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게속되는 회기 동안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익산시마한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토요일 송백정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송백정을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익산시 행정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익산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0호로 2003년 1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를 익산시민의날인 5월 10일을 전후하여 실시함으로써 10월경에 실시하는 이 고장 특산품인 보석문화축제, 돌문화축제와 행사 시기가 달라 축제분위기의 저하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석문화축제, 돌문화축제가 열리는 10월로 행사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10월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10월 하면 막연하지 않느냐, 10월이면 10월 며칠, 10월 몇째주 월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10월로 하면 행사의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당초 안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10월로 하는 것은 보석문화축제라든지 돌문화축제 이런 것과 같은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잡힘으로써 같이 그 기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10월 중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그 해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석문화축제라든지 돌문화축제 이런 기간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10월이 좋겠다, 계절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가 풍년의 계절을 맞아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10월이 적절한 계절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 날짜가 현재 예를 들어서 보석문화축제는 그 간에는 언제 잡았었어요?

그것도 날짜가 매년 단풍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소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게 10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한민속예술제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보석문화축제도 우리 지역에 보석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우리가 유신시절에 박대통령이 구로공단에 있는 수출보석단지를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수출자유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이 보석단지가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함축성있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날짜가 나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돌문화축제는 언제 했었어요?

그것도 날짜가 딱 10월 며칟날이다 이렇게 정해져서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 시기를 날짜는 다소간에 융통성있게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3대 어떤 관계기관들한테 그런 것들을 협의해 가지고 10월 하면 10월초 같으면 약간 태풍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한다면 10월 중순쯤 해 가지고 날을 적당한 시기를 10월 몇째주 월요일부터 며칠간이라든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3대 축제는 10월 몇째주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10월 중에 한다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일정을 잡느냐 10월 중에 하느냐 아마 그런 고민도 했을텐데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저는 의미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를 세부적으로 못 박지 않은 그런 이유로서는 첫째 돌문화축제, 보석축제를 정읍시에서 열리는 단풍제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풍제를 언제 하는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런 일정이 잡혀야 될 것이고 또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때는 선수들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10월 초에 추석이 도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저희가 마한제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야간에 하는 행사는 10월 중 하순으로 넘어가면 어렵다 이런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행사가 마한민속제전에 상당한 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일기관계로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10월 초가 적합하다는 이런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우선 10월로 해 놓으면 그때 그때에 금방 말씀올린 여러 가지 전후 사정들을 감안해서 날짜는 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뜻으로 10월 중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도민의날 행사가 아마 10월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10월 25일에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던가요?

예.

그것이 10월 25일이에요?

예.

제가 한번 도민의날에 맞물려가지고 이쪽 축제행사에 제가 참석을 못한 경우가 그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경험에 비출 적에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추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 10월 초에 아마 물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10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며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제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입니다. 마한제 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잡는다고 하지만 돌문화축제나 보석문화축제는 그분들하고 같이 날짜를 상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3대 축제가 같은 기간에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보석문화축제를 언제 한다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결부시키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3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매년 일정은 정하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있고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왜 그런고 하니 마한예술제라든가 보석문화축제 이런거 한가지만 하면 괜찮은데 세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서로 추진위원들끼리 날짜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까 무서워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돌문화축제나 보석문화축제나 그 다음에 마한제는 시에서 날짜를 잡으면 따라와 주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잡는데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해 놓으면 대개 축제기간이 그래도 3일 이상 많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10월 중으로 하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3개 축제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 문제 때문에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날짜를 못 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융통성이 있어야 이 3개 축제기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생각을 가졌는고 하니 작년에 돌문화축제할 때 거기를 갔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그 행사가 망쳐지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대회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석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돌문화축제를 했어야 하는데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기후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때 했으면 좋겠다 저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으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유동성있게. 그러면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큰 행사를 이렇게 유동성있게 잡아놔도 괜찮겠는가 의문점이 가는데 그러면 세계적인 행사라든가 우리가 알려진 행사 이런 것이 날짜가 지정된 날이 아니고 유동성있게 잡아놓은 예가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즉답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데 무슨 대회랄지 이런 것은 올림픽이랄지 월드컵이랄지 이런 것은 5년 전, 6년 전에 장소가 결정되면서 일정이 확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어떤 선현을 추앙하기 위한 그런 축제는 그 사람들의 탄신일이랄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할 수가 예를 들어서 논개제랄지 이런 것은 정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마한민속예술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돌문화축제하고 보석축제하고 마한민속예술제 세가지 축제를 같은 기간에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은 10월에 집중시켜가지고 마한민속예술제가 끝나면 바로 보석축제도 열리고 돌문화축제도 열려가지고 축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전위원회나 그런 쪽에서는 지금 10월로만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10월 첫째주나 둘째주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을 축제일로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날짜를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냥 10월 중으로 해 주시는 것이 준비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 우리 익산에서 일요일 빼고 뭐 빼고 적합한 날짜로 잡는 것도 대단히 일리는 있어요. 다른 축제기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동참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일회성 행사이고 또 우리 익산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손님까지도 우리가 맞이할 그런 행사로 성장시켜가려면 지정된 날이 아니고 유동성있게 잡아도 괜찮겠는가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한 거예요. 꼭 우리들의 행사로만 치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익산 보석축제, 돌문화축제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아니면 마한축제가 대단하다 우리 선진 유럽 같은 데 또 아프리카도 일부 보면 원주민들 거리 행사 보면 대단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날이 딱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논개 탄일이나 그런 건 융통성이 없지마는 이런 건 우리가 임의로 적절한 날을 잡으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10월경으로 해도 우리가 자치단체에 큰 행사로서 꽃을 피우기에 적합한가를 우려가 되어서 해 본 얘기예요. 고심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민의날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가 대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10월에 하는 보석축제라든지 돌문화축제는 아마 그 일정이 단풍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풍이 최소한도로 그 해 그 해 온도에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짜를 못 박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3개 행사를 조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10월 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조례하고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평일에 행사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평일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최복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평일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구경하러 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쉬는 날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끼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제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축제는 그런데 마한제 같은 경우가 수, 목, 금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렇게 생활을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구경들을 그렇게 좋은 구경들이라든가 이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마한제도 같이 끼워서 하면 보석도 구경하러 오고 그 다음에 주말에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부모님들도 모시고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냐 참고로 말씀을 해서 마한제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주말을 끼웠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주말을 그 기간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니죠.

