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공직기강확립 체제 구축,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엄정 관리,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 확립, 초등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활기찬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공직기강 확립 체제 구축입니다.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위한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동사무소 6개소,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월부터 11월 중에 5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 감사 실시와 수시로 일상감사 및 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대학생을 평가단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단원들에게 애향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미래의 지역지도자로 양성코자 합니다. 평가단 구성은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엄정관리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14명으로서 공개자 20명, 비 공개자 1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입니다. 봉사 행정 실천으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대민반응 측정을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업무처리시 반영하는 등 봉사 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사전예방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 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현재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물은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에게 교통안전교육, 학교시설이용 안전수칙 교육, 어린이화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총 22개교에 2만 8,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구로가까기 사업추진입니다. 구민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민청결운동을 정착시켜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상·하반기 가로정비추진을 하고 구민평가와 기능부서 합동으로 평가해 가지고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각종 민원사항을 080-601-8272로 접수 받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신고전화는 수신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영 홍보를 강화해서 구로구뉴스, 지역신문, 각종 회의시 홍보하고 단원들이 홍보용 작업 조끼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긍지와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게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초가 되면 그 해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겠다고 보고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초에 보고하는 내용과 1년간 행정부가 행한 모든 사항이 보고사항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부의 누적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활기찬 구로가꾸기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오늘 이 보고 내용과 같이 확실하게 활기찬 구로가 될 수 있는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이 활기찬 구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계획과 실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할 때는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하나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활기찬구로가꾸기 사업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정비 목표는 처음 계획대로 작성한 것이고 실적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활기찬구로가꾸기를 위해서 목표 대 실적은 저희들이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실적은 좀 많지만 그래도 미비한 사항을 그때 그때 처리하면서도 또 미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금년에도 목표를 세우고 그 이상 초과해서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열심히 활기찬구로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이 보고 내용과 같이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구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확실하게 추진해서 41만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변화한 구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200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 내에 전 부서에 대한 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전부 구청을 실시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저희 구청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려고 감사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는 회기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년 해마다 실시하는 감사입니까?

2～3년 안에 실시가 됩니다.

청사 내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 내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제 있을 때는 하고 동 감사 위주로 돌아 가면서 하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는 해마다 6개동씩이면 3년에 한번씩 돌아 가네요.

맞습니다.

동 종합감사도 이게 해마다 실시 해 오던 것인가요 아니면 2002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매년 6개동씩 3년에 한번씩 돌아 가도록 감사일정이 짜여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가.

지금 개별적으로 접수가 된 것을 보면 30명선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교 합쳐서요?

예. 지금 각 학교가 방학이라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의뢰해서 학교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착이 되면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에 발송을 했습니까?

예.

