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규입니다.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6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4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과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시의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엄정한 공무기강을 확립하고 또 그와 같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계발을 위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능력계발로 도주관 공무국외연수 등 능력계발 사업을 하고 또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 신축이라든가 출산휴가자 파트타임제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직원들에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또 민간 증축 시설을 이용하는 여가선용도 병행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시켜서 근무에 능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근무 자세 확립을 위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시복무점검체계를 확립하고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성과급 지급에 반영을 하며 해외연수와 선진 견학에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2개 분야의 22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일부 근무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 공직사회의 부정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가 복장관계라든가 또는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불량한 그런 일이 생겨서 전체 공무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익요원 근무 기강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대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예절바르고 친절한 공직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친절도평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2-3개 부서별로 비노출 순회 비교평가를 해서 직원들에 민원인 안내태도라든가 업무처리태도 등 여러 가지 파트별로 잘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 성과급 후생복지시책 등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직원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친절서비스라든가 또는 의식교육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료인터넷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600여명의 인터넷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0명의 목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원에 제한없이 무료인터넷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 4,000만원 드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체결해서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학능력 평가 실시를 해서 표창과 시상을 증정하도록 해서 시민들에 영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할까 합니다. 대상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에 각 1개시를 선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국제화 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의사를 타진하고 하반기에는 각 3개국에 1개 도시씩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행정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된 문서를 스캐너작업을 통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3,786만 1,000원으로써 용역을 입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산관리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1등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난 10월 21일 전체 25만 2,000여명의 서명부를 받아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상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정부의 기구 및 인력감량으로 운영기조에 따라서 신설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인내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밀학급 해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학교 당국과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선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 요청시에 전국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문교 육성입니다. 이 역시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소래고 육성이라든가 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조리부라든가 이런 학교장에 강한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역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해서 명문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18억원을 계상해 주신 예산을 학교별로 적절히 또 완급을 가려서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0만원 이하의 자본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100% 지원하도록 하고 또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상이 되는 큰 사업비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비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2000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초 분양 받은 자가 분양가에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징수는 시에서 합니다마는 직접 교육청으로 입금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은행 대우4차아파트 1,216세대 13억 1,800만원을 부과했고 향후 월곶동 1,725세대 12억 9,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애향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억원의 장학금을 5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현재 금년도에 188명 약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88명인데 중학생이 사실상 작년에 입학한 중학생부터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에 장학생 대상자는 3학년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장학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분야 327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증서 전달과 같은 것을 한 데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간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중복이 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통합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세 시세 합해서 2,04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125.1%가 증가한 것이고 최종 징수전망 금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전망의 비율은 약 9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49억 5,700만원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1%입니다. 차질 없이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및 체납세 일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지로납부제 확대 운영을 현년도 세목에서 체납세등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또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세한정에서 도세포함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이체 납부제도 농협에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보하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세 최소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세가 221억 6,1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책임징수반이라든가 특별징수반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하더라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발견되면 계속 추징이 가능하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된 세금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추적해 나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3개 동에서 11개동이 청사가 마련 되었습니다마는 정왕2동과 정왕4동에 금년도에 신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왕2동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정왕4동은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부지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동청사 복지회관 등 저희가 공공청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청사도 이미 건축된 지 지금 6년째가 되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 되고 동청사도 과림동청사라든가 목감동청사 증축 등 동청사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서 전 직원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능률적인 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및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 그러니까 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4,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은 3,000만원 이상 전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입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하면 계약심의회를 통해서 운영 하도록 하였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중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466필지에 5,944.6천㎡에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든가 또는 불법사용하고 있다라든가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라든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최대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다라든가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정보화교육 4,500명을 포함해서 e-경기인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자활용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해서 