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시·군의회 의장회 관계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군정전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꿈과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는 희망의 고장 예산군에서 2003년도 군정방향에 대하여 영상화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군정목표인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영상보고를 해 주셨는데, 영상은 21세기 환상적인 영상으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영상보고처럼 보다 군정을 생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보고 중에 골프장 그림이 여러 번 나왔는데 골프장 계획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업무보고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농사를 짓지 않고 평당 천원씩 지급하는 그런 농업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지정리사업은 중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지정리가 전체 비율이 92%정도 됐거든요. 한 8%정도가 남았는데 남아 있는 것은 오지, 구래 논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소규모로 조금씩 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경지정리지구로 책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앞으로는 상의해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도 있지만 군비도 부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관작산업단지, 두리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현재 농공단지가 10년이상 방치 내지는 계획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더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응봉농공단지 같은 경우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작전문단지나 두리산업단지, 또 충남방적 그쪽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도 금년도에는 새로운 유망 중소기업이 오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군정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나 본 의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지리적 여건상 도시 확장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지리적 여건인데,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은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도 괜찮을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되도록 이게 전반적인 것이라 구체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실·과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면 해당 실·과로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10페이지, 군청사 이전계획요. 금년 중으로 입지선정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획하시는데 이렇게 2007년까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이한두의원
너무 장기적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기는 한데요,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간담회때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청사 후보지가 빨리 되면 이것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어디로 빨리 결정하느냐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후보지는 늦게 결정할수록 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분한, 물론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청사 이전계획을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너무 김 빠지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금년 중에 결정하면 1∼2년 내로 아니 1년은 뭐해도 2년 2005년까지는 완공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2007년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에 결정해 주신다고 해도 실시설계하는 것도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는 건축기간이 2년 걸려요. 그럼 금년에 해 주신다고 해도 한 1년정도 앞당겨 지는 거죠. 하여간 위치 선정하면 재원 조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하여간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군정보고 영상으로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너무 환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러한 보고가 있을때 읍·면 순회하면서 할텐데 조금 수준이 솔직하고, 사실 근거로 해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의 기획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환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금년도 한해 군정보고 하면서 너무나 가상이 섞인 듯한 그런 보고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솔직하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근데요,
이한두의원
이렇게 보고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한두 의원님이 어떻게 보셨나 몰라도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만 거기에다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것, 국·도비, 군비가 확정된 것만.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예뻐서 그렇지 그렇게 아주 환상적이거나 허망한 것, 이런 계획에 없는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 예를 들면,
이한두의원
가미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의원
1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한 관용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관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할까봐 일을 않는 공무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의원
이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차원에서 한 말씀,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당저수지가 생김으로 해서 대흥면이 반으로 쪼개지고, 면세가 예산군에서 상당히 약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먼저도 전태수 의원께서 언뜻 비쳤습니다만 대흥면과 이쪽 물 건너 신속인가 대하리인가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계획을 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예당저수지가 접시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실제 다리를 놓은데 큰 비용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나머지 뚝방을 쌓아서. 하천이 유수가 센 그런 지역이 아니고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실제 다리는 한 100미터 동산리 다리 정도만 놔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관광차원이나 전국적인 낚시터 뭐 이런 개발차원에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건의를 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13쪽요.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4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부와 도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승인 받는데 이상 없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상 없습니다. 별 문제점 없을 겁니다.
이덕규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을 다녀온 뒤로 이쪽 시와 무슨 전화라도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폴리하고 통화를 여러 번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도 거쳐서 행정자치부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이제, 지금 정식으로 4월중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쪽 미국한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그게 떨어지는 대로 바로 폴리하고 전화를 해서 4월 윤봉길 의사 의거기념 그때 기점으로 군수님도 맞추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그쪽과 전화를 자주 하셔서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요, 금년 연초에 읍·면 초도순시를 하면서 영상을 방영하고, 주민을 상당로 한 우리군의 금년도 계획을 펼칠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그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하려고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텐데요, 참석 대상이라든지 이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연초 순회를 하면서 읍·면에 초도순시를 할 때 연간 지켜봐 왔었는데, 이장이나 지도자 등 항상 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하는 그분들만 모셔놓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이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군의 행정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인원을 확대해서 설명회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항상 모이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그것이 연초 순회를 끝나고 나면 그런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항시 들어와 있고, 또 군수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초도순시 때 지역의 현안사업 그런 문제를 약간의 선심성 말씀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 번에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양해서 면 행정을 통해서 주민지원과를 통해서 항시를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에 있어서 신암의 농업테크노파크에 조성에 있어서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예산 관계로 원활히 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들었는데 도비 확보가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얘기하고, 도에서도 강력히 얘기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저번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시기에 지금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데 자꾸 지연되면 우리지역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알아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복의원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홍보매체에서 예산군 홈페이지 이용에 인터넷을 보면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번 본 홍보물은 교체되지 않고 오랫동안 성의없이 기재되어 있는데,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시기 적절하게 맞춰서 교체하고 새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우리 행정부와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9페이지 추진계획 군정시책 결정시 사전설명회 개최, 정기 간담회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무슨 결정이나 뭐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시점이 항상 지적들을 하시지만 언제든지 행정부에서 좀 일방적이라고 하면 제가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서도 거의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사전에 그쪽에서 거의 손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시책을 해 왔어요. 