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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1-20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를 맞아 처음 맞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생산성 높은 의회운영 지향과 선진 의정 등을 실현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3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3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임형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일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석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화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선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허정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전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의회를 열면서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댁내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의 도의회는 6대 의회가 알차게 임기를 마무리 짓고 7대 의회가 새로운 의욕을 갖고 출범하는 등 의정사에 한 획을 그어 나갈 수 있는 한해였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대 의회에 등원하시면서 느끼신 바 있겠습니다만, 자치제도나 의정환경 모두 미흡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의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 주셔서 그 어느 때 보다 수준높은 의회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2년차이자 제7대 충청남도의회 출범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되고 원숙한 의정운영을 통해 주민 대 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쌓아가는 의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역할강화 등 지방자치 제도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감지하면서 자치제도의 개선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의정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임형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우선 금년 도청인사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전해서 자리를 옮겨가신데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공직생활하는 동안 의회를 잠깐 오셔서 수고하신 곳 중에 가장 보람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의회 인력보강 문제가 말씀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의회에 몇 명이나 보강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문제는 저희 의회사무처도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사무관 한 분 정도를 우선 1차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행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회사무처에 사무관급 다섯 분들을 일시에 보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팀형태로 의회에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후면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무관 1명, 6,7급 1명을 우선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 가지고 도의원님들 보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지고, 지금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의회의 기능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병행해서 의회사무처의 인력보강,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보강문제가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인력 보강문제는 개략적으로 세 가지 방안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좌관제를 도입할 것이냐, 또 하나는 입법보좌관을 위원회별로 둘 것이냐, 또 하나는 입법조사실을 의회의 한 실로 둘 것이냐 하는 세 가닥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 가지 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고, 새해에는 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께서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분야 중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직무분석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 제때에 자료제공이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안 되어 있고 또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운영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회활동 할 때 심도있게 다루는 문제, 핵심적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하는데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팀이 한 위원회에 한 사람씩이라도 해서 핵심적인 것을 해 가지고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하나 묻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충남의정발간을 하고 있습니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충남의회 회보 발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보고회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상 경제적 지원이 어렵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책이 상당히 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반장 하는 이까지 의정 홍보차원에서 보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중간 홍보역할까지 할 수 있게 해서 의정 개인보고회를 갖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의회제도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면서 지침 등에 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이것이 그냥 너무 지지부진하다, 정말로 이것이 법령개정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도의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제약 외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누구 와서 상담 하나 못하고 집행부와 상담하려고 해도 정말로 산만해서 얘기를 못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확보 이것이 어떻게 얘기 나오면 발끈 달았다 금방 용두사미가 되는 아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것은 의원들이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컴퓨터 안 보내 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을 무슨 200만 도민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일도 못하게 하는, 사무용품까지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라도 써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홍보활동은 사실상 저희들 수준에서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의 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쉽고 또 의원님들 뵙기에 죄송스럽고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의정활동이 의원님들 뽑아준 도민들한테 하나 하나 사실대로 전달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홍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100%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아쉬운 감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도 역시 같다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활동이 좀더 주민에게 올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도 지금은 평균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본회의 운영이라든지 평면적인 내용을 편집해서 그 안까지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흥미를 끄는, 주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또 뉴스가 되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방향이라든지 수록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똑같은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여보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정말 전달과정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신문광고라도 금년에 더 해 보자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물의 편집내용을 바꾸고 또 부수 확대를 금년에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차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기 보다는 촉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간확보 문제와 컴퓨터 문제는 아까 간담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형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의회가 어느 시도의회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