질의할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게 문제니까요.

질의를 종결할 때는 물어보고 해야죠. 질의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풍남제나 춘향제 또 단풍제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일정이 잡아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풍남제나 남원에 춘향제, 정읍에 단풍제는 날이 딱 정해져 있냐구요?

그 사람들은 거기 무슨 기념일하고 같은 기간에 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전주 단오제 같으면 단오날 기념해 가지고 주변으로 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의날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10월에는 우리 시민의날이라든지 시의 어떠한 일정과는 특별하게 관계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그때의 위주가 된 우리 시민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 온 단풍과 관련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지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풍제에 지금 맞추려고 한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보석축제 같은 것은 단풍 계절과 맞춰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 3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건 아니죠? 시차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죠. 하나가 끝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일 걸리면 보석축제가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서 쭉 그 기간에 한 파운드리에 열리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김세현 동료위원님 말씀은 이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날짜를 못을 박는 의미를 계속 지금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날짜를 못 박음으로써 이것이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누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날짜가 우리 마한제를 하는 날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세현 위원님 말씀은 풍남제나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날짜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날짜 잡고 그냥 이거 조례 통과시켜줄려면 그냥 통과시켜주면 돼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구요.

서위원님!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가만히 지켜봤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얘기하면서 끊으면,

지켜보는 게 아니라 김세현 위원님 말씀과 서위원님 말씀을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왜 꼭 말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진행을 계속 하시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회의진행이 아니라 위원장은 자제할 건 제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내용은 날짜를 수시로 잡아도 된다는 의견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고정시킬 거냐 여유있게 할 거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집행부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하실 때 자제를 하실 때는 자꾸 말을 막으면 얘기를 못해요.

저희들이 풍남제랑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왔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위원들 의견을 자꾸 가로막으면,

서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회의진행상 반복되는 질의는 자제할 수가 있어요.

이상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날짜를 10월로 하되 마한제전위원회, 돌문화축제위원회, 보석문화축제위원회 이 3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여 그 안을 보고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으로부터 본 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을 3개 위원회로부터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마한에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송백정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송백정 궁도장 시설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2003년 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송백정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및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내지 3항에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2차 공개모집 시에는 궁도단체인 송백정(구 이화정) 1개 단체만 신청되었으며 2002년 12월 3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공무원 3명, 의원 1명, 전문위원 3명 7명 전원일치로 송백정을 수탁자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궁도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수탁자를 결정하였는 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송백정을 수탁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또한 송백정이 소유재산인 익산시 모현동 2가 62-15번지외 3필지 1,765㎡와 건물 43평의 구 이화정 자리를 시에 기부채납키로 ‘99년 11월 9일 확약한 바 있으며 송백정 수탁계약과 동시에 본 재산을 등기이전토록 되어 있음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백정을 수탁함에 있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과금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목관리랑 조경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측면에서 나무가 죽는다든지 잡초가 많다든지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목관리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거기에 인건비가 지원된다든가 하는 건 일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송백정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화정 재산을 시에다 기부채납하죠?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송백정을 건립할 때 이화정 회원들하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 시설의 일부 활 쏘는 구간에 개인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꾸 매수를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매입할 수 있는 재산도 그분들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자기재산을 기부채납할테니까 시에서 잘 하나 지어주시오 해서 당초 얘기가 되고 또 국비를 그러한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 하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게 18억이 넘는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3억3,000만원의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15억에 가까운 돈이 시비로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송백정을 사용하는 그 회원들한테 익산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1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송백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1,765㎡의 땅과 43평의 건물을 익산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만 나와있는데 그분들의 구 이화정 재산을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재산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만큼 시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어쨌든간에 속된 표현으로 다른 거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구요?