또 현실이 그렇게 왔고, 저희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결정 시에는 꼭 행정부와 의회와 어떤 의사충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는 무슨 의사결정을 할 적에 미리 아까 말씀대로 행정부에서나 어느 일부분의 그분들 말씀만 듣지 말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찬성이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반대도 생각하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라는 것이 사전의 협의가 아닙니까. 무엇을 하고자 할 적에.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에 없던 일을 표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군청사 신축을 빨리 하려면 후보지 선정을 빨리 해야 거든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어제 몇 분을 하실 것인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초도순시때 면에서 몇 십 명이 모이거든요. 한 50∼60명 많이 모이는데 그때도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리고 23쪽의 캐릭터 동영상 3종 개발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청정 자연관광에서 예당저수지, 덕산온천, 삽교평야라고 했는데, 삽교평야 하면 쌀을 얘기하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의원
삽교 평야면 어디서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삽교에서 고덕에 이르는 그 평야, 신암까지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이만우의원
그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 공동브랜드가 황금쌀 이거든요. 그래서 삽교평야 이렇게 하면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되고, 본 의원 생각에는 황금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어떤가. 이 제작을 하실 때 삽교평야라고 하시지 말고 황금들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2쪽, 맨 아래 보면 정체성 있는 지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정체성 있는 지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정체성이 있기도 하고,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정체성 있는 지역은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그런,
조기덕의원
특색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경쟁력이 중요한 원천으로 떠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산군의 정체성이 경쟁력을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어떤 정체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이만우 의원님 말씀하신 황금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우리가 이성만 이순형제 우애비라든지 덕산온천이라든지 예당관광지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조기덕의원
정체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정체성으로 보고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조기완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데 종합쓰레기 위생처리장 대률리에 있는 것이 2003년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2004년까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2003년까지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만은 2003년이고, 2004년까지는 소각시설을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기덕의원
안 된다고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래서 위생처리장이 늦어짐으로서 저희가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늦지 않게, 그래서 예산이 필요외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리고 8쪽에 부서간 유기적 협조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002년 말과 2003년 초에 발생한 일로 보면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구호적인 것으로 마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안 될지 확인을 잘 하셔서 부서간의 유대를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는 좀 책임을 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쪽에 군의회 요구를 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예를 들면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그런 요구한 것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례집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군의회의 요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건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낙스빌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아까 이덕규 의원님께서 자매결연을 잘 성사시키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13쪽에 있는 겁니다. 목표는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기덕의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표현을 자매결연이라고 했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기덕의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담회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19쪽에 징계제도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본 의원의 정확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대상을 볼 때 고위직과 하위직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에는 미온적이고, 하위직에는 엄격하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덕의원
저도 과거에 어떤 징계에 대해서 확인해 본바가 있었는데, 그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직원에게는 엄하게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책임을 더 지어줘야 될 그 위에 선 있는 분들한텐 형식적인 징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는 상하 직책의 배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24쪽의 인구 유입요, 2003년도 전입 예상자가 8,000명으로 잡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러면 관내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덕의원
아니면 타 시·군에서 오는 것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서 오는 것만.
조기덕의원
그렇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러면 전출이나 감소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전출이나 감소,
조기덕의원
이것으로만 봐서는 인구가 8,000명이 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8,000명으로 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기덕의원
감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감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전입 예상자도 8,000명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전출도 몇 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거 얼마나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어느 달에는 사망이 76명인데, 출생은 33명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전입은 10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줄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조기덕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2001년도말 인구로 보고를 해 주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데 현실감이 떨어져요. 2001년도 말과 2002년도 말의 인구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 싶어하는 인구를 상회하고 하회하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에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통계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 현실감이 있는 거지, 2001년도말 인구로 보니까 우리가 긴박감이라든가 당면성에 대해서 좀 소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02년도 12월말 현재는 공표를,
조기덕의원
공표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통계청에서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
조기덕의원
안 했다 하더라도,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끝나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심으로써,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점은 알,
조기덕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입 주민 우리 아까 얘기했던 8,000명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관내도나 읍·면 관내도, 관광홍보 팜플렛, 지역현황 팜플렛을 제공한다고 하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군정홍보 책자에는 다 안 나와 있나요, 그게? 다 나와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화가 오는 분들이 관내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실장님, 이왕이면 우리 군정홍보 책자를 그것으로 해 주면 받는 사람이 자세히 알 것 아니냐. 조그만 팜플렛 하나씩 줄 것이 아니라 군정홍보 책자를 지금 예산이 1,500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책자를 더 만들어서 라도,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그거 아주,
영균
신영균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고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여간 고려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 부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관리실 소관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인데 경영관리실에서 이걸 관리하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희 경영관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한두의원
그 밑의 자체 검토사업 중에서 수면골프장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연구 좀 해 보셨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우리가 1차 검토는 했고요, 선진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면 골프연습장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경영수익에 타당이 안 되고, 수익은 맞지 않고, 대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행정에서 해요, 이것을?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지금 타 시·군에서 한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에서요.
