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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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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겸

송태겸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2003년 1월 13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으며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21일에 5차 특위를 속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2002년도 12월 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하여 2002년 1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환경기본 조례안, 고성군 자연환경보존 조례안, 2002년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여 2002년 12월 24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구성 연장의건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2002년 12월 27일에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1월 20일 1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새해인사

11시 14분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새해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군정성과, 민선3기 군정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 인구, 행정구역, 군직제 및 정원, 재정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정부개발정책의 변방으로부터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 창출로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으로 C.I.Q시설, 집결지를 관내에 설치하게 돼서 남북교류시대의 중심지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간성~송현간 7번국도와 간성~용대간 진부령 46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 추진등민자등 투자여건을 대폭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대규모 국책사업과 정부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성장을 배가하는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및 국책사업으로 국도4차선 확포장, 거진·공현진간 물량장 확충 및 대진·아야진항의 정비계획수립등 국가어항 정비, 현내면 남북교류타운 조성, 죽왕면 해양심층수사업등에 정부예산을 289억원이 금년도 투자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신규지원사업으로는 간성읍 농어촌 지방상수도, 거진읍 청소년 문화센타, 토성면 하수처리장에 정부예산 253억원을 특별지원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군정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총 11개분야에 상사업비 및 상금 9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우수, 강원도 10개분야에 수상을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민선3기 군정방향에 정책기조, 군정구호, 군정방침은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으로 완벽한 수해복구로 지역개발 가속화외에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순응·산간계곡형을 고려한 완벽한 항구복구추진을 하고 체계적인 수해복구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과 응급복구는 생략을 하고 항구복구입니다. 항구복구방향은 피해원인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농경지는 4월말까지 주택은 6월말까지 공공시설은 시설별 절대공기를 고려하되 재해와 관련해서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총복구비는 2,858억 2,100만원, 군자체복구가 2,12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주택복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동에 완공이 22동, 공사중이 40동, 미착공이 9동, 현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에서 관리하는 것이 29세대, 주택조기복구 다짐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미착공 9세대는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381억 6,400만원을 들여서 현공정 60%가 되겠습니다. 복구공사 지원으로서는 농경지 객토를 위해서 토취장을 마련하고 지적관계에 대해서 조사해서 군에서 일괄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마을·지구단위 공구설정도 38개지구를 공사구역을 설정했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도 10명에서 20명씩 참여를 시켜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사전설명회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경지 복구완료후 평가보고회를 해서 4월중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농경지 복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가 되겠습니다. 10개사업에 1,46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20%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리는 수계별 통합감리 운영하고 개량형 항구복구 대책으로서는 하천의 여건에 따른 복구공법 기준설정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수계는 다수설치 교량 및 수리시설 통합설치해서 피해 최소화하고 공사실명제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장기발전 기본틀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비전2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비전위원회 구성은 50명내외로 대학교수라든가 저명인사를 해서 1월중에 발족를 해서 용역은 3월에서 12월까지 보고회는 2회를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국토이용기반 구축으로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 대진·초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1억,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으로서는 용촌·봉포와 거진 송포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확대지정으로서는 지방도 승격으로 장신~삼포간이 승격이 되겠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은 16.2km를 도로여건 개선에 따라서 국비증액이 되겠습니다. 기간도로망 확충으로서는 노선별 완결위주 정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 2호선, 건봉사~송강간 19억, 농어촌도로 어천~탑동간에 9억 3,6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는 간성이 4억, 거진 소1-3이 9억, 거진 중2-1개설이 5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생활과 관광연계 도로망 개설이 되겠습니다. 거진 해안도로 개설에 2004년도 목표로서 8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초도간 해안도로개설은 12억원, 금년도는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가진·공현진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에 6억원, 천진, 봉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은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에 금년도에 31억원, 46호 국도 4차선 확포장에 금년도에 31억, 굴곡부 개량사업에 15억원 투자되겠습니다. 56호선 미시령 관통도로 터널 및 확포장에 2,62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6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4차선 연결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에서 고성지역으로 9.