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첫날로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소송현황이 있는데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건 총 9건 중에 승소예상을 8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각종 쟁송업무에 많은 수고와 남다른 애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2년간 총 소송건수는 얼마이며, 승소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승소때 몇 건을 받았는지 승소한 행정소송 중 법원이 행정소송 비용의 부담액수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 확정후 소송부담 신청 시효가 몇 년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수행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22건이었습니다. 2년간 그 중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6건, 올해 3건이 추가로 되어서 9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13건은 승소가 5건, 취하 5건, 기타 1건, 패소 2건으로서 소송부담은 2000년에 패소 배상금 2,000만원이 있었고 2001년에 1,784만원, 2002년에 473만 1,280원이 됩니다. 법원이 부담하는 내용은 없고 거의 패소에 원인은 주로 토지와 관련된 30년전에 분명히 자기가 사서 등기만 안했다뿐이지 경작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유지화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는 민사소송으로서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일부 패소가 된 원인은 뭐냐하면 1992년 10월 23일 남지농협 당시 김용곤 전 의원 도장을 훔쳐가지고 인감 부정 발급한 장마면에서 인감이 전산보조 임시직 여직원이 인감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92년 사건이후 결국 임시직이다보니까 그 길로 퇴직을 해서 10년후인 2002년 7월 31일 본인에게 구상권을 제의코자 했습니다만 이미 1년6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항이 있고, 또 농협직원 김민철은 실형을 법적 처벌을 받은데 대한 농협이 57% 잘못이 있고 인감 발급한 우리 군이 43% 해서 180만원등 물려준 그런 사례가 이런 내용은 구상권 청구를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재산없고 그 당시 담당계장 김공출도 그 사건으로 퇴직후에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있어서 변호사 자문결과 이것은 소송을 다시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그런 사례들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 승소하면 저쪽에 비용을 받는 것 안 있습니까, 비용 받는 것 없습니까?

아직 승소해서 비용 받은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승소한 행정소송중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 안했을 때는 승소비용 분담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비용 분담신청 시효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여태까지 승소해서 비용을 안받았을 때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에 보면 448억의 채무 중에서 개인이 2억 부담해놓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기상환 부분에 있어서 시설분담 환급금 78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전체 채무현황은 447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사업이 76억 3,900만원, 밀양광역상수도사업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64억 900만원, 청사신축사업이 2억 800만원, 배수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개인부담 하는 것이 있는데 수해복구에 2억 4,000만원은 보증채무로서 개인에게 빌려준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개인부담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47억 4,600만원 중에 국도비로 상환되는 금액이 311억 6,800만원,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133억 800만원, 보증채무 2억 4,000만원 이렇는데 상수도사업 76억 3,900만원이 4월달에 환급되어서 그것하게 되면 순수채무는 56억 6,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인 2억에 대한 보증채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군민이 갚아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채무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율은 3% 내지 10%로서 1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이 내용은 시기 도래되면 큰 문제없이 상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정기획평가 조정기능 부분과 17페이지 창녕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안에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년간 군의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군정방향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월에 중간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의 12월 중간보고회에서 느낀 바는 평소에 여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현재 우리가 기존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해놓은 사업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년이라는 시간적 주기가 너무 김으로 해서 추상적이거나 자칫 이상적으로 흐를 요인이 상당히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군수가 4년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선거를 통해서 해나온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연도가 4년 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칫 군수가 포플리즘에 빠져서 인기영합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1억이나 2억이나 중요민원사항을 해결하다가 보면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로 10억 사업, 20억 사업 중요한 계획을 놓칠 우려가 있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연도가 너무 길다.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듯이 한 5년정도를 주기로 해서 4년임기와 맞물려서 넘어가게 하는 이런 방향에서 계획을 해주셔야만이 잘잘못의 평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하지, 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바는 과거에 군정의 책임자 같으면 하지 않을 부분도 다시 선거가 지나가고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와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창녕에 『회관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경로회관이 수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 회관, 새마을회관, 경영인회관, 향후 앞으로 쏟아지는 이 회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장기계획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작은 부분의 예산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향후 20년의 추상적 계획은 앞으로 지양하고 한 5년 정도로 해서 착실히 수행할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8번 사항 12페이지에 도내 최고 명문고교를 육성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4억이 올라와서 명문고 2개 정도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2억으로 예산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만, 본 당시의 제안 자체부터가 다분히 문제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은 사학의 재단의 경영주가 학교발전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러분들 아다시피 창녕군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예전에 특정고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장의 의지와 학교발전 의지 때문에 상당한 부분까지 성장을 하다가 그 교장이 바뀌고나서 그 계획이 중단되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학이라는 대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2억을 명문고 육성하는데 1억씩 두 군데 주어서 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사학의 발전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가 우리의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되는 측면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가 먼저 