이한두의원
수면 골프연습장을 본 의원이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획을 포기했는데 수원에 가면 수면 연습장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있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 용인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쪽 골프장이 많이 개설된 지역 근교로서 수면 연습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근방은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과연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한 번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국민관광지내 2야영장 야외공연장 밑에 그 부근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희 경영관리실에서도 제2 야영장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래서 제2 야영장 야외공연장 주변정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14페이지 미니골프장 유치로 경영수입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니골프장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내에 보면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있는데 녹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덕산온천이 개발하려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니골프장을 유치해서 임대소득도 올리고, 또 관광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주변 테마공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줄 계획이다 하셨는데, 해맞이 행사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의원
해맞이 행사는 경영관리실에서 관여해도 되는 업무인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말씀을 해 보세요.
이한두의원
해맞이 행사가 매년 보면 연말연초를 기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쪽이라든지 당진 서산쪽이라든지 상당히 해맞이 행사를 통한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국민관광지 팔각정에서 해맞이 행사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아름답다 그렇게 본 의원이 느끼지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5명명 왔데요, 지난 해에는 4명이 왔고. 내년도에는 행정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지역에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관광차원에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 1월 1일날도 금오산하고 가야산하고,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팔각정에서 해맞이 행사를 민간인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객 유치차원이라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해는 매일같이 뜨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나가보세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얼마나 장관인가를 그날 자연 날씨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장관일 수도 있는데 몇 번 나가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17페이지, 야외공연장 시설보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시설 보완합니까? 다 완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완공이 안 됐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연말에 현장답사시에 보셨지만 상당한 부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주변 조경도 안되어 있고, 위험물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1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주변은 물론이고, 야외공연장 시설 자체가 너무나 예술적 감각이 없다. 무슨 하우스 하나 씌워 놓은 것 같다. 너무나 모양새가 미비합니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이한두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야외공연장의 지붕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보통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몇 십억씩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한 것 가지고 한 10년정도 수명이 간답니다. 설치해 놓은 시설물은 쓰고, 이후에 우리 예산군의 여력이 생길 테니까 그때 가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지붕시설을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그런 정도 시설하려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그 모양새가 아주 볼쌍 사납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한 30∼40억정도 가져야 제대로 안목에 차는 시설을 하거든요.
이한두의원
그런 많은 투자를 않더라도 예술적 감각으로 잘 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너무나 모양새가 안 좋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네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투자한 돈 가지고 그 정도 시설을 하면 전국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설비에 비해서.
이한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모양새로 할 바에는 차라리 지붕을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19페이지 관광홍보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있죠? 예산에 주거지를 둔 관광버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의원
버스 벽면이라든지 그런 곳에 선팅을 통한 예산을 알리는 어떤 홍보 글이라든지 홍보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게첨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알리는 그런 관광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에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관광버스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고요, 택시하고 시내버스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이기 때문에 택시의 경우는 관광홍보물도 비치하고, 시내버스의 경우는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버스나 택시 외곽에 선팅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사기업하고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결과를 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는 아직 못해 봤거든요.
