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평가와 환류,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지원, 2003년도 예산운용,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평가와 환류입니다. 2003년도의 업무계획 및 지난해 업무성과를 군민과 향우에게 보고하고 업무계획중 주요시책 및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분석, 벤치마킹을 통하여 부진사업 대책강구 및 주요성과를 익년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수시로 군민을 초청하고, 의회와 향우회, 중앙 및 도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군정평가 및 벤치마킹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고, 심사분석은 매 분기말에 연 4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환류는 군정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사업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복지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약속한 사업으로 실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책임행정 구현의 표본으로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업현황은 3개 분야 29개 항목 74건으로 56건은 추진중이고 17건은 시기 미도래로서 공약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실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상순에 개최하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위주로 분석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지원입니다. 학생현황은 총 234명으로 주간은 146명, 야간은 88명으로 치기공과는 1학년이 48명, 전통약재개발과는 1학년 118명, 인터넷비지니스과는 2학년 20명입니다. 치기공과는 9대 1의 경쟁률, 전통약재개발과는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치기공과와 전통약재개발과의 학생모집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999년 6월 24일 마산대학 관학협조 협약조인식을 했고, 2000년 3월 7일 유통정보학과 43명이 입학식을 했는데 그때는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치기공과 증과를 하고 2001년 7월 24일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발전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2년도에 전통약재개발과 증과를 하였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증과신청을 치기공과 야간부 40명을 늘릴려고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퍼스 주변 마을환경 정비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학로 주변 빈집, 담장, 지붕,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의령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바라고 있고, 주차장도 마을옆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의회와 함께하는 활기찬 군정실현으로서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창구로 군민대표성 역할을 지원하고,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합의제를 운영하고, 정기등원일인 매주 화요일에 군정현안을 수시로 설명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예산안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속처리로 의회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운용입니다.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78억 1,7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7억 1,64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억 5,389만 9,000원이 증가된 1,185억 3,52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253만 5,000원이 증가한 192억 8,191만 1,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은 20억 7,40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105억 6,116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30억 2,136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지방교부세가 51억 5,500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4억 1,3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36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상환대책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고 미래투자대비 농업육성 자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합계는 383억 7,000만원이며, 잔액은 28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 40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로 갚을 계획인데 축산분뇨처리장에 투입될 돈입니다. 앞으로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미래투자 대비 자금마련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적립하는데 500억원 목표에 현재 8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예방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추구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부실공사 방지 및 취약요인을 집중감사하고, 군민생활 불편사항과 불법행위 방치사례를 근절하고,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는 4일간으로서 의령읍, 칠곡, 대의, 화정, 정곡, 봉수, 유곡면과 농업기술센터 8개 기관인데 내일부터 칠곡면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경상경비 집행,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실태, 주요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4일간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는 2억원이상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이상 지명 수의계약과 용역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5억원 정도를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건전한 공직생활 솔선 실천으로 공직신뢰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로서 봉사하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이기주의적 행정 및 무사안일을 근절하고 밀도있는 업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생활을 솔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서 봉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할 것입니다. 기동감찰 활동 강화로 금품수수 등 비리 및 공공물품 사용 등 공사를 혼동하는 행위, 공직사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저해행위 엄단, 근무시간중 컴퓨터 오락, 출장을 빙자한 무단이석 행위 등의 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특별 복무점검을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 주요시기에 하고, 공무원 복무점검,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접수는 49건으로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21건, 국가배상 3건으로 이중에서 승소가 42건, 패소 6건, 계류가 1건이며, 2002년도에는 5건이 접수되어 승소 2건, 계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복잡 다양화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실정인데 소송예상, 진행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작년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42건, 규칙 63건, 훈령 39건으로 총 244건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현실성 있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하고,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즉시 프로그램을 수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을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언론매체는 창원KBS, 마산MBC, 도내 일간지와 유선방송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의령신문의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TV와 일간지,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홍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언론보도자료를 방송국에는 매주 1건이상, 신문사는 매일 2건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3회 군민의 날 및 제31회 의병제전입니다.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이며, 주최는 의령군과 의병제전위원회, 참여기관 단체는 35개 기관사회단체인데 다소 변동될 수도 있으며, 주요내용은 전야제, 추모제향, 체육문화행사, 기념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2월중에 의병제전위원회 총회와 의병제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말까지 프로그램 확정 및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요성시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중국 산동성 요성시와 우리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작년에 요성잡기단이 의령군에서 공연을 했는데 올해도 초청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요성시에 의령예술촌 민속예술단이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 발간사업 마무리입니다. 의춘지 후 군지다운 군지가 없었는데 지금 가인쇄를 하여 읍면에 공람공고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군지감수와 초판인쇄 및 교정을 해서, 6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군지를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입니다.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도비를 받아 놨는데 현상변경 허가 및 설계승인 후에 입찰공고를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와 6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마산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는데 앞으로 증설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지역에서 지방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 만아니라 교육으로 인해서 젊은 정예인력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우리고장 학교살리기 단체가 3년에 걸쳐서 많은 성과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3대때나 4대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장학기금육성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장학기금육성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앞에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예를 들어 새마을자녀 장학금, 리장자녀장학금, 백산장학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령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하면 어떻겠나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목적에 따라 쓰여지기 때문에 합병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의령군장학기금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아직까지 결제중에 있습니다. 결제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시행할 것이고, 저까지는 결제가 되어 있고 차후에 라인에 따라 결제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어민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앞으로 선진국에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금액이 며칠전에 농업경영인 취임식에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117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 적립금이 80억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30억원하면 110억원이 되는데 계수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우리가 당초에 적립할 때 지난해 적립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적립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주니까 예산운용상 전원용 군수님계실 때 50억원을 적립한 것이고, 올해 30억원하면 8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농업인소득 특별회계에 올려있는 것은 옛날에 있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예산상 표기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50억원과 올해 30억원을 합하면 80억원이 될 것입니다.