우려되고 이 행정에서 사학재단에 깊숙히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자율성 원리에도 위배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교장을 만나봤습니다만,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이 4억의 예산을 2억을 깎아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교장선생은 1억의 돈은 엄청난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장선생님은 사학이 명문고가 되고 진학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학교 공부가 어느 정도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느 정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서울의 S대나 명문대에 얼마나 진학하느냐의 척도가 그 학교 수준의 척도가 되고 학생이 모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어떻게 좋은 선생을 모셔와서 명문고로 만드느냐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하느냐 이런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창녕군의 인구 증가 차원 추상적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발전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야간자율학습만 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재원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는 거의 도시로 다 보냅니다. 여기에 있는 본의원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해도 1-2등하면 도시로 보내고 재정이 되면 도시로 보내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5위 자리 이후의 학생을 데려다가 시켜보니까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고 선생이 어느 잣대에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몰라서 그 사람들만 공부를 시킬 수가 없고, 전체를 시키다보니까 자율학습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방학을 이용해서 도시로 명문학원으로 가서 부족한 과목을 충당하더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명문고교를 우리가 국가의 정책도 아니고 과연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 8월달에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데 대한 하위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국도비 지원 신청 등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도계획과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5년주기로 실시되는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매년 5년 단위계획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마을회관 오늘 아침에도 모 도의원하고 대합에 모 마을에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마을회관을 도에 좀 신청해달라 사회복지과 검토를 해보라 하니까 실제 몇 년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에 인제 도의원은 왜 도비를 주려고 하는데 군에서 안 올라오느냐 싸우는데 하루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좀 의원님께서도 직접 의회에 초청해서 집행부에 이것을 안올리면 도에 가서는 창녕군은 주려고 하는 돈도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사례를 저희 공무원들께만 계속 질책하시지 말고 의원님 전체가 좀 도의원들을 바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명문고등학교 육성 문제는 2001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었습니다. 법이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예산지침이 학교시설개선이나 학생들 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몇 차례 간담회때나 회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그냥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때 저한테도 몇차례 이런 것을 왜 안하느냐 질책도 분명히 저가 받았습니다. 이래서 2003년부터 한 4억 예산이라도 해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보겠다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학교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담당교사들의 생각이나 의지 없이는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안된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도나 중앙에서 계획이 된 부분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이 용역을 과연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내용도 12월 중간보고서에 보면 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명문고 문제는 우리 이름을 우리가 사학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명문고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진학률 높여가지고 학생 인구를 모으게 한다면 방금 앞에 예를 들었듯이 서울대학교나 몇 명씩 일정 프로테이지에 되고하면 저절로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 측면이 되고 오히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학의 열악한 재정을 도와 주어서 후세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은 현대는 5T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IT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골학교지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거기에 따르는 PC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서울대학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벌려서 특성화 오히려 명문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설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문고는 아니더라도 특성화 교육을 시켰을 때 사회에 정말로 국가정책이 새 대통령의 국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본다면 그런 미래에 대비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학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입장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참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는 명문고등학교인지 아니면 특성화된 그 학교만은 이 분야는 전국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교육으로 밀어서도 명문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두고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 말씀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은 2001년 8월달에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좀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군 계획이 서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립되었다 하는 내용이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최대한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지원문제는 성낙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선정 항목을 대외적으로 좀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지원방법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위원 위촉을 했을 때 여성위원이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위원회 활동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정기점검시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율 문제는 저희들도 과연 여성위원이 남성위원보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성동등시대를 맞이해서 정부가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30% 배치를 해야,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남성일변도에서 임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 지금 한 23.5% 지금 작년에 23.5%에서 26.1%로 좀 높아졌는데 올해 안으로 30%를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되는대로 30%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립도서관 건립에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영산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영산면에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거기 