이한두의원
물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관광버스는 전국의 관광명소를 찾는 버스기 때문에 움직이는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관광버스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하려고 6,000만원 예산 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의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줄 적에 대략 구상을 이쪽에서 뭐뭐 어느 정도 뭐를 이렇게 해서 재료를 주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했고, 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예당관광지 개발하고 있는 후사리에서 등촌쪽으로 해서 저수지 가를 타고 대흥쪽으로 올라가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광시 동산리 다리 위로도 올라가나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희 예당저수지 테마공원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당저수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대신 구간별로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태수의원
알았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하자면 아까도 이한두 의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흥면 소재지 동서리에서 물 건너가 송지 대아리입니다. 그 거리에 교량을 놔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리로 해서 저리로 가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신양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로가 4차선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연결되면 다리를 놓으면 그쪽으로 연결도 되고, 앞으로 자꾸 대흥가지고 제가 번번이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렇습니다. 예당저수지를 개발해야 되고, 덕산온천이 개발이 되어야 우리지역의 자립도 생성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예당저수지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니까 교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실 테지만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 뭐 10년후에 놓더라도 지금부터 상부에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조사를 할 적에 꼭 이 아이템을 같이 주셔가지고 넣도록 하세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예산군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예당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 보셨데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부군수님 방에 들어갔더니 이 보고서를 안 보셨는데 예당저수지 횡단하는 교량을 한 번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영관리실장 그런 것 구상해 봤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마공원 용역할 때 그것도 아마 작업지시서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그쪽에 조회가 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용역결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에 넣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용역할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작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참 우리 부군수님 훌륭하십니다. 잘 보셨네요, 부임 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관심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만 형제우애비 거기는 지금 시설은 공보실에서 하죠? 공보실에서 하나?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문화관광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전태수의원
문화공보실이죠. 어디 국민학교 책에 올린다고 있었는데, 먼저 감사 적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군의 실존인물인데 이것을 꼭 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7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7년에 한 번씩이면 작년에,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7년에 한 번 이니까 작년에서부터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음 번 교과서에 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먼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까마득하네, 5년이면. 앞으로 더 기다리려면. 그리고 형제비 상품화 예산군 브랜드사업을 형제우애비로 하신다고 하셨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태수의원
왜 이게 작년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산이,
전태수의원
이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빨리 나가도록 해 주시고, 현재 대술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의좋은 형제쌀을 대술농협에서 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이것을 대술농협에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군 전체의 상품으로 나가도록,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브랜드 시켜가지고 상품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서 상품화로 나가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충남도청 유치 홍성군과 5쪽입니다. 홍성군과 연계하여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또 3개 후보지에 우리 예산과 홍성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 보면 후보지를 보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타 시·군은 지금도 그렇게 활발하게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도청 유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현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기왕에 연말까지 3개 후보지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개원을 하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도청 이전에 관한 사항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거의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 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다만 아산시만이 지난주에 행정수도 이전 유치와 연계해서 도청유치로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과 홍성군을 연계해서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의 방침결정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수도 이전 추이를 봐 가면서 유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현재 홍성과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3개 후보지에 들어갈 전망은 보입니까, 이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덕규의원
14쪽, 롯데콘도 재착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월달에 재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롯데측의 실무과장 두 분하고 롯데측에서 건축컨설팅 회사 직원들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오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를 천상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종합용역사를 데려오고, 우리 사무실에서 두어 시간 동안 토의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녹지를 매입해 가지고지 대지화 시켜서 유스풀장을 만든다든지, 또 당초 콘도 지을 때 설계를 한 지가 7∼8년 됐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용적율을 높여달라든지 온천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충분하게 최종 토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저희가 롯데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금주 중에 롯데 나름대로의 방침을 결정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금주 중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롯데 임승남 회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약속사항이 3월 1일날 착공을 약속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진행상황으로 봐서 3월 1일날이 부동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 조그만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다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되 꼭 3월 1일이라고 못을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른 시간내에 설계를 끝내서 가능하면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 롯데콘도가 덕산온천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흉물을 보고서 투자할 사람이 투자를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 콘도가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경영관리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21세기 관광 군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관리실이 설치됐다고 해서 일을 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광상품을 다시 손질하고, 보존가치가 더 빛나겠금 다시 마케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흥에 있는 이성만 의좋은 형제상 같은 것도 사실 입구에 보면 간판이 너무 왜소하고 적습니다. 이성만 형제상을 알리는 입구에 있는 간판이 적고, 입구도로가 협소하고, 또 들어가서는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버스가 서울에서 몇 대가 와서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관광객이 내려서 걸어 들어가서 그 뒤의 등산로까지 산책하고 오는 것을 본 의원이 봤었는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같은 것을 보완하셔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관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저수지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수지를 관통할 수 교량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량도 교량이지만 교량을 놓으면서 저수지에 유람선이 떠가지고 유람도 할 수 있는, 유람하면서 테마공원과 다리와 저쪽 상류지 광시 동산리 다리를 그쪽으로 경유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예산여행 버스투어를 시범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다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예산 터미널에서 예산 군민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막연하게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인원이 차면 그 인원으로 버스 한 대 승차해서 코스를 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 중앙지라도 신문에 홍보해서 예산군을 찾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광시하고 대술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건설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여론도 많을 것이고,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위 마을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마을전체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이의가 있을텐데 그런 대책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계신지?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린 몇 가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말씀하십시오.
