전부터 건물 들어오기 전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야 지금 특정구역을 인제대학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가들하고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구역이 선정되면 한 업소당 간판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도 거의 다 들어섰고 그래서 이 지역은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좀 활성화가 현재 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활천동 관내 중심상업지역이 여러 가지 여관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실지 형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지역이 활천지역 중심상업지역중에 많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활천동 중심상업지역에도 이러한 특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된다고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옥상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전부다 철거를 집 주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3층부터 돌출간판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저항력을 많이 받는데가 삼계지구에 대해서 특정지구 지정에는 건축주한테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 지역은 간판이 두 개씩 세 개씩 되는데 네온사인도 되는데 우리 지역은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지금 활천동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정구역으로 지금 집이 거의 100% 다 들어섰고 설정하기는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정지역으로 설정하기가 힘들면 지금 현재 외관상 활천동 상업지역에 보면 조금 네온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무절제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책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숙박업소단속에관한조례에 닉네온 같은 건 전부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 44개 업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위법 간판같은 건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동상, 대성2구, 대성4통, 불암지구까지 4개 지구인데 보상은 어느 정도 몇 %쯤 되어 있고 착공이 언제쯤 가능한지?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중 불암지구는 도시계획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봐라 해서 거의 다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45%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말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달말쯤 되면 한 60% 선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조금 부진한 데가 동상 11통, 12통이 동광초등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표하고 교육청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로가 나면 자투리 땅이 얼마 안남기 때문에 교육청 땅을 불하받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같이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보상만 완료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100% 되어야 착공합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는데 동상동이 조금 미진하고 그 외는 보상관계 가지고 우리한테 큰 이의하는데는 동상11통 한 라인 말고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성동은 보상 다 되었습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45%, 3개 지구의 34%고

100% 안된다면 올해도 착공이 불가능하네요.

거의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1대1로 설득을 시키고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민원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보상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공사도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주민들 전체가 다 OK 되어야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우리 시에나 동에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곤욕스러워요. 동 다르고 시의원 말 다르고, 기획하는 도시디자인과 자체 말 다르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된다라고 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대를 하면 안된다 모 사람하고 저하고 며칠전에 입다툼도 있었어요. 내가 그 동네에 땅 한 평도 없지만 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정말로 보상기준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완벽한 합의가 되었을 때 보상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 편의가 되면 한 집이라도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협의 해갖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불쑥 나도 반대 저 사람도 반대 지금 현재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이 한 사람이라도 안된다 하면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단지 보상이 100%가 되었을 때 공사하는게 제일 무난하겠지요. 그러나 단지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두집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수령 안하고 하면 그건 빼놓고라도 공사는 합니다. 100% 라는게 보상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여론도 들어 가고 하면 보상을 수령 안하겠나, 보상이 작다 하는 분은 재감정도 해드린다고 공고를 다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은 말을 잘못한 모양인데 지금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 역시도 불암지구같은데 애로사항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고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동사무소에서나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다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못한다 하니까 막 반대를 하는 거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2003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수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대상은 829동으로서 그동안 현지 개량 32동, 자체보수 320동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은 83%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이 11동이 있고 공사중이 81동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134동이 있는데 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중요내용이 대소공연장과 전자도서관 문화정보실이 있고 스포츠센터는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진행 사항은 사토반출을 완료했고 파일항타를 한 377공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15.7%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스포츠센터가 8월달에 준공 및 오픈을 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 11월경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구산동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2,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작년 12월에 피트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종합진도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4월까지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올 연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장유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 해서 연면적 1,143평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건축협의를 부영과 해서 부영이 45억 부담하고 김해시가 1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올 1월까지 지하터파기 완료를 하고 4월달에 골조공사 완료하고 연말에 건물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78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작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1월에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 2월달에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7월달에 시험운전을 해서 건물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본관청사 냉난방 배관 전면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교체목적이 84년도에 본관 건물을 건축해서 현재 19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관노후로 매년 수십군데 하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조배관과 천정공사 열교환기 설치공사를 해서 올 연말까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6월경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8월에서 10월달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본관청사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환경이 매우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교체와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2월달에 설계용역을 해서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5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본관 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목적은 장애인과 노약자 출입개선과 각종 물품 및 중량집기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규모는 17인승 2.5곱하기 2.5m입니다. 17인승 한 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우선 3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기존 차량등록민원실이 협소해서 이번에 1층에 약 107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건물을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대상은 7개소로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동당 4,000만원씩 해서 평당 건축비는 160만원 25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계비와 부지는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철거대상은 15동으로서 보조금지급은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상 빈집정비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빈집소유자 소재파악이 애로가 있고 빈집소유자 철거에 비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종전에 조사해 놓은 것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15동이 남아 있는데 이걸하고 올해 4월까지 98년 이후에 신규발생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월에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또 매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주택보급율은 작년에 97.11%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급물량이 작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떨어집니다. 