5,54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듯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문화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보망의 교란이라든가 많은 비방 또 해커의 침입 등등 올바르지 못한 정보문화를 반듯하게 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시민인터넷 정보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보이용 경진대회는 인터넷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상으로 과제를 부여하면 거기에서 시민이 누구든지 원하면 인터넷상으로 등록을 해서 경진대회 참여를 해서 거기에 경진대회에 참여한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배양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업무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증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도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하수도 분야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10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총 3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도로분야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1단계 10개 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11개 사업을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전과정을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제고는 물론이지만 체납세를 줄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서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의 처리 전과정을 전자화해서 보관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억 5,100만원입니다마는 주전산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통계업무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종 통계 수치가 시기적절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능률성 중복 이러한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 업무를 자동전송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시로 항상 최근의 정보 통계로다가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사무자동화로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건축 허가를 내면 그 건축 허가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현재 어느 선까지 결제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전과정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PDA를 이용한 특히 세금부과 및 체납세를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200만원씩 되는데 20대를 구입해서 동이라든가 세무과에 배부 지급해서 체납세 관리라든가 또 이러한 행정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까지 사실상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7월 1일부터 두달간 이의 신청 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8월 말에 종결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10월말에 완료해서 12월 30일날 지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773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 강화를 분기 1회해서 부동산에 거래가 불법이라 든가 편법 또 이러한 투기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정왕동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112건의 388,510㎡가 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불편이 없게 한다든가 또 외국인들의 토지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년이내의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를 안 했다든가 또 3년이상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자 조사를 해서 매매가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겸인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계약 체결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연중 철저히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동산매매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토지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해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라든가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라든가 또는 정확한 지적측량 등을 통해서 지적측량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1,609매로 되어 있는 지적도 임야도를 전부 전산 입력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용지합병 일제조사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8개 저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물왕저수지가 상당히 면적이 큰데 거기에 지적도를 보면 한가운데에 전이 있는가 하면 도로도 있고 이렇게 지적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1945년도에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거의 지금 6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정리가 안 된 저수지 8군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금년도 9월까지 완전히 시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는 전국이 동시 운영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100% 전산화가 추진 되었습니다마는 전산화된 자료를 지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편익 위주 호적행정 구현입니다. 이 역시 호적 전산화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적민원 처리시간이 단축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제적부는 지금 현재 전산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역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그래서 금년 3월 안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시민 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억 9,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를 각 동에 적절히 배분을 해서 즉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사업을 배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안산시의 신길동의 일부하고 광명시의 일부 구간을 지금 시민편의 또 행정편의에서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 신현동의 일부 포동의 일부지역도 매화동과의 경계가 잘못 되어 있어서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장 5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4쪽의 거모동 일원의 한 예를 들어 놨는데 거모동의 일부 점선부분인 시흥시로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39번국도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20가구가 지금 48명 약 943평인데 이런 것을 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조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그 밑에 매화동의 일부도 35호국도인데 삼각형 된 부분이 사실상은 신현동인데 그게 매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동간의 행정구역이 잘못된 부분은 매화동뿐이 아니고 시내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편의 위주 행정편의 위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고 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고 또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국외연수 도주관하고 시자체에서 해외문화체험을 하고 또 금강산 연수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개국을 시자체에서 갈 계획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시자체 해외문화체험 또 도주관 공무국외연수 몇 개국이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과 인원을 편성해서 별도 사업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짜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몇 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행사와 또 업무의 회외연수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서 또 선진 외국에 대상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 몇 개국을 가느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문화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기진작이라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무래도 시흥시 공직자로써 해외에 나가셔서 새로운 정책이나 또 문화를 습득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몇 개국을 공무원들이 나가셨는지 그래서 나가신 다음에 그래도 갔다 오셔서 집단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한번에 10여명씩 가시는 것 같은데 갔다 오셔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회 같은 것도 하시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사례 같은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어떤 보고라든가 평가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겁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실적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 그래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수 보고서를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대로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면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각 과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해서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를 안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온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파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별도의 보고회라든가 평가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몇 명씩 1군이 몇 명씩 정도 출발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번 갈 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는데 한번 갈 때 10명 내지 15명씩 갑니다.