모집기간이 언제까지 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2월 초까지 완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시로 해촉 할 사람 위촉할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항상 100여 명 선은 유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청소년평가단 운영과 관련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평가할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평가단한테 우리가 하려는 의도는 주제토론과 일반토론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주제토론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일반적으로 평가단원들이 수시로 작성하는 것으로 구정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제토론의 항목은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다. 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종류를 잘 만들어야지 사실 평가 틀이 나중에 평가결과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 같은 것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평가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도 평가사업을 못 정했으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모집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30명 정도 모집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우수 학생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동아리라든지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여 있는 집단에 제안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수정하고 토론방을 만든다고 대략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집인원이 30명이 접수가 됐지만 이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 또는 단체 추천 또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지역안배를 위해서 평가단원을 구성을 하고 그 분들을 구성한 뒤에 주제토론과 일반토론 자료를 내서 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탄없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주관 부서에 주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가 구청홈페이지입니까?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입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을텐데 선생님들이 팀장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여기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부까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활동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신고전화를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간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때 즉시 현장에 가서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하고 안 한 것은 그 이튿날 주관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교통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법주차도 전화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민원인들이 가끔 야간에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구청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전화를 하게끔 하는데 이것도 민원인이 두 번씩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수위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수위실에서 전화를 따로 직원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실제 해 보았습니다.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상황실에서는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그쪽 전화로 해야 됩니다하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받든 간에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직원이 자꾸 이석을 하는지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대요. 물론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빨리 처리기동반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처리가 늦어 지는지? 그럼 불편신고를 하면 더군다나 야간인데 차량소통도 원만하게 되고 해야 할텐데 단속도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로를 막아 놓아 가지고 차량들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스티커만 붙여 놓고 가는 경우 이런 게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신고 접수도 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낙후된 구민회관 및 구내 직원 식당개·보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다목적 LED전광판을 설치하며, 수준 높은 친절봉사 행정구현과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를 위해 7급 이상 직원 100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수화교실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사업과 동 행정운영의 내실화, 친절봉사를 위한 의식전환 및 행태 변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현안 사항을 주민 스스로 추진,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CLEAN GURO』의 일환으로 우리 골목 청소를 매월 1일과 15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구민운영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 장학금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민방위 사태시 재난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계속 실시하며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따른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첨지류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부착 방지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구민자치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 상황 파악이 필요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분석·평가, 각종 위원회 정비 등 기획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체계 확립과 기금운용의 능률성 제고, 투자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 및 행정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으로 법제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정부 지식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하여 지식공유체계를 확립, 구정 정보화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며, 구로문화원설립, 문화예술공연 야외무대 설치 등 문화인프라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등 해외 교류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정의 세계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과 구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확대하겠으며 구민 한마음 체육행사와 구민을 위한 예술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구민들만의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대민친절봉사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 내실화, 증명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호적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민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목적 LED 전광판에 대해서 개요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전광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 조형물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 구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조형물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조형물에다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덧 붙이자면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없었던 무언가 상징성 있는 또 그리고 무언가 외부에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무언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보다는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로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구 상징 심볼하고 조형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조형물 시안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 한번 회람이라도 내지는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표현이 조형물이 아니라 구조형물이잖아요? 구조형물이라는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심볼, 상징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로구의 조형물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 구청에서 심의할 때는 우선 디지털 사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또 위에 우리 구새인 비둘기까지 이렇게 해서 구로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심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형물에 관한 선정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여러분들께 한번 회람을 돌리겠습니다.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직원들 의견수렴 한 것 전체를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작년에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내지는 의원들에게 별로 공유가 되지 않은 건데 벌써 확정이 되고 올해는 설치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한번 시안이 어떤 내용인지 안을 보여 주시고 먼저 시안을 보고 해야지 구조형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안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들에게 회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사업개요에서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실 8개소 개·보수, 그 다음에 각 층 복도 , 매점시설, 대강당 의자, 바닥타일 등등 사업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5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깍여 가지고 4억 5,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에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억 5,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자를 다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이번에 6급 직원에 대한 승진이 있죠? 몇 명에 대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몇 명 정도 승진합니까?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승진인원 전체를 발표를 하면 상당히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승진배수와도 관계가 있고 몇 명이다 하면 승진 서열에도 없는 직원들이 누가 누구를 찾아 가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다목적 LED 전광판 설치 1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호응도 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호응도 조사를 몇 명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이 건은 설치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시안 심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조금 있다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것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선정 과정 등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다만 우리는 도안하고 시설을 건립하는 착공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심의위원회는 누구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교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다룰 때 LED 전광판의 실체가 뭐냐고 제가 마지막 결정할 때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물었습니다. 뭡니까? 이거. 그래서 동영상이 되는 거냐? 실제 전광판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한참 얘기가 서로 오 가다가 나중에서야 12일 날 결정할 시안 두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할 때쯤이면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실제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지난 기간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자세하게 내용 보고들을 의회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형물하고 LED전광판의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형물은 얼마이고 설계비나 이것은 얼마이고 LED전광판은 얼마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형물과 LED 전광판을 같이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형물하고 LED전광판을 별도로 하면 모양새 전체의 윤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조형물하고 LED 전광판 설치하는 건을 같이 놓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3억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값하고 공사비는 다른 거 잖아요? 전광판은 따로 사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를 3억을 잡아 놓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광판하고 그 밑에 설치하는 각종 조형물하고 전체를 3억을 잡아 놓아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전광판의 비용이 얼마 들어 가고 기계가 얼마 들어 가고 하는 것이 별도로 들어 나올 것입니다.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고 시안이 확정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보여 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감업무 전산화 문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된다고 하면 인감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행정부에서는 보시는지?

류근무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사실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도장하고 신분증 또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까지 가지고 가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화면 한 쪽에 사진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졌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는데 과연 사진하고 신분증이 딱 맞아 떨어 질 수가 있느냐? 주민등록증에 사진도 머리가 길고 일반 사람들도 본인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해서 그 점을 행자부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감 부작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감도장의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다만 신분상의 예를 들어서 남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등록증을 보고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도 안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현 이 제도를 보고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앞으로 이 제도가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 진다고 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부작용이 일어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제도라고 지금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인감제도에 대해서 왜 이런 제도를 꼭 해야 되는가?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겠죠. 본인이 발급 받을 때는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데 이 주민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구로구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이것을 해라 말아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로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7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180명에 한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을 해서요?

