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공급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보급률은 81.1%이나 주거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음으로 기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적극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보조금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지역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목표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무계획적인 주거기능의 확충으로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서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를 재조정해야 될 부분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오던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해서 돌출형, 고밀도, 고층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계획 및 시계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을 구도심권 위상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녹지 조성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고 도시의 활력을 위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축문화의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관계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건축물의 지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의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의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기타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미시설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대 및 공지, 자투리 땅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삭막한 도시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 환경적인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 있다든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업소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민자유치에 대해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테크노마트 등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과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에 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저희가 아니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승인하는 것이 따로 있고 구에서 승인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규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담당 및 공익요원 활용 지역순찰 강화라고 했는데 동담당과 공익요원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1회입니까? 월1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회 이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회도 나갈 수 있고 4회도 나갈 수 있고 관리자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순찰을 하면 순찰일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순찰했다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순찰을 하고 확인을 안 합니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나갑니다.

1주일에 몇 회를 나가는지, 월에 몇 회를 나가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시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을 몇 년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82년도 이전은 기존건물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신발생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82년도 이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82년도 이전에는 단속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달리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허가건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인데 그 동안 과태료를 안 냈다든지 이행강제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2년 이전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신발생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82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82년 이전 것은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82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무허가 건물로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양성화를 시키려면 양성화에 관련된 법이 저희한테 시달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81년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년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동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신청을 하면 양성화해줍니다. 대지가 예를 들어서 50평인데 50평이 전부 꽉 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시킬 수 없고 현행법에 맞는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한데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함으로써 해결됩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 건물로 인정을 해주고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해주지요?

원할 때는 해주고 새로 다른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것을 많이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개발 방안수립에 있어서 같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국과 서울시 산하에 있는 주택국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파악하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개발이 구로를 살리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뜻이 작년 9월 17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용역이 체결돼서 현재 종합발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안이고, 주택국은 작년 11월 20일 임대주택부지 내용에 의해서 임대주택건설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6일 주민보고 및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이 선 다음에 주택국의 발표가 있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저희 지역을 사랑하는 모 시인이 쓴 것을 우연하게 읽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한 시인의 생각이나 뜻이 반영된 천왕동, 항동 즉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개발 방안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관장하는 천왕동, 항동, 온수동 지역을 포함한 계획안이 9월 17일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 천왕동 약 200,000평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부 분양했다는 발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깐 구로구에서 전원형 주거지역 개발,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서울시장님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 도시계획국의 방향과 주택국의 방향에 문제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종합개발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11월 20일 임대주택부지 자문을 주택국에서 보고하고 11월 21일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즉시 천왕동지역 주민대책회의가 있었고 12월초쯤에 청장님과 뉴타운 건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립대 서남권 시계용역사업을 진행중인 담당계장이 왔다가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도시계획국, 주택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주택국에 확인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국 방향은 5,370호 임대 3,670호, 분양 1,700호를 하겠다는 것이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지적했듯이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서남권이 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이 지역이 100년 후에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수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국 사업이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국의 안이 들어간 다음에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숙원하는 전원형 주거지역 개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가치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로7구역에 보면 498세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조합원이 얼마인데 498세대를 건립해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 계획변경은 무엇이고 무엇을 변경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단부분을 사업인가 조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인가공람공고 후 자료제출시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사항에 보면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변경 공람공고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조합원수는 566명이며 세대수는 498세대입니다.

분양하는 것이지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해야지 상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불량주택 재개발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지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 1월 30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가 됐습니다. 2001년 3월 30일 재개발구역지정의 질의를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질의회신이 4월 1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으로 효력 상실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9일 재개발사업 시행 개정시기 변경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2001년 5월 19일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서울시에서 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9일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주택 재개발구역 해제절차에 관한 질의를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질의회신으로 재개발구역 해제는 변경에 해당함으로 그 절차는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7일 창립총회 개최해서 조합원, 임원 등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총회가 진행돼야 가능합니다.

각 동에 창립총회를 12월 7일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해당 되는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으니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창립총회는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개입이 됐다는······

참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를 언제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됐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불과 5～7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을 때 소상한 답변을 해야지, 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류1동 조합 창립총회를 12월 7일에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개입할 소지는 아니라고 해도 담당 구의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통보를 안 해줍니까? 그 지역의 형질변경 요청이 들어올 때는 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노 국장님한테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조하세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 보면 구로구청에서 늘 나오는 문구가 오류동, 온수동 일대라고 돼 있는데 행정구역에 온수동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법정동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동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동이라고 하면 수궁동으로 표기를 해서 온수동, 궁동 지역의 시계경관지구를 일괄해서 말해주셔야지 계속 온수동만 부각을 시키니까 궁동은 빠졌느냐는 반문이 생깁니다. 시계경관지구라고 하면 궁동, 온수동이 포함된 수궁동이라고 하시든지 해야지요.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장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탄을 받습니다. 궁동지역이 시계경관지구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궁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궁동에 학교부지 해제에 관한 지구단위사업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토지 소유자끼리 합의해서 공동 개발하도록 유도해서 다시 보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못 합니까? 김원철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직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영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선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이 잘못 된 겁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금년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내용이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현재 설계도 아직 착수가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수한 설계업체를 심사해서 뽑은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영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겁니까?

영선이라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따로 표시할 문구가 적당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이라는 것은 새로 수리하거나 할 때 영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새로 구입하는 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주문하면 조감도를 착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업체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평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5개정도 작품이 들어오는데 심사위원들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다시 설계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구상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장기미준공 사용승인 건축물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82～′92년 사이에 614동 미준공이 돼 있고 2001년 6월 30일까지 301동으로 915동이 미준공 상태로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데요. 614동 같은 경우에는 ′82～′92년도에 발생된 사항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축을 해야 할 숫자를 가지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해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83년도 당시에 무허가건물 양상화법이 있었고 ′91년도에 특정건축물양상화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상에 일부가 점유됐다든지 이런 건축물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은 항상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림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들어가 있거나 세입자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특별한 용단을 내린 건축물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작년도 12월까지 의원님들과 의사교환을 했습니다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때 대상이 연면적 85㎡ 이상된 건축물로 해서 165㎡미만까지 하다 보니까 장기미준공 915건 중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것이 415건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법규조항에 건폐율이 위반된 건축물은 구제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위법건축물을 완전히 일소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건폐율 관계에 대해서 의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폐율관계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720동정도 한다면 200건정도는 국유지 점유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70%정도에 대한 건축물이 점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와 같은 사항은 위법건축물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82년도부터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15세대를 규제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82～′92년 6월 1일 이전과 2001년 6월 30일 이전으로 구분한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한 것이 6월 30일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안 된 것이고 6월 30일 이후에 나온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부터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614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아니고 ′92년 6월 1일 이후 사용검사된 301동에 이건에 관련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장기미사용이 됐습니다. 그 뒤에 상설점검이라든지 위법이 적출된 것은 준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준공된 건축물이라도 구청의 점검이라든지 적출되고 시정이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