계획이라고 해도 차액이 정확한 기금은 117억원이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가 차이가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담당실과와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자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령신문에 의령월보를 폐간을 하고 의령신문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의령월보는 12월 말로 폐간하고 지금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돈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홍보비를 구입하는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달씩 발행하면 4,2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발행을 해 주면 그돈만큼

과목변경도 안하고 의령신문에는 계약이 되었는데..

한달에 다 발행해서 발송을 했다는 우체국의 확인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품의를 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과목이 월보발행료를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설명이 있어 당초예산부터 폐간을 시키겠다고 예산에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차가 당초예산 편성을 자료를 9월에 받아 11월 25일에 인쇄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에 사업개요가 있는데 실장님 보고에서는 건물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입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후의 기반시설 진입도로나 주차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는 설계서상에 주차장에 많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지금의 진입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입찰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회와 협의하여 진입도로 부분은 확보를 하여 지주와 협의하여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하면 많이 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부족하면 진입도로낼 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령에서 의병제전이나 기타행사에 연례적으로 많이 쓰는데 사업추진시에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생가복원 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의병제전 행사시에 성화봉송을 현고수에서 하고 제도 지내는데 의병제전 행사를 하고 외부의 시각도 있는데 그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서 미관도 좋게 그렇게 같이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와 연계해서 현고수 철책이나 주변정비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11페이지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를 13,000부를 하다가 의령신문에다 용역을 줬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령신문에 계약을 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2004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정식으로 얹어도 하자가 없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령월보를 만들면서 13,000부를 8,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배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보계 직원이 사진기사 1사람, 영사기사 1사람, 직원과 담당주사가 있는데 사진기사는 소속만 공보계지 군청 전체의 업무를 보고 있어 계장과 직원 두사람밖에 없는데 월보를 만들어 보면 기술적인 면이나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과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령월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한달에 한번보다는 한달에 두 번하니까 소식도 앞당겨서 전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까지 필요하겠느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여론수렴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대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사업기간에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올해가 마지막해인데 부지조성에 이미 3억 3,000만원, 공사비가 10억 7,000만원인데 과연 이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넣어놨습니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2000년도에 밀레니엄 사업으로 부지를 사서 조성공사를 해놨는데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보태서 해야 되겠다는 집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비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다 못하면 이월해서 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4년동안 흘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문화재 위원이 와서 부지가 맞다, 안맞다, 고증승인을 받고 하니까 늦어졌습니다.