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부곡온천장 활성화 중에서 영산 호국전시관 건립에 70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호국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역시 답변을 해주시고, 그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27억이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무슨 돈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 보충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에 공공군립도서관 건립 이 관계는 기 창녕은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남지도 기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영산에는 군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영산 호국전시관 건립 이것은 이직까지 계획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로써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현재 바로 호국전시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곡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이 체육관은 사실상 창녕군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남지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겨울 동계 전지훈련을 위한 간이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산이 기 15억5,000만원인데 기 부지가 3억5,000만원으로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립비가 12억 소요가 되고 간이실내체육관은 15억의 예산으로 국비라든지 마사회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체육관이지 기본 형태를 다 갖춘 창녕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지라든지 이런 체육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쪽으로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받아 짓는다 이 말이죠?(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에다 군립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녕에 도서관이 있고 남지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압니다. 창녕 도서관 얼마짜리입니까, 남지 도서관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창녕도서관은 본 의원이 알기로 행정에서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한 그런 건물은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하는 도서관은 당연히 창녕읍에 있어야죠. 그래야 이방에 있는 분이나 남지에 있는 사람이나 고암있는 사람이나 성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 지역에다 창녕도서관이 있고, 남지 도서관이 있고, 남지 도서관 몇 억짜리 안됩니다. 창녕 도서관 저것 알마짜리 되는지 아세요? 그렇는데 그런 것을 영산에 두는 이유는 도저히 군민 전체적인 활용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안맞다. 그래서 이 위치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다음에 호국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국관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7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얼핏 들리는 이야기로는 임진왜란사, 그다음에 3.1운동사, 그다음에 6.25전쟁사 이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좀전에 우리 조정한의원님이 TV난시청 때문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얼핏 언급을 했지만 박진전쟁기념관 지금 별 필요성 없습니다. 저 사람들 별로 안갑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별로 안갑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별로 안 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사를 거기에 재현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곽재우장군 화왕산성에서 싸우시고 그다음에 망우정이 도천 우강에 있지만 그분을 위시한 전쟁 그것보다도 진주성대첩이나 행주성대첩이나 훨씬 임진왜란사에서도 길이 남을 그런 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부각되는 그런 전투가,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곽재우장군만 하더라도 의령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넣을 것이며,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안 아우내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지어 놓았지만 지금 보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인건비도 못나오는 이런 실정으로 쇠락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3.1호국공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1민속문화제 하면서 기념하기 위한 줄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6.25전쟁기념관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무슨 호국관을 여기에 70억이나 들여가지고 영산에 만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3.1민속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을 겸하고 저희들이 임진왜란이라든지 하나의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객을 그것 가지고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독립기념관도 안되는데 무슨 관광 유적지를 거기다가 만듭니까? 거기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독립기념관도 사실상 적자 운영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꼭 적자만 본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영산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6.26 최후 전투지로써 이름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임진왜란 곽재우장군 이런 것을 한 곳에 별도로 곽재우장군 체류를 했던 우강에 하기는 어렵고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전시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나 그다음에 현재를 사는 우리나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70억이라는 돈을,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는데 7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지만 받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해야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것이며, 얼마나 큰 효과가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을 왜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부곡온천 활성화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부곡온천에 온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역사 유물도 보존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론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재검토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박진전쟁기념관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업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2년동안에 근 120억을 투자해서 두 가지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예를 들면 국비 20% 지원에 군비를 100억을 2년동안 이 두 건물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보고를 할 때는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호국전시관 2년에 70억, 영산 군립도서관 50억 지금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독서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도서관에 모든 책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과연 50억 60억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2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군정소식 제작 방영 및 TV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는 3월에서 6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현재 마무리를 올해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 대상을 보면 39개 마을에 약 1,441세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 난시청 전체입니까?