같은 코스를 같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흥시에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거라면 최소한도 한번쯤은 시간이 아무리 업무에 쫓기시더라도 하루쯤은 평가를 가지셔서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흥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는 못되더라도 하여간 A급이 되었든 C급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의 그러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나간다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간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못 가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쓰시니까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보고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가 정리된 게 있다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네요.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에 근무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 근무복은 없고요. 저희들이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복을 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근무복을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증을 패용한 부서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공무원증을 패용 안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총무과에 들어 갔다고 했을 적에 총무과에 어느 공무원들은 패용을 하고 있고 어느 공무원은 다 떼어 놓고 있고 어떤 통일성이 없다 이거죠. 공무원증을 패용하려면 전체가 다 패용을 하고 패용을 안 하려면 전체적으로 패용을 안하고 어떤 일괄성이 있는 그런 근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근무복이 없다고 하면 청사내에서 근무할 적에 통일된 복장을 입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도 그전에 제복이 있다가 자율화 이후에 교복이 없습니다. 자유복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일반공무원들이 근무복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고요. 다만 민원창구 안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을 대하는 어떤 시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에는 지금 현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 숫자들이 적다 보니까 일용직을 포함해서 공공근로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공직 내부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장이라 든지 친절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부서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해서 친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에 대해서는.

