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작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3년도에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지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는 포항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농축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할 정예 인력 육성, 사고 전환과 해외 농업기술 및 습득·활용, 정보화 시대 적응을 위한 농업 정보화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 후계농업인 육성은 8명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622명에 4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좀 다른 것은 2003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한다는 것이 이게 좀 올해는 좀 색다르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해외연수 현지 연수에 대해서 4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미정입니다만 장소는 동남아에, 일본이나 중국 등을 4박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컴퓨터 반가 공급에 대해서 54대에 2,700만원을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품질 좋은 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8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9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다수성 품질 확대와 토양개량제, 푸른 들 가꾸기, 병충제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9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 및 토양개량제, 푸른 들 가꾸기,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유통지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에는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조물, 곡물 건조기 공급, 지역 쌀 가공 포장재 공급,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건조벼 수매포장재 지원,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총 12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동일한 세부사항으로서 10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농림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쌀 소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각급 학교, 기업체, 요식업소 등에 쌀을 소비토록 하겠으며, 대형 유통업체 및 대량 실수요처 쌀 판매 확대, 지역 쌀 소비 홍보 강화, 지역 언론 홍보 및 팜프렛 제작 배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어제 본 회의장에서 경제산업국장께서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150.6km, 사업기간은 '96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까지 사업량은 90.8km를 확보하여 2002년 추진실적은 13개 지구에 15km의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13개 지구에 12km를 확보하여, 12억 5,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항후계획으로는 32.8km가 남았습니다만 총, 향후 총 계획되는 사업비는 3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규격표준화 및 포장재 지원,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규격표준화 포장재 지원은 1억 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단지 유통시설 확충에는 1억 7, 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표준규격화 포장재 지원은 9,900만원,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는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및 유통비 절감,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차별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는 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키 낮은 사과 묘목에 8㏊에 9,500만원, 과수 저온 저장 창고에 280평에 28동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원.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에 신품종 입식에 0.2㏊, 2,000만원. 특산물 결속기 지원에 30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을 살펴보면 키 낮은 사과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습니다. 19㏊에 3억이 되겠습니다. 농가 저온저장창고는 110평에 1억 6,500만원. 과수원 방풍망 설치에 20,000m에 9억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결속기 지원에 10대 4,000만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신품종 입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과수 생산 유통기반 확대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비사업을 좀 배려를 받아서 처음, 저희들 부서에서는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 목적으로서는 태풍 영향으로 인한 낙과와 도복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상품성 증대로 농가 소득과 경쟁력 제고를 하여, 사업기간은 효과 입증으로 농가보급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 과수중에도 사과, 배, 단감, 재배농가 중 1㏊ 이상 전업농가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m당 단가는 45,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풍망 설치, 재질로서는 백관파이프와 와이어, 앵카 등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6,000m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사업량 20,000m,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2억 7,000, 자부담이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강풍으로 인한 낙과율 경감, 방풍망 설치로 과수 상품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방행정으로 민원 발생 해소에 그 그목적을 두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 오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최영만위원님.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목조목 설명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유인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 중요 쟁점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 보고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늘 해오던 일을 답습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내용중에 쌀 유통기반 확충 그러면 우리가 쌀을 직접 어디 회사라든지 직거래에 지역 쌀을 각급 학교나 기업체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직접 우리가 포항시에서, 시에서 과장이 담당하는 과에서 여러 가지 소요하는 소요처와 판매하는 판매처를 빨리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시쪽에서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4-H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수원 방풍망 설치도 그렇습니다.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방풍망 지원은 어느 지역을 선별해서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풍망을 설치하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좀 나눠서 어느 지역이 정말 꼭 방풍망이 필요하다, 바람이 심한 곳이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점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신청을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 이후에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받는 상대는 주로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을 할당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과수농가 전업농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동안에 무슨, 사람이 우리 동양적인 정적인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을 특혜 주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과수농가에 자부담이 과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이 50%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농촌에도 그런 여건이 돌아가는 사람은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에 특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오락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쉽게 말하면 좀 잘 하고 싶은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보다 상당히 축소한 게 많습니다, 작년보다 적은 부분이. 그래 보면,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산물 건조 수수료도 작년보다 적고요, 건조벼 수매 포장 지원분도 작년보다 많이 적습니다. 적고, 보면 뒤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 축산 환경 특화지원 등 여러 가지가 사업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줄은 부분을, 다음부터는 줄은 보고하지 말고, 잘한 부분만 보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휴경지에서, 하여튼 작년에 없던 그런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하여튼 예산을 거의 다 줄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존사업은 좀 줄였다고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줄었다고 해서 중요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잘하고 있는 신규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줄였는 사업 보니까, 농촌이 어려운데, 줄었는 것 보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 것을 느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춘위원입니다. 방금 오락서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보사산업입니다. 여기에 와서 현재 보고되는 자료는 농촌 지원이 줄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도 감안하지만 우리 포항시 자체 예산에 제대로 좀 통과 될 수 있도록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예산과에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금 우리 농업직에서 제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즉 장기적인 투자에 지원 또 단기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농촌에 이제 말하자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람 피해 그물을 쳐준다, 이거는 한 번 실시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겁니다. 또 방파제를 축조한다.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촌에 치패, 치어를 방류한다. 이거는 거의 1회성이라고 보고 또 농촌에 고품질 쌀 생산 해서 지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계속 지원을 늘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그러면 한번 지원을 하면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립을, 첫째 중요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어촌계에 전복을 치패를 했다, 치어를 넣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는 사람 각자 자기 챙겨가는 것 이걸로서 끝이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농촌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쌀 농사 지어서 지원 잘 받아서는 농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해서 비료 유기질 비료 다 타다가 농사 지었다, 쌀 팔았습니다. 한 가마니에 16만원 하는데 30만원 받았습니다. 챙겨갔다. 주머니에 돈 딱 넣고는 끝내고 가만히 앉아서 또 달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방항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것만큼 자립을 할 수 있도록금 농촌지도소하고 이 우리 집행부 행정이 잘 그 지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과연 소득이 높을 수 있도록금 기필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했는 것을 홍보가 돼서 옆에서 다 그걸 보고 서로 나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냥 그저 주는 게 목적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아마 2003년도에, 2002년도에도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후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짧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7페이지 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03년 추진계획에 있어갖고 산지 유통시설 확충 해갖고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 예산심사 때 올라왔는 겁니까? 못 봤는 것 같은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 게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던 겁니까?

