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3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추경후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예산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예산총칙 제9조의 단서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함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결산추경후교부된목적지정지원예산에대한보고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목적지정 교부금 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예산서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2003년 당초예산에는 ‘미래의 직업세계 2003’ 책자구입 예산이 전혀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비 예산편성 되어 있죠?

일부고 이부고 그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남초등학교, 학성여중에 도서관 신축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강남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초등학교 도서관은 부지 검토 중이다, 그 다음 학성여중 도서관은요?

지금 결정만 된 것이지 더 이상 진척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연도말에 회의가 끝나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서도 특별교부금 지정교부금 7건 중에 2건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003년도 1회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왜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는지 성립전 예산으로 쓰느냐고 하니까 그 이외는 목적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 책자구입비가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비 교재대, 강사료, 교육장 사용료도 565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만 된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강남ㆍ북 각 도서관, 강남초등학교, 학성여중 도서관도 지금 진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운동장인데 동서남북을 놔두고 어디에 지을 것인가는 1분 안에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학성여중에도 교실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 에 그 부분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27일 정도 내려온 부분은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럴 것 같으면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월, 지금쯤 의회에 요청을 하든가, 지금처럼 폐회기간 중에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라는 데를 그래도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그 대의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울산 예산에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구나 정도는 보고를 해야만 그게 저는 의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게 의회의 기능인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처럼 ‘통념의 한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게 ㅇ,×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13일자, 11월20일자, 11월12일자 해서 4건이 있는데 봉급조정수당은 지금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 ‘11월분 지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부의 봉급조정수당 기본급의 25% 11월 지급’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1월에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월에 지급을 했는데 교부일이 11월13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 돈이 내려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봉급이 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잉으로 더 내려줬다는 것입니까?

나눠주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줘야지 당초에 교부할 때 봉급조정한 수당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줬다는 것은 결국 이 돈이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필요없다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편성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러면 계속 이 돈은 쓰지도 않을 것입니까?

예비비 보충성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써도 된다, 그런데 봉급조정을 예비비에서 빼내쓰고 예비비를 충당해 준다고 하니까…….

봉급조정수당 자체가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봉급조정수당 자체가 예비비에 편성된 부분은 다시 한번 법조문을 찾든지 안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저희들 시의회는 결산추경이 12월 6, 7, 8, 9일, 교육위원회는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했네요?

그러면 교부금이 교부된 일이 27일 같으면 이 부분은 모든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3일, 20일, 12일 정도는 수정예산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회차원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서를 만들기가 시간적으로 힘이 든다면 별도 유인물로 해서 결산추경시에 보고를 같이 해 주기를,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그냥 유인물을 수정예산을 바로 만들어 올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귀찮다는 형식으로, 당초 업무보고 때 3기가 출범하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견제와 어떤 질타하는 그런 기관으로 의회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서로가 협조를 해서 울산교육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교육청의 두 기관이 되자 라고 당초 업무보고 때 부탁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의회를 정말 귀찮은 기관으로 자꾸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갈수록 수정을 해서 마인드 자체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늘 견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 얼마 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교육청 외에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학교를 건립을 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 행정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서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학교건립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정말 밝은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정말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달라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10시부터 당 위원회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에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운용하실 때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무감사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