공무원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홍 의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점검도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보강시키고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그 공무원의 이름을 물어 보기도 뭐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랬을 적에는 공무원증을 보고 이 분이 누군가 민원인들이 바로 알고 참 진철하게 상담해 주더라 아니면 진짜로 직원이 불친철하더라 이런 부분을 누군지를 상대방이 알아야 되니까 공무원증을 꼭 패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근무복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기업들도 자율복이거든요. 정복이고 뭐고 없이 자율복으로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부서에는 아무래도 통일된 복장으로 깨끗하고 이런 복장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 이종헌 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1등 도시건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아까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일괄 질문을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1등 도시건설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빨리 신설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만 생긴다고 해서 1등 교육환경 도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확실한 꿈과 희망은 인적 자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만 성숙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오래 살고자 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굳이 정주의식 결여니 애향심을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현황과 타지역학교 진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증원미달학교 현황과 대학진학 현황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에 2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업 현황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수경력교사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화지구처럼 근무연한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농어촌 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산점으로 주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학교 지정을 위해서 시흥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조리과학고 기반시설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랑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쟁률이 높아 관내 출신학생 입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특례입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7개학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개교학교 7개소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고등학교 하나는 시흥고등학교 중학교는 군서중학교 초등학교 5개는 신천동에 있는 도원초등학교 매화초등학교 장현초등학교 금바위초등학교 월곶초등학교 2003년도 3월달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우수경력 교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운 걸로 문의한 결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진말초등학교라든지 연성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대되어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농촌 학교 지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포리초등학교까지가 그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시에서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외 부분에서 역할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전 생각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진학 학생 현황이라든지 대학입학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도에 교육기관하고 시하고 협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주시고 지금 대부분의 우수학생들이 관외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마 4~5년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흥의 교육은 그야말로 황폐화라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따라서 관내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 다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 기본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해야지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발표했다가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1월 18일자 경기일보에서도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교육기관에 대해서 너무 주문사항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자체 교육행정이 염려가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도 반박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교육행정에 관심도 많고 우리 총무과에 교육지원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 또 교육행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의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태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이사장이자 교장이신 진태웅씨를 만나서 관내 학생 진학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측에서도 공감을 했고 그 결과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 특례입학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주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의장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과학조리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혜택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그 학교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태봉 의원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국과학조리고등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태봉 의원님 하고 대화하실 때는 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서 주시면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결의해서 할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더 나가서 우리 산업기술대학에도 저희 지역 학생들이 거의 못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많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애향장학금조례의 불합리성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학의 신입생이라든지 재학생의 평균 점수 85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연 2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사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애향장학금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을 수능점수 1등급일 경우에는 입학금의 100%를 면제하고 2등급일 경우에는 50%를 면제한다든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학교로 입학할 때는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특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명문고 육성하는 경우에는 특목고라고 하면 전문학교 육성하는 것이고 또 특성화 학교 고적대라든지 밴드 또 한국과학조리고등학교면 조리학교 그런 특성화된 명문학교 육성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기술대학을 지금 박병윤 의원님께서도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토취장으로 이전하면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우리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하게 되면 땅을 사줘야 되는데 땅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안 되고 시립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이 되면 시립에 대한 학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어떤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시가 제안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궁여지책으로 교육환경 1등 도시로 하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시가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린벨트에 학교가 들어오면 그린벨트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목고를 지난번에 시장이 얘기할 때 선거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나왔던 얘기에요.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추진하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2003년도 시정연설할 때는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것을 포기했느냐 그것을 내가 좀 알고자 하는 거에요. 왜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이걸 선거에 공식 발표했다고 해서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목고라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 별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특목고라는 것은 우리시가 땅을 줘야 돼요. 땅을 주면 우리가 시립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 유치를 해놓고 우리가 뭐하느냐 그 학교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35만 시흥시민들 학생들 있는 중에 특목고 외국어고나 과학고 갈 학생들이 과연 한 두 명이 나올까 말까 난 아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설사 이것을 선거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이후에 이게 아니구나 하면 이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간다 이거에요. 실력으로 못 가요. 내신이니 뭐니 하니까 그렇지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 아까 애향장학금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애향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하면 내신성적 위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애향장학금을 만들때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각 특수별 기능별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능별이란 미술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한다 그 아이한테 장학금을 줘야 된다. 체육을 아주 잘 한다 그 아이한테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영어나 수학능력이나 수리능력이나 아주 잘 한다 그 해당 분야에 특수하게 잘 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 하면 7차 교육과정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영수 잘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준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향장학금은 지급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내신성적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왔다고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 뽑는 기준도 언어영역이나 수리영역이나 다 영역별로 뽑아서 영역별로 성적을 해서 대학교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은행고등학교에 올해 연세대학교 간 학생이 있어요. 체육과 학생이에요. 태권도 해가지고 3년동안 지급받았냐 안 받았거든 그런데 그 학생은 연세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앞으로 장학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아주 사용을 잘 하므로 해서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지금 현행 조례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쪽으로 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아까 특목고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목고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공립보다는 사립학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사립고 육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내 기독교 목회자님들하고 토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립학교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시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이 문제인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지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보고 사립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땅을 다 사주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시립이 됩니다. 땅을 위해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땅을 사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건축비 일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땅을 사서 할 경우에는 시립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검토 보고를 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만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옛날에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모 장학회의 장학금을 갖고 장학증서를 정왕동 관내에 4개 학교에 장학증서를 지급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지금 학비 때문에 절절매는 아이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이들이 장학금 받는 그 자체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 3월달에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생만 불러가지고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있는데서 우리가 장학증서를 지급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학교에다가 즉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연·고대나 정말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의 학생들이 즉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서울대학교 2명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제는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왕2동에서 6개 단체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발족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 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연고대나 정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적에 선생들이 정말 이 아이가 조금만 지도해 주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왕2동에서 발족을 하면서 목표가 17억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은 정왕2동에서 순수 주민이 참여하는 애향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한번 집중적으로 학생들보다 교육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인센티브를 줘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달까지 준비 과정을 끝내서 7월달부터 모금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선생들이 정말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틀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애향장학금을 그냥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무작위 지급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다가도 정말 실력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중학교에서 딴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그 학교로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로 스카웃 하려고 하는 선생들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폐합해서 조례 만들 적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연구 검토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숫자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면 2003년도에 목표액하고 2002년도 목표액하고 징수전망에 대해서 포인트로 따지면 지방세같은 경우는 33.4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세외수입은 41.4%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세의 경우에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2001년도 10월경에 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909억 7,0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활성화 하는 바람에 거래세 내지는 저희 미분양 토지가 100% 완료됨으로써 전망치 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와서 35.9%가 증액이 된 1,419억 7,500만원으로 3회추경에서 목표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한 저희가 분양 완료가 다되었기 때문에 또 올해 새로 해서 취등록세가 주종인데 지금 별도로 올해 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올릴 게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도세가 87.1% 정도 감액되게 조정을 추결 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징수전망 대비 11.3%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그것보다 0.3%가 적은 809억 5,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작년도에 증액된 요인으로써는 주민세가 139억 6,000만원 목표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41%가 증액이 된 197억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증액요인에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할 주민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만 조금 경기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0.7%가 감소된 99.7%로 추계를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목표대비 125.7% 당초목표액은 125.1%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나 올해는 징수한 작년도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91.7% 그러니까 8.3%가 감소한 금액으로 2003년도 목표액을 추계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 161억 4,000만원에 했었는데 그것보다 69.6%가 하게 된 것은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42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회계전출 분리가 됨으로써 목표액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한다면 감액요인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관계도 작년 목표대비는 106.3%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요인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약 23.8%가 차이가 나거든요. 임시적수입에서도?

