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최문돌 의원과 김재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2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의사 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투자사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21일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1월10일 부산진구청장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의회에서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인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2002년12월21일 제1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 온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등 깊이있게 검토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의결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가 행정현실과 타구와의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는 통·반의 획정 기준을 개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통의 획정기준인 세대수의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폭이 너무 축소되어서 이 기준에 따라 통·반을 개편할 경우 동의 기초적 행정구역인 통·반이 도로, 하천, 생활권 등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통·반개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전, 양정, 전포, 범천동 등 상가 밀집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은 통·반의 구역이 방대해져서 통·반장이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285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또는 일반주택과 통합해야 함으로써 지역주민간에 생활환경의 차이로 주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반 구성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서 통은 4개 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통을 조정할 때 한 개반에 세대가 지나치게 많은 비대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나 반장의 선임 및 업무의 수행 기피 등 원활한 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재의요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이송이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각 동으로하여금 통·반개편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동의 경우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잘못된 통계가 보고되는 등 문제가 있어 여러가지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지 말고 유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의회에서 재의요구한 의결이 유보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보다 발전적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했던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많은 통장님과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만, 방청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방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통·반을 축소하면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재의요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 구민이 원하고 심지어 일부통장, 집행부서의 공무원, 특히 상급부서인 부산시 자치행정과 공무원도 통·반 축소가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반 축소가 공익에 저해된다면, 동과 동의 통합, 현정부에서 추진해온 행정기구축소의 국가 방침, 특히 노무현 당선자의 행정기구개혁 방침도 공익을 더욱더 저해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부구청장님, 통·반 축소에 따른 부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제2대 의회에서 전포2동, 전포4동, 양정1동, 양정3동, 부암1동, 부암2동, 양정2동, 양정4동을 동폐합했습니다. 동과 동의 통합이 더욱더 공익에 저해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행정기구의 축소의 국가 방침과 특히, 노무현 당선자의 행정기구 개혁 방침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 조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부분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한번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각동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직사회의 직무수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모든 의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통·반 조직이 잘되어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반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집행부서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구청의 담당과에서는 현장확인 한번 해보지 않고, 각 동에서 올라 오는 보고서만 믿고 청장, 부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당사자가 아닌, 구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또한 통·반 축소 조례안에 대해 구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의 통장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부작용과 문제가 없는 제도나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부작용을 해소할 뿐입니다. 이번 통·반개정조례안은 전 의원의 발의로 가결된 조례가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특히 타구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시행에 다소의 부작용도 예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하여 의회에서 집행부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치하는 재의요구안이 아닌 개정안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안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부구청장님, 통·반조례개정안이 아닌 재의요구안을 선택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치의 물러설 곳이 없이 벼랑끝으로 몰고간 의도를 모든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의요구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심사보류 요청은 의회와 문제해결을 하자는 뜻을 본다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류라는 선례를 남긴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에서 가결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장 임기 2년 신설부분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임기 2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조직을 관장하는 일선 동장님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 업무의 연속성은 재위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1개반이 152세대로 비대한 부분은 부암3동, 23통 화승아파트로 통 세대가 342세대로 4개 반으로 편성하여 발생한 문제로 잘못 보고된 사항이며, 조례상 7개 반으로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부전, 양정, 전포, 범천 상가지역의 통규모의 방대한 부분은 저희 구 상가지역과 비슷한 북구의 덕천교차로가 있는 덕천2동의 평균세대가 247세대, 해운대구 우1동 253세대, 온천1동 230세대, 온천3동 259세대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통·반조례개정을 하면서 시행의 어려움보다는 집행부서의 시행 의지가 부족한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 골고루 잘사는 부산진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사회가 변화되면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변해야 됩니다.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의회가 변할려면 유권자가 변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유권자는 분명 변했습니다. 유권자가 변하니까, 중앙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변하여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진구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이상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손현식의원
반갑습니다. 손현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2년12월21일 제116회 정례회 부산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의결 후 심사보고서에 의회 사무직원의 단순한 오타로 인해 조례안 제출자가 부산진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의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장 및 구청장실 등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심사보고서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한 보조 서류로 심사보고서에 조례안 제안 설명자에 조시종 의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에도 발의자가 명확하게 조시종 의원외 23명 발의로 되어 있어 조례안 의결에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회 사무직원의 오타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부산진구 의회 전 의원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으로 전 의원을 매도하고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구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 및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 및 심지어는 같은 직장 협의회 공무원끼리도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글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내용 전말을 어떻게 직장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그처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며, 그리고 아직까지 부산진구 직장협의회에서 1인 시위 및 홈페이지에는 구의원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매일 게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재의안 제출시 행정을 30년 이상 해오신 부구청장께서 결재하신 1차 재의안의 재의안명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으로 제출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제출된 재의안에 