예, 200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세대수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물론 좀 행정은 획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일 우리 TV유선방송에서 12시, 17시, 창녕 남지 동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는 유선방송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군정소식이 동시에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에는 테이프를 녹음해서 읍면 단위 유선방송업자에게 전달해서 홍보하도록 한다 이런 것은 막연합니다. 지금 현재 실례를 들자면 우리 유어 지역 같은 경우에 방송업자 있지만 생계유지도 안됩니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테이프 하나 넣어 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달이 시청료는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실효성 없이 투자하니 통폐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동시에 앞으로 시대가 다변화되고 하면 더욱 이런 시대가 옵니다. 바로 창녕읍에서 본사가 되어 가지고 전달을 하면 방영이 전체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은 물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군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앞으로 영원한 통폐합은 없습니다. 오히려 통폐합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고 기존의 영세업자에게 자꾸만 통폐합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 검토를 해서 정말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통폐합해서 군정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방금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4페이지 군립도서관 문제는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 도서관은 옛날에 교육청이 있다가 교육청이 협소하고 시설이 안좋고 이래서 교육청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 창녕군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번에 난방시설, 온방시설,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학생들이 추워서 호소를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에어콘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 중심에 있는 읍 소재지 도서관도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산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대단위 약 50억을 투자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좀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중심가에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유선방송업체 통폐합 문제 이 관계는 사실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읍면에는 사실상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을 해라 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허가 자체도 보면 현재 98년1월1일부터 체신청으로 허가 자체가 이관이 되었고 당초에 행정에서 할 때는 권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나왔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 금양케이블이라든지 이런데서 영세업자들을 흡수해서 창녕군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을 해서 한 개 체널로써 전체 군의 모든 홍보방송이라든지 방송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사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성이 없으면 금양케이블에서도 인수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도해서 다문 한 개라도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건립 관계 김충식의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 창녕이나 남지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저희들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집기가 많이 되어졌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책자 구입을 위한 예산도 도서관별로 4,000만원씩해서 기 도서관 운영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산 같은데 사실상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산에 계획을 한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영산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현대식으로 지을 때는 돈도 전에 보다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도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통폐합이 안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보고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통폐합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허가를 남발해 놓고 지금와서 금양케이블에서 자체적으로 통합해라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읍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읍면에는 나름대로 시청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폐합을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도서관 문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 아까 의장님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적어도 컴퓨터도 놔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모를 때는 컴퓨터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기존 창녕읍에 가면 도서관이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한테 살짝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당히 저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창녕읍 도서관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느냐 이것입니다. 이런데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군립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영산 같으면 면 단위에 걸맞는 도서관을 건립하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유산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보수해서 극락암 요사채 신축등 2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중에 2003년도 사업비 전체 25억 4,200만원 중에서 국비 4억 2천만원과 지방비가 2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보충질의에 전통사찰보수 극락암 요사채 예산 1억이고 그다음에 삼성암 단청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풀예산으로 포함된 것하고 해서 전체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25억 4,200만원 2003년도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억 2천만원, 지방비가 2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를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지방비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비율이 21억 2,200만원중에서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비율인데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성암 단청이라고 했습니까? 보통 문화재에 보면 삼성암이 문화재는 아니죠?

아닙니다. 전통사찰입니다.