3페이지 군정평가와 환류에 2002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 자료를 위원들이 한번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설명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에게 먼저 자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설명회 끝난후에 자료를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7페이지 전병욱 위원께서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117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군수님이 쌀수급대책에 대해 서 이야기할 때 농림과장께서 70억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30억원을 승인해서 100억원과 이자발생부분까지 해서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예산에 짜여진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80억원을 적립했다고 하는데 군수님은 117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군수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농업인 소득인 특별지원사업에 10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립을 하기 위한 것이고 기 소득지원금고에 들어 있는 것까지 10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05억원이니까 이자하고 110억쯤 되지 않겠나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의원님들이 설명했을 때 농림과장은 117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산서 상에 들어 있는 것이 적립이 80억원이고 총액은 10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준 사업이 있습니까?

농림과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의 주민설명회는 의령관문 개발사업과 상설 소싸움장인데 나머지는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것인데 미리 책자를 줬으면 좋았는데 12월 27일날 하는 바람에 의회가 폐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숙원사업까지 들어있는데 그런 자료는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의령건설에 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이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이라고 했는데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마산대학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도 높은데 제 생각에는 밖에 있는 머리좋은 학생도 좋지만 의령에 있는 학생들도 멀리 나가지 않고 의령안의 자원확보를 했으면 하고,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장학기금도 만들고 했으면 하고, 그리고 마산대학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의령을 떠나지 않의면 군수님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부합되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남아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건설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에 투자한 돈은 없고, 순수하게 말만으로 유치를 했는데 학장님께서도 저희 관내의 학생을 많이 넣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전형으로는 힘들고 농어촌 특례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으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기공과는 경남 부산치공사협회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3학년만 되면 취업했으면 하고 희망하고, 초봉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취업에는 문제가 없고, 증과관계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교육인적부에서 증과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올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약재개발과는 한의사는 진맥을 하고, 처방과 조제를 하고, 전통약재개발과를 나오면 한약관리사 자격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약관리사는 약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데 한의사들의 반발이 있지만 지금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약재개발과도 취업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령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에 견학도 가고 했는데 시장주변에 약초시장을 만들고 약초동아리를 만들어서 약초재배와 수집, 판매를 하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의령시장이 약초는 전통약재라는 명성을 얻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연계되길 바라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성규근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과 주요 업무계획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외 8가지와 특수시책으로 토지대형화 사업 추진 등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이 묻기 전에 기다리기 전에 안내 및 상담 등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G4C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필요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손쉽게 제공함으로써 민원구비 서류 감축 등 친절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내 민원대기실 내에 상담 및 안내원을 종합민원실장과 민원실 6급주사가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하고 노약자, 장애자 등의 민원서류를 상담원이 무료대서 후 직접 접수하여 해당실과로 이송하고,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 담당자를 호출하여 상담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봉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직원예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G4C 시스템 구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자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구비 서류를 감축시키고,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복합민원 처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지난해 결과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더욱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5,000여건에 경지정리지구는 확정이 1,200건, 지구계분할이 200건, 도근 200건, 연속지 분할 2,500건, 일반측량 500건, 도근 450건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2개지구로 화정 상일지구와 정곡 월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면등사, 측량소도를 작성하여 기지점 조사 및 대상토지 주위의 이동사항을 비교평가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전산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마이크로 필름 제작사업을 완료하고 민원발급에 활용중인 마이크로 필름을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토록 하겠습니다. 