김성래 목표대비 말씀입니까?

네.

김성래 이게 총계로는 23.3%가 되는데요. 하수도 사용료 특별회계가 42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지금 저희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 하수도세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임시적수입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성래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요. 저희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상하수도료가 해당이 되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상하수도과에 하수도료를 넣을 경우에 부담금이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사용료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란 것은 늘 나가는 수도 사용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수도 일반부담금이라고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얼마를 적립시키는 것은 하수도 부담금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상하수도의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분리 전출되면서 난 그런 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학교용지 부담금을 올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성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사업계획이 지금 앞전에 예산 심의할 때 약 4,000억원정도를 저희가 잡았잖아요?

김성래 네.

잡아서 거기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금 나뉘어졌거든요. 그렇죠?

김성래 네.

그 목표액을 우리가 올해 징수목표는 이게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김성래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2002년도 목표액보다 2002년징수한 금액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성래 네.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올해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작년에는 건축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세외적인 수입이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의 경기 지수를 어떻게 기준으로 산출 근거로 해서 집어넣은 거지요. 그러면? 금년에 경기가 작년보다 나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테고 분명히 지수가 있을 거예요. 지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건지?

김성래 지수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에 사업승인 내지는 어떤 개발이 되어서 취등록세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낸다면 상당히 객관적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떤 도시개발을 해서 그것이 준공이 되어서 취등록세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추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저희가 어떤 것을 지금 풍림아파트 이외의 어떤 공동주택 단지에 취등록세가 발생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계에서는 작년 대비보다는 13%∼14% 정도를 감액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도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세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 시세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지방세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많은 변동폭은 도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도세추계는 도에서 종합판단을 해서 이것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갔던 문제가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경상적수입이라 든가 임시적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세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11%형태에서 23.8%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도세가 48.8%가 차이가 나니까 이 영향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영향이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에 우리가 2003년도에 계획 잡은 사업계획이 이렇게 48.8%라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흥시가 2003년도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 말고 취락부락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요즘 조성을 해서 정왕지구같은 경우도 1지구 2지구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런 세금을 세외수입 징수를 당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세가 만약에 48.8% 형태를 갖다가 변수가 생겼다라면 거의 크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약 15%∼20% 차이의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김성래 도세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도세징수교부금 내지는 이런 게 30% 정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운영하는데 도세에 30%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상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빨리 조정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도세에 상황이 저희시에서는 어떤 요인이 없기 때문에 도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했었다는 말씀 또 그 대응책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목표액보다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도 당초목표를 도세를 4조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4조원으로 했다가 최종목표은 5조 5,000억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상당히 잘못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작년에는 얘기치 못한 수도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그 다음에 이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사실은 공동택지를 분양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서로간의 전임 전출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있어지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투기과열이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이나 저희시에서 판단이 작년보다는 지금 24%∼25%정도가 작년보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도세가 약 13%가 줄어드는 비율로 나타난 데 대한 대책같은 것을 물으셨는데 도세가 저희는 그냥 전부 도로 가지만 도에서 다시 옛날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내려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약 203억 6,100만원이 왔는데 2003년도에는 299억 2,000만원이 내려 와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약 95억 5,800만원이 재정보증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이렇게 최종 징수전망보다 약 13% 감되게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시 재정에는 오히려 상당하게 더 좋은 방향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답변이 먼저 나오니까 제가 그런데 왜냐 하면 어차피 도세징수율이 저희 시흥시에 미치는 다음 예산에서 그것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흥시에서 그만큼 도세든 시세든 이것이 많이 걷히면 그것에 대한 배분율해서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가 생길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도세나 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긴축에 의해서 이것이 변수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흥시의 향후 시 살림에도 변수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저는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든 도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간에 어차피 이것은 시흥시 하고 연관이 된 거지 시흥시 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제가 질의 안 할텐데 시흥시 하고 연관이 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도세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만약에 걷잖아요. 걷고 난 다음에 그것이 2004년도에 반영할 때에 반영비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성래 반영비율은 걷는 것을 결산을 해 가면서 주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우리가 100을 받았을 때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거죠. 프로테지가?

김성래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저희시 경우에는 33%에서 35%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이 큰 거네요. 이것도?

김성래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건데 하여튼 금년에 저희시가 사업할 계획이 있잖아요. 4,000억원이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집행할 때 차질이 없게끔 어차피 들어 와야 나가는 거지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발전에는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래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산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5년 동안에 2002년도 것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221억 6,100만원이에요. 지금 도세하고 시세하고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지금 보면 책임징수반 특별징수반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체납액 중에 어떤 세의 연체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계속 체납된 부분을 갔다가 221억원씩이나 지금 체납이 되고 징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라고 하면 작년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가 221억 6,100만원이고요. 현재 12월말 저희 체납액은 지금 350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서 미징수하는 액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50억 7,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라고 하면 1년 지난 전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없고 또 그 사람들 찾을 수가 없고 그러한 아주 부실한 채권이 자동차세가 한 40% 내외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40%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할주민세인데 국세의 10%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세자료가 빠르게는 6개월 내지는 늦게는 5년 시효 완성 바로 직전에까지 이렇게 오는 소득할 과세자료가 있는데 그 세무서에서 비협조를 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서 내가 주소지를 많이 옮겨다닐 경우에는 그 행정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지를 추적하다 보면 아주 늦게 오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도 우리 지방세를 좀 체납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 부과하면서 주민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까지 협조가 되는데 늦게 오는 것들은 주소지를 많이 이동해서 늦게 오는 부분들 해서 소득할주민세가 한 30% 내외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가 11개 세목에서 그게 한 30% 정도 이렇게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압류를 해서 채권을 보전하고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사나 이런 데다가 신용 정보를 받아서 물권 매입권까지도 저희가 채권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렇게 아주 고질적이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동차세하고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 정리를 하고 진짜 못 받을 거면 저희가 결손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질 때는 다시 부활해서 국세처럼 추징을 하는 그런 특별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 35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악성 결손 처리를 안하고서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손 처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50억원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CIP용역 중간보고에 참석하고자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시간을 정하지 말고 끝나면 바로 와서 하자고요.

그러면 시간은 16시라고 못을 안 박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계약심의회는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다만 조례에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작년에 구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2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상에는 위원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3인이 있고 위촉직이 2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사와 서기를 포함해서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액 50억원 이상인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라든가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낙찰된 결정 방법 공고내용 또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 다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시흥시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촉직은 지금 2인인데 한분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저희 조례상에 한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분은 대학교수 또는 시민연대가 추천하는 1인 또는 시의원 1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인이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경리관은 당연직입니다.

위촉직 2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직은 누구누구?

당연직은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위촉직은 고문 변호사 한분하고 또는 시흥시 소재 변호사 중에서 1인이고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아까 의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명인지?

총 7인입니다.