보통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에 단청이나 사찰 채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됨은 사찰이라는 사찰 고유의 재단이 있고 불교종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사채를 신축하는데 지원해준다 하는데 이 요사채라고 하는 자체가 본의원은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불교건물을 신축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상에서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 중에서 제가 분석해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4억 2천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14억 2,2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약 7억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는 이게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방비 자체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한다는 자체는 국비를 좀 할당받는데 대한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가야문화권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업비라고 한다면 상당히 국비에 퍼센트가 더 높게 나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본의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락암 요사채 신축 그다음에 삼성암 단청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사찰은 현재로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락암 요사채는 하나의 사찰을 운영하다보면 대웅전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요사채가 있고 요사채 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신도라든지 절에 기거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현재 전통사찰이라 치더라도 신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의 보존 측면에서 한 것인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아진 것은 가야문화권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부담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밖에 지원이 안되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재사업으로 하는 것은 6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송현동과 교동교분군은 문화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술정리 동3층석탑과 석빙고 주변 부지매입은 관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군내 관광벨트화 그런 측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 주변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부담비율이 사실상 지방비 창녕군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되어집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 부담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암이라고 하는 사찰 자체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통도사 말사암 이렇게 보통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자치자금으로 가지고 요사채 건립을 해준다 그것은 다시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사채는 삼성암이 아니고 극락암입니다. 극락암 요사채를 지어주고 삼성암에 단청은 지금 대웅전을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단청을 해준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을 빛내고 창녕에 열악한 재정적 현실에서 나름대로 생동감 있는 문화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공보과에 전체적인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살펴볼 때 창녕이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문화재가 굉장히 산재해 있고 또 특히 이름난 문화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나중에 관광벨트 설명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광코스가 코스답게 하나 만들어지지 않고 창녕을 내세울만한 음식 하나 내세울 데 없는 곳이 우리 창녕입니다. 그리고 찾아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를 이어서 식당을 하는 집도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제에 식(食)문화도 지금은 문화관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함양군 안의면에 소 면소재지에 장터국밥이 전국의 메스콤을 타고 전국의 찜질방에 갔다온 사람들이나 관광버스를 그 좁은 시장바닥에 경유해서 식사를 하고 가는 과정을 본의원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의 보고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봅니다. 특히 비화가야 역사연구사업을 제일 첫번째 거론하겠습니다. 비화가야 역사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이 정체성은 현재 우리가 비사벌 빛벌 이게 신라의 지명이다. 가야의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과연 신라의 후손인가, 신라의 문화권인가 가야가 별도의 문화권이 하나가 형성되었는가 이런 문제는 단시간에 연구조사해서 이루어질 업적이 아닙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이라도 주어서 여기에 대한 재정립을 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지금 우리 군수 새해 인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4대 권역 개성있는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남지권, 창녕권, 영산부곡권, 대합권 해서 나왔는데 차제에 이런 문화권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북쪽에 고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지, 이방, 유어까지 형성되는 이른바 성씨가 특색있는 성씨가 많이 포진하고 있고, 이른바 양반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의 지금 여기에 계획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물계서원의 부지확보비 1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런 선비문화의 거점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향교에서 책임지든지 아니면 자체 물계서원에서 사당을 크게 만들어놓고 강당을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과거제를 하나 재현을 한다든지 해서 한복을 입혀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나 연구를 해본다든지 옥천권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음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실 희망이 있고 그 음식 같으면 대를 이어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정한 예산을 주어서라도 단 2대를 거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기본적인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이라도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불교문화가 옥천 골짜기에서 내려오며 양쪽에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속적인 토테미즘 신앙적인 요소도 상당히 옥천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례를 들면 심명골 골짝같은데를 한 골짝을 차지해서 이른바 무속신앙이 살아 숨쉬고 그래서 계룡산이나 어떤 사설무속을 버리는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그런 층을 형성해서 도심에서 사주카페가 생긴다든지 관광 올 자원을 지닐 수 있는, 산만 타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곡과 남지는 체육전문 거점권을 개발해서 부곡에 온천수 목욕시설과 남지에 광활한 그야말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용이한 백사장이 있는 곳에 강변을 따라서 고성에서 이봉주 마라톤을 하듯이 마라톤 코스 하나라도 개발할 수 있는, 정말로 볼거리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5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서관 문제에 우리가 70억을 쏟아서 물론 그 나라의 문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도서관 숫자나 장서의 숫자가 문화의 척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중요한 5T 기술이 한 분야 중에 컬쳐럴 테크놀러지 해서 CT분야는 문화의 기술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도서관 개념과 독서실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영산에 인구와 학교수를 비례할 때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독서공부방은 돈이 작게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도서관의 개념은 정말로 구하기 어려운 책이 개인이 학자나 교사나 일반학생이나 구하기 어려운 책을 그곳에서 얻기 어려운 지식을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섭렵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의 개념입니다. 도서관이 애들 공부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많고 그런 측면이라면 독서실 개념을 읍면에 하나씩 지어줘도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에 독서실이 들어서면 됩니다. 