예.

현재 90명을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명을 쓰고 있으면 하루에 180만원이 나가는데 기간을 얼마나 씁니까?

기간은 1개월입니다.

상반기 90명, 하반기 90명 180명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LED 전광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 조형물하고 전광판 자체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목적은 전광판에 내용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구 조형물에 대해서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체육과에다 확인을 하겠지만 주 목적을 LED로 본다라고 한다면 LED 전광판에다 치중을 해 가지고 규모도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LED 전광판의 글자가 시계가 몇 m까지 대충 볼 수가 있습니까?

시계가 100m입니다.

그러면 재료를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추가로 안 들어 갑니까? 매년 1년에 몇 번씩 들어 간다든지?

지금은 관리비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지난 번 심의할 때는 영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년 후에 변질이 되거나 하면 도색하고 이런 것은 들어 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 때 잘 해 주겠지만 하자기간은 대충 몇 년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자 보수는 3년입니다.

3년은 너무 짧죠. 제작자 입장이 반영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관에서 하는 모든 게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구조물이라든지 하는 게 부실공사가 나오는 게 이렇게 하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도의 어떤 안을 마련을 해서라도 하자기간 같은 것을 길게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 조형물 같은 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처음에 한 두 번은 자세하게 보고 관심이 가겠죠. 늘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전주 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이 전광판을 엄청나게 크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구조물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구조물 대신에 거기에 영상물이 나오는 것이 그 지역의 특색, 춘향전에 관한 이런 그림이 나오고 또 무슨 문구로 나오고 그러면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심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심의회에서 무조건 결정되는 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말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하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억원을 들여서 구에 상징성과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비판적 여론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은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지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 단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시를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로 가야 되느냐 저 단체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한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입니다. 동에서 이웃돕기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들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특정 단체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자율과 그 특성을 희식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를 찍어서 드리면 정말 그것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사업을 개괄적으로 특징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진입을 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선진국 위를 쳐다 보면 대부분 다 작은 정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활동이 약하고 사적 부분의 활동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고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공공부분에 대한 활동을 줄이고 사적 부분에 역량을 이동시켜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우리 실정은 어떠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사적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약합니다. 이 사적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을 좀 강화시켜 드리고 그것을 스스로 일어 나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경향이 작은 정부 경향이고 공적 부분이 약해 지고 사적 부분이 강해진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저희 구민자치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업무는 주민이 스스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고 일부 중복된 감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능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과 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충 제가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 어떤 사업이든지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계획대로 실제로 실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한 만큼 효과성을 얻을 수 있도록 실행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는데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 그 자체가 동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심이 되면서 가입을 할 때는 단체만 가입을 시키느냐? 그리고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장은 자치위원장이 되느냐 안 그러면 협의회장을 다시 뽑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길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시는 게 좋은데 동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따르시는 게 동 전체를 위해서 좋다하시면 스스로 모이신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꾸기 사업 소요예산이 1억 9,700만원 정도 거의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검토를 해 보았을 때 사실 사업의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또 제안했던 내용도 추진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의 소지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의 어떤 능력을 기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의 구성을 동장을 통해 가지고 되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의 실효성이 어디 있는가? 정말 주민자치능력 배양이 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더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없는 사업을 딱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하다. 정말 사업의 목적도 뚜렷하게 나타난 바가 없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는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게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 통합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5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도 다 자기네 동네 마을가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율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면 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유보하는 것으로 하죠.

보고사항이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도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30명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죠?

예.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 사항이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 갑니까? 이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입니다.

이미 구청장님 방침 받았습니까?

예.

이 발상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구민자치과에서 된 것입니까?