위촉직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촉직이 2인이고 당연직이 3인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당연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전체 운영위원을 7인으로 하는데 당연직을 뺀 나머지가 7명이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50억원 이상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금 굳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공사발주가 된 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일단 발주시키기 전에 저는 이 기구에서 설계변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의 하고 있는 부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심의 내용을 심의할 부분을 굳이 여기서 또 한가지 임무를 그쪽에 수행하게끔 절차를 만든다면 저는 간사가 됐든 서기가 됐든 우리가 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직 토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됐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한번 정도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계도면이라는 것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구상에 정식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이러한 기구 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정도 체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시 또 만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검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왕2동 정왕4동 분동되면서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지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개선에서 청사방수 시설보수 목감동사무소 증축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도 다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과림동청사 하나만 방수하고 시설보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까지 지역구 의원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다 체크하면서 점검할 수는 없어요. 대야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 건축이 될 당시에 사용목적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재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소유권까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동청사 준공연도는 85년도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용목적은 새마을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85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재산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은 현재 시로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매년 과림동청사 같은 경우에 방수 시설보수하는데 금년에 1억 3,200만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의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림동청사 하나만 1억 3,200만원이 아니고 10개동이거든요. 다만 10개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개동이 빠진 것은 정왕2, 4동은 아직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작년도 7월달에 준공된 연성동 그렇게 빠져서 10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10개동이 됐든 13개동이 됐든 다 좋은데 동청사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야동사무소가 지은 게 85년도에 지은 겁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시설 보수하는데 예산 매년 회계과에서 공사를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한해 연도 것을 가지고 본다면 건축비가 수리비 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벌써 85년이면 20년이에요. 행정관서가 사용하는 건물이 20년 된 건물을 보수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해서 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안 시설보수라는 것은 잠깐잠깐 한쪽 부분을 고쳐가기 때문에 그 쪽을 수리해 놓으면 그 옆에가 다음해 년도에 또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청사 중에서 대야동을 말씀하셨는데 대야동 뿐만 아니라 80년대에 지은 게 군자동도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행정재산 관리 측면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라든가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상은 1년에 각 동하고 우리 본청사하고 사업소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청사를 전부다 정비를 재검토해서 앞으로 새롭게 재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은 어렵고 저희가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정비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해서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시켜서 크게 해서 쓰는 것이 절감차원에서 쓰는 것이 좋겠는지 새롭게 검토해서 시간나는 대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청사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이게 건물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목적에만 맞게끔 그 부분을 고쳐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에요. 오히려 정말 목감동은 회의실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실을 일부 넓히는 부분이라면 2층을 헐어내버리고 다시 한번 크게 짓는 것도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인구에 비례한 그런 시설만 자꾸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향후 2~3년후 5년쯤 되면 그 부분에 점차적인 부분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시고?

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주 번잡한 회계업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용성이 있고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도입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예를 들면서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또는 청소사업소 이렇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그 사업소가 저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내에 복식부기팀이라는 팀이 1개 계가 하나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초에 부천시 팀장을 불러서 이틀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복식부기를 공기업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회계에도 쓰게 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한번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앞으로 이것은 인구수라든가 회계의 복잡성 다양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지나서 하나의 경영이라고 하는 체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거 우리도 회계가 투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보다는 기업회계 쪽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복식부기는 공기업회계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데 주로 많이 복식부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적용을 많이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는?