연종
강연종의원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린 것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연종
강연종의원
예.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 차례차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관광상품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특히나 이성만 형제 우애비에 관한 사항을 하셨습니다. 이성만 형제 우애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흥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면사무소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원래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금년도 업무구상에 그 도로를 확장할 그런 구상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떠난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는데 진입로가 협소한 것하고 주차장하고는 앞으로 문화공보실장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번에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조성할 때 아무래도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이것은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람선을 띄울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부군수님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다리 말씀을 하시면서 저수지에 유람 말씀을 부군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당저수지는 상수도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질책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전기로 뜨는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람선 띄우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산군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를 테마를 줘가지고 1일 관광코스와 1박2일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투어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대충 보고를 드렸지만 1, 2, 3월달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서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차 공주와 대전시를 가서 현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금 방법은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은 우리 군민과 학생, 그리고 외지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지 7월 이후부터 자문위원은 그 안에 계획을 충실하게 짜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보려고 7월 이후로 잡은 겁니다.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짜가지고 시범운행을 해 봐서 잘되면 적극 발전을 시키고,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반대여론이라든지 직접 그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인센티브 주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말씀인데, 한 마디로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골프장으로 위치를 대술과 광시를 구상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옛날같이 극구 반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같이 농약이나 환경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고, 또 골프장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청취불능), 특별한 것이 안 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되어서 2차선으로 잘 난다든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거죠. 또 골프장이 완성됐을 때 주변 주민들한테는 취업의 길도 많이 터줄 수 있을테고, 그런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없을 수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유치업자가 선정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적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그때 가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 가면서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15인내에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위촉해서 군정 정책개발에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자문단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며,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의 덕산온천 2차개발지구 추진계획을 개발조합측과의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질 때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의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에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관광안내에 7명을 배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광 해설사에 대한 교육과 안내수준을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이며, 실비 지급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민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신청자는 지금 현재 9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명은 박사급이고, 대학교수로 되어 있고, 2명은 일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월말까지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접수를 하고, 2월 중에 한달동안 전문가를 영입해서 2월말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9명 중에서 우리지역 사람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더 접수가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 일단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과의 협조체제를 잘 해서 개발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원만하게 관계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자 경영관리실이 설립됐고,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덕산온천의 적극 개발입니다. 저는 조합장님하고 지금 서너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장님께서 예산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두 의원님께서 상당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에서 예산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낼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고로서의 자격행사를 하고, 저는 피고로서 예산군수를 대리해 소송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덕산온천 개발하고 소송하고는 별개로 합시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고,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것이고, 대신 개발에 대해서는 조합장님하고 조합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조합장님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 안 할때 만큼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소송은 하더라도 개발에는 누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는 우리 예산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내 전체가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도립 청양대학에서 합숙교육을 3주씩 시켰습니다. 예산도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을 주로 하고, 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받은 우수한 재원이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각 관광지에 배치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단계를 보니까 1월중에 준비를 해서 2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만우의원
그런데 방금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자문단 명단을 9명 받으셨다고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만우의원
그렇게 빨리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홍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상자가 불특정인 이거든요. 누군가 좋은 재원을 발굴하려면 일찍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의원
자문기구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만우의원
그런데 만약에 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조례 제정 후에 받아야 되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면 신청 접수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왕에 2002년도 12월 9일자 2003년도 업무구상 보고시에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드렸고, 12월 26일자 예산군 2003년도 예산안 설명때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은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작년도에 기왕에 하겠다고 구상보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5일날 정기간담회때 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때 물론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두 번씩이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가정을 했고, 생각을 했고, 또 이왕에 정책자문단이 필요해서 우리가 구성할 바에는 좋은 인재를 구하고, 또 빨리 구성해서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중부터 공모를 했던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미리 그렇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빨리 추진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물론 일을 잘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는 좋지만 급하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의욕은 좋지만 절차도 중요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망원경을 1,000만원 들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서 어디를 보려고 하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당저수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니까 별로 멋이 없어 보이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상당히 멋있거든요. 낙조를 본다든지 예당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조류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를 본다든지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당저수지의 해돋이를 본다든지 해돋이는 망원경으로 안 보지만 많은 관광객이 경영수입차원도 있지만 관광객 편의와 관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만우의원
글쎄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보는 기능을 하는 건데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할지 나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새를 크게 봐도 보는 것은 보는 것이니까 이것 좀 잘 좀 생각하시고, 또 경영관리실이 신설되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다른 실·과와 달리 업무성격상 그런지, 또 대외활동을 하실 때는 필요한 용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고서에 영문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영문이 있으면서도 이해 못하는 그런 영문이 가끔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합니다. 물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경영관리실의 면모는 좋지만 우리말로 표현해도 가능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쉽게 알지 못하는 사전에도 없는 그런 단어가 있기에 지적을 합니다. 2페이지 보면 맥스민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만우의원
이게 사전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합성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것은 잘 하는 것은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만우의원
글쎄, 이런 단어가 사전에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합성어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합성어인지 여부는 제가....