오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매우 의문 스럽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하여 제출한 재의안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제출한 재의안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교체한 재의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제출한 재의안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제출한 재의안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1차 및 2차 제출된 재의안의 기안문 원본을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며, 재의안이 1차, 2차로 수정 제출된 경위와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사무직원의 오타로 인해 발생한 조그만한 실수가 이렇게 크게 확대하여 전구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이 깊어진 사안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사심없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준 집행부에 다신 한번 깊이 반성할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손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손선호의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손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김인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12원21일 부산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기존 통·반설치 조례로도 일선 통·반 조직을 정비하려는 의지와 소신이 있었다면, 이번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현재 통·반 설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현 조례상으로도 얼마든지 정비 가능한 사항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및 소극적인 공직관으로 인해 정비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는지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부산진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대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여 동참할 생각은 아니하고 복지부동과 선례답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통장의 임무에 대한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제6조 통장의 임무중 제1호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봉투나 갖다 주는 것이 반장이나 반원의 지도라는 것입니까? 제2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 보고라는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가 아니라 행정의 편리성만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3호,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 통·반적부관리는 지금 통이나 반에서 동민이 이주하면 통·반장에게 신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적부도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려면 아무리 통장수가 많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4호, 제5호 시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제6호 통·반원의 비상연락, 이 모든 것이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업무처럼 이야기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대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모 동에 나가 동장님에게 물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통장님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 동장님 말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이유는 조례 규정상에 의거 행정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원 동원시 각 자생단체나 유관단체가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시에는 통장님을 동원한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인원 동원을 하여 행사가 잘 되는 것처럼, 전 구민이 동참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구민의 혈세 16억원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복지 행정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기준을 두고 통·반을 조정한 결과 40%정도 정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 구 의원들이 각동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조정한 결과 30% 정도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의원들이 조정한 내용이 개정 조례안을 무시하고 정비하여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조례 개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주민을 선동하여 조례 개정을 무마하기 위해 엉터리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은 70%, 현재 36개통에서 25개통이 감축된다는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거주하셨던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저희 양정2동의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70%가 감축된다는 터무니 없는 자료를 그것이 사실인냥 보고를 하고 이러한 자료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정확한 확인없이 보고가 된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유능한 행정가라면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여 주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높일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엉터리 보고서만 믿으시고 눈과 귀가 먼 탁상행정을 계속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손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도시위원장 김태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인사는김태하의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질의와 답변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관료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바라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의 두꺼운 껍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주민이 원하는 행정은 커녕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그런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IMF 사태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빅딜 또는 구조조정을 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몸바쳐온 직장을 떠나야했던 뼈아픈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공직사회는 정리 해고의 무풍지대로 남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부산진구의 광역의원수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부산진구 구의원수가 3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봉 1천만원 남짓한 생계형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 설치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식회사형 부산진구를 표방하는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우리 부산진구의 50만이 넘던 인구도 이제 42만명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29개 동이던 동도 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래전에 개정된 통·반 설치조례는 120세대에서 350세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측은 최하한선인 96세대에도 못미치는 통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례 위법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위반해온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사태를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 이성으로 행하기보다는 몇몇 간부 공무원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감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오랫동안 방치해 왔던 이 조례를 지켜보다 못해 우리 의회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자 한 것은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금번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훤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조례가 개정 통과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여 마치 부산진구 행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집행부와 의회, 통장대표, 주민대표, 행정분야 교수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말대로라면 현재 260세대, 270세대인 통이 있는가 하면 200세대를 넘는 통이 훨씬 많으며, 평균 200세대가 되는 범전동의 경우 벌써 행정이 마비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각동 확인 결과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도록 왜곡되게 보고한 동은 구청에서 지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동에서 조작한 것인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보고가 엉터리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또한 그러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허위 보고한 동은 문책해야 할 것이며, 통·반 관련 조례를 솔선해서 모범을 보인 범전동 같은 경우는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통과한 후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제출해 주면 심의 의결해 주겠다는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집행부와 의회가 토론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감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의를 요구해서 의회와의 정면대결을 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집행부가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받아 줄 의사가 있다면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의 요청사항은 외면한 채, 의회와의 정면대결을 자초하는 재의요구를 했다가, 이제 다시 재의를 