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입보상비가 2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을 통한 정주환경조성으로 지역별 특성개발에 정주생활권개발은 죽왕, 토성에 10억 2,900만원, 오지종합개발 현내면이 농로포장등 3개소에 5억 2,3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죽왕면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개선으로서는 밝은 길 만들기 가로등 설치가 1억 2,000만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에 4억 500만원, 버스대기소 4,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 70동에 융자가 2,000만원 금리가 5.5%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리는 총 8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동에 1,000만원, 마을정비는 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등 4억 8,600만원을 투자하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용역으로는 간성, 거진이 1억 7,000만원 이것이 수립이 되면은 국비지원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해방재시설 정비에 수해상습지에 48억 8,800만원, 용촌하고 남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로서는 4개소에 7억 5,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으로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억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확보로는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으로서는 5%로서 2억 5,000만원을 이차보전을 하게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역가공산품 판로지원으로서는 2개업체에 1,000만원,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로서는 간성·거진 재래시장 정비에 총 2005년까지 47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설경기 적극부양으로서는 상반기중에 90%를 조기발주해서 운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로 민생경제 진작으로서는 직업훈련을 69개 훈련기관에 훈련시키고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대학생 인턴제운영도 3,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와 농로확포장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31억 6,100만원을 들여서 3개지구를 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4개지구에 4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포장합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로서는 인정리외 8개리에 현공정이 51%가 되겠습니다. 12월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도 160ha입니다. 현공정 14% 이것도 2005년 12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지구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2006년까지 실시설계를 2월달에 완료계획으로 있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추진하는데 45ha에 40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업환경 개선으로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개소에 1억, 농기계 순회수리에도 6,000만원,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서는 저온저장고등 3동을 1,8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도 적립금 120억원을 적립해서 금리 5%에서 3.5%로 인하해서 개인 및 단체에 적극 지원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9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서 5억 3,300만원을 융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진흥입니다. 미래형 어업환경 구축으로서는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으로서 4억원을 투자해서 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 사업추진으로서는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시설사업으로서는 3개사업에 2005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산책로 개설등 금년도에는 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어촌후계인력 육성도 2억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어업생산기반 보강입니다. 어촌정주어항 반암항이 되겠습니다. 3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투자하겠습니다. 국가어항 해양수산부 주관으로서 거진항, 공현진항, 대진항과 아야진항은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항포구 기반시설 개선으로서는 아야진항 위판장 옥개시설에 2억, 조선소 선가대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 어항경계측량에 1억을 들여서 효율적인 항포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시설 현대화로서는 1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으로서는 해면어류치어방류에 1억 7,800만원, 수산종묘매입에 8,300만원, 전복살포양식에 6,000만원, 내수면 치어방류를 금년도에 뱀장어등 4,000만원을 들여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자원의 조성입니다. 공익·경제적인 산림육성으로서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에 15억 5,200만원, 산불피해지 경제수, 송이복원조림에 50억 4,400만원, 2004년 완공목표로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송이복원조림에는 1억 6,900만원을 투자하게되겠습니다. 산림보호체계 강화로서는 무인카메라가 2대로서 1대를 더 설치해서 3대를 설치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와 일반병해충에 4억 7,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료는 1대에 1억 8,400만원을 임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로서는 양봉비가림,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 대단위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3,200만원, 한우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사업에 2,500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에 6,200만원을 들여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합의에 따라서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이 지난해 9월 18일날 착공됨으로서 육로개설은 임시도로가 통일전망대에서 북고성까지 1.5km 지난해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도로포장도 송현~북고성에서 14.2km에 금년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저진에서 온정리 27km 금년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 설치입니다. 임시 C.I.Q는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임시집결지는 금강산 콘도에 정식 C.I.Q시설은 현내면 사천리에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은 강원도 주관으로서 금년도 예산확보는 67억원이 확보되어서 고성군에서는 1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종합관광지 개발은 지금까지는 23개사업에 116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4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김일성별장, 화장실, 호안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수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야영장, 철새관망쉼터등 22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조류관찰대등 종합적인 봉사실등을 신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민간투자업체를 유치하여 관광지개발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도 지금까지도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에 8억 3,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야영장등 화장실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여 관광지개발에 가속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테마관광 개발로서는 삼포리조트 조성입니다. 