이만우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맥스문하고 미니문하고 그것의 합성어가 아니냐. 최대 최소 여기 있잖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의원
이런 것도 우리말로 표현했으면 좋을텐데 하는 그런 뭐가 있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합성어 맞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리고 6페이지의 싱크탱그니 이것도 한글로 표시를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상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용어는 상관없는데 한글로다가 싱크탱크, 브릿지, 모티브, 투어,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 뭐 그런 것들. 브로셔, 나는 브로셔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참,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래서 한글로 하시는 것보다 이왕에 하시려면 영문으로 하시면 사전이라도 찾아서 이해가 쉬운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제안심사 란이 있죠. 정책자문단 대문자로 0R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했는데, 나는 OR이 뭔가, 이게 무슨 경제용어인가 생각했는데, 소문자로 쓰는데 또는 혹은 우리말로 연결할 수 있는 접속어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이만우의원
이걸 이렇게 과연 해야 되나, 이게 경영관리실이라 독특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영문을 표시하려면 확실히 영문으로 표시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브로셔 같은 것도 아까 몰라서 조위원님한테 물어서 알긴 알았는데 앞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어표기를 많이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표기 중에서도 대부분 실용화되어 있는 영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브로셔 같은 경우는 소형책자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소형책자로 수정을 해서 쓰고, 앞으로 의원님들 보기 좋고, 군민들이 보기 좋은 한국말로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경영관리실에서 금년 2003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경영관리실이 새로이 발족되면서 경영관리실에서 22페이지를 보면 모든 기업이 오고 싶은 하는 투자 인프라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뜻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우리 예산군 경영관리실에서 금년도 계획을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오늘 민선3기까지 와가면서 예산군을 경영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두에서 보고말씀 드렸지만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영관리실이 11월 2일날 창설이 되어서 무려 3개월동안 기초자료를 뽑는데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연말에 일제 출장을 해서 전국투어를 시켰고, 또 올해도 투자유치 계장을 서울에 기업방문을 해서 출장을 시키는 등 성과는 없습니다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영관리실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가 만약에 오더라도 내놓을 자료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조사했고, 아까 골프장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골프장 대상지를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석달 동안 찾아낸 곳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지를 거기에다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된 것을 체계화해서 유인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출향 인사라든지 우리기업을 찾는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재투자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점을 몇 가지 참고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산군 행정부에서 경영을 앞으로 2003년도 업무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예산의 상권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과에서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군의 홍보를 열심히 해 왔다고 봅니다만 예산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가계가 문을 닫을 정도이고, 정든 이 고향을 떠나야 할 위기에 있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를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활발히 신도시 개발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아산시를 보면 거기에 지금 땅값이 상승세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는 20분 거리이고, 신례원쪽에서 보면 15분 거리가 되는 아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아산에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 예산군에서 그런 방향을 인근의 군으로서의 방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소견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수도권에서부터 자꾸 기업이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 아산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산에서도 물론 정책수립을 잘했다고도 보이지만 정책수립보다는 수도권에서부터 밀려나오다 보니까 아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가깝게 우리 예산군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신암과 신례원, 고덕쪽에 상당히 기업유치 쪽에서 유망하고, 그쪽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도권 이전과 같이 행정수도 이전과, 또 수도권 인구가 외부로 나올 때 공장 유치를 위해서 아산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산군으로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파악하고 해서 만약에 오시는 기업인들한테는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서 모셔오는 자세로 임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김동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산에서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학이 여러 개 들어온다, 또 공장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땅값 상승요인이 되어서 예산으로 연계되는 것을 복덕방을 통해서 제가 자주 듣고 있는데,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로 해서 우리지역에도 거리라든가 모든 입지조건이 좋고 하니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다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착실하게 노력해서 기왕에 창설된 경영관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우리가 말로만 투자를,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즘에 인근 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지역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구가 들어와야 모든 상권이 살고, 주민이 장사가 되어서 생활여건이 맞아야만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해야 할 이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잠깐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문기관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전문기관은 특정 전문기관을 어디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사립연구소의 연구원 그런 분들을 영입한다는 뜻이지, 특정지역의 연구원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본 의원 생각은 자문단을 구성할 적에 우리 예산군을 잘 알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을 잘 아는 시민단체라든가 민간단체,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비율을 맞춰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 하면 지금 대상에 보면 조교수이상 전문기관이상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를 것 아니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지역이 아닌 교수이상 박사이상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농촌실정을 제대로 알겠는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을 주축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되 우리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활동이 있는 사람을 구성비로 해서 조율을 맞춰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안을 제시합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또 한 가지 내포문화권 사업이 2004년도부터 10년까지 460억원 들여서 하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하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2003년도에도 군비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내포문화권 사업 그쪽에 사업이 있죠? 없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임존성 복원사업은 1회 추경에,
영균
신영균의원
남연군 그쪽이나 임존성이나 의좋은 형제 그쪽에 서 있는 것이 없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존성만 1회추경에 1억원정도,
영균
신영균의원
남연군묘는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남연군묘 쪽은,
영균
신영균의원
거기도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왕에 2004년부터 하는 사업은 그게 국비죠? 도비, 국비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국·도비를,
영균
신영균의원
