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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3-01-20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강석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0일 오늘 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영기의원, 윤명희의원 두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영기의원, 윤명희의원 이상 두분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에관한보고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받고 군정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 실ㆍ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ㆍ답변 모두가 성의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져 올 한해에도 군정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먹는샘물 판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행정감사했을 때 여기는 자치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먹는샘물이 지자체 직접 경영의 한계가 있으므로 판촉도 하고 적자폭이 생기기 전에 경영진단후에 대처요망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향후에 경영진단, 민간에 매각 방안검토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라 했는데 서류를 제출 안 하셨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경영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은 지금 한번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진단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하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영진단은 차후로 밀고 복식부기로 하면 당장 탁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회계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로 금년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1월달부터, 그래서 운영체제를 조금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시켜라 하는 얘기도 의회에서도 말씀이 되셨었고 주변에서도 말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약 20억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땅 사고 시설하고 했는데, 지금 20억원을 현찰을 내고 탁 인수를 하겠다 하는 업체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임차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준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도 가고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1억 7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이면 거의 8천만원정도가 돼죠. 수입이 더 올라갔죠. 이것은 복식부기 해서 계산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것은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런 용도였으니까, 2억 5천만원 정도는.......
병학

최병학의원

무난하지 않느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넘겨주기 위해서 사실은 무난한 것보다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일정한 목표를 해놓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잡아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목표를 낮춰놓고 나중에 보고할 때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목표를 낮춰놓으면 조금 나태해진다고도 볼 수 있죠.
병학

최병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17쪽을 좀 보시면 청양군 애향장학회 운영, 이렇게 해서 지역에 유망한 학생발굴 및 장학금지급으로 면학전념 유도, 이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중학생이 외지로 고등학교 진학한 것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네요.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약 43%가 타군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청양군 예를 볼 것 같으면 아마 청양초등학교, 청양군내에 초등학교 학생이 다 합쳐도 공주 신관초등학교나 중동초등학교 하나밖에 되며 않는 그런 소규모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외지로 44%라는 학생이 빠져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청양군은 멀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양에 고등학교가 서너군데가 있는데 군수님이라든지 지역관계자들이 진학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서한문을 보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청양군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얼마 안 있으면 청양군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아주 어두운 장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군 예를 봐도 지금 20% 내지 30% 타군으로 학교를 갔어도 상당한 질책을 받고 군민이나 아니면 모든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숙의해서 모임을 결성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만 아직까지 그러한 심도있는 상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도 물론이지만 이게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군수님이 상당히 애향장학회뿐 아니라 인재육성을 한다고 처음에 의지를 밝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차기때 2003년도 후반기때라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우리학교 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애향장학회금도 금년에 2억원을 전출을 시켰는데 일반회계에서 애향장학금으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예치된 것이 3억 7,900만원인데 2억원을 금년에 했다면 사실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조금 뭐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나올텐데 사랑의 장학금이라고 해서 1 대 1 장학금을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철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27쪽을 보면 도전하는 으뜸청양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에도 가급적이면 말이죠 정산고등학교라든지 여기 청양여상이라든지, 청양농고라든지 뭔가 좀 보이는 미래발전사항이라든지, 좋은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같이 겸비해서 실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교탐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22쪽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개요, 추진계획 했는데 이것이 조합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개발주체가 조합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그쪽에서 토지조합측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합측에서 지금처럼 계속 뭔가 획기적인 사항이 안 나온다고 보면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별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희망사항이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죠.
상진

박상진의원

꿈이 깨지면 허사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은........
상진

박상진의원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조합측에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뒤에서 충분한 지원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백곡리하고 목면 지곡리, 목면 대평리를 경계하는 지점에 두륜윤성이 있는데 그 성터도 안내판이나 어떤 일부라도 개발계획을 포함시켜서 자원화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16쪽에 관광종합개발, 이것은 우리가 지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륜윤성보다는 지천을 하고 있는데, 두륜윤성에 관광안내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천에 지금 댐도 막는다, 뭐 한다 해서 저희가 지천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천댐 대응방안도 저희가 정책용역을 줬고, 이것도 지천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지금처럼 놔두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두륜윤성 관계는 저희가 거기보다는 우산에 성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학술용역단체에 용역을 않다가 하고, 공주대학하고 지금 용역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두륜윤성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륜윤성이라든가 또 밑에 지곡리에 있는 고인돌 있죠. 거기까지 연계해서 한번 지표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지가 1만㎡로 되어 있는데 1만㎡가 적지 않습니까? 전에 2만㎡ 이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이랬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도 이것보다 넓게 들어오고 있고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데, 그것으로 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면적은 넓어집니다. 당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제출했던 안을 그대로 개요에 들어있는데 대지면적은 먼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돼서 이것보다 상당히 큰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가급적 2만㎡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5페이지 새청양가꾸기 운동인데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섰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세부계획은 안 나왔고요. 실ㆍ과별로 정신문화운동은 이게 자치행정과, 밑에 보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세부사업 계획은 안 나왔고, 그래서 새정신문화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담당 정신문화운동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잘사는 청양만들기 관계는 농림과 또한 지도소 이쪽에다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청양에 뭔가 농업을 통한 가꾸기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해봤고, 그리고 새지역 개발운동은 건설도시과나 이쪽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 우리가 보존과 개발속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해보자 해서 계획을 저희가 총괄로 청양가꾸기 5대 계획을 주요내용을 해서 각과한테 전파를 하고 2월중에 앞에서 보고드렸던 식으로 각과에 주무계장들로 기획단을 조성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일간지에 보도가 돼서 마을당 3억원을 지원한다, 10개 마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일간지에 나온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간지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그런 세부계획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6쪽에 청양군지 발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군지 만든지가 얼마 안 됐고 지난 번에 2003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의원

이 삭감한 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 관계는 예산이 살아있죠. 그래서........