심사보류해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감정에 의한 행정으로 능력있으시다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주민을 무시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환경변화에 맞춰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개혁해 가고 있는 청소행정 분야를 보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1년간 230여명으로 유지해 오던 구 보유 청소 인력이 1998년 이후 4년 동안 80여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림잡아 연간 15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던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청소행정이 마비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 충분한 검토없는 허위답변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행정 개혁이 타분야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 구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개혁에는 반드시 반대와 저항이 따른다는 것은 기초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부 통장들의 입장을 본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거부가 있고 난 후부터 통장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부추겼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재의요구를 하여 의회를 벼랑끝으로 몰아 붙이고, 이제와서 재의요구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김인환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방청석을 지켜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김태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환 부구청장님 일괄답변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인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관련해서 이상원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 행정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의 공익에 관한 견해와 조례개정안을 재의요구한 이유, 2대 의회시에 4개 동을 합동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공익에 저해되는 것이 아닌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공익에 저해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8조에서는 공익조항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19조 제3항에서는 단, 이의가 있을 때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반 구역조정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따라서 통·반 구역을 획정할 때, 전체 통의 약 80% 이상의 통이 구역개편과 함께, 많은 수의 통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통의 구역이 방대해지고, 통장의 임무가 과중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통·반 관리 및 동행정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해당 주민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재의요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대 의회때, 4개동 합동 문제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 실현과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원칙으로써 우리 행정이 추구할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경우 지난번 98년부터 조정을 해왔습니다만, 이 자체부터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적위주의, 사람 머리수 위주의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많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현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협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구청장으로서 감독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 설치 운영되는 그러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의요구안에 오타 문제와 결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상의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안을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사항을 대처하다가 의원 발의로까지 간 현 상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기 앞서서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가 행정의 현실과 타구와 맞지않는 그러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정한 규모의 통·반개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통·반관리 실태를 보면 동당 평균 통수가 34개 통으로 다른 구의 25개 통에 비해서 약 20%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통·반 획정 기준에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반 수를 규정하고 있고, 세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획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의 획정문제는 동 행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획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전부 반영이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집행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의 세부적 임무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러한 조례상에 열거된 임무외에도 통장들께서도 이웃모임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진달한다든지 또 적십자회비라든지 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데 협조한다든지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든지 민방위통대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정비때 여러가지 보고서의 숫자상의 차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의원의 출신지역이신 양정2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안 심의 때 일부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부동에 양정2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양정2동은 현재 34개 통 중에서 11개 통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통이 조정대상입니다. 조정대상을 그때, 동장이 장기병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주무가 자료조사하는 중에서 25개 통이 조정대상인데 이것을 차후로 감소 대상이다 그렇게 보고해서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6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통이 상당수 있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의 통·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지역 실정에 따라 중구는 38세대의 통도 있고, 동구는 80세대, 영도구는 94세대, 남구는 98세대, 북구는 56세대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은 세대도 동의 주민편의라든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아까 손선호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조작문제라든지 허위보고는 일절 없었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많은 협조로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가 4대 의회에 진출해서 오늘 처음 부구청장 답변을 들어보았는데 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 능력을 가지고 부산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체가 궁금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에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이의할 수 있는 재의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부산진구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사유는 통장을 축소하면 공익에 저해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부작용을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데 다소의 부작용 이런 부분이 있다. 저의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정한 조례안으로 통을 축소한다면 재의요구한 사유가 공익에 저해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통장보다는 좀더 상급부서 기관인 동과 동을 통합하는 부분도 통장 축소 보다 공익을 더 저해한다는 논리이며, 특히 현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기구 축소방침의 국가 방침은 더욱더 공익에 저해한다는 논리였을 것이며, 또 노무현 당선자가 행정개혁을 하는 이런 부분도 공익을 더더욱 저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공익에 따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통장축소가 공익에 저해된다면 동과 동의 통합은 더욱더 저해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현 정부가 추진해 오는 행정기구축소 국가 방침은 더욱더 공익에 저해한다는 행위의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왜, 재의요구한 사유와 답변이 틀립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은 작은 정부 실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거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소의 부작용은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다소의 부작용 부분이 아니고, 동과 동의 통합, 그리고 행정기구축소의 국가 방침, 그리고 노무현 당선자의 국가개혁 방침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의원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참 아쉽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겨우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는 오타부분입니다.