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지난 2003년 1월 3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종환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의장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6건의 의안 중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595번지 정동문 씨 외 321명이 제출한 상전면 대교건설 요망 진정 등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27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한수 의원님, 김병곤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의원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 시·도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기 위해서 매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5일 지역발전정책방안세미나를 열어 이 자리에서 무려 150여 가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됐으며,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이 서로 공조하여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실현하자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고, 대전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대덕연구단지의 종합연구개발특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 등 대구권역의 자치단체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또한 부산 범시민추진위는 부산 항만공사설립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을 보면 행정적 의미에서 마지노선인 인구 2백만에서 한해동안 무려 5만 여명이 줄어든 참담한 상황과 지역 내 총생산액 규모와 성장률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전북도의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이나 새만금간척사업과 신공항 건설 이외에는 별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이 없는 도시로, 시·군간 인사교류와 광역쓰레기매립장, 시·군간 물분쟁 등 현안적인 문제들이 매끄럽게 잘 조정되지 않는 도시로, 부산과 경남이 6∼7조원 규모의 가야벨리 구상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을 때 1,300억원의 양성자가속기사업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방법론에서 3인3색으로 거도적인 전북발전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위하여 좌충우돌하며 전북 도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 극적인 타결은 이뤄냈지만 그 이면을 보면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연결하겠다는 과학기술부의 돌출된 변수에 의한 영향도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 전라북도의 조정력 부재와 사업추진 과정의 미숙으로 인해 전북 도정에 대한 신뢰감은 이미 크게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노무현 정부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하는 민선3기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허기심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강현욱 도지사에게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의 95% 지지 속에 탄생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 중 지방정부와 연관성이 매우 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성화 지역의 선정과 집중적 육성 방안의 기준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결력과 자구의 노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비전도 계획도 없는 도시에 중앙정부에서 계획까지 세워주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이 늦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직된 행정구조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창의적 사고가 보장되는 전문가 집단 등을 통하여 전북도 발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전북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과 함께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개모집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며 지금 설립 중인 전북발전연구원도 빠른 속도로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발빠르게 적응해 나가야만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장관과 관선지사 등을 거치며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 때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의 리더쉽과 민선이후의 개방적 행정구조 속에서의 리더쉽 차이는 앞으로 지사께서 극복해 나가야 할 큰 과제일 것이며 우리 2백만 도민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도민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탓인지는 모르지만 강현욱 선장의 전북호에 타고있는 우리 도민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현욱 지사를 포함한 2,700여 공무원들이 운항하는 전북호에는 지금껏 상대적 박탈감이 큰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하여 도민의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순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되고 약속되었던 사항이며 도정의 신뢰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신청사 신축에 사용될 포천석을 내려놓으시고 지사의 슬로건이신 강한 지역경제의 초석이 될 무게중심이 잘 잡힌 황등석을 싣고 안전하게 순항해 주실 것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의원
유철갑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는 2월 25일에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며 법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 사회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모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확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석유제품은 유통과정이 다양하고 제품의 특성상 품질과 상표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어 종전에도 부정·불법유류가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주유소 경영난이 심해지자 일부 주유소들이 부정유를 취급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덤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례를 들면 일부 주유소들이 농어민에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또한 석유제품을 무자료로 불법 매매하여 세금탈루와 상거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솔벤트 등을 혼합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값싼 동남아산 수입석유를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정유사 선택권을 기만하고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주유소들의 상표표시제 위반행위를 조사 값싼 수입제품을 국내산 제품과 혼합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을 적발하였고, 대전시청도 작년 말 불법유통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 상표표시제 위반으로 21개 주유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인천, 서울, 부산 등지에서도 시·도청과 경찰청이 주유소 석유유통업자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탈세로 인한 세원상실의 원인이 되며 소비자들의 상표선택권을 침해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들의 경영의욕을 해치고 있는 바 시·도청, 검찰, 경찰 및 석유품질검사소 등 관련부처는 석유시장에 만연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 시판 중인 "세녹스" 라는 제품이 도내 유류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녹스는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 시판되는 제품이나 실제로는 40%까지 첨가되어 자동차연료 자체로써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제조원가가 ℓ당 420원 정도이나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공장도가격 1,230원 선에서 출하되나 세녹스는 첨가제임을 이유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공장도가격이 ℓ당 660원 선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불법 유사 휘발유로 판정하고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저장취급소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국세청은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세녹스에 부과하였으나 제조업체는 행정소송 중임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 중입니다. 당초 세녹스 시판을 허가한 환경부도 세녹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금년 상반기 내에 개정하여 첨가제 사용한도를 현행 소량에서 1%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전시청은 저장취급소에서 주유기를 통해 세녹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여수소방서도 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자동차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저장취급소 설치허가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충청북도는 세녹스를 판매 중인 주유소를 과징금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용기판매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고발 및 수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시·도의 세녹스 판매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세녹스 판매점들은 지속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는 하나 불과 수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바 도내 석유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국가적인 세수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세녹스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현재 영업 중인 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영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대식 의원님과 최병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금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영광과 보람이 컸던 반면에 태풍 루사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임오년을 보내고 희망과 번영이 기대되는 계미년을 맞이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실현을 위한 2003년도 도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3기 도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며, 특히 전국체전이 12년 만에 우리 도에서 열리는 중요한 해인 만큼 강한 경제 강한 전북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도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미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교육감
존경하는 전북도의회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2002년도에 교육정보화분야, 교수-학습지원센터분야, 일하는방식 개선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학생생활지도 관련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저는 2만4천여 교육가족과 더불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의 기본방향 아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