국·도비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일부 군비 부담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군비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왕이면 그런 돈이 위에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을 봐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10페이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번 관광상품 판매라고 했는데, 판매장 관리도 경영관리실에 앞으로 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관광상품 판매는 공공시설사업소 추사고택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그동안에도 보면 매장시설 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운영이 아주 어려운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정도 제안도 하고 묻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기간 중에 경영관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경영마인드를 갖추는 계기로 운동장 주변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셨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해 봤습니다만,
조기덕의원
안해 봤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운동장 주변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 질문도 그렇고, 경영관리실 일이 하도 많아서 이런 것을 요구해도 될까 좀 염려스러웠어요. 일만 자꾸 부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운동장 주변에 홍보를 통해서 꼭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바로 경영이 어떤 것이고, 수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공보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 할 때 축구경기 할 때 가에 광고판 설치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기덕의원
예.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경영사업 수익을 제고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는 농민이나 농업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의원
뭐 시설을 만들어 드리거나.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들이 내수상품도 있지만 수출상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를 하셔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예산군이나 생산단체에서 직접 신용장을 직접 신용장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업체에서 신용장을 받아서 예산군 농가에 일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액이 많건 적건 직접 수출하는 것하고, 한 번 에이전트를 거쳐서 수출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사실 지금 그 분야는 검토를 안해 봤거든요. 전혀 생소한 분야인데 쉽게 얘기해서 오퍼상을 군에서 직접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가요?
조기덕의원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찾아서 모셔오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혹시 우리 인근 시·군에서 지난해도 좋고, 그 전에도 좋은데 기업체가 새로 만들어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신규사업 신청을 하고 허가 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확인 안해 봤어요.
조기덕의원
그런데 저는 경쟁을 하기 위해선 자치단체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시·군에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시·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업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쟁도 전 필요하다고 봐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인데, 덕산에 콘도 신축하는 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재착공.
조기덕의원
재착공 하려고 하는데 요구가 용적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용적율.
조기덕의원
우리가 허가해 준 용적율은 몇 퍼센트이고, 요구하는 용적율을 몇 퍼센트인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허가해 준 것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5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50%정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30%정도.
조기덕의원
왜 그것을 본 의원이 물어보냐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롯데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런데 용적율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한 업체만 용적율을 높여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거기에서 건축물을 착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산온천을 개발해 놓고 지금 민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콘도가 건축을 하다가 방치한 지가 지금 4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덕산면장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덕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롯데 와서 짓다가 망하고 나갔다 투자 않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롯데를 선두기업으로 놓고 앞장서서 이끌어줄 수 기업으로 만든다면 법의 한도내에서, 또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약간 무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절대적인 손해가 안 나간다면 누군가가 먼저 짓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지어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10년, 20년 갈 때까지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하고 용역사하고 우리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법의 한계 내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최대한도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재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은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갖는 염원이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 봤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조의원님 충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민원이 없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기덕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놔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심청관련 용역 경영관리실에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원홍장전요?
이한두의원
예.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의원
지난해에 용역결과 끝났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용역결과가 만족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게 당초는 심청 관련해서 용역비가 6,000만원이나 섰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6,000만원의 효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다 그렇게 본 의원도 평가를 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용역 전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용역 전체 중에서 원홍장 부분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두의원
그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의원
그러면 일단 심청이 고향은 우리 예산지역이다 하는 확실한 고증 자체가 안 됐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심청의 고향은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심청이 얘기가 나온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 곡성에서 관음사 사적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심청이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 심청이의 스토리하고 원홍장 스토리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심청전의 원본이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심청이는 심청이고, 원홍장이는 원홍장이지 심청이 이퀄 원홍장이가 아니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 자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홍장 이퀄 심청이었다면 얼마나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의원
글쎄요, 업무보고에 없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심청 관련해서 상당한 기대를 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현재 대흥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흥쪽에 가면 심청의 고향이다 이렇게 광고판을 세웠어요.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이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한두의원
누가 와서 물었을 때 고향도 아닌데, 고향이라고 간판 세워놓고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 할 때 해당 면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했더니 해당 면장님께서는 번영회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하여튼 제가,
이한두의원
어디에서 했든 그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저하고,
이한두의원
고증되지 않은 간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다 이것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까 의좋은 형제 상표출원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에 상표 출원을 할 계획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아까 설명말씀에 대술농협하고 쌀에 대한 브랜드 계약체결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대술농협에서 의좋은 형제 그러니까 대흥면사무소에 있는 동상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내놨습니다만 그것은 군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술농협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어떤 농산물?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쌀입니다.