우리가 기 창녕군에서 갈전 창서동에 공부방을 해준 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열거한 문제는 상당한 연구과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연구를 충분히 해서 본의원한테 계획된 부분을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 잠시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특색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특색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할 때 문화예술촌 건립관계 계성 사리쪽에 문화예술촌을 한다고 해서 예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테마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아예 요청 안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벨트 조성에 보면 호국순례 코스 매번 나오는 것입니다. 화왕산성, 영산호국공 원, 박진전쟁기념관, 부곡해서 연결된 사항이 과연 얼마나 진척있게 진행되었는지, 문화탐방코스를 박물관, 만옥정, 영산민속전시관, 부곡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은 올라왔습니다. 자연관광코스 화왕산, 물계서원, 우포늪, 영산호국공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부곡에서 소싸움대회를 했고 여기에 계획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포』라는 말은 원래 우포가 전국적으로 1억5천만년 전 생성되어서 전국적으로 사이트가 우포하면 그만큼 흔할 정도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이 우포가 소 "우"자, 개 "포"자입니다. "소벌"입니다. 원래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소벌에는 그냥 소먹이는 소들이 우포늪 물 없는 부분에는 전부 소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자연철새도 물론 날아왔지만 그 소똥이 떠내려가고 우포늪 먹이사슬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싸움을 차제에 거기에 소가 뛰놀고 할 때도 환경이 지금보다도 보존이 안되었습니까? 충분히 보존이 되었고, 이러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부곡에서 할 게 아니라 소벌입니다. 이것도 차제에 처음하는 사람들이 표준말을 적어서 올려서 그렇지. 여기에서 알려지기는 소벌이 더 알려졌습니다. 소벌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와 연관지을 수 있고 거기에 공지에는 소가 자연스럽게 싸움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포늪 시작되는 대지의 윗부분에 지금 토지를 붙이고 있고 마늘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청도 이서보다도 입지가 용이한 소싸움이 그렇다고 철새 날라올 철에 하는 것도 아니고 3월달, 4월달쯤 하면 충분히 그것과 연계해서 주매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유어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대지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소야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길이 여러 형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호조건을 갖춘 소싸움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창녕이 청도보다도 소싸움 먼저 한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3.1문화제 하는 시절에 창녕 대지면 토평천에서 소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 소싸움을 과연 부곡에서 관광부곡활성화 대책의 하나로서 물의 고장에 물과 연관된 남지용왕제와 물과 연관된 문화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기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테마있는 관광코스개발 이것은 몇년전부터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실행을못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우장을 건립하는 문제, 성낙기 의원 말씀하신 옛날 유래라든지 봤을 때 우포늪 주변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부곡에서 하는 것은 부곡온천제를 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우포늪 상류지역에 좋은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투우장도, 일부 스탠드가 없이 평지에서 소싸움대회를 한다면 얼마 인원이 관람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복판에 설치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방코스에 호국순례코스 여기에 크게 봐서 3코스인데 더 연구하면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스 중에 이제는 반드시 사람이 움직이면 음식문화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포에서 생성되는 우포늪 떡붕어가 굉장히 희귀해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붕어하면 좀전에 일반 민물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포늪에 가면 우리가 먹어봤습니다. 우포늪 자연산 붕어를 찜해서 10시간 이상 성의있게 찜을 해서 안에까지 양념이 확 베어들어가게 해서 하면 어디에 장어구이보다도 못하지 않고 어디에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 특유의 우포늪하면 벌이 있고 가서 볼 게 있고 한바퀴 빙돌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더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그런 식당이라도 하나 육성을 시키고, 그런 음식은 하나라도 이것은 표본적으로 하나 내세워놓을만하다 어디에 손님이 왔을 때도 우포에 오면 찜 한번 대접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포늪에 10시간 찜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창녕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로 흔한 가든에 가서 밥대접할 곳뿐입니다. 정말로 특색있는 밥집이 없습니다. 이것 문화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이 환경위생과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전통음식 그것도 재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3.1민속문화제 25호, 26호 줄다리기가 있는데 정말 민속축제로서는 대표적인 문화제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제다. 지금 홈페이지상에 보면 지난번 학술세미나때도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만, 관에서 지금 현재 25호, 26호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개설을 한번 했으면 싶은 마음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저 문화제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줄다리기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쇠머리대기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전체 통합해서 문화제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호는 한국기록연구보존팀에서 올해는 촬영팀이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촬영팀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걸맞게 같이 맞춰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해주었으면 싶고, 그다음 농기구 영산놀이마당에 방문객이 하루에 어느 정도 숫자가 오는지,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저 사람만 지킬 따름이고 고급인력이 한 3명정도 있는데 그게 옮길 수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3.1민속문화향상회 회관하고 놀이마당에 있는 농기구시설과 서로 교환해서 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점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호, 26호 쇠머리대기, 줄다리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설할 적에는 두 단체 선생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확성 있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현재 창녕도서관과 남지도서관에 주민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박진전쟁기념관 유지관리에 대한 2003년도 예산확보 사항과 향후 박진전쟁기념관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억새태우기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시외버스 연장운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 남지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저가 지금 현황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저희들이 박진전쟁기념관 유지관리비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아직 산정 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나면 내년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억새태우기 노선버스 연장운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버스하고 우리 군청버스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차량 4대를 가지고 왕복하면서 관광객을 수송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