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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1-20

이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계장이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보호계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토론형식으로 그렇게 바꿔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정부도 TV를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구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 군사문화때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고 지휘봉을 가지고 짚고 여기에 면장 출신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램을 가져보구요, 업무보고는 유인물 대충 읽어보면 아니까 꼭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서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의논할 거 의논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궁금한 것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이 벌써 9건이 났다는데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났다는 말씀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산불방역기간 중에.
영창

이영창위원

큰 산불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대개 산불 요인이 노인들이 논밭두렁 태우다가, 9건 같으면 주로 논밭두렁 부실소각으로 인한 그런 산불이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거의 다 논밭두렁소각으로 인한 산불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논밭두렁 소각이 지금 날이 춥고 해서 많이 안나거든요. 실제로. 금년 3〜4월 날이 따뜻해야 논밭두렁 소각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노인들이 추워서, 일부러 논밭두렁을 태우러 나가는 사람도 하기야 있기는 있겠죠! 벌써 9건이라면 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불감시원을 지도도 해 본 사항인데 감시원활용이 잘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면에 4〜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골짜기에 요즘에 오토바이가 다 있으니까, 한번씩만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로변만 돌아다니다가 마니까 골짜기에 잘 안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골짜기 눈에 안보이는데 불을 내는데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 직원 몇 명이 다 하겠어요. 면장한테 강력하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물론 면장이 소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감시원을 활용만 잘 하면 예방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매년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산불감시원이 100% 감시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없을 경우에 부락에서는 감시원이 옷을 입고 오토바이에 깃발을 달고 다녀서 방송도 한번 함으로 해서 감시원이 왔는가보다 그렇게 알고도 있고 소각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100% 홍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영농기가 아니고 날씨도 춥고 해서 들에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주로 보면 방송하는 말을 못알아듣는 노인이나 무리한 농민들만 간혹 가다가 자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끄면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불을 놓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인력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산으로 옮겨 붙다가 거의 다 조금 타다가 진화되는 실적입니다만 건수만 9건이지 전체 면적을 다 합하면 일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시원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읍면장이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리고 덩굴류제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덩굴류제거사업이 육림사업 중에서 천연림보육이나 간벌 이런 사업은 우량목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되는 방해물을 베므로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만 덩굴류 이것만큼은 100% 고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하면 뿌리를 캐내 가지고 거기다 근사미 약을 주입시켜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칡덩굴은 원뿌리도 있지만 덩굴이 나와서 그것이 땅에 붙으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해서 한군데를 찌르면 쪼개져 버립니다. 약을 넣어봐야 흘러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이파리까지 포함해서 전면 살포해서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덩굴류 작업은 상부에서는 세 번까지는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고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 5번, 6번 매년 해야만이 거의 99%정도, 97·8% 고사가 됩니다만 조그마한 한 뿌리만 있으면 그 이듬해에 약을 안쳤을 경우에 완전히 번지기 때문에 100% 박멸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안하면 도로변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가 완전히 칡덩굴이 덮어가지고 고사가 됩니다.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발아되는 것이 아카시아인데 근래 와서는 칡덩굴이 양수기 때문에 햇빛만 있으면 돋아납니다. 불이 난데 제일 먼저 번지는 것이 칡덩굴입니다. 칡덩굴을 100% 박멸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논두렁에 잡풀을 죽이기 위해서 근사미를 1년에 여러 병 쳐봅니다. 칡덩굴 도로변같은데 약 쳐놓은 걸 유심히 보는데 조금만 뿌리가 붙어있어도 또 살아나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제 효과를 가져오느냐, 1년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이것은 인력낭비,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덩굴류 제거 근사미는 어지간한 풀은 뿌리까지 죽습니다. 쳐봐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칡덩굴류는 마디마디 뿌리를 박거든요. 완전 제거 하기는 어렵다! 실제 그렇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칡은 양수이기 때문에 나무가 그늘이 지면 많이 확장이 안됩니다. 몇 년동안 고사를 시켜 가지고 그 위에 나뭇가지가 뻗어나와서 그늘이 지면 자동적으로 많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왕성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해야 되고 학술적으로 보면 근사미나 이걸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은 밤벨이 효과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은 공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사미에다가 물을 탈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치면 상당히 효과가 향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한 4〜5년간 칡덩굴을 고사시켜 가지고 가로수나 입목이 가지가 무성해지면 자연적으로 칡덩굴이 못자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칡덩굴만이라도 고사를 시켜야만 살아있는 입목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많이 죽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특효약이 없지만, 칡덩굴이 잘 안 죽더라구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잘 죽지는 않는 계통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정말 문제다! 