윤명희의원

자료수집만 해놓고, 자료수집하다 보면 결국은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의원

우리네 씨족별로 족보같은 것을 만들어도 항시 오자가 발생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지를 다시 발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특정인의 이유에 의해서 군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발간을 했었고, 발간한지도 ’95년도에 했으니까 많이 지났고, 저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군정백서를 민선 동안에 군정백서를 발간하려고 계획했던 사항도 군지로 대체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고, 작년에 시행을 안 했고, 또한 군정소식지의 영인본 발간하려고 했던 사항도 군정소식지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 군지에다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영인본발간도 작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군지발간하는 것으로 대체하자 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고증하고 훌륭한 분들 향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도 언제고 오자는 발생하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치중하지 하시고 원고집필이나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8쪽에 있는 건데 면암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학자인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조말엽의 충신이고 애국자인데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6ㆍ25라든지 일제말기에 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만 이렇게 신격화할 정도로 돈 들여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우리 충령사 지은 것 있죠? 우성산에요. 그런 데는 좀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6ㆍ25 전쟁터에 가서 산화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조말엽의 충신이라고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신격화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윤명희의원

그렇다고 국ㆍ도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암선생 관계는 지금 뭐 1, 2년된 사항도 아니고 97주년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런 봉행을 하되 우리 충령사에서는 제향을 더 신경써서 시행을 하자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윤명희의원

97주년 아니라 970년된 충신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고려때도 있고 엄청 많죠. 우리 청양같은 군세도 약한 데서 이조말엽의 충신이라고 해서 신격화해서 막대한 예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대안은 봉행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축소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개인 향 올리듯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 온다고 하면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자는 얘기에요. 구태여 할 필요없지만, 모덕사에다 엄청나게 사업비도 말이에요.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참작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와 공부상에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들이라든가 이 양반들이 일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번별 조서를 지금 읍ㆍ면 부락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을 현재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적도와 공부상의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를 않는다고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일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발급을 해 줄 수는 없고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한번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농촌빈집 정비가 작년보다 줄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작년도에 42동이었는데 29동으로 줄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엄청 줄은 것 아니에요? 왜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빈집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먼저 저희들이 483동 중에서 한 200여동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빈집이 자꾸 더 늘어나죠. 빈집이 지금 계속 없어지는 것 보다 늘어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동수만 해도 작년도보다는 13동이 우리같은 경우에 줄었는데, 이것도 지금 두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당 지원별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도에다 함께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하여튼 저희 마을만 하더라도 3개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못 헐고 있더라고요. 그 집을, 그런데 3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는 건, 오히려 많은 편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지금 문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현재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보통30만원, 35만원 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25만원씩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5만원이요? 물론 적은 기계같은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집을 부수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비용이 다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더 늘리셔서 우리가 매번,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차라리 아예 하지를 말든가 실천을, 오히려 그냥 놔두고 보기 싫은데, 엄청 많은데 이까짓것 조금씩 해줘서 자꾸 줄고....... 사업추진이 아주 미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수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미 수립이 돼서 그 동수를 도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동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그리고 6페이지 부동산중개인, 연에 5회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분기마다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함께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권이나 대전권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계를 해서 상당히 보도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보다는 아주 더 강력하게 수시로 무계획적으로 해서 검찰까지 합동으로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하로 우리가 5회를 잡은 것이고 단속횟수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월에 한번씩 해도 단속이 덜 될텐데 1년에 5회라면 잡을 수가 없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마 금년도같은 경우는 월1회 이상씩 될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의원

월 1회씩 해도 저기한데 5회를 한다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규정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하면 더 지도ㆍ단속을 수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금만 보충질의하겠는데 빈집에 정착 희망자가 혹시 청양군에 1년에 몇 명씩은 들어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빈집이요. 빈집찾아주기 운동은 지금 현재 군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를 해놨거든요. 다는 못해 놨습니다마는 쓸만한 집은 사진을 찍어서 스캐너로 떠서 거기에 위치라든지 현 집의 상태, 앞 뒤 전후, 이런 식으로 사진을 게시해 놔서 가끔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 6건을 우리가 소개해 준 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하고 결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철거대상을 보면 정산서 유구쪽으로 가다 보면 말이죠. 애경농공단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슬라브집이 하나가 아주 완전히 무너진 데가, 주저 앉은지가 한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보기 싫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땅주인을 찾아서 철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빈집철거대상이 29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철거를 해나가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좀 알아봐 주세요.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