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상실과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관실,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양주철입니다만, 서울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무담당 오수환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재환입니다. 인력지원담당 최인학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문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도 이월사업, 2003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선 3기 출범이후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 제2의 건국운동이 군민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군민교육, 캠페인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월드컵 성공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특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재점검 및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순창군 금과들소리단이 영예의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각종 법규의 제약과 업무처리 미흡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반성하며, 제3회 전국 동시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 제약으로 소외계층등 자생단체의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합니다. 문화예술 사업에서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문화재 사업의 전문적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4페이지 순창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부입매입에 중점을 두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예상한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직, 건축직으로는 합리적인 박물관 건립 및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학예직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도단위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으로 홀어미 산성 정비사업으로 성벽 복원 27m와 순창향교 정비사업 대성전, 명륜당 단청 및 번와보수 사업, 만일사정비 산신각 1동, 무설당 건립 1동, 석축정비, 수해복구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부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만일사 정비는 현재 70% 공정율이기 때문에 산신각 개축공사는 2003년도 6월 30일까지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홀어미 산성, 순창 향교 정비사업도 금년 계획은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절차, 허가사항등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대체해서 지원이 안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창국악원 증축 및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건물 증축공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60% 공정율입니다만, 동절기로 중단 상태이나 6월 30일까지는 증축공사에도 큰 문제점이 없이 완공되리라 판단됩니다. 순창국악원 증축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동&middot서편제 발상지의 고장으로 국악 위상의 재확립과 국악원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8페이지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천년 새전북 운동으로 군민 정신운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새천년 새전북 운동이 시기적으로 밀레니엄 시대가 어느정도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한단계 성숙된 진보된 운동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도에서 일괄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범도민 참여와 협력으로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북사랑의 숭고한 도민정신으로 21세기 전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주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자주적 도민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캠페인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현장 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을 벗어나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천년 새전북운동 실천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자원 봉사단체 협의회를 2월중에 구성해서 본격적인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주요 3대덕목 7대 중점 실천과제로는 새천년 새전북 운동 에서 질서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키기, 나누기, 돋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이 우리 순창군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체부터 하나, 하나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순창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정부운영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주민 만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10개 행정 서비스 헌장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 설문, 공무원 설문도 받아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행기준을 자체보다도 외부 여론도 수렴하여 좀 더 발전적인 행정 서비스 헌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하되, 특히 외부발주를 통해서 주민들 욕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 서비스 헌장에 좀 더 체계적이고 실속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순창군 군민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목적은 주민이 행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요업무는 전기, 가스,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서비스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대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설교통과대로 각 분야별로 대민봉사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시범적으로 큰 마을에 나가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그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좀 더 실질적인 대민 봉사의 날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시기는 시범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선 큰 면, 큰 부락을 중심으로 13개분야 전기, 가스, 보건의료, 농기계 수리등에 대해서 공무원, 기술자, 자원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민봉사가 되도록 시험적 운영을 시도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편민원이 일부 해결되겠으며, 오지마을 위주 시범실시로 오지주민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도민운동 정신과 일치하는 자원봉사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대해서 실질적인 대민봉사의 날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내부사항입니다만, 즐겁게 일하므로써 모든 대민행정이나 군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긍정적, 적극적 사고 의식으로 군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한번 일신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여 철저한 주민의 봉사자로써 대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가능 개선사업과 앞으로 개선 요망사업, 상부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 가능 개선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중 개선하겠으며, 개선 요망사업은 금년중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겠으며, 상부 건의 및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 승진하여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전보와 승진 기준등을 투명하게 하겠으며,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 인사를 확충해서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형평성 유지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인사위원회 정례화 및 실질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매월 1회이상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 및 실천사항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교양 교육 및 사기 함양입니다. 