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일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안일남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권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권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열린미래를 개척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군정의 기획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업무 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심사평가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한번씩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평가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점검과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감지수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고 창의적인 군정실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활한 의정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군정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3회정도 보고하여 드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한 군정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신속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1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회정도 우수제안을 모집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응모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군정발전과제로 2003년도 당초계획에 5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분야별로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영동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영동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영동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과업지시서작성과 용역자선정은 3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주민여론조사와 시안작성, 공청회, 최종안확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고향 인재 장학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3억원입니다. 최종목표는 10억원입니다만 지난해까지 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5억원을 환매조건부 채권에 예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간 약 4.45% 이율을 반영하면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2,225만원 정도가 과실소득으로 입금되겠습니다. 또 장학기금운영위원회 회의는 2회이상 개최하고 금년도 장학금지원은 현재 2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약 6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5명정도에게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영동군장학재단설립입니다. 영동군이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설립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준비사항은 주로 관련기관 협의라든지 관련조례정비, 임원구성과 정관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금년도 7월경에 하고 그리고 장학기금조성은 50억원이상 목표로 군재원과 출향인사 그리고 독지가 등을 통한 장학기금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브앤스마일박스 설치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설치장소는 광고물 제작업소라든지 영동대학교 구내라든지 산부인과병원 그리고 예식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앤스마일박스에 비치하는 양식은 민원신청서식이라든지 민원신청서식작성 및 접수요령 안내문을 비치하여 기존에 행정기관을 2회정도 방문해야 하는 것을 1회로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찾아가는 친절봉사행정으로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학협력체제강화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대학교 운영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대학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도로확충, 상수도 신설이라든지 대학발전기반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동대학교 학생과 군민간에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축제에 총학생회 참여를 유도하고 동아리별로 환경정화운동이나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군에서 운영중인 각종위원회 위원의 대학교수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개 위원회에 14명이 위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3개 위원회에 20명이상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수들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운영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군의 참모습을 사진과 함께 발간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보형태로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약 3,000부 정도를 금년도 2월에 착수하여 약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영동군의 기본현황, 여기에는 집행부소관이라든지 의회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의 생산이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교통, 체류형 관광상품, 문화재보존 현황 및 향토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해백서발간입니다. 재해예방과 재해 취약지역 대책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시기에 300여부 발간하여 참고할 만한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수해피해 개황이라든지 수해종합상황관리, 분야별 수해복구활동,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사업이라든지 특히 분야별로 미흡하였거나 아쉬웠던 사항 등을 수록해서 차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행정자료실 기능을 보관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이용도가 높은 도서를 금년도에 많이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위주의 자료실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가 재배열이라든지 자료실 전산화라든지 필요없는 자료는 폐기하도록 하고 비도서 자료도 형태별로 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도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확대로 모든 군민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료실에 현재 보관중인 도서는 단행본류가 약 6,300여권, 비도서자료가 약 243종이 되겠으며 정기간행물도 약 2,841권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편성 및 운용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 전개를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예산집행계획의 실천 내실화와 부서별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적 확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예산확보상황에 대하여는 종합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상황을 정기점검하고 특히 풀 예산집행심의 강화 및 예산전용의 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주재정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군위상제고 및 재정확충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분야는 경상예산절감 노력 부서,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부서, 신규 국도비확보 기여부서,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내실화와 지역특화사업개발에 목표를 두고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사업타당성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실화를 위한 수지분석을 연초에 실시하고 경영수익사업장에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연 2회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하반기에 한번 더 제안모집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자본출자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검토하는 기간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 전문가, 농민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기금을 투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시기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그리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고 인정하는 경영수익사업기금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관련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중앙부처와 국방부와 협의해서 특수사업지원 건의할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대상은 77개 사업에 4,406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200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연차별 카드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책위와 협조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 건의 받을 수 있도록 증액교부금을 현재 요구 중에 있으며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능률적인 행정감사실시입니다. 시도 지원감사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정기감사를 7개면 정도 실시하고 아울러서 기획감사와 기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10일간 도 종합감사가 영동군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는 99년도 2월 이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감에 철저를 기해서 영동군 행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건설공사 현장점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사업장을 연2회 즉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점검대상은 5,000만원 이상 토목 및 건축사업장이 되고 점검반은 4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로 수해복구현장을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시정명령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명령 및 보완조치하고 지도감독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시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며 시공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도 경고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확대구축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유통기관 및 대상문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전 행정기관, 영동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이 되고 보건진료소도 금년도 하반기에 보건행정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진료소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상문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장비의 용량을 키우는 업그레이드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공문서, 기안문서, 발송문서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양식이 개정 중에 있고 또 절차도 간소화하고 결재단계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자료관 시스템은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충청북도 자료관 시스템구축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자료관이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확산대상업무를 기존 10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1개업무 총 74개 분야 205종을 추가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까지 완료되면 1·2단계 전체가 21개 업무 총85개 분야 349종이 됩니다. 민원 인터넷서비스업무라든지 주민지적업무연계 등 8개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7월까지 완료해서 9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통합장비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전송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모두 디지털화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초고속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읍면 사업소간 전용회선 증속은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증속이 되면 기존의 속도보다 약 4배정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회선통합 다중화장비도 8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정보통신회선 통합운영이 9월부터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읍면 사업소간에 기존의 회선이 108회선이었는데 이것이 통합되면 13회선으로 줄어듭니다. 즉 읍면 11회선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연간 운영비가 약 1,848만2,000원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통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영동군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영동군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장학사업은 여기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원실소관 업무인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실제 박스만 설치하고 운영은 어차피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3～4학년 학생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홍보요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결정기능 또는 심의기능 또는 자문기능입니다. 그러면 3～4학년 학생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만 학생들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동아리별로 우리 농촌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영동군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난 후에 나가서 영동군을 사실 그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지역축제에 참여시킨다든지 동아리별로 환경정화운동이나 농촌일손돕기에 참여시킨다든지 영동군을 바로 알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영동군을 그대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일남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의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반장에게 크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 사기진작 측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형편이 됐는데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추진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된 행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업무보고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