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안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재의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받아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에 대해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 이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누구나 남자에게는 특히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의회 폐회당시에 합부인들이 많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폭언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추태를 부린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망언이다 폭언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한 그 동기는 결국 행정을 책임지는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봐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공무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감히 우스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한다고 해도 손벽이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잘못이 있었기에 의원들도 인간이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다소 나이가, 연령이 많은 분에게 질타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기획총무위원장실에 와서 한 행동은 아무런 반성의 가치도 없고, 반성하고자 하는 뜻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날 제가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한기등 의장님께서는 연세가 지금 67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오십오륙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살이나 많은 연배에게 그런 행동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말 한마디 없이 그에 대해서 말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망언, 폭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그런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무언가 스스로 자기 자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되게 우리 25명의 의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심없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저희들은 한달에 의정활동비 55만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손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과 손현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앞시간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께서 공익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익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합동과 통·반의 통·폐합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반의 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손선호 의원님의 답변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역실정과 동행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현식 의원님께서 오타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원안을 확인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오타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실무자끼리 초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21일 이 자리에서 오늘의 문제가 되고 있는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상의 오타관계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 망언, 폭언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가 계시고 하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제가 그 때 의장님께서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망언을 하고 폭언을 의원님에게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손현식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손현식의원
번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기획총무위원장실에 오셔서 본인께서는 망언과 폭언을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망언과 폭언에 대해서 하지않았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행동은 다소 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획총무위원장실에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과장님, 행정담당 이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타의원 15명 가량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한기등 의장님, 기획총무위원장,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혹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과장, 행정담당에게 폭언과 망언을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이상원 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이상원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너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의안 자체 공익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손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연말 본회의장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원들이 보는 참고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조례안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는 본인 발의라고 생각하셔서 항의를 하셨는데, 그때 의회 직원이 오타난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는 징계조치위원회 회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개정 조례안 자체를 빼버리고 청장님의 결재가 난 서류가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그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서류가 이 서류입니다. 저희 의회직원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오타난 부분을 가지고 징계조치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서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기관 대 기관의 공문서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했던 본인, 그리고 이 부분을 결재했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을 징계조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손현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 청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먼저, 손현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서 행동상으로 불순하게 비췄다면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는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는 의장님, 청장님 다 계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 회의가 끝난 비공식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만은 구청장님께서 일부 항의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 사과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주신 것 중에서 공익부분을.
시종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의장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런 점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분명히 손현식 의원이 의장님이나 기획총무위원장님이 폭언과 망언을 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피하고 다른 길로 갑니까? 다 증인이 있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손현식의원
- 의석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했으면 했다고 답변해 주세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조금전에 손의원님께서 제가 기총위원장실에서 폭언, 망언한 것은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의원
- 의석에서 부구청장께서는 망언 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 어느 의원들이 단 한명이라도 망언 또는 폭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그 당시에 상황이 사람이 감정이 있다보니까, 격양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못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지금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도, 저는 분명히 그런 망언, 폭언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한 말 조차도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의원
- 의석에서 어떻게 해서 본인이 망언, 폭언한 것은 정확하게 안 했다고 인정을 하고 상대방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지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의 공익부분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 다중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이 합리적인 관리, 운영 이런데서 주민들이 편익이 오면 그것도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 의석에서 그 부분은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아까 이상원 의원님께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공익부분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의요구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오타 부분 또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공문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 의석에서 아니, 물으면 묻는다 안 물으면 안 묻는다고 답변하세요.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조사를 해야지 책임 여부를 묻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원
이상원의원
- 의석에서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책임이 명확하면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는 지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본 조례안을 전과 같이 그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된 안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그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수를 집계하여 주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25인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3시22분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