목적은 국제화&middot정보화에 따른 시장 경제 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한 조직 활성화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 습득이 용이한 위탁 교육 기관의 교육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내부적인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탁 교육을 통한 외부에서 바라는 공무원들의 능력도 스스로 배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에 대한 조직관리 교육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봉사행정을 위한 호스피스, 캐어복지 교육도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 기대 적응력 향상을 위한 어학원 자율수강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외부 기관을 활용해서 어학 수강을 받을 때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내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율교육을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습득하여 좋은 교육이나, 좋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회의장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외 필요한 교양 소양교육을 받아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행정 경영 마인드를 습득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문화행사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문화행사 개최로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특색을 살린 민속문화 육성과 순창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에 순창 군민의 날이 민선 3기 제1회 옥외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순창군민의 날 행사가 내실있고, 주민들과 화합이 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 하나 점검해서 군민의 날 축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개최되는 삼인문화 축제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적인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령 장승축제 및 순창 전국사진대회가 10월～11월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middot외적으로 순창군을 알릴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전국 판소리 대회를 저희들이 가급적 군민의 날과 맞춰서 제2회 전국 판소리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창 민속예술제 개최로 금과 들소리단이 발굴된만큼 새로운 순창 민속 문화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순창군에 문화행사가 앞으로 좀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문화 유산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 보존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비지정 향토문화재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향토문화 유산 관리 체계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문화 유산 현황으로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총 31건이 있으며, 전통사찰이 5개사찰, 비지정 향토문화 유산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지정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기능을 활용해서 국&middot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가치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문중이나, 여러 방향에서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을 설정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문화재에 한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금년도에 확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향토 풍수지리등 순창 문화원과 향지사 연계하여 순창군에 향토문화재와 지리적 여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밸트 운영을 종합하여 앞으로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은 국가사업으로 1년에 10개소씩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middot군은 별로 없습니다. 시단위만 문화의 집이 있는데, 2억원 보조와 2억원이상은 자체 시&middot군을 확보해야 추진됩니다. 문화생활과 동떨어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이나 소규모 발표, 소규모 간담회등을 수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방향이 있겠으며, 여기는 중앙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공간 활용계획이 7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추진목표를 중앙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순창읍 여성복지 회관을 중심으로 개조를 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므로써, 읍&middot면 기능 전환에 따른 순창읍 기능전환 시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1차적으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앙과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기필코 문화의 집 1개소는 순창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middot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이나, 비상대비 업무등에 소극적이었고, 지시 사항에만 충실했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 교육도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능력, 비상사태등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재난&middot재해없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도에서부터 3개마을을 지정토록 하여 지난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이 빈번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재난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재난없는 마을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middot바르게 살기단체 역할 및 활동제고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단체의 활동과 단체 역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식개혁 운동에 솔선 실천으로 선도 역할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남&middot녀 지도자 23개조직,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원 12개조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여 자기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금 확보사업등에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고수부지 및 휴경지 생산화 사업, 폐품 모으기, 일일찻집 운영등 각 개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보조사업에 전적 의존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스스로도 무엇인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 주요사업으로는 고수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채, 자운영등을 식재 관리하고,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신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도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소비절약 실천운동과 친절&middot선행&middot효행자 발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middot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방파출소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이므로 이 부분이 끝난다음 바로 매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1억 8,2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투자 됩니다만, 애로사항으로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대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속되면서, 한시기구이므로 목표가 달성되면 기구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강천산 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21개사업 1일 40명인 연인원 8,100명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계별로 구직 희망자 및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접수 선발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직자에게 최저 생계비 보장 및 공익성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익 사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고학력 미취업자 행정 전산화사업 투입으로 군, 읍&middot면 인력 부족을 일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순창군 문화유산 안내책자를 작년도에 만들었는데,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전북대학교 경제사 연구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틀린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 작업을 자체적으로 정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와 정정한 부분에 의해서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진만 찍어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 자체가 틀린부분들이 많이 발췌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도 와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촉박과 그 내용, 인터넷을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각 마을에 돌아 다니면서 유례도 듣고, 자체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설 자체와 연구원 자체에서 해설하는 영문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차 책자는 배부되었습니다만, 사전에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반정도는 자체 검수를 해서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주신다면, 조사한 내용과 서로 조합을 해서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줄려면, 순창군 문화유산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전혀 모른 사람을 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몇 번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사진만 찍어가지고 가서 비문만 세우니까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 아닙니까? 글씨도 많이 틀리고, 한문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명당 같은 경우, 대한민국 풍수지리 한 분들은 다와서 봅니다. 말명당 같은 경우 정승과 판서를 지낸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말명당이라고 하였는데, 후세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예학의 거두 사계 김장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아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그 밑에 손자는 아들 김지원, 예학과 유학에 두각을 나타냈던 신 독제자로 송시열 선생, 송준길 선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했다고 봅니다. 김집이라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어동육서, 홍동백서라는 책을 발간한 사람도 김집입니다. 그래서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연구원에서 옥천문화 연구소와 접촉을 하였습니다만, 기본자료가 소홀함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간략히 3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물관 건립부지가 2,274평인데, 지주가 몇 필지에 몇 분이나 됩니까?