부책 및 카드대장으로 구토지, 임야, 공유지, 폐쇄대장을 대상으로 총계가 602,100매로서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인데 소요예산은 9,300만원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4,800만원으로 예산은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거래 가격의 기준자료와 지방세·국세의 과세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비교표준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대상이 141,544필지로 총 192,067필지의 73.7%이며, 조사내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도로조건, 지형·지세, 기타 제한사항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조사도면에 의거 현지와 부합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조사기간은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현지와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전산 수정입력 하여 6월 30일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정기분과 동일하게 조사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핵심기술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체계적 통합관리로 토지와 연계되는 모든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와 관련된 지적도, 지형도, 공시지가 조사도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법률지식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시스템을 전산 입력하여 토지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구축예정으로 공간정보, 속성정보, 법률정보를 대상으로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입력하고, 출력, 검수, 수정 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을 하는데 업체선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단위별 용역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은 각 시도에서 일괄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5,000만원정도로 군비가 2억원, 국비가 2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군비를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60동이며, 빈집정비는 50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량주택 개량은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빈집정비도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마을별 나누어먹기 또는 추첨에 의한 선정을 배제하고 건축비 조달 입지여건 등 건축가능성을 사전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융자금은 지원금액이 부족한데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641개소, 공중위생업소 107개소로 총 748개소로 불법영업 및 업종위반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자율정화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접객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과 모범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 처리로 민원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영업과 업종위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업원들의 위생복 착용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정식품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 다소비,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등의 강화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제조가공 26개소, 즉석판매 81개소, 자판기 128개로해서 235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가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식품 등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행락지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관련영업 지도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기타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 나가고, 청소년 출입장소, 출입시간 이행엄수, 불법비디오물 판매·대여금지,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주류반입, 보관·제공·판매금지 및 호객행위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금지 등을 단속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동일위반사항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모범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대형화 사업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용지로 편입 분할되어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합병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상호협조하여 소유권 변경등기 후에 가능하므로 미등기 공공용지의 등기촉탁을 사전 의뢰해서 합병토록 하겠으며, 전담반은 공부와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병행해서 지적공사와 부동산관리계와의 연대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한해에 약 500필지를 정리할려고 목표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소규모 토지 지적공부 색인이 용이하고, 제반 증빙서류 첨부시 간소화, 공공용지 사후관리 효율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토지대형화 사업에 따른 행자부 역점시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작년에 2동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는데 올해는 군 자체에서 우수건축물 시상 및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관련 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지적업무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1월중에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전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지적법규 및 용어해설, 지적공부정리 신청방법,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시지가와 현실지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현실지가와 일치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 땅값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개선 사업에 주택융자가 2,000만원인데 실장님께서 예산 지원금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 설계는 20평정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늘어나야 되겠고, 22페이지 모범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정에 38개소인데 38개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는 무엇을 줍니까?

