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7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월 20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0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6일 전영환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부의된 조례 제정·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3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1월 1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2003년 1월 20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1월 9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3년 1월 1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2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2년 12월 20일자로 고시하였고,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2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제16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8건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 등 2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유영호 의원 등 세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임형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정책담당관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임명된 최일용 서기관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임명된 김석환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신화용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을 마친 후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전선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농림수산국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허정회 서기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홍용표 총무담당관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이성호 의사담당관은 서천군 부군수로, 백낙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부여군 부군수로, 유제창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장으로, 문명수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첫 번째 열리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자민련 소속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복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늦게나마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빌어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충청남도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하려나, 잘 될까?" 등등 여러 가지 도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1세기에 첫 번째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200만 충청남도민들은 참으로 가슴 설레이게 맞이했고 그에게 결과를 보면 표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으셨고, "충청인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지사의 슬로건이 현실화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선된 이후 한 달만에 가진 TV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심대평 지사께서는 "도청을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공약입니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수도 이전 입지를 1년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도청이전과 함께 설왕설래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 즉 200만 도민이 하나로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행정수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사의 공약이 추진되면서 각 지역마다 "도청이전은 우리지역으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작으나마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함께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를 충청남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수도유치추진위원회지원추진특위라도 구성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린 도청이전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생각해 보면서 행정수도 이전 입지가 결정된 이후로 도청이전을 유보하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받은 것 자체도 발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도민들에게 설왕설래하는, 다소는 균열이 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2003년 한 해 충남도민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8월 26일자 5분 발언과 12월 2일자 166회 정례회에서 도청이전에 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송민구 의원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공동 노력을 해주고 계신 우리 지사님과 충북 도지사님,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11월까지 세 곳 중에서 어느 한 곳을 결정을 해서 연말 이전에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밝히기로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빌미로 돼서 유보된 우리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들뜬 분위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주군 장기면에 많은 연구계획을 해 놓았었지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옮겨질지도 모르고 시행될지도 모르는 행정수도 이전문제, 노 당선자의 대선공약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해결해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보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전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넓이에 46.7%의 인구가 생기면서 누구든지 그 집중도, 과밀도를 염려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를 선거공약으로 한 것 때문에 당선되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능분산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요. 입지, 규모, 기능, 이전대상 범위 그리고 소요예산, 재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일은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짐작하셔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가 된다는 가능선상 하에서 어디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은가를 반드시 민족적인 문제에서 거론시켜서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대선공약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이 충청도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국가발전과 연계되는가를 논의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점에 술렁인다니요? 술렁이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고향 사랑하는 것, 인지상정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무슨 일을 하고, 뭘 갖다 놓는게 중요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우리 해외동포까지 합해서 8,000만명 인구입니다. 그런데 16억명 인구에 대처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고향, 내 자식 그렇게 맹목적으로 자식 사랑하고, 고향 사랑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교육시킨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것이 조국의 미래를 짐지우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충청시대에요. 이것은 지역감정을 부축이기 위한 시대가 아닙니다. 서해안 시대이고, 충청시대인데 우리 충청도민이 진정으로 반성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할 점 없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 행태를 보면 나타나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약하고, 실제로 도청을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 대전광역시에 우리 혈세가 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정 발전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함께 노력하고 고민합시다.

엄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바뀐 도의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권영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임헌용 복지환경국장,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은 교육파견으로, 그리고 한상기 정책관리관은 서산 부시장으로,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파견으로,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은 공로연수로, 강철수 계룡출장소장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 파견으로 각각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첫 번째로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가 금년 한 해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선3기 자치도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또한 불투명함에 따라 경제활력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또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분권의 가시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방차원에서 할 일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치도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의원님들의 더 많은 노력과 활약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금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의 일류 충남시대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과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쟁력 제고 등 3대 핵심과제를 구현하고 실천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경쟁력 높은 도정,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동적인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연계 개발해서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관광 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물가안정 등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농업은 5대 혁신과제와 3대 정책비전을 구심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라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전략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남이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선진 자치도정 구현을 위한 자치제도의 개선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도민감동의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전거는 스스로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결코 저절로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두 다리에 힘껏 힘을 주고 몸에 균형을 잘 잡아야 힘차게 내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도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과 힘의 조화 속에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과 산적한 현안들은 참으로 많고,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1, 2기를 통해 다져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민호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는 폭설과 매서운 강추위가 대단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동장군도 머지 않아 물러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대한이고 보름 후에는 입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다음달 말경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교육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전국 수능고사가 평균 3.5점이 하락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9.7점이라는 놀라운 수직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변함 없이 학력신장과 효를 중심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양 축으로 해서 충남교육을 이끌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와 기본학력의 신장을 위한 만반의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실천을 향해 매진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충남학생들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충남에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잘 도와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훌륭한 대안의 말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선진 충남교육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해"로 정하고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그리고 교육정보화와 과학·실업교육, 평생·체육교육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한국교육의 최고와 최선을 향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이영하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남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지향,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