승낙서는 7명에서 4명을 받았고, 3명은 접촉중입니다.

조기에 추진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물관 부지내 성황사도 같이 건립을 했으면 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므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황사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연구해볼만한 자료가 된다고 해서 금년도 성황사 예산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이므로 반환이 않되도록 해주시고, 만일사 증축을 하는데 관리&middot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건축문제도 군에서 합니까?

건축직이 합니다. 민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상 모든 업무를 합니다만, 지도&middot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관리&middot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완공된후에 감독이 부실해서 재시공이 되어야 된다면 어려운 사항이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일사가 본 설계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은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국비는 조금 투자하고, 전체 군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민방위 예산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논의하고 있는 방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경상비는 비율에 따라서, 인구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기가 힘들고, 시범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도 순창군에 만들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대피시설이라도 1개소 확보를 해서 민방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시&middot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자립도가 낮아서 아주 군비가 적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려면 군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위임사무에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새마을운동 남&middot녀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단체가 보조단체로 군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는바로는 새마을운동 단체는 여기서 보고한대로 폐품도 수집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는 도덕성 회복운동, 국민기초 생활실천운동을 면민들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이 11개 읍&middot면이 있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홍보를 몇 회나 했고, 그런 실천운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제도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middot면에는 읍&middot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내용에 따라서 그 면에 등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내에도 그런 등급이 정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급이 한번 정해지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그 해에 업무상 각종 분석 자료에 의해서 최종 결재를 그 해에 받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민원부서, 공사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먼저 우대해서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지원부서에서 그 분들 우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우스운 얘기로 소주 한잔을 먹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선입니다. 제41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충분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1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수립을 2003년 1월말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예산편성 자료를 가지고 실무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한 결과 서로 실무부서에서부터 서로 의견이 취합이 되지 않아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과 읍&middot면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좀 더 행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2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서 체육대회를 2일로 잡고, 전야제 행사까지 한다면 3일, 마라톤까지 한다면 4일까지가 되는데, 그 행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무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주내에 각 담당 실무자들과 의견을 듣고, 협의가 되면 최종 결재권자 결재를 맡고 나중에 어느정도 조성이 되면,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주장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가 여러군데에서 분산되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만큼은 일본 가와나베정과의 우호교류도 체결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물론 보여주고 싶지만, 이번 행사부터는 군민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화합된 군민의 날 행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여러군데에서 행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은 못드리겠고, 제가 지난번 군수님께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순창군 범위내에서 축제행사를 이루도록 1차적인 군수님 방향도 지시를 받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2～3군데에서 행사를 했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 해서 군민의 날 만큼이라도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 동료 마화룡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는 불우가정에 불우이웃돕기와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운동은 사실상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는 매월 청소의 날, 분기별로 동원되어서 행정에 협조를 하는데,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지만,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 행락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바르게 살기운동의 회원을 1일 계획을 세워서 면별로 1명, 2명씩 동원하여 강천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없다면 세워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군 협의회에 연 1,600만원, 한달에 130만원정도 읍&middot면 위원회에 14만원정도 미비한 지원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최대한 경비사항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조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아니고, 다른 시&middot군에도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생산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권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에 강천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기간만이라도 1개면에서 1～3명씩 동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권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순창군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요구한 행정정보 공개자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웃 정읍시에서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 83건중 52건은 공개를 하고, 17건은 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비공개를 했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민선 3기를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군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과감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행정, 살기좋은 순창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투명성있는 행정은 지양하고 민원인이 요구한 행정 공개자료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자료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못할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행정정보 공개된 부분은 문화재 관계가 1건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개를 했고, 본인도 납득을 했습니다.