이한두의원
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확대는 하지말고, 이것이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 그래서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좋은 형제, 원홍장, 또 수덕사면 수덕사, 충의사면 충의사 그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상표로 등록해서 내년부터는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인증제를 한다니까 인증마크를 붙이면 우리 상표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한두의원
의좋은 형제 상표 구상이 아주 잘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된 상표를 가지고 품목 선정할 때 거기에 걸맞는 품목이 결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지역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왜냐하면 대술농협과 쌀에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붙여서 대술농협과 어떤 계약체결이 된다면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일정지역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미질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조금 떨어진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됐든 지역도 맞아야 되고, 품질도 맞아야 되고, 그 상품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앞으로 상표가 등록되면 그 활용방안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보고를 드려가지고 적의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인증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상표를 부여할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야 천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용역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여하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품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도있게 검증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덕산지역 롯데 재개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최대한 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아마 경영관리실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활발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 있는 낙스빌시 그쪽 관심을 롯데한테 열 배 발휘해서 꼭 성공리에 기초가 되는 이 롯데, 국내에서 가장 기업쪽으로 봐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고, 여기에서 성공했을 때 그 주변의 개발 효과가 상당히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내용을 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군정소식 VTR제작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보면 군정 홍보위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기업유치니 관광이니 우리 특산품이니 그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그것을 참여시켜서 다른 데에서 볼때 우리 예산군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니면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의 행사성 위주로 많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대로 물론 예산 유선방송은 저희 지역에 방영된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군민도 예산을 재인식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이나 지역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방영된 것을 녹화해서 다시 보여주는 등 그런 쪽으로 많이 방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풍물제나 예산달집축제 같은 것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충분한 가요, 그 행사를 하는데?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문화 행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행사의 질은 사실은 높아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게 지원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 지원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본 의원이 아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제풍물제나 행사를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관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만약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 어떤 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득 하자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 단체에서?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런 100∼200만원도 아니고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고는 계신지. 많은 액수인 것 같아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문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월 19일날 윤의사 사당에 제사를 지내러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헌사랑회 모임 그 단체에서 하던데 그 단체에서도 돈이 10∼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 손님들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매헌축제때 같이 경비가 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매헌사랑회에서 제향을 12월 19일날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선향에 관한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매헌사랑회 행사비를 일부 보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윤봉길 의사 정신을 우리가 받들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은 개인 단체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것보다는 4.29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까지 연계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업무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적정보 담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지적과가 신설되어서 토지기록을 전산화가 의무화되고 있죠?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데 1998년도에 기구 축소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지적정보 담당을 폐지하게 됐었죠. 그런데 물론 기구 축소에 의해서 어떤 부서가 다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기구 축소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이 얻어진 것이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보장해 드리는데 좀 결여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적정보 담당을 부활시켜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전자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로 예산군에도 지적정보 담당이 새로 부활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타 시·군과의 예를 들어보면 충청남도 전체 시·군중에서 보령시와 예산군만이 지적정보 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이 하나 있고 없음으로써 예산군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정보 담당을 하나 다시 예산군에도 부활을 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의욕이 진작된다고 하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실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조의원님이 민원실장 입장에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하여튼 정보 관계는 있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인력감축에 의해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담당 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만 담당을 늘린다든지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직 구조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앞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지금 지적관리 담당에 속해 있는 인원수에서 지적정보 담당이 하나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정원의 증가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특별히 정원이 증가되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고 하면 한 개 담당이 늘어나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계가 늘어나는 것은 상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계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고, 새로운 계를 하나 더 증설을 시킨다고 하면 업무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실·과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정확한 지적관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촉탁 및 대장관리에서 등기촉탁시 기재오류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기재오류요?
김승기의원
예, 기재할 때 잘못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만약에 저희가 지금 대장이 전산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왜정시대 때 만들었던 책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카드이고, 그 다음이 최종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전산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 사실상 오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부에 있는 것이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등기도,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오류부분은 등기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등기 내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는 것만 등기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도면 전산화에 따라서 편리함에 있어서 우리 군내에 각 부락 지적도를 한 부씩 부락에다가 복사를 해서 배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지금 도면이 읍·면까지는 부본을 보내줬습니다. 부본을 보내줬는데, 우리군내 전체 부락으로 보내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더 심층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복의원
앞으로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별조치법이 지금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특별조치법이 다시 실행될 수 있는 얘기가 있는지, 또 여기에서 건의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아마 특별조치법이 저희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9년도부터 해서 '84년도까지 1차를 했고, 그 다음에 '93년에 시작해서 9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한 10년 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다 되니까 주민들이 이거 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회의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하나의 추측이 10년 정도면 하겠다는 추측이지 아직 정부에서 방침은 안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항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그동안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어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비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게재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도 각종 모임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의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부의장 권국상 의원 전태수 의원 조기덕 의원 이한두 의원 신영균 의원 이덕규 의원 김승기 의원 이민복 의원 이석원 의원 이만우 의원 강연종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업과장 오수남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도시과장 임치빈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