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예. 박율상 의원,

도난 방지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선암서원에 목판이 도난당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보장치를 해야되겠다해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이제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문제는 지금 저희들 점차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점검을 29곳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소가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곡정사 원모재 이것을 보면 부적합이 나와서 사용자가 빨리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주관도 소화기가 모자란다고 해서 보충완료를 했고, 청도향교도 역시 소화기가 좀 모자라서 보충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사 극락전도 전기시설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용자가 빨리 고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놓고 있고, 10개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금 완료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만약에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양호하지만 또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장 이것은 예산항목별로 말씀을 합니까 ? 8억5천만원에 대한,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때 상설소싸움장 개장에 따른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싸움 특별회계에서 그때 추경을 하던지 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5월내지 6월쯤 개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 지금 생각으로는 한 3일정도 소를 몇 마리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아리나 이런 보물 이런 것은 없고, 지금 보면 거의 영정이 두개 있고, 서책은 이운용장군 서책이 몇권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에 대해서 선암서원처럼 목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없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선암서원에 목판을 앞으로는 더 이상 도난을 안 당해야 되겠다싶어서, 다행스럽게 목판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는 것이 한 2/3쯤 도난당했고, 문화재로 지정되었는 것이 1/3쯤 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보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율상 의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해마다 줄어지는 인구숫자는 약 천명쯤 좀 넘었습니다. 일년에, 이런 추세로 갈 경우에 올해 우리가 특별히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이달에는 5만이 안 내려갔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본청직원하고 읍면직원이 실지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등록을 좀 많이 옮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안 하고 작년 수준으로 놓아두었다면 49천명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래서 5만으로 안 내려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5만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하면 2년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과가 2개과 정도는 줄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받는 교부세가 5만에서 4만으로 내려가면 데이터는 한 사람당 35만원씩 줄어집니다. 내려오는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크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저나 안 그러면 군수님께서 5만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대구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이 거의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서로 자기군에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에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도 저런곳에 보면 애를 하나 놓으면 경품 걸어서 추첨을 해서 차도 주는곳도 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애 한명당 5만원씩 그렇게 낳으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이 확보된 일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늘어나는 곳이 칠곡하고 경산하고 한 두군데, 포항은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다 줄어지기 때문에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단위는 다 많습니다만 아주 인구를 늘리는데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 저희들도 오는 인구의 주가 대구광역시에서 오는데, 광역시는 시대로 크게 우리보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을 빼 간다고, 그것은 빼 가는 것은 전입하고자 하는 곳에서 신고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날그날마다 몇사람이 나가는지, 당장 실무부서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6월말 기준해서 하는 교부세가 그때 산정하는데 적용을 하고, 직제라든지, 그런 것은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일단 6월말, 12월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5만으로 안 내려가겠다하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딱 세워놓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예산도 일부 수반되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제공을 해야되고,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직원 가운데 차량문제라든지, 전세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안 그러면 노인 건강수단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직원 가운데 가족이 안 되었는 사람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앞으로 하반기때에는 무조건 가족은 다 내려오도록 그런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2월말에 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인해서 당장 전세금을 못 빼서 후순위가 되어서 돈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해당 안 되는 사람만 일부 왔는데, 앞으로는 미리 직원들한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해서 우리 직원들 가족들은 청도에 오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좀 더 확실히 해서 많이 주는, 예를 들면 우리군의 경우 한달에 출생은 15명이 되고, 사망은 35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사망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꾸 줄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관내 노인인구가 65세이상이 전에는 17.5%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20%를 안 넘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가만히 놓아두면 일시에 내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혹시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물론 지시는 중앙부서에서 있었습니다만 만들기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민원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같으면 건축에 대한 주민헌장해서 나와 있고, 호적 같으면 호적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헌장이 있습니다.

11개가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분야별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효과에 다 나와있는데,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실무자인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자치기획단장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율상의원께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소위 말해서 근본적인 대책문제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유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의 방침이 여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장유치는 실지 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사는것, 이것은 베드타운해서 여기에서 살고 업무는 대구가서 본다든지, 사업을 하러간다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장이 회의를 할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월달에 개통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저런 것이 되면 대구 가는데 2~30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집을 여기에 지어놓고 살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고, 사업은 대구에 가서 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야 안 되나,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팔조령 저것도 4차선이 올 연말되면 팔조령 굴까지 가면 대구시내까지는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서쪽에도 그런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뜻을, 소위 말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안원덕입니다. 방금 박율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조정은 지금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아직 안 하고,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는데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같은것이나 홍보같은 것은 아직 자치센터를 어느정도 설치를 해서 3월달에 개장을 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청도읍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홍보관계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되어야만 홍보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지금 센터도 설치를 안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2월달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할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겨울 동절기 사업이고, 또 지금 읍사무소 예비군 중대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진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하단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규정상만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는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보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딱 규정상에 읍면직원이 본청에 들어온다, 안 그러면 본청 직원이 읍면에 나간다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사운영을 해 오기를 신규자는 본청에 있는 직 이외에는 읍면에 무조건 일단 발령내는 그러한 조치, 예를 들면 지적직 같은 것은 읍면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할수없이 본청에 근무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읍면으로 다 보내는 그런 원칙, 그 중에 본청에 직원이 결원이 되었을때는 8급도 좋고, 7급도 좋고, 시험을 쳐서 그중에 들어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군청직원이 읍면에 나가야 되는데 그럴때는 통상적으로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7급이 되었다면 7급이 된 사람은 일단 군청에 직이 없는 것은 무조건 읍면에 나가는 로테이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시험을 원하지 않아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원하지 않으면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시험을 쳐서 되는 사람은 자리가 비면 읍면간 로테이션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8급된 사람이 들어오면 7급 되면 다시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급은 잘 안들어올려고 하지만 그래도 당장 군에 8급이 필요하다면 8급 직원들을 응모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7급이 되면 읍면에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서 읍면과 군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의원님 면에 계시면서 면 직원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기가 제고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본 결과에 전 직원을 완전히 싹 바꾸어서 군에오고, 군의 직원을 싹 바꾸는 그런것도 간혹 있을수 있고, 어느 시군에서 그렇게 한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의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와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