도로변에 보면 아시다시피 칡덩굴이 큰 나무를 뱀 감듯이 감아서 낫이라도 있으면 쳐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도로변의 칡덩굴제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초창기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전 도내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도를 찾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읍면간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면이 타면보다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한해 꽃을 피워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굴곡 지역이나 마을 진입로에는 키가 커서 경운기를 몰고 간다든지 운행중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서 그 이듬해 2001년부터는 도로 굴곡지역에 심어진 꽃이나 키가 작건 크건 간에 커버지역의 꽃을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황코스모스같은 경우는 더구나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조금 크면 두목절단을 해서 상단부 절단을 해서 키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이 굴곡지역이나 마을 진입로에는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올라오는 즉시 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방제 일정이 안맞는 궁극적인 이유는 헬기대수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은 전국 율림회장이 전명수씨라고 가회에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산림청하고 통화도 하고 율림회와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에 하면 좋겠느냐 항상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시군 서열이 합천이 제일 꼴찌라고 해서 꼴찌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방에 꽃 개화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율림회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가 오면 며칠동안 늦어지고 타 시군에 갔다가 오고 해서 1대 가지고 14일을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3대도 오고 4대도 오고 해서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비단 우리 합천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밤나무를 재배하는 전 시군이 항상 일정이 잘 안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도 전화를 하고 산림청에도 전화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 만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덩굴류제거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한마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착착 잡아나가기는 힘이 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꼭 성의있게 없애려면 없앨 수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한 군데로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만 상당히 낭비하는 쪽에 속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어려운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은 1차 방제를 하고 칡덩굴은 단번에 안 죽기 때문에 또 보완작업도 합니다만 산림산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단기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안목을 보고 자손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산림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칡덩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영창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낭비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밀집으로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데는 뿌리를 찾아서 고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잎에다가 살포를 해서 세포조직을 파괴해서 탄소동화작용을 못하도록 해서 고사시키는 방법 그럼으로 해서 수액이 뿌리로 내려가는 그 시기에 보완작업을 함으로 해서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해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대충 작업을 하셨다고 지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덩굴류제거 할 때 공공근로자들이 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와서 시행위탁해서 작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감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본 위원이 길거리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덩굴류가 많이 길가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앴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밑에 끊어 버려서 엉망진창인 것이 시들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밑에서 그냥 끊어가지고. 지난해 본 위원이 덩굴류 전문 제초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름까지 가르쳐줬는데 시험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시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 당시에 시험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위에 물어 보니까 그 약은 별 효과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올해는 직접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과장님께 직접 한번해 보시라고 효과가 어느 부분이 좋은지....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올해는 장소를 지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도로변에 칡덩굴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잎이 나오기 전에 고사가 되어서 밑에 빠진 부분은 공공근로를 읍면에 시켜 가지고 절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낫으로 절단한 것은 단 한 포기도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전체적인 덩굴이 어울려 있을 때는 주변에 잡과목, 아니면 과수만 없다면 오히려 밤벨이 효과가 월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과수목이 있다면 2차 지장이 생깁니다. 그냥 산 속에 있는 덩굴류, 칡 이런 것은 그냥 막 갖다 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소나무는 별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벨이.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밤벨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는 최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주위의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벨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데는 저희들도 밤벨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연