예. 저희과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괄비에서 쓰던지......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포괄비고 뭐고 예산 한푼도 행정관리국 못 받아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구민자치과 들으셔서 알겠지만 예산이 많은가봐요. 여기 저기 출연할 생각들을 많이 하고. 8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정식 변호사 2명을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또는 즉석 상담을 할 경우에 많은 신청자가 몰렸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주어서 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변호사 초빙하는데 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 가는지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을 금년도 1월 15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은 지금 1월 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12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지금 3만 여개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으신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미 통계조사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다라면 인력낭비가 물론 전액 시비로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 돈인데 매년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3만 개를 계속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논의가 좀 얘기가 되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호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은 지금 평소에 아무 때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더니 약 두 시간 정도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할 때부터 두 시간이 모자라서 세 시간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젊은 변호사라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처음 할 때도 두 시간을 초과해서 한 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면 한 시간에 한 사람이 8명 정도하는 것이 두 시간하는 게 적정한 숫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받을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릴 때는 언제쯤 오라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연락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숫자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실질적인 비용은 들지 않고 다만 한 분 참여할 때 교통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1주일에 10만원씩 그렇게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전부 다 25개 구청에 조사를 했더니 한 분 하는데 약 10만원 내외로 실제 교통비 정도로 지금 주고 있는데 별도로 특별히 거기에 상응하는 수임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김호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모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고 사업인력이 몇 명이고 또 여러 가지 기타 국내의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25개 항목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우리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를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두 시간 정도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무료법률상담소에 가게 되는 동기자들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생활이 낮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것도 많아서 가는 경우도 많을텐데 많은 사람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료법률 상담을 해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채택을 해 주자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 가야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즉 말 하자면 사람만 많이 채워서 오고 대충해서 보내는 그런 사례는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통계조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여기 나온 대략 일정은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할 거라면 자꾸 뒤로 미루면서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정도에 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 달 내에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1개월, 2개월 자꾸 일정을 잡으시지 말고 또 뭐 하나 먼저 우리 구의회 의사당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한테 실시설계를 주는 조건으로 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여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로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도 다음 실시설계를 자기들한테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감수를 하고 그냥 선정된 것으로 그때 하고 말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처할 것이며, 또 업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보조금을 70%인가 받게 되어 있는데 빨리 빨리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 구로구 의장을 하셨던 정승우씨도 있고 박병구씨도 있고 김민씨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빨리해서 서울시로부터의 자금 계획도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그냥 이래적인 일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금년도에도 설계도 못 하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촉구하는 마음에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의사당건립및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월말까지 구성을 하고 2월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사항, 건립규모라든지 또 실시설계나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대한 것 또 업체에 대한 것 모든 것은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도 건립규모가 확정되면 시에 의뢰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일단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일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해 주세요.

11쪽에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실시가 나와 있는데 실시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동영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용량으로 동영상을 띄울 때는 수 세 개 정도는 가능한데 많은 양을 띄우게 되면 용량이 초과되면 동영상이 끊긴다든지 각종 다른 데이터가 뜨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묻는 것입니다.

3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여 구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각종 동영상물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포털싸이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다수 있거든요. 어떤 구정에 관한 제안이랄지 고발이랄지 어떤 좋은 전시회 내용이랄지 이런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받아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정보화 사업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에는 안 나와서 지역정보화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정보촉진협의회는 거의 2년이 넘어도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추진협의회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대로 지역정보추진협의회도 필요할 때 반드시 개최해 가지고 지역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정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20개 분야로 정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를 30% 정도를 넣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단체를 가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최근 각종 위원회나 단체의 여성 비율을 약 한 30%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침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30%까지는 반드시 넣는 것이 강력한 어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연구개발에 있었던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 5,100만원이 2003년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소프트프로그램 이것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각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전결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의 각종 문서를 지식관리시스템에 통합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별도로 두개 시스템을 각종 따로 따로 각종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기 보다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행정부에 어떤 문서를 결재할 때 이번 연말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주민들이 행정부에 어떤 결재해야 될 문서를 관리해 주는 거냐? 행정부 내에서......

주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 지고 다만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한꺼번에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표현이 복잡한데 다르죠?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은 순서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 두 개 과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시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한 다음에 두 개 과를 하는 것이 나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짚고 넘어 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전액 시비입니다.