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화룡 의원께서 요구한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사무인력 조정을 통한 행정경쟁력 향상으로 읍&middot면 기능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이 마무리 되었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기반을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중 774건의 읍&middot면 사무에 대한 군&middot읍면간 의견조사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무인력 조정을 마쳤습니다. 443건은 존치하고, 331건은 군으로 이관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이관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middot개정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 참여기반을 조성하였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으로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문화복지 및 자치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읍&middot면 근무인력에 비해 근무자의 업무과중현상을 초래하고, 인력 보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준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는 사업효과에 미흡하여 금년도 1억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면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황으로 설치대상 읍&middot면은 복흥, 쌍치, 구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1억 3,500만원과 군비 4억 6,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중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본 면청사와 복지회관등을 개보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층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과 의견조사를 1월중에 하고,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3월중순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공사 설계 및 공사착수는 5월중에 하고, 7월중에 자치센터를 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문화&middot복지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기당 100명정도로 주민자치위원 50명, 일반주민, 각급단체 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1,800만원, 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좌개설은 1기 강좌가 2월～4월까지이며, 2기 강좌는 1기 강좌시 주민의 의견조사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시간은 매주 화&middot목요일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으며, 강좌수는 기당 16강좌로써 총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좌내용으로는 주민참여가 10개강좌, 지방자치 강좌 5개강좌, 교육강좌 1개강좌로 총 16개강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에서는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 의식 함양과 사회활동가 양성으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군비 70%, 특별교부세가 30%인데, 이 부분이 전국 공통 사항 입니까?

전국 공통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기준 표본으로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45% 교부세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시설할려고 보니까 미흡합니다. 읍 자치센터도 행자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시설 기준이 미흡해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군은 타 시&middot군 선진센터를 견학한 후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더 소요된 것입니다.

실제 중앙부서에서 45%를 보내면서 주민 자치센터를 만들어라고 한다는 것은 시&middot군 재정만 압박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가지고 하다보면 너무 허술하고, 주민에게 내놓을 수도 없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 중앙이나 도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하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지원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많으면, 전국 시&middot군 읍&middot면&middot동이 전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국비 지원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middot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전 읍&middot면&middot동이 95%정도 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권장사업입니까? 1개 시&middot군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자치센터를 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업입니까?

일단, 시범센터는 하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순창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는 지역 실적에 맞는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을 금년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만 시범사업이고, 금년도부터는 시&middot군 실정에 맞춰서 2개도 할 수 있고, 1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이길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군민종합복지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민종합복지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쾌적한 군민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향토회관, 체육관, 여성회관으로 총 부지면적이 19,994㎡ 평수로는 6,048평이며, 건물면적이 6,069㎡ 1,836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대관을 100회, 시설물 대청소 124회 실시하고, 하자점검 및 보수를 상&middot하반기로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잡초 제거등 환경정비도 6회에 걸쳐서 90여명을 투입하여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설규모는 4레인으로 되어 있고 2명의 강사진이 있으며, 이용료는 성인기준으로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월 4만원, 1일 이용자는 3,000원입니다. 참고로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의 경우 성인외 청소년은 3만 5,000원, 어린이나 노인은 3만원, 6세이하 1만 5,000원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용자의 경우 성인을 제외한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 노인은 1,500원, 유아는 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팜프렛등을 이용 연중 홍보와 여름방학을 이용한 초&middot중학생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여름, 겨울방학동안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중앙 초등학교 수영부가 있습니다. 수영부 학생들을 저희 수영장에 유치를 해서 수영연마에 차질없도록 하고, 수입에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런닝머신을 2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남&middot녀 탈의실에 런닝머신을 둬서 수영장에 들어가기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 기술 및 취미교육입니다. 사업개요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middot하반기로 나눠서 관내 수강신청을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위촉을 하고, 생활요리에 7개과목을 가지고 강좌를 실시해서 타 시&middot군 여성들보다 지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여성들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초&middot중생 수영대회 개최입니다. 앞서 수영장 운영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방학인 8월중에 초&middot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4개종목에 걸쳐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다수 연중 모집하여 수영강좌로 이 지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영선수 발굴에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대외적인 수영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들 얘기가 있었으므로, 저희 수영장 규모가 정식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시&middot군까지 확대해서 수영대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군 군민 위주로 해서는 수영대회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중에도 제1회 체육회장대 수영대회를 개최한바 대 성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여야 하나, 의회의 2003년도 의정 운영계획은 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