예,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거 일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 이화정 재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요?

약 3억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송백정 정도면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는가요?

예,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못들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시설을 지으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송백정은 우리 익산시 재산등록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백정 문제는 첫째 이게 지금 공원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을 끓여서는 안 되죠? 공원지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거기에서,

취사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옆에 간이건물이 하나 있드만요?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관리사입니다.

이게 지금 테니스장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걸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잘 기재하셔야 돼요. 지금 테니스장에서 음식물을 지금도 해 먹고 있어요. 회원들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또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송백정에 대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받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에서도 송백정만 2차 때까지 참가를 했고 또 토지나 건물을 3억 정도가 넘는 것는 위탁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송백정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송백정에서 취사행위를 특히 취사행위를 첫째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백정이 수탁계약과 동시에 재산을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이 두가지 취사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송백정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당초부터 했기 때문에요.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송백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떤 규정이나 규약 같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원들을 입회하는 규정이랄지 사용 예를 들어서 회비규정이랄지 신규회원을 입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랄지 이런 것이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시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입니까?

승인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불법, 탈법 또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자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백정에 18억여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해 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여유있는 분들의 노후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18억여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분들 재산이 공시지가로 3억몇천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15억여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들 입회나 이런 게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거기 이화정에 관여된 그분들만의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시에서 건립한 취지나 이런 데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된 분들한테는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한 달에 만원 정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제가 한번 그것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입회할 적에 이화정 재산을 그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공시지가가 3억여원이라니까 실제는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의만 익산시지 사실은 주인은 송백정 회원들입니다. 그러면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폐쇄적으로 그분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여기에서 퇴직하고 들어갈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신규로 들어오려면 입회비가 5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못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시설이 되고 그 사람들만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한 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료, 전기료밖에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재산을 거기에다 기부를 합니까? 그럴 때는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고 속된 표현으로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18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나갔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민 절대 다수가 이용을 하고 개방이 되어가지고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용하는데 기천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일요일에 시간 잠깐 내서 1시간, 2시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꼭 회원에 가입해야 하고 회원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고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거기에 관련된 몇십명내지는 몇백명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사실 이것을 아시고 말하자면 수탁할 적에 그런 조항까지도 감독을 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입회할 때 많은 금액을 소요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그런 부분을 짚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서 회원이 50명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특정인들의 회원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배려를 해야 되었는가라는 어떤 특정한 다수의 시민의 참여했을 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인 아까 보니까 겨우 5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요.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다수 시민의 참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의 눈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한마디만 부언을 합시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지금 모든 그런 단체가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한 것하고 상통을 하는데 송백정에서 궁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 지금 익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궁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특정인들에게 한하지 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다가 분명히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고 첫 코스부터 가르칠 수 있는 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해야만 궁도장도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도 계약서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탁자가 위탁을 맡기 위해서 서류접수한 내용이 있죠? 어떻게 자기들이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해서 왜 여기에다 첨부를 안 시켜주고 이것만 이렇게 올려보내주셨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보셔야 어떻게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위탁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판단하셔야지 금방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양몽 위원님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가 그 서류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것을 복사를 해서 나눠줘야 저희들이 보고,

위탁공고안 같은거,

공고안이 아니라 자기들이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접수된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일종의 사업계획서죠. 그런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미처 위원님들한테는 드리지를 못한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출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나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적합한가 또 본인들의 자세, 사업계획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을 가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시켜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지금 6, 7개월 지났는데 의회 올 때마다 상당히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끼는데 익산시에서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도 하고 웅포스포츠센터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어수선한 틈을 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탁관리도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되었을 경우에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쪽으로 엉뚱한 집단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이 얼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아까 최복래 위원님 말씀에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50명이라고 하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명을 위해서 18억의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고 이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용된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일반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3억여원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준다고 하면 곧 이것은 영구히 송백정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여원 기부채납 받는거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받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정(궁도장)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공고 또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에 오후에 가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삽입되어야죠?

예, 의회에서는 첫째 송백정 내에 취사행위를 전면 금한다. 두 번째 송백정이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회원제도 중에 정회원제도와 준회원제도를 명문화해서 익산시민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송백정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를 송백정과 위탁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 계약을 한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대로 요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백정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1호로 2003년 1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 과대동인 영등동을 분동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을 신청한 결과 2002년 12월 20일 기관은 2개 동, 인원은 13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승인사항과 일치하며 이에 따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익산시행정운용동의설치및읍 면 동장정수조례를 부칙에 병행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승인이 2002년 12월 20일 2개 동 영등2동과 어양동, 인원은 13명으로 정원시행일은 자치단체의 조례시행일에 있어서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2호로 2003년 1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동 분동과 송학동, 팔봉동, 삼성동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행정 및 생활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 반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 제3조제3항내지 제4항의 반의 확정기준과 통 리 구성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영등동 기존 통 반을 분동에 따라 해당동에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신설에 따라 10개 통, 4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