예, 이거는 국비하고 융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산지유통확충사업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융자고, 그 다음에 보조는 국비, 자부담, 융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쭉 내려가면 2003년 향후 계획에 과수원 방풍망 설치 있거든요. 그런데 또 9페이지에 과수원 방풍망 설치사업 이래 보니까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구태여 이렇게 왜 분리를 시켜가지고.

아니 내용은 원예·특작에, 저희들이 크게 보면 원예·특작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는 방풍림 설치 지원은 올해 저희들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제일 처음 1호로 도비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장을 위원님들께 보고할려고 들어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해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책임담당제 확행으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저희들 산불 주요추진계획은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를 30동을 운영을 하고, 산불취약지 감시원을 565명을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산불 입산통제구역을 22개소에 29,857㏊를 입산통지 조치를 하고, 등산로 11개소에 대해서 6개 구간을 등산로 폐쇄를 하고, 5개 구간인 13.8km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체력단련 차원에서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진화용 헬기를 한 대 180일간 임차 운영을 하고, 유급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를 2개대 24명을 해서 비상대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을 67개대 1,211명을 일반 산불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입간판을 109개소를 설치를 하고, 산불조심 깃발을 4,500개소를 취약지별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군집기에 대한 깃발부착은 32개소에 250점을 부착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범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항공단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립해서 공중과 지상 합동으로 진화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예.

