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먼저 2003년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결재문서의 시행문에 사용되는 전자적인 직인의 용어가 관련법(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전자공인'에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것이며 공인사고 방지를 위해 공인의 분실, 훼손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인영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서식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제기관의 직인, 청인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공인조각 등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9일 전문 개정된 현행조례의 운영상황을 재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무료노인 복지시설이 감면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고 재래시장의 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제한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시장 재개발 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여 20t 이상 100t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12월 31일자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상설기구화 됨에 따라 정원 5인 중 2인을 감축하고 3인이 승인되었으며,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정원 16인 증원과 전라북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요원 2인이 증원되고,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과 전산시스템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5인 등 총 21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2,800인을 2,82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83인을 1,504인으로 21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청 및 의회청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되어있던 청사건설추진단의 정원 15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존속기한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의 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와 소관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사유, 2.주요골자, 3.참고사항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본청 및 원·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 폐기 등의 공인관리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서 전자식으로 날인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자구수정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도 감면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변경된 조항을 알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종전 20t 미만의 선박에서 20t 이상 100t 미만의 부선까지 소형선박으로 간주하여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수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아 필요사안이라고 판단되나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우리 도의 영세한 어업활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기도 역시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만경강생태공원추진 한시기구의 기 정원 5명 중 2명이 줄어들어 나머지 3명 행정·임업·토목 복수 5급 1명과 행정·임업·환경 복수 6급 1명, 토목·지적 복수 7급 1명만 한시정원으로 다시 승인되었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기구설치로 16명이 늘어나 이 중 이체 9명을 제외한 7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며 전라북도미술관건립 준비인력 보강으로 전문직 2명이 늘어나고 복식부기시범추진사업 운영인력으로는 5명,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전산 6급 1명, 행정 7급 2명이 증원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총 21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나 이 중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의 기구설치는 기존 정읍시 인력이 승계되는만큼 예산 조직관리 등 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또한 승인된 인원이 사업량 및 규모,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중 청사건설추진단의 한시기구 정원 기한연장의 건은 청사건설추진단의 존속기한 내에 도청 및 의회청사의 준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준공일정에 맞추어 존속기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결정된 한시기구의 기한을 다시 조정하는 만큼 기 기한승인에 따른 과정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기구승인의 건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우리 도가 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거도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도 사업소로써 영구적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부담, 인력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도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등의 도 자체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정읍시의 의견대로 기존 시설물뿐만 아니라 인력까지도 도에서 전부 인수 통합관리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여기 제출한 유인물에 보면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고 반면에 무료노인 복지시설이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유료노인 복지시설은 감면을 받고 무료노인 복지시설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세조례감면조례에서의 미비점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무료나 유료나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할 때는 유료만 받게 되어있고 법에 미비가 되어있어서 무료는 못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개인이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내에 개인이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시설은 없고 앞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를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복식부기 시범추진사업을 해가지고 5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차출할 것인지, 이 5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신규로 늘어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을 할거예요, 현재 공무원 중에서 차출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규는 안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복식부기나 전산쪽에, 지금 전산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와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를 시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말로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복식부기제도는 IMF에서 권고했고 OECD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민의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면서 부천시하고 강남구청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다음 2차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하고 대전광역시,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이 따로 해가지고 2차에 적용을 하는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 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여기에서 증원 승인요청을 한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에 따라서, 복식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을 할 바에는 수가 너무 적지 않냐. 말하자면 6급도 두서너명 정도는 되어야지 한 사람씩만 딱 해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필수요원으로 할 겁니까, 뭡니까? 복식부기를 하려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각기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전부 복식화하기 위한 자료를 다 만들어야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만 양성해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그동안에도 복식부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인데 그게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정도 가지고는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인력은 5명을 증원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이게 전문인력이라고 하고 또 부수적으로 거기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5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전환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범지구에서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5명으로 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점차 확산해 나가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제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고 인원은 적지만 5명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도 일반 소양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이런 것도 과목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립미술관 건립이 언제 완공예정이죠?