96.18%로 1%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도 주택공급 계획이 7,818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6,518세대입니다. 매년 주택보급율이 향상되도록 미착공 공공주택사업 추진독려 및 노후불량주택 등 주택정비 활성화로 주택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총 52개 단지에 31,082세대 계획세대수입니다. 그동안 준공이 19개 단지에 12,093세대를 해서 준공실적이 39%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준공이 4개 단지, 착공이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4개 단지에 13,860세대가 계획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준공이 4개 단지에 2,512세대를 해서 준공실적 18%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준공예정이 2개 단지 착공예정이 3개 단지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계획물량은 100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물량배정은 3월경에 도에서 별도 배정이 되어 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및 동지역중 녹지지역에만 대상이 되고 융자조건은 동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평 한도로 해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착공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총 대출금액은 75억5,600만원으로서 1,324세대가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수액은 83%를 회수했습니다. 올해 회수예정이 11% 회수를 하게 되면 6% 정도가 남습니다. 문제점은 장기연체자가 약 20세대가 있습니다. 공매처분 등으로 해서 융자금 회수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병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증명청이 전국 읍면동으로 하는 육안대조방식에서 신고된 인감을 출력 발급하는 간접증명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고된 인감 207,000여건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작년 12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금년 2월말까지 정밀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3월 26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처리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정보화하고 민원구비 서류를 대폭 감축시켜 관청 방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286억원의 예산을 들여 5대 분야에 대하여 민원인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 안내, 민원신청, 결과통보 등 신청에서 발급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단일화 창구시스템 구축과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민원처리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20여종의 민원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만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있으며 400여종에 대하여는 인터넷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4,000여종에 대하여는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 시책의 보완 및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시책의 보완 발전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책은 의견수렴하여 채택하고 추진중에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시민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키며 타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하여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시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민원사고가 발생할 시 민원담당공무원의 재정부담과 사기저하가 초래되어 업무기피 등 부담이 있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인감,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등 업무담당자 49명에 대하여 올해부터 직원 포괄계약으로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목적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일관성 있는 성과제시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측량성과 검사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전량이 되겠고 기준점 관리는 저희들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을 합해서 6,178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자를 조사하여 복구 조치토록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위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영 중구지구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지 경계가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실지 경계대로 지적도를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서는 2002년도에 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우선 대상지역은 진영리 중구 209번지 일원에 93필지로서 15,338㎡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5월까지는 개인별 점유면적 및 청산금을 결정해서 통보토록 하여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청산금 정리 및 지적공부 정리에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원활한 합의가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계속적인 만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 법령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현행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지목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중으로 현지조사를 2002년도에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대상필지는 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164필지인데 현지 조사를 시행 해서 실지 이용되고 있는 지목하고 허가 받은 것 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해서 연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지목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일부 정리는 654필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지역이 한림, 생림, 대동, 진례, 진영읍에 대해서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금년중에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되는 전체 필지수는 약 22만여필지로서 사유지, 국공유지를 합해서 약 22만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5월말에 저희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9일날 지가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저희시에 중개업소가 45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도감독 내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안내와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중개행위 신고엽서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신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간으로 해서 대상은 시 본청과 전 읍면에 있는 제적부가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1,069건으로서 사람수로는 646,75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 3월부터는 우리시 본청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2차 6월부터는 전읍면에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무연고 호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업무량은 총 2,863건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약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발췌를 1월중에 해서 6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4개소에 1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시 본청하고 사업소에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읍면동에도 배치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자질 수행이나 학력이 미달되는 그러한 공익요원들이 일괄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배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질이 안좋은 사람들이 많이 입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정기적으로 공익요원들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질도 향상시키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을 많이 넣지 말고 학력도 좋은 사람하고 구분을 골고루 섞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23페이지 제가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어떤 복무분야 확대조치 시행에 조금전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한테 대하는 자세 첫째 제가 볼 때는 말씨입니다. 아직 젊다 보니까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시민들하고 민원관계는 어떤 일을 접근했을 때 겸손하고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자세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 공손한 자세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