일단 오전에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조림계획은 140㏊에 5억 5,500만원입니다. 저희들 큰나무 조림이 80㏊이고 경제수 조림이 50㏊입니다. 지역녹화 조림은 총 140㏊를 저희들이 산불피해지, 주요도로변, 관광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중앙 국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1차년도부터 부지매입 등 기반조성사업을 들어가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산림 가꾸기 사업 2,600㏊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 근교림에 500㏊를 가꾸고 일반 임업진흥촉진지역에 1,600㏊, 기타 관광지 도로변 500㏊ 등 해서, 2,600㏊를 지금 산림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주변 산림 집중 육성함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생활권 쉼터공간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활동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들 도심 생활권 쉼터공간 확충에 주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적으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형태 소류지 주변에다가 휴게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녹화,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녹화사업은 저희들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회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공공기관 청사를 도심녹시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은 국도변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맞이 관광도로변 쉼터 조성입니다. 동해하고 대보 대동배간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양 2개 읍면을 거쳐서 한 구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관광권 쉼터 조성을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성동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유림이, 시유림이 구획정리로 편입되면서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다가 지금 직영 양묘장을 운영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쓰게 되는 각종 조림수목을 체계적으로 이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녹화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조경수목·초화류를 자체생산 공급함으로써 연간 한 3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3억은 당해연도에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추경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당초예산 요구 때도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는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가정집,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도 꽃BOX 내놓기 운동 등 시가지 전체를 꽃 도시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몇 번 출동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사실상 바른대로 말씀드린다면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산불건수는 작년도까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7∼8회 정도 이륙을 했고, 진화 활동 하는데만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비행을, 금년도부터는 토요일·일요일을 중점으로 해서 계도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도 공중 계도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헬기가 출동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요청을 해서 하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헬기 이륙 출동지시를 합니다. 갑과 을이, 저희들이 갑이기 때문에 을이 당연히 저희들 지시에 따라서 헬기가 이륙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시든 요청이든간에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이번에 헬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갑이 갑에 대한 책임소재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안전사고 문제를 대비해서 과업지시서에다가 모든 항공계를 이루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같은 그런 헬기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그런 제도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형산강변도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중앙에 소나무 분재를 식재 했잖아요?

예, 반송.

이렇게 동그란 것, 그 나무는 지금 어디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산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심어놓은 반송은 재배산입니다.

재배산입니까?

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양묘업자들이, 저희들 관내에는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전라도 쪽으로 가면 많이 집단적으로 재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도심지 공간에 녹화사업을 해놨는데 보면 수종에 보면 소나무를 보면 저 뭡니까? 산에 자생하는 자연산 소나무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소나무는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이 소나무, 자연산 소나무는요?

위원님 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가 조경수로 전국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행스럽게도 저희들 남구 관내에서 소나무 불법 굴채 사고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하는 옛날에 산림법,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 규제개혁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소나무를 반출할려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다시 이 나무를 전라도 간다, 광주 간다, 하는 것을 생산지 시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그 제도가 법률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유통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수급되는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지 여부를 확실히 관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로 발생됐는 작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굴채를 하는 걸 보면 보통 굴채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불법굴채를 하는 사례가 많고, 또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산에 가보면 물론 개별적으로 뭐 조금씩 분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에 가면 나무를 아예 가지쳐 놓고 말입니다, 다 그래 놨다고. 그래가 언제 가보면 캐가버리고 없다고. 다 절도행위라. 그런 불법부분을 우리 시가 사업을, 녹지사업을 하면서 사 쓰게 되면 결국 관청이 불법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물론 조경회사를 계약을 해서 하지만 일체 자연산에 대해서는 뭡니까? 진원지가 분명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분명한 자연산 굴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안 해 줘야 됩니다. 사용 안 해야 됩니다.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자꾸 범죄가 더 늘어나지요. 그런 부분 범죄 예방차원에서 우리 관이 앞장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불법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 수급분에 대해서 유통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 전부 다 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 혹시 그저 아까 이명덕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포항시에 우리가 수목을 조경수나 이런 걸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그 업자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경수가 소나무를 전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소나무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양묘장을 하고 있는 조경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양묘장을 양묘를 하는 데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업자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보고중에 양묘장을 직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점진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마침 땅이 장량동에 있다는데 본 위원 지역인데 본 위원도 모르는 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사업인데, 우리 포항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양묘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키워가지고 포항 지역에 필요한 나무를 갖다가 보급해준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과장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업자들한테 반발이 심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앙묘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조경업체에서 저희들 관에다가 항의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체 조경 수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우리가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일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크게, 또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 저 개인적으로 욕을 한다면 욕을 얻어먹……