사실 상당히 이용할 인구가 많은데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구일역 육교밖에 없고 사실상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옆으로 들어 가고 그러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질 않은데 광명이나 금천 같은 데는 보면 그래도 별도의 접근육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안양천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보도나 이런 육교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이렇게 돈을 많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데 이런 접근로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이서 이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물론 저도 나중에 가서 심사를 해 보겠지만 접근성이 좋은데, 말하자면 구로1동 같은면 구일역 주변 또 신도림 같으면 오금교 이쪽 주변 이렇게 해서 주로 주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된 시설들을 배치해 주어야지 전시효과로 중간에 뛰엄 뛰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쓰지도 않으면서 전시효과만 누리고 효율성이 없으면 이런 것은 업체 선정해서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보다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5억 8,5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고척근린공원하고 오류역광장 두 군데를 하는데 고척근린공원 야외예식장처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연장 그런 식으로 무대를 꾸밉니까? 설계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돔식 야외무대라고 그래 가지고 지붕도 있고 그 밑에 무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음향시설, 조명시설이 다 갖추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두 개 공연장이 얼마씩 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의뢰는 안 했죠?

그것은 전문가한테 알아 보아야 되는데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제작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특집대담 21C 구로의 비젼 양대웅구청장에게 듣는다. 이것은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작이 됐습니다.

몇 개나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50개 정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후 추진계획 테이프는 몇 분짜리 몇 개나 제작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너무 길어도 보는 사람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가 제일 홍보 효과가 좋다는 이런 전문업체의 얘기도 있고 해서 30분 정도로......

몇 개나하려고 하십니까?

각 동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하고 또 각 과하고 행사 때 이용하는 것하고 해서 50여 개 정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고척근린공원 내인데 자리는 지금 봐 놓았습니까?

자리는 두세 군데 무대설치 전문가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에 예식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야외예식장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지금까지 예식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돔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우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돔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 자리를 보았겠지만 참고적으로 야외예식장을 가 보셔서 거기에 돔식으로 했을 경우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안 들어 간 종목도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여기 들어 간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꼭 들어 간 것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들어 간 것도 빠질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기술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상 해 놓은 거네요?

예. 예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설립을 하는데에 기금을 2억 이상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자금으로.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까?

이게 각 구청 관례를 보면 구청에서 먼저 출연금을 1억 정도를 냅니다. 내고 설립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 발기인대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돈을 거출하기 시작합니다. 출연금을 내고 또 일반회원, 특별회원 해 가지고 연 회비를 걷는 예를 들어서 인근구청들을 보면 일반회원은 연 3만원, 특별회원은 사업장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 해서 연 5만원 정도해 가지고 개미군단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2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사실 서울시 설립인가 기준은 5,000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2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의견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청장님이 귀국을 하시면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아마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구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선은 어느 정도......

30명이요?

꼭 30명은 아니더라도 준비위원들은 10명 정도면 된답니다. 각 구청 전례를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20～30명 사이로 총회할 때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민원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공원이용객, 또 근린공원을 둘러싼 주민들, 또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일단 열고 그래 가면서 한번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 해 보고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민원은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상항이네요?

그렇죠. 민원이 아직은 우리한테 접수됐다하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의견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야외예식장할 때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우선 음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 없는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김호승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한 건도 거기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과연 이 문제를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덮어 놓고 하겠다. 하겠다하고 전시효과로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야외무대를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을 것이냐? 또 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한테 한 얘기를 예산할 때 얘기를 했더니 피해 갈 심산으로 유리창을 갈아 주겠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도대체 그렇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청구를 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용도가 높을 것이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해 놓으면 하나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처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되니까 맙니다하고 예산만 낭비시킬 것이 아니라 나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공무원 자세가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야외무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 무대를 잘 이용하면서 그만한 이득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청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덮어 놓고 전시효과로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이다. 치중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시킨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고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거 야외무대해서 이용률이 없고 흐지부지 되면 또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금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부터 책임을 져야죠.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 이거 전부 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번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내무행정 위원님들께 이 돔식 야외공연장을 기 해 놓은 구에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연간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몇 회씩 했고 도 의뢰가 들어 와 가지고 대여 해준 횟수가 몇 회씩이나 있는지 구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한 부씩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 금승환입니다. 지난 123회 때 업무보고시와 중복된 사항은 빼고 신설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보고했던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그 징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집계입니다. 저희가 총 체납액이 2만 7,693건에 48억 6,742만 9,000원으로써 징수율이 14.09%입니다. 현년도에서는 41.98%입니다마는 과년도에서는 6.86%로써 저조합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는데 가산금이 없고 아무 때나 내도 과태료는 10년 후에 내도 똑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으면 즉시 자동적으로 차량등록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으므로 채권 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5년이 지났어도 시효결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나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워낙 건 수가 많아서 징수 독려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 해에는 직원별로 배시액을 주고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가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