일반회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 분야는 일반회계와 틀려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에는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얻었는데 우리 시흥시에도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제일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이 부천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센터에 가서 보면 창문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고리를 잠그고 이쪽으로 밀면 한쪽 귀퉁이가 뜨고 이쪽으로 밀면 한쪽이 이만큼 뜨고 지금 창문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벽체에 결여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물쩡하다 보면 금방 1년 가버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감시센터 하자보수 점검을 해서 보증기간내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청사에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청사관리팀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하고 청사관리팀하고 직접 나가서 점검해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입니다. 38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유휴토지 무단점유현황 대부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 조사인데 사용여부대로 사용을 안 하거나 무단 점유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가 단기별로도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허가를 맡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사용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사실은 전 답 이렇게 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다 축사를 지었거나 가건물 공장을 지었다던가 그랬을 때는 원상복구와 과징금과 또는 그것을 이행 안 할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 같은 우리 공유재산에는 저희가 규정대로 행정처벌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단기별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 우리 실무진이 가서 봤을 적에 경계선이라든가 몰라서 지나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는 열심히 해서 국공유지가 무단으로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발조치한 건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GIS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42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도로에 국한된 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각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향후에 관리 신규 매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하수도에 대한 노선 관로가 매설이 되면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수치도면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가지고 담당자가 저희 기본수치도에 입력을 해서 현재 확인과 도면과 작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연락이 오는 대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쪽에서는 감독관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하고 나면 다시 감독관이 수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가지고 그 확인된 도면을 바로 한전이나 가스회사로 제출되면 그것이 아마 시로 넘어 오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 한전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관리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관계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 자료를 공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며칠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발생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는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설치된 수치지적은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죠.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사용요청을 해서 자료를 소위 빌려 보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인데 작년도 제가 질의 했을 때 하고는 상의한 답변이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시흥시에 구축물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다 정보를 일원화 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원화 시키고 한전은 한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가스는 가스 것을 가지고 있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것만 가지고 있되 시의 정보 전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일괄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필요할 때 와가지고 내가 이 구간을 갖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지중화선은 얼마가 묻혀있고 몇 깊이에 묻혀있고 가스는 어느 위치에 묻혀있고 상하수도나 배수관이니 각종 그것을 한번에 우리가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 부처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을 시에 다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을 듣고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받아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작업할 때 그쪽에 협조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우리가 공사를 지연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령조문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청시에는 아무 이유없이 공하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저희가 요청하면 빠른시일내에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분명히 작년에 전산화 지하구축물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묻게 되면 묻혀 있는 배관이 우리시로 넘겨 받아가지고 시의 전선망 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전에서 지중화선 묻어가지고 그 도면이 한전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전산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왕1동이다 하면 정왕1동 도면 전산화 들어가게 되면 이 위치에 어디에 뭐가 묻혀있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한전은 한전서 가지고 있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가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필요하면 요청해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산화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무의미해지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답변한 사항은 한전과 수공에서 갖고 있는 그 원본은 그 사람들 소유지만 저희한테 빌려주는 것은 사본을 저희한테 제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들어 왔으면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그죠? 전산화 작업을 해야지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 안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산화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내일 아침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겉으로 나타난 도로의 형태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묻혀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시가 알아야만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공사라든가 했을 때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또 이것이 건축물이나 도로 경계 시점에서부터 얼마든지 유격거리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첫째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목적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시에서 주관한다든가 사업처에 주관할 때 안전성에 큰 위험이 도래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대구폭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예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무척 좋게 생각했고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한다고 들어 왔는데 오늘 그것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과장, 자료를 내일 꼭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위한 특별반 같은 걸 운영할 계획이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전업주부랄지 노인 어르신 장애인 등등 평소에 정보 혜택을 못 받은 계층을 지칭하고 작년에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동 시청 각 종합복지회관이랄지 각종 문화센터에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대상을 따로 특별히 하는 교육이 있다.

네, 많이 참여는 안합니다마는 각 동에 정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을 노인분들 또 주부님들 많이 권고하는 홍보 활동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참 고마우신 일인데 지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첨단 문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한세대를 살면서 그 시대가 주는 문명의 이익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 그런 혜택을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명 이기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민원상담원인가 한 분 계셨었죠?

네.

그런데 그분 왜 해촉 되었습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 임기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임기 때문입니까?

임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상담원 위촉할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왜냐 하면 지금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보면 실비를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부터 나와서 했는데 점심값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입법 예고중입니다. 그것만 되게 되면 실비 보상차원에서 바로 재 위촉을 할겁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다시 위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전임 상담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토착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와서 상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건수나 그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한 게 10월달부터 3개월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난 그게 바람직한데 왜 그게 해촉이 되었나 잘 몰라서 물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추진을 해서 정확한 시기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 어차피 뵈었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오늘 전화를 받은 민원사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지적도면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오차가 난 걸로 해서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가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지금 그렇게 민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지적도가 1910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낡고 실축이나 마모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차가 있다든지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측량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차이라든지 기계의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 측량을 전체적으로 도입하고 지적도면화 전산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경계 분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지적에는 없는데 도로하고 수치하고 실제하고 안 맞아서 그 땅 소유자는 지금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을 못 지은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도로가 지나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냐 하면 보상도 없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요. 그런 민원을 아마 최근에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빨리 어떤 보상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하나가 흔들리게 되면 그 주변이 다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도로 관계 때문에 주변들 측량이 경계점이라든지 이게 틀린 것은 아니고 그 민원인께서는 지금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1인 통행을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인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현행도로를 막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신규 도로가 일단 다 났어요. 도로가 났는데 그 옆에 도면 지적도를 떼게 되면 자기가 집 지을려고 했던 땅에 지금 도로가 지나가서 당연히 보상 관계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하고 쉽게 말하면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지금 차이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집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인줄 알고 서류를 떼어 보니까 지적으로 해서 자기 땅이 손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자체가 우리가 뭐가 안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민원 관계는 아마 지적과 쪽에 몇 번 왔다갔다 한 것 같아요. 했는데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시흥시에서 아까 물어 본 게 그런 사항이 얼마나 분포 되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그게 말씀드리면 지금 언뜻 듣기로는 제가 볼 때는 지적도면상에 길하고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측량을 해 보니까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보면 논둑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골 어른신들이 오래 전부터 자기가 경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게 되면 그 경작보다는 말뚝이 밑으로 박힌다든지 위로 박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에서 폭을 끊어 보게 되면 실제 현장에 있는 폭하고 도면에 있는 폭이 정확하다면 그 도면상에 있는 도로나 현장에 있는 도로가 내려 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도면으로 보면 정확히 답변 드리면 한번 오시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공공용지합병 일제조사·정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지목이 다른 경우 또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합병해서 정리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농업기반공사측에 요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불편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게 되면 거기에서 저수지인데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수지인데 가운데에 답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집행부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되지요?