조호연위원

전체적으로 밀집되어 집단으로 되어있는 덩굴류쪽은 엽면살포를 하고 그 외 낱개가 죽 위로 타 올라가는 쪽이 있을 겁니다. 원칙은 글라신계통으로 해서 길이로 뚫어서 한 세 군데 정도 구멍을 내 가지고 면봉으로 원액을 찍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빠진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 해마다 계속해도 효과가 전혀 안보이는 쪽이 많습니다. 문제는 밑에 덩굴류는 나가면서 뿌리가 계속 나오는 칡같은 것은 마디마디 뿌리가 나옵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전체 1만평은 못하더라도 한 200평을 하더라도 착착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칡덩굴은 제가 산림과 계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초창기부터 덩굴류제거 사업을 담당해 왔고 근사미도 많이 써봤고 면봉, 일제 KP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써 봤습니다. 나무에 감고 올라가는, 한 포기 덩굴이 올라가는 것은 근사미로 하는 것은 면봉으로 해도 100% 고사가 됩니다. 그러나 땅에 덩굴이 나서 근주가 발생되는 부분은 진짜 100% 고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밤벨을 쇠톱같은 그런 예리한 걸 가지고 긁어놓고 그냥 발라줘도 됩니다. 상처만 있다면. 그 덩굴에. 그냥 상처만 나지 뚝 끊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처난 데 발라줘도 죽습니다. 밤벨은.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도 전에 해 봤습니다. 가을에 하면 죽고 여름에 하면 위에는 죽고 밑에는 잘 안 죽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어쨌든 골치 아픈 덩굴류, 밑천을 들인 효과가 있게끔, 표가 나게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밤나무 해충방제를 3회를 했는데 2002년도는 2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산림연구소에서인가 이때가 시기가 맞다해서 헬기가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회를 밤나무 항공방제를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3회를 방제를 하다가 2회 방제를 한 게 된 동기는 산림청의 감사를 받아서 처음 개화기에는 1차 방제시에는 방제를 하더라도 종실에 큰 득이 없다 해서 위에서 방침이 2회로 정해졌고 율림회에서도 2회를 방제하게 된 동기를 알고 있고 2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2회 방제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천이라든지 헬기사정으로 좀 안 맞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대한 적기 방제가 되도록 상부와 건의해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난해 2번 살포한 거하고 2001년도에 3번 살포한 거하고 2002년도에 좀 늦게 밤나무에 항공방제를 살포했는데 주민들의 효과라든지 상당히 떨어졌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좋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3회 방제한 거하고 2회 방제한 거하고 조사는 안했지만 농민들로부터 원체 방제 일정이 늦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효과가 적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농민들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효과가 좀 떨어진 것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일정이 워낙 늦어졌기 때문에.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호연

조호연위원

그리고 지난해 항공방제를 두 번을 하면서 헬기를 경비한 금액이 440만원으로 임협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250만원을 올려놨더라구요. 그게 며칠을 근거해서 얼마씩 두고 한 금액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경비문제로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4일 방제를 한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온다든가 날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25일씩 2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14일이지만 비가 온다고 보고 25일씩 계산해 가지고 두 번에 50일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계상해서 25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50일 가지고 해 보고 또 문제가 되면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50일을 계상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50일이면 하루에 얼마를...?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정부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호연

조호연위원

얼마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2만5,000원입니다. 더 이상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기지키는 사람을 네 사람, 다섯 사람 지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2만5,000원이면 2인 1개조! 하루 5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가 좀 길게 가든지 날짜가 상당히 많이 흘렀을 때는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뜻은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제 개인적인 마음은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4일 방제하는데 25일 소요된다면 비가 웬만한 장마가 아니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날짜 수는 50일 이상 더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 봐야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금년에 한번 추진해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합천댐 주변에 재래종 코스모스가 상당히 가을에 운치가 있고 좋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래종 코스모스 꽃길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전체 군 관내는 어느 도로없이 숙근초가 심어져있습니다. 황코스모스가 심어져있는 부분에 이제는 그것을 빼내고 하지는 못합니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씨가 흘러 있기 때문에. 다른 루드베키아나 이런 것은 뿌리 근주가 재생이 되지만 황코스모스는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숙근초가 아니라도 숙근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 재래종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 당초에는 꽃길조성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꽃길보다는 큰 나무를 심어서 항상 푸르고 경관이 좋은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도로든 간에 재래종코스모스를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이미 심어져 있는 꽃길에 잡초를 메고 관리하는 데만 치중할 계획입니다. 물론 댐 순환도로에 재래종 코스모스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도로 역시 굴곡이 워낙 심하고 해서 재래종 코스모스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야장애를 받는 도로이고 해서 신규로 식재할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황코스모스가 있는 지점하고 재래종 코스모스가 있는 지점하고 상당히 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더 심을 뜻은 없고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겨서 복합이 되는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런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가을이 되니까 상당히 좋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황코스모스 단일 종보다는 보기가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호연