골프장조성등 1,678억원을 민자유치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2005년 4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봉지구 개발도 골프장등 스키장을 600억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두대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 고시예정지구를 제외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지구 개발입니다. 명호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휴게판매실, 조경시설등 5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해 화장실, 산책로조성등 주변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반암군유지 개발은 금년도에는 군부대 이전과 국방부 기부채납을 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체험관광지 조성으로서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으로서는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고 친녹색 테마마을에 농박등 전통문화체험장에 1억을 투자해서 테마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전통문화시설의 관광자원화로서는 건봉사지 정비에 20억 6,300만원을 투자하고 왕곡마을 전통가옥 보수 10개소에 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토지매입 9필지에 7억원, 청간정 정비에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25개소에 위탁 및 임대운영을 해나가는데 화장실등 기반 편의시설 확충에 5억 7,100만원을 투자하고 시범마을관리 휴양지로서는 토성면 도원1리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부대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의 소득화 전략으로서는 고성명태축제는 금년도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축제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제에도 금년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1억원을 들여서 역사와 전통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강화로서는 관광안내 홍보물을 서울 지하철내 광고를 하기 위해서 8,300만원을 들여서 설치 홍보하고 효과적인 관광안내체계 확립으로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를 6개소에 10명을 4,400만원을 인건비를 지출해서 운영토록 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도 6,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환경규모군 조성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환경기초시설로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마무리로 저희가 현공정은 금년도 10월 완공이 되겠습니다. 75%가 되겠습니다. 전체 13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도 2004년 5월까지 66억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오폐수처리체계 완비로서 토성면 하수처리장은 1,900톤으로서 2007년까지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발주에 4억 4,400만원을 투자하고 총사업비는 13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죽왕, 현내 하수처리장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으로서는 지방상수도시설 확대 및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로서는 간성읍 신안리에 10,600톤에 107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착수로서 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으로서는 수탁공사는 국방부 예치금으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22사단, 학야리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로서는 자동염소투입기를 1억 5,500만원, 노후상수도관 개량 4.5km에 3억,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로서는 5,700만원, 계량기부착 노후이음관 교체로서는 5,2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시설 개선으로서는 하수도 정비는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5억 1,400만원, 거진지역에 15억 9,600만원, 5개읍면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용역추진이 금년 3월에 완료되면은 국비지원을 통한 하수도정비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정비 신축 3개소에 1억 1,100만원, 항포구 화장실 신축 2개소에 1억 5,000만원, 농어촌재래식 화장실정비 보수에 3,000만원, 앞으로 관광지, 항포구 화장실을 현대화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기반조성입니다. 생활환경 보전활동의 지속추진으로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흘리 용소골등 4개소를 실시하고 하천 호소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오폐수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음식물 추가실시 및 완전 정착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1억원을 들여서 9개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살리기 추진으로 화진포 수질개선으로서는 죽정지구에 금년도 4월 완공계획에 7억, 초도지구 수질개선에 금년도 12월 완공계획에 15억, 철통, 초도리 오수차집관로 설치에 5억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수질개선으로서는 오봉리 오수처리시설에 금년도 9월 완공계획으로 있고 오봉리 자연형 하천정화시설에 12억원을 금년도 투자해서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바다가꾸기 항포구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000만원은 거진청소차량 지원하고 어장환경개선으로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2억 4,200만원, 침체어망 인양에 4억 9,800만원을 투자하고 불가사리 수매는 100톤을 5,000만원을 들여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기반확립으로서는 복지기초시설 확충으로서는 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 완공목표로 49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는 9개소에 8억 700만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3개소에 4억, 실질적인 복지시책 추진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능력 제고로서는 생활안정지원에 32억 700만원, 의료시혜 확대에 3억 7,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연리 5%가 되겠습니다. 2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층 및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은 저소득층 집수리를 36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 쌀, 김치보내기 운동, 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복지서비스 시행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는 장애수당 및 부양아동수당 지원해서 1억 4,200만원,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지원에 5,600만원을 지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는 9,000만원, 금년도에 5억은 완료가 됐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식당 운영비 지원은 1억 2,000만원,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원에 12억 2,0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추진은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은 14개소에 9억 5,400만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에 6,8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3,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혜택 확대로서는 보건진료시설 확충으로 토성지소, 흘리·산학진료소에 7억 7,3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2개소에 죽왕, 토성보건지소에 8,400만원, 급성전염병 관리에 4,300만원, 농어촌이동 보건소 운영에 4,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보건증진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성의 권익신장 지속추진입니다. 