비용은 드는 것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집권으로 등기 촉탁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집권으로?

네.

그러니까 유수지 가운데 있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 유수지 내에 있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리고 도면을 작성해서 직원들.

집권이란 게 뭐야 그러면 지목이 유수지 가장자리에는 전도 있을테고 답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가 더 상향되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집권으로 할 수가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집권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시설로 고시된 부분 토지만 하는 것이지 개인 사유지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수지로 당초에 시설 결정될 때 농지개량시설로 고시된 번지가 있습니다. 그 번지를 발췌해서 하는 것이지 최대 완전히 만들어서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수지로 한다면 기반공사도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인감전산화 추진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이 인감이면 모든 것이 다 명의이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산화되면서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는 특수용지가 제작이 되어서 올해부터 3월 26일날 시행되는데 특수용지가 배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셀로판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하는 그런 문제점이라 든지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그런 게 해소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그러면 인감이 두 가지 아니에요. 일반 인감이 있고 또 토지매수매용 인감이 있는데 다 됩니까?

용도에는 상관이 없이 다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헌 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월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참석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네, 어느 위원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데는 5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3만원씩 받아서 그게 비용이 모자라니까 이 회의비를 다시 각출해서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근 안산에서는 5만원씩 주는데 우리도 5만원씩 어떻게 할애를 해 주면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고려의 여지가 없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바랍니다.

회의 수당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금액을 정한 것은 각 시군의 전부 상황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거의 다 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했는데 특별히 안산시의 경우에는 시에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와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확정된 거니까 차기에 의원님들 의견 또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봉사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아예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회의할 때마다 월 3만원씩 받을 바에야 거기다 이제 자기 차비와 회비를 각출해서 활동을 한다. 다수의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 저희 의원들이 공무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 수당이 나갑니까?

네,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공무원들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거모동 일원이 안산시 이게 관내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부분은 편리 위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평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의 토지가 우리쪽으로 온다는 부분은 첫째가 지역민원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것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또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쪽 시흥시로 편입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뜻인지 이런 부분 조사된 것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시로 편입을 바라는 그런 의견이고 주민들은 먼저 94년도에 주민투표라고 할까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 안산시가 아무래도 생활권에 더 가깝고 또 자기네들 생활에 편익성이 더 많겠다 생각해서 안 온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서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적어도 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편입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득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득이 되는 실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 일단 이 사람들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거모동 앞에 길에서 길 경계로 해서 군자초등학교에서 안산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군자 동사무소가 있고 반대쪽에 신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군자 동사무소 쪽에 한 350평정도 20세대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흥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면에 있듯이 안산시 신길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선 면적이 우리가 확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구도 더 우리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어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안산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더 편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적에 행정구역상으로 제3자적으로 볼 적에도 분명히 시흥시 경계인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시흥시로 오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하여튼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주민이 온다고 그래야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편입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 좋습니다. 지금 이쪽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라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면적하고 주민이 우리에게 와 가지고 플러스 될 것은 없어요. 우리 시흥시가 이쪽에 개발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의 조그마한 땅이지만 필요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이쪽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 시민들이 이쪽에 구획정리를 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 하면서 여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설득이라도 해야 겠지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 관련해서 여기 구획정리 지구내로 편입 시키 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상이 따라야 되고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냐는 이거지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것을 편입시키려고 추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엄청난 행정력이 든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산시 땅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시흥시의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편입시켜서 시흥 시민들의 편리 제공을 위해서 오는 부분이라면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모든 여건이 시흥시의 수혜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명목상 안산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의원님 의견도 개진하시니까.

절차상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쪽에서 시흥 시민이 되고자 시흥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할 때까지 놔둬야지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필요한 부분으로 하다 보면 이게 조금만 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행정력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94년도에 거론되었던 게 다시 거론되는 것은 요새 그 사람들 심경이 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이 된 겁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추진하는 그쪽 주민들이 시흥시 쪽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서명을 받아 온다든가 전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 매화동 819번지 일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자그마치만.

참고적으로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경계 조정 요인이 있는 데를 보고를 하면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주민 의견도 참고하고 의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조심성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산의 신길동을 개발하면서 우리 땅을 그쪽으로 가고 이것을 이렇게 주려는 계획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거모동 사람들도 거기로 다 가겠다고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시작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땅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땅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