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본 조례안은 지난해 회기 중 처리되었어야 하는 행정과장인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해를 넘겨서 상정 하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본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넓의신 이해와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후는 의안 번호 289번입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주민 과에 존속 기한 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른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뒷페이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3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부칙 제2항중 제14조2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자치 지원단은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 지원과로 하고 그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 번호 290번입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지금 현재 전산6급 1명입니다. 이 시한연장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북도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접수 가 12월 20일 되어서 이것은 역시 존속 기한 이 지난해 12월말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변경 승인 됨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289호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 및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지원과의 존속기간 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은 3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에는 한시기구의 설치는 군의 겨우 도지사 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 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지원과의 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 도지사 로부터 승인 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칙 내용의 2003년 1월 1일 시행 일 적용은 오늘 본 의안 심사 시점이 2003년 1월 20일로 소급적용이 요청되고있는 사안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허넙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 내용의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의 신뢰보호에 바탕을 둔 법적 안정성확보를 위한 일반 금지원칙에 따라 원안 적용의 배제를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하겠으나, 한편 본 조례 개정안 은 국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근접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본 조례 내용은 2001년 10월 24일 부안군조례 제1638호로 기 제정 된 조례를 시행 기간 의 연장만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이 제정 하는 진정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1995년 12월 28일 "95헌마 196"의 사례 등을 준용 하여 원안 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위원 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90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 된 전산6급 1명에 대한 존속 기한 을 2004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 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8항에는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 은 3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규정 제9항은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인 전산 6급 1명에 대한 존속 기한 연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을 얻은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칙 내용의 2003년 1월 1일 시행 일 적용은 오늘 본 의안 심사 시점이 2003년 1월 20일로 소급적용이 요청되고있는 사안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헌법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 내용의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의 신뢰보호에 바탕을 둔 법적 안정성확보를 위한 일반 금지원칙에 따라 원안 적용에 배제를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하겠으나 한편 본 조례 개정안 은 국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근접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본 조례 내용은 2001년 10월 24일 부안군조례 제1638호로 기 제정 된 조례를 시행 기간 의 연장만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이 제정 하는 진정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헌재 1995년 12월 28일 "95헌마 196"의 사례 등을 준용 하여 원안 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원안 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위원 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이 조례안이 289호나 290호나 한시기구 한시정원의 차이점은 있으되 비슷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사실은 전 조례를 제정 을 해서 기구운영을 했고 조문 도 마찬가지로 그게 연장을 한다는데 이 회 의장 을 올라오기전에 의장 방에서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12월 10일자 기구조례안이 도로부터 도 행정12200-2724호로해서 12월 10일자로 우리부안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 정원조례는 12월 18일자로 통보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20일자로 정례회 2002년도 정례회가 끝나는 날인 데. 그 이전에 부안군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민 지원단에서 주민 지원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주민 지원단은 12월 31일자로 끝나는 한시적이고요. 그러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주민 지원과로 이렇게 직제개편이 되면서 인제 앞으로 몇 년까지입니까?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그말이여요. 그러면 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에서 12월18일자로 부안군에 통보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설사 통보가 지금까지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도라든가 행자 부의 관련 부서 에 동원을 해서 진즉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 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어야 맞다. 본 위원 은 그거예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머라고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 12월말로 한시기 구인 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문이 오고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잡고라도 이렇게 도에나 중앙에 이렇게 전화 촉구라도 해서 확인을 하고 작년 회기 내에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의장 이야기는 컴퓨터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무슨 공문이 우편으로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은 전산으로도 오고 갈수가 있단 그말이여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나 그 담당 부서 에서 신경을 썼더라면은 충분히 지금 본 위원 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진즉 처리가 되어야 맞고 아무 하자 없는 주민 지원과나 이 정원조례 통과가 되었다 그말이여요 그런데 문제는 민선2기때 그런일이 있었죠. 우리 과장께서 계화면장으로 계실 때 담당직원의 잠깐 소홀로 인해가지고 우리 현대석산과 행정과의 소송 사건이 있었고 우리 행정에 엄청난 그런 소해가 낭비가 있었단 그말이여요. 그런 것 생각해 보세요. 관련 부서 에서 조금 소홀하므로해서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이 판단할때에는 이것이 자치행정 과에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례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본 위원 은 위원장 님 이 부분은 물론 토론입니다만.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질의임종식위원
시간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이 방금 시인을 하셨듯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 그려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님!
아까
아까김종성위원
법적 조항 에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런 조항 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행정기구나 한시정원 연장이 2004년 6월말에 끝나는것입니다.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그려죠. 추가연장은 안된다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3월중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다지 무리는 없겠네요. 임 위원 님 질문 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네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위력부족 업무 큰 소홀 실수를 한 것은 제가 분명히 신인하면서도 지금 벌써 20일이라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그 20일도 늦었지만은 저 한테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성위원
도 행정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회기 가 뻔히 12월 21일로 끝나는줄 알면서 12월 18일자로 시행 일자로 발송했단 말이예요. 이런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이런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없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종률 위원 님?