그럴 수 있다면 지금 국장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양묘장을 설치할 때 거기에 많은 수십종의 나무가 있을텐데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제도적인 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생산이 좀 구하기가 어려운 이팦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우리가 자체 심어가지고 자체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꽃 관계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꽃도 좀 생산해서 시민한테 무료공급도 좀 하는 방법으로 이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시민들에게 무료공급도 하기도 하고 시민이 직접 심고 관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제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그린포항가꾸기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또 철강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탈피해 갖고 뭐 사계절 꽃이나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까운 도시 경주나 울산을 한 번 가보니까요 거기는 꽃이나 나무의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서 화분 하나를 선택하고 꽃을 종류를 선택해도 굉장히 도시경관과 미관을 생각해서 했던데요 우리 포항을 보면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에도 보면 시가지 주로 도로변에 꽃박스를 1,040개 내지 뭐 설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꽃박스를 이렇게 구입할 때도 어떤 미적조화를 고려해서 그 꽃 박스 하나라도 도시의 경관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의 종류도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꽃이 펴서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전번 회의 때 한 번 울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울산 전 시가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특이하게 임위원님 지적하듯이 화분을 세 개를 항아리형 화분을 세 개 놓았는데 가운데는 높게 나중에는 양쪽에 날개는 낮게 이런 형태로 조화있게 해 놓은 부분을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견학도 하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도 공식적으로 지금 일이 바쁘다보니 일과시간에 갈 수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 짬이 나는대로 인근 경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지금 이렇게 전체 견학을 해 가지고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 볼거리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속에 지금 현재 산불방지대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흥해에 산불 났는 것 있지요?

예.

현재 그 원인이나 어쨌든 책임소재에 대한 유무, 그리고 그게 원인자죠. 산불 냈는 원인자, 그리고 행정피해 규모라든가 향후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어쨌든 처벌이라든가 대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발생 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날 11시 한 40분경에 흥해 남송3리에 속칭 질땡이하는 데서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됐는데 그 피해면적은 한 300평정도 즉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헬기가 출동을 해서 야산이기 때문에 초동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생원인을 지금 추적 조사를 북구청에다가 저희들 추적원인을 규명을 해서 자체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추적조사 하라는 지시를 해서 지금 북구청에서 현재 탐문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원인을 나름대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발화지점에서 약 한 1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에 흥해읍에서 논두렁 공동 수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발화하고는 무관한 걸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계속원인을 추적 조사하도록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소각을 하게 된 주체는 흥해읍 읍장 주관하에 공동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우리가 뭐 방지대책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림가꾸기사업 다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불을 낸 걸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흥해읍사무소가 가질 거고요, 그리고 논둑 태우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는 구청장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100m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불과 한 필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 필지. 한 20에서 30m도 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현재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고 단지 이게 산불감시원이 불을 냈을 때 책임소재가 행정적으로 크게 오니까 이 부분을 축소 은폐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만이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산불감시와 관련해서는 산불을 냈는 원인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수사권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종결을 지어서 사실 원인을, 그 산불감시원이 불을 냈을 것이다는 건 하나의 심증이지 확증이 없거든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마을에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또 감시원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금명간에 그게 원인이 밝혀지면 만약에 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불감시원이 논두렁 태우다가 불을 냈다면 흡해읍장 공무원이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산불을 냈는 감시원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시원이 불을 냈다면 그러나 이것을 형사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심증을 가지고는 범인을 검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추적해서 원인이 분석이 되면 분석되는 데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활동하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축소나 은폐가 된다는 내용으로 비춰졌을 때는 엄청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기 전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구청창까지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논둑 태우는 거는 구청장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읍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태웠다면 읍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그 내용을 못 밝혔다, 이것은 결국은 다른 의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갖고 좀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명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서 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행정수사라 하는 것은 저희 산림공무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많은 인력이 그걸 조사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인력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원인규명하는데 구청 자체에서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촉구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이 은폐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속에요 수사권은 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업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사권 아무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수사권 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권리 또는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 일도 안 하는 수사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납하고 아예 검찰에 의뢰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바른 답변이라고 보지 않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불신을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받도록........