조호연위원

사다가 심는 것보다, 가꾸어 심는 것이, 주변에 있는 것을 옮겨서 복합이 되도록 심는 방법을 택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특히 합천댐 주변에, 그 쪽에 가을이 되면 더 운치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가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벌하고 천연림보육하고 그 사업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림이나 천연림이 울창한 데 나무가 너무 밀생이 되어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커가는데 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형질이 우량한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나무를 간벌해서 베어낸다거나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는 방해목이나 폭목, 좋은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는 가지를 벤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놨는데 산에 방치시켜 놓으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 더 불이 잘 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길가에 꺼내주면 내가 나무라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단비에 하산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시행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어도 원목만큼은 도로가 가까운데 운반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는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부산물 집재비가 조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농민들에게 불평이 없고 임질이 자라는데 육림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건비가 남는 게 없다손치더라도 육림 차원에서 하산을 시키라고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균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담당 권삼석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강행구계장입니다. 사료작물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예산의 삭감입니다. 지원기준액 설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농림부에서부터 지원 기준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각 5만원씩 하향조정이 되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산장려금 지급하는 절차를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재덕

우재덕사료작물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 사업개요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개요에도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매월 송아지 가격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매분기별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4개월 후에 송아지 4, 5개월 된 송아지 암수 가격을 공포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120만원 미만은....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담당주사에게)생산안정자금, 다산장려금!
재덕

우재덕사료작물담당주사

그래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2주 이내에 축협 본소 및 지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별로 축협에서 군에다가 신청하면 군은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는 농림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3개월 후에, 4개월째 되는 달이 속하는 그때의 가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군으로 내려오면 군에서 축협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축협에서 각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제가 들어도 복잡할 정도인데 농가에서 미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노력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24페이지 축산물홍보사업에 "심바우포크" 특허 신청을 해놨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심바우포크라는 말이 생소한 말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특허신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은 인삼하는 심이고 그리고 바우는....
영창

이영창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덕

우재덕사료작물담당주사

양돈지부에서 사료로서, 충청도에 있는 사료회사입니다. 거기서 인삼찌꺼기 자가배합사료를 수시로 가져와서 양돈지부 회원들이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삼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양돈지부에서 이름을 부치기를 "심"바우해서 "심"자가 들어갔습니다. "포크"는 돼지가 포크니까 "심바우포크"로 이름을 특허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넘어야 특허승인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곧 나오지 싶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상표이름이네요?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상표이름인데 우계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상표를 행정과 심층적으로 협의는 안되었고 우선 양돈협회차원에서 신청하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심"은 산삼 봤을 때 "심봤다"하듯이 인삼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료 중에 인삼찌꺼기를 일부 원료로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바우"라는 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접미사 형태로, 야물다 아마 그런 접미사 형태의 바우, "포크"는 아시다시피 돼지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이름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생소한 용어라서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었다해서는 바보가 될까 싶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벌꿀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에 이 양봉사업이 전자 본 위원도 취미생활로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양봉이 밑천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미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평소에 이 사업을 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자본이 안드는 사업이고 잘만 하면 돈도 상당히 수입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합천지구는 밀원이 좋은 지구입니다. 밀원이 많기 때문에 봄이 되면 외지에서 양봉업자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사람들한테 빼겨서야 되겠느냐! 그렇다 볼 때 이 양봉사업은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럴려면 물론 우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만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지원을 해서 권장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꿀을 채취해 놓고 나면 꿀이라는 게 불신 때문에 판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불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가친척에 꿀을 떠서 갈라먹는다는 심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설탕 꿀을 뜨지 않고 순수한 꿀을 떠봤거든요. 아는 사람은 설사 내가 가짜 꿀을 떠도 저 사람이 뜬 꿀은 진짜 꿀이다 믿어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진짜 꿀이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느냐,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임도나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꿀값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년 전에도 3만원 했어요. 꿀값이. 전혀 몇 %도 꿀값이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량으로 생산하니까 양봉업이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없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영창