김희순 위원 님 질의 없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게 행정이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합법성이 중요한것인지 합목적성이 중요한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합법성을 관철하다보면은 법을 지킨다는 법치주의라는 기본이념에 충실하다보면은 합목적성이 침해를 받아서 우리가 군청 행정이라는 것이 군 민의 이익과 원하는 행정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합목적성 군 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 목정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이 대립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합목정성을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로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사표시 를 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소급성을 인정을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주민 들에게 전문위원 검토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경우는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 는 해야 될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12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이 될것인가 아닐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대할수 있었야 되는데 지금 미리 통되 되었더라면 이게 한시적으로 한번쯤은 더 연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측가능의 침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사죄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정말로 없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론이
토론이임종식위원
종결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생각으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 으로서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 있었고 위원장 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 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잘못은 있으되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으로 본다 면은 방금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한 법적근거 이 부분이 조금 의 심사 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다시 본 위원 나름대로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의안 두가지를 지금 동의안 을 내시는것이죠. 수정동의 안을?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토론종결 전에 수정동의 안을 내.
아니 제 말씀을 듣고요. 해야한다는 것을 옆에 직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토론종결 후에도 수정동의 안 나왔다고해서 그것 못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정동의 안을 받겠습니다. 제청있으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제청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청입니까? 무 기한 동의 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무 기한 보류예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우리가 어차피 시간도 점심시간에 임박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검토할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류좀 했으면 하겠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시간을 명시해서 말씀하세요. 차라리 회의를 계속해서.
장을
연장을임종식위원
하자 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그러지 말고 정회 를 한 10분하시든지해서.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정회 10분만 하시도록 하시죠.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10분이 아니라. 점심때까지 합시다.
회의
본회의임종식위원
가 꼭 통과를 하라는법도 없는것이까. 그대로 시나리오 써서 올려요. 본회의 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은 어차피 통과가 안되는 것이니까. 어떤 법률 검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법률 검토라면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김황곤 전문위원 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률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있고 없고는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잠깐 최훈열 위원 님!
종식
임종식최훈열위원
위원 님께서 잠깐 검토를 하잖은데는 별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일이 의당 전해 해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늦추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면서 또 잘못을 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 접수 한다고 하면은 이 조례안은 통과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징계 라든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늦어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은 이미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하고 그 잘못된 경죄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직원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사항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는냐는.
종식
임종식위원
최 위원 그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임종식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 최훈열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임종식 위원 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좋게 하잖은 말씀인데 지금 사실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결 이 되든지 통과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양당간에 결정 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사황인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시면은 어떨까요? 한 10분정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열을
검열을김희순위원
한면 해보시죠. 보시고 말씀도 옳은 말씀인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떤 법률 에 하자 가 있다면은 통과시켜서는 안될 일이고.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합시다. 15분정도.
인복
서인복위원장
15분요.
종식
임종식위원
15분정도 정회 를 해서 검토를 합시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동의 하고 제청이 나왔는데 우선 그 결정 을 아직 일단 보류하고.
동의
수정동의임종식위원
한 것이 아니고 인제 정회 한것이지.
임종식 위원 님 속개 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속개 를 선포 합니다. 임종식 위원 님 검토하셨으면은.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김황곤 전문위원 이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 부분과 그 외에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 과 내려와서 같이 아까 본 위원 도 그래요. 법적인 문제는 하자 가 없다라도 하더라고 사실은 이 문제가 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이 인정을 하고 해서 사실은 본 위원 도 이 부분은 통과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아까 전례는 그랬습니다만 계화석산이 우리 과장이 면장으로 계실 때 그 사실은 우리 민원처리를 직원이 잠깐 소홀한 것이 큰 화근이 되어가지고 행정의 어려움과 우리군에 막대한 그런 재산손실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되더라 하물며 이렇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법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여태까지 12월 31일자하고 벌써 오늘이 1월 20일 아닙니까! 이 기간 을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 모르시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20일정도의 공백을 둘정도로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은 조례안이라면은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본 위원 의 마음도 그렇지않고 그러니까 한 3,4월쯤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떻겠는냐!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우리 과장님?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제 심정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한번 선처해주시면은 제 자신부터 절대로 직무 소홀함이 없도록 또 우리직원들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289,290호 두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 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으로부터 설명들은 일이 있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전화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로
전화로임종식위원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과장님하고 친합니다. 친분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나 이런부분은 우리 자치 위원 회 소관이죠. 이 조례 부분을 다루는 부서 가 위원 회가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위원 들이 이해가 가도록 사실은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어야 되어요. 의장 한테 이야기해서 의장 과 동료 의원 간에 아침에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것도 잘못된것입니다. 뭐 의장 이 다 해결하는 것 아니예요. 의원 일 뿐이예요. 의원 의 대표일뿐이고. 의장 이 다 해결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 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의 를 하고 통과를 하고 그래야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고 와서 특히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던 사회 생활을 하던 상당히 원칙을 중요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물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말이야.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아까 결과적으로 전문위원 같이 내려가서 1층가서 검토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통과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12월 31일 이후에 오늘 20일이죠. 이 기간 에 어느 문제점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될것입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아까 수정동의 안 내주신 것은.
철회
철회임종식위원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철회 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종성 위원 님 철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