바꾸어놓고 생각했을 때 시민이 불을 냈다 그러면 하마 벌써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규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났다, 헬기가 떴다, 못에 얼음이 얼었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 대비를 하고 그 다음 아까 소나무 말 했는데 소나무는 지금도 청계지 저쪽에 보면 저수지 새로 신설저수지 하는 데 소나무가 허가가 났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쓰는 데는 소나무 대금을 전혀 안 주고 작업비만 가지고 얼마든지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포항시 전체 계획을 잘 잡아서 그런 허가가 났을 때 아마 10년, 20년, 30년, 한 50∼60년 자랐는 소나무를 미리 돈 주고 사지 말고 비용만 들여서 아까 말하듯이 그런 공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잔한 것 이런 거는 새로 육묘를 양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다뤄주시면 아마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들이 유계저수지에 지금 저희들 등급이 50cm이상 정도 되는 게 저희들 50본하고 등 등 해서 약 한 300본을 지금 서면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포항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져 가라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야지.

정원 가치가 아닌 정원수 가치가 있는 나무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많이 하도록 하고요.

많이 가지고 오세요. 10포기 사는 돈만 하면요 100포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유계지 공원사업에서 나오는 나무로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폭 많이 갖다다가 이식을 해 놓고 활용해야 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홍중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정주어항 50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50개소에 총 물량은 35,147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32개항에 896m로서 77억 9,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35개소에 총 700m로서 90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송라면 방석권역에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35억원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을 해 온 사업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총 19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방파제 3군데, 해안도로 1개소,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15억 5,100만원을 투입 방파제 3개소와 해안도로 2개소, 가로등 2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장내 폐 어망 어구와 기타 폐기물 인양처리로 연안어장의 환경개선 및 어패류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956㏊에 799톤으로서 사업비는 2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 9월 12일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2002년 10월 24일 인양사업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7일 전체 173톤의 폐 어망 어구를 인양을 하였습니다. 올 계획으로서는 총 6억 5,000만원을 투입, 542㏊에 220톤을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으로서 총 준설물량은 65만 1,563㎥로서 총 사업비는 338억 7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99년도부터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준설량은 52,118㎥로서 28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0년도에는 157,430㎥로서 92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는 115,840㎥로서 71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작년 2002년도 총 물량은 21,850㎥로서 14억 2,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 2003년 2월말까지 지난 11월 18일자 2002년도 준설공사는 지금 현재 2월말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은 총 물량 21,850㎥로서 14억 2,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이 어장정화사업은 연안마을과 협동양식어업 및 양식어장에 대해서 총 7,807㏊에 19억 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3개소에 500㏊에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7일자 조사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시 예산과목변경으로 올해 이월돼 지금 현재 사업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사업으로서는 300㏊로서 2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침하식 전복육성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 고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복양식어업을 육성하고 전복육성기지원사업으로 생산시기 및 생산량 조절 등으로 안정적 생산 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촌계 협동양식장내에 전복육성기 35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서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총 2억 4,500만원으로서 자원관리 채취선 및 해녀가 관리할 수 있는 어촌계를 선정하여 양식어장내 미역, 다시마 등 전복 먹이어장을 병행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해저생물로부터 완전 격리되어 생존율이 높으며 인공어초 효과 거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리가 용이하며 지속적인 계획생산이 가능하므로 어촌계에 고소득이 예상됩니다. 또한 먹이 집약적 투이가 가능하므로 고성장 생산성 향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류를 선어회로 가공하여 저온 유통하여 수출 등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어류의 소비촉진으로 양식어업의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1개소로서 저희들 포항시에서 1개소의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신청 공고후에 사업자를 선정 후에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양식어류를 선어회로 가공 저온 유통함으로써 비브리오균 등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식어류의 연중 소비로 인한 침체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포장 판매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기여도를 충족하고 회 소비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등으로 인한 외화획득 및 양식어업의 안전한 판로 확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안사업으로서는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 백사장 복구와 피해보상문제를 시민화합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3월 8일까지 17개월동안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해양연구원에 지금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 12월 19일자로 백사장유실 원인조사 촉구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5일자로 제9차 실무위원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오는 3월 예정된 용역결과보고회를 최종 접수를 하고 실무위원회와 대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용역보고서를 검토 및 검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검토, 검수 후에 실무위원회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처리방향 및 결정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침체어망 수거사업 있지요? 