모범업소는 업무지침상 나와 있는 것을 심사를 하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항목에서 38개소는 현재 되어 있는데 탈락과 새로 추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녹말이쑤시개를 해준다든지, 메뉴판을 해준다든지 크게 반영은 못합니다만,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 쪽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24페이지 건전한 영업지도에 노래연습장에는 술을 못파는데 가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현재의 노래연습장은 술을 취급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한번씩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여러번 통보가 오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토지가 이동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그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세 번 통보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전산상 장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로 평가사가 감정한 것이 통보가 갔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후에 평가결과가 한번 가고, 10월에 한번 또 통보를 하는데 혹시 그런게 있으면 전산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 목표액은 81억 5,170만원으로 2002년 목표액 77억 4,520만원보다 4억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는 8억 1,800만원, 취득세는 1억 7,300만원, 등록세는 4억 2,200만원, 지방교육세가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세는 41억 1,17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2,320만원보다 4억 1,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증이 되었고, 주행세는 2억 7,6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지방세정 여건은 완만한 경제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의 점진적 증수가 전망되고 토지 및 건축물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회복과 기업의 재무상태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요구 증대로 과세의 투명성·형평성 및 신속한 민원처리 요구와 새롭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의 도래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세정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전자고지지불제도 도입 및 시스템 개발과 보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상황 등 지방세 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세수 추계 등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수시 세무조사 확행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으로 운영하는데 토지과표와 건물과표, 차량, 기타 물건과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 전개하여 각종과세 사전예고제의 적극 활용, 고액·법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전 납기예고를 확행하고 인터넷 지역신문, 유선방송, 의령월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6억 5,381만원입니다. 2002년 현년도가 3억 6,269만 2,000원, 과년도분이 2억 9,111만 8,000원이며, 도세가 2억 110만 2,000원, 군세가 4억 5,270만 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행불이 4,605만 8,000원, 무재산이 2,411만 2,000원, 고의고질이 1억 9,001만원, 단순체납이 3억 9,36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 설정하고, 징수우수 읍면 포상과 부진읍면의 대책을 보고하고, 고질체납자를 제재하여 관허사업 제한, 고발 및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예금, 채권, 급여의 압류 및 추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관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징수애로로 전국 금융기관 예금잔고 및 직장조회로 선압류 및 추심토록 하고, 필요시 관외 출장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은 2,337필지에 1,401천㎡, 공유재산은 15,071필지에 15,791천㎡로 상반기에 조사를 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협조체제로 합동 점검하고 세부 실천사항은 국공유재산 대부의 적정사용 및 무단점유, 유휴상태 조사, 도로, 하천, 제방 등 사용불가능 재산을 분류하여 용도폐지하고, 매입 미등기재산 등기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대부불가 및 미대부 재산을 재조사하여 미활용 사유를 규명하고,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및 전산입력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활용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무단방치, 유휴지 및 미관리 재산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은 누수 및 얼룩이 심한 외벽을 방수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소방, 급수, 기타 노후설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담장철거후 자연석 또는 조경수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상반기중에 3개 읍면을 시범실시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건물균열 및 노후청사도 상반기 중에 2개 읍면을 방수 및 도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맑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담장철거를 통한 주민과의 친화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신정암교 입구에 2층으로 8각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2월중에 입찰공고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3중월 착공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정암버스 정차대 설치사업 지연으로 착공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 정암파출소는 정암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철거후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물품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차량 보유대수는 53대로 가급적 신규 정수승인은 자제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1호차와 2호차, 청소차량과 노후한 카고크레인 1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무용품은 전자복사기는 78대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읍면에 우선적으로 6대를 교체하고, 읍면회의실 냉온풍기도 연차별로 읍면에 3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와 냉장고, VTR, 카메라 등은 가급적 구입을 억제하고 정수 및 중요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도세와 군세가 부과와 징수를 일괄 합니까?

도세와 군세는 세목이 틀립니다.

군에서 하고, 징수도 우리가 하는데 부과시에 각 과와 연계가 되는데 법령이 바뀌었을 때 사전통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를 하는데 부처의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합니까?

세법에 의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47페이지 정암파출소 철거가 있는데 지금 정암청년회에서 쓰고 있는데 철거해도 됩니까?

현재 임시로 쓰고 있고, 나중에 철거시에 다시한번 더 말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언론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모두들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13개 읍면의 내용을 왜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법상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면 도내 어느업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나름대로 상대방들끼리 여론도 생기고 하는데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상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왜 많이 갔느냐고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다 맞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의원중에서도 받은 분도 계시는데 전체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고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줄수는 있습니까?

수해복구공사 자체가 상대끼리 비교가 되면 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이 되고, 집행잔액이 정리되면 드리겠습니다.

안주니까 의원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측을 가지고 업체들끼리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나간 것과는 다릅니다.

것입니까?

시기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15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