당초에는 2003년 12월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190억원 중에서 60억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조금 늦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공사 들어갔나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외부공사로 2층 슬라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 슬라브가 올라가면 내부공사는 언제쯤이나 실시가 되는지 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현재 도립미술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전문가는 지금 파견이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파견은 미술관에 학예연구사로 해서 2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우선 하드웨어쪽만 하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쪽 관계는 사실 신경을 못쓴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행정이 말이 안돼요. 설계과정부터 도립미술관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전라북도립미술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분들은 그야말로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도립미술관 하나도 없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느냐고 원로 어른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항의를 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인데 지금까지 전문가도 하나 없이 하드웨어가 거의 마무리 된 다음에 이제사 학예연구사 채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전라북도의 미술관 자체가, 그러면 이 학예연구사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전부 뜯어 부수고 보강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제사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예연구사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은 특채형식으로 하든가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한다고 제가 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인사가 사실은 행정편의적인 인사가 아닌, 정말로 미술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조례가 나오고 사업소 승인조례가 나왔는데 상당히 방대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조례를 승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떠한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은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하니까 저희 위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할 경우는 분명히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인력구조라든지 예산의 적법성을 저희한테 관리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하라는 뜻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백인숙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에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9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지금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을 추가해서 16명으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에는 16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 정원조례에서는 9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예,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사업에 관한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혜택은 해당 자치단체가 누리려고 하면서 부담은 도에다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도 도에다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할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은 그 자치단체에 소관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에서 각자가 예산을 줄이고 도에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네가 관리를 해 줘라. 대신 각 자치단체는 그만한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말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도에서 앞으로 다른 쪽의 것도 전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도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방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원부담은 도에서 하면서 수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능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지난 10월 30일날 이미 행자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승화시키려면 이런 경우에는 정읍시에 있는 것보다 도에 있으면서 국가사업으로 승화시키는게 좋겠다. 그 다음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 있습니다만 완주군에 있는 미술관 소장품이기보다는 도에서 소장을 하는게 좋겠다, 그런 기능성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승인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문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우리 도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 고부가 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설이 많습니다. 부안의 백산도 백산 자체가 농민들이 흰옷을 입고 많이 모여서 백산이라고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원평에 가면 학수재라는 데가 또 있어요. 이 학수재라는 데는 지금 거기에서 아홉분의 위패와 전봉준 장군 위패까지 해서 열 세분의 위패를 모시고 아주 오래 전, 수십년 전부터 계속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관의 지원도 안받고 순수하게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도에서 많은 유물도 수집하고 한다고 하니까 사업소를 도에서 관장하면 폭넓게 수집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아니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해당 국장이 되었든 각 과장이 되었든 앞으로 사업소 관리에 대안 인계, 이 기념관 만들어 가지고 기념관만 관리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유적이 있을 수가 있고 유물이라든지 이런게 묻혀있는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해서 좀더 확실한 농민혁명기념관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엄청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손님들 접대하는 것으로만 생각 마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더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국장님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현지를 만약에 가게 되면 향토현 가는 도중에 바로 원평 도로변에 학수재라는 데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 정말 깨끗이 노인들이 정성을 다 해서 제사를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저도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더 검토를 하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정읍에서 도로 왔다는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꼭 정읍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백산 얘기를 했는데, 더 부연 설명한다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다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로 보인다고 해서 죽산, 일어서면 하얀 옷이기 때문에 백산이라는 것도 있고 김제도 정읍도 마찬가지로 동학혁명의 기본자취인데 흔히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동학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소가 정읍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도 전라북도에 와서 더 많은 위상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이 좋은 사업계획이 이렇게 지면 한 장으로 판단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같아요. 이것을 처리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백인숙 위원님.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같이 협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시·군에 있는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이미지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라북도의 위상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전주를 벗어난 시·군에 있는 전라북도의 사업소, 전라북도에 의한 사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돈은 전라북도에서 대고 전라북도의 사업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한번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 있는 전라북도의 사업소라든지 국비, 도비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일률적인,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전라북도의 기관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엠브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충분한 도비를 들였으면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이것은 도 사업체라는 것을 도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 자리에는 주무국장인 문화관광국장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다음 회의 때는 꼭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알아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