여성교육 내실화에서 기술·문화예술 교육은 상·하반기 500명을 실시하고 이동문화교실을 홈패션과 직장여성 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직장내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9월달에 실시하고 특별강사 초빙을 해서 6,7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으로서는 모부자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에는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에 137명을 하고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정보화,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운영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는 28%인데 32%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활성화 및 문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및 문화진흥 개선입니다. 향토장학사업 확대로서는 고성군 향토장학기금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전년도까지 241명에 1억 6,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등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 환경조성으로서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거진에 8억원을 투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및 공부방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환경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저희가 20명을 금년도에도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고 대학생 부업활동 운영도 계속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참여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고성문화의집을 향토문예활동의 중심센터로 운영하고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에 4,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군종합운동장 단계적 마무리로서 2006년도까지 도민체전 유치가 되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체육관,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등 67억 6,6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거진공설운동장 보수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 진흥으로서는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서는 도민체육대회를 강릉과 생활체육은 평창에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3,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우수선수 및 유망선수 지원도 수영, 사격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을 투자하고 체육진흥기금도 확대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서는 전국대회를 2개대회를 유치하고 금강산 통일마라톤 대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도 3개대회를 유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고성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으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 유도로 1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논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도 77개마을중 15개마을을 집중적으로해서 운영하고 신지식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실천도 2억을 들여서 하고 우수마을평가도 군1회, 도1회를 5억원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해서 2,7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의 가치 극대화입니다. 비교우위의 지역특산품 개발브랜드화로서는 특산물시범화사업 추진으로서는 오리방사 양질쌀 생산에 2,0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시범외 9,400만원, 신육성 벼품종시범에 400만원, 고랭지 단고추 수출 활로개척에 8,000만원, 개량산머루 과원조성, 저온저장고에 4,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품의 특성화 전략으로서는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에 8,100만원, 육용재래닭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추진으로서는 금강산 청옥 급여 한우 고급육생산으로서는 2억원을 지원하고 로얄제리 이용 장류 개발에 기능성장 4종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개발토록 하고 생물학적 토양환경복원 땅심높이기도 계속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심층수사업 본격화에 대해서 연구동 건립과 연구장비 도입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층수 개발은 정부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36억원이 지방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심층수와 관계되서 수산시설 건립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화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으로서는 군수실, 민원실의 상시개방과 현장방문 주민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고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로서는 군민의 소리현장청취제 운영을 실시하고 군민제안 공모 활성화 및 고충을 인터넷, 우편등을 통해서 접수해서 운영토록 하고 주요군정 현안 및 사업은 사전공청회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이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민통합 협력기반 강화로서는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적극 추진으로서는 군인가족 초청 및 체육행사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봉사행정 및 자치역량 제고로서는 군민만족 행정서비스로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작년도에 이어 계속 운영하고 고품질 민원서비스로서는 G4C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토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등 6종을 계속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의 행정상 구현으로서는 일하는 방식개선으로서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을 제거해서 운영토록하고 공직내부의 연구 및 토론문화를 조성해서 우수제안 군정발전에 반영토록 해나가고 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군정 체제 완비로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강화해서 전자결재율을 70%에서 90% 목표로 추진하고 전군민 e-life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으로서는 국제교류는 일본 요도에, 중국 계서시와 계속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계속 교류하고 국내교류로서는 서울 강북구 경희대학교와 계속 우리 농수산물 판매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성군간 교류방안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하에 남북교류 진전에 따라서 계속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40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3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예산은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이 15.5%, 국비지원이 68%, 지방채가 4.2%, 도비보조가 12.3%, 세출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개발비가 34.5%, 경제개발비가 45.2%,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51.9%, 주택사업이 16.4%, 의료보호기금이 5.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5.4%,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0.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2시0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황상연 부의장님과 김흥선 의원님을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