이영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릴께요. 초지조성을 합천, 용주, 율곡, 세 군데 하고 있죠? 대단지 하천부지 이용해서...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조사료 생산!
영창

이영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율곡같은 데는 토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는 실무자님은 잘 알 겁니다만 토질이 사료작물이 되는 토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해째 하고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 용주 한우단지 회원들이 토질개량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하천법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흙을 반입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부지의 밑에 좋은 땅이 있어 그 내부에서 흙을 뒤집기를 해서 곡식에 용이하도록 할려니까 하천법에 걸린다나 어떻다고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께요. 이런 사항은 부서간 협의해서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곳에 사료 작물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꿀 브랜드 육성 부분,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더 지원해서 자립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에 따른 불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요즘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벌꿀브랜드, "천황봉벌꿀"도 있고 쌍백같은 데는 "애인같은 벌꿀"하면서 산발적으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협회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하듯이 합천지역에 벌꿀브랜드를 하나 육성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이미지 명칭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조사료 생산하고 관련해서 용주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질이 안좋기 때문에 토질개량으로뒤집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뒤집기하고 하는 부분도 관계법에, 법이 잘못 되고 잘 되고를 떠나서 그 법에 바로 갖다대면 뒤집기하는 부분도, 다른 데서 유입이 안되어도 제가 듣기로는 형상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제재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는 부서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의 시발이 되고 발단이 되는 것이 결국 그 지역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넓게 이야기하면 고발이랄까 그런 형식으로 얘기의 단초를 제공한 분들이 내나 그 지역의 분들입니다.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행위 자체를 합목적적으로, 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지역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다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차단되었으면 안 좋겠나! 우리한테 와서 부서가 각각 틀린데 그런 형식의 이의제기가 있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제기한 사람측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목적만 의식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본청에 진입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1페이지 축산 분뇨퇴비화 시책으로 퇴비처리 하는 공장을 보조 내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것은 별 냄새가 없는데 돼지는 악취가 한 1〜2㎞까지 풍깁니다. 퇴비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그런 공장에 가깝다시피한 자금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주변에 보면 돼지의 냄새는 아주 멀리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발효제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만 돈분을 뒤집기 하는 과정에서 수 없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아니면 담당주사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중에서 소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돼지 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악취가 심하고 골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각 사업, 이런 부분도 거의 양돈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취가 나는데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커다란 탱크를 200톤, 500톤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분을 일정 기간 부숙을 시킨 이후에 냄새가 거의 없어졌을 때 차량을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본적인 기간을 6개월을 부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속효성 발효를 위한 약품을 첨가한다든지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충실히 지켜지고 제대로 한다면 아마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장조의 위치 설정에서부터 살포대상, 경지선정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과장님 수 없는 발효제를 사용해 봤고 또 오존발생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병행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밀폐를 시켜가지고 지금 액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액비는 발효제를 넣어서 한 3개월 이상만 지나도 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안납니다. 현장에 투입했을 때. 그런데 축분, 돈분이 문제인데 돈분이 상당히 주변에 냄새를 많이 일으키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발효제를 사용해봤습니다만 냄새는 계속 나고 여름에는 더 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폐를 시켜서 연통형으로 물론 발효제를 넣고 연통형으로 해서 가스 나오는 것을 프로판 가스라든지 가정용가스를 같이 달아올려서 거기서 같이 불을 켜서 연소시키는 그 방법이 어떨까하고 본 위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없죠?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런 부분에도 참고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주변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등을 지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는 실정인데 발효제는 발효제대로 넣어가지고 퇴비회전기는 돌리면서 밀폐를 시켜서 어느 구석으로 연통을 빼서 가스가 그 쪽으로 나와서 연소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