물론 이 침체어망을 수거함으로써 바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망을 투기하는 그렇지요, 투기하는 또 원인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가 상당히 오염되는 한 가지 원인중에 그 어민들이 그 어구나 어망을 바다에 투기하는 이런 행위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정화사업을 죽 해 놓고 가서도 앞으로도 계속 투기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소득이 되지 않는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면 선박들이 작업도중에 이렇게 그물에 걸려오는 이런 어구들을 갖고 들어오면 처리만 해 주면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폐 어구 수거사업이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요. 1년에 약 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 해서 결국 그 사업을 할 때만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수거를 안 해 오는 그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폐 어구 수거사업을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거되는 폐 어구를 우리 시가 수거해 주므로 해 가지고 침체어망사업 이런 사업을 줄여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다정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침체어망 수거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예방책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폐 어구를 수거해서 누가 투기한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구, 어망 이런 어구를 사용하는 신고제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에 사전에 나는 무슨 무슨 그물을 쓰고 그 자격 허가조건에 맞춰서 어떤 그물을 쓰고 어떤 어구를 쓴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후일 조사를 했을 때 그 어구가 없으면 그만큼 그 어구는 자기가 개인이 처리하지 않았다면 결국 바다에 투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겠지만 이런 것을 어떤 예방차원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보면 각 어촌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어장정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보면 바다살리기 있지요. 이 바다살리기회가 너무 자기들의 사업을 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를 너무 강하게 하고 어촌계 책임자들이 그 참 끌려가는 이런 형태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살리기회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인지 모르지만 그 계약을 따가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도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계약 따가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바다살리기회는 일체 개입을 하지 못 하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침체어망, 어구 뿐만 아니라 육지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은 버리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처리하고 수거를 하고 청소차로 그걸 계속 청소를 하고 이런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어민들의 어떤 의식문제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대책,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고제, 뭐 신고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 폐 어망이나 어구를 쓰고 버릴 때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다, 그것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신고문제라든가 예방대책은 같이 한 번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바다살리기운동이라든가 거기서 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어장정화사업은 우리 마을 협동양식어업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바다살리기운동과는 별개사업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간단체 바다살리기운동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장정화사업이 불가사리도 잡아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장 내.......

우리 시에서 어촌계나 이런 데 민간자본을 이렇게 배정해 주지요.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 민간자본보조로 하다가 이게 어떤 예산과목 지적사항이라서 지금 올해부터는 전부 다 우리 시 자체에서 시설해서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전에는 보니까 바다살리기가 나서서 어촌계의 계약을 달라고 종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으로 하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이 사람들 자기들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구사용 신고제했는데 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하고 만나면 절대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단 말 하지 마세요. 이명덕위원이 그러더라 그러면 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어구사용신고제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쓰고 근본적으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제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어구를 정상적으로 쓰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 버릴 때 정상적으로 버린다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바다에 연안에 투기를 해 가지고 연안오염을 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신고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버린다 하면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구신고제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물 실명제 되잖아요.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물 실명제요?

우리 아마 해수부에서 바다 폐 그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원인자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아마 실명제를 진행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안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 갖고 우리가 침체된 것을 인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현지 바깥에 있는 폐 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게 치울려고 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돈 보다 몇 배가 더 들어 가니까 무단 소각을 한다든지 해양투기를 해서 제2, 제3의 오염 행위를 하고 문제가 유발이 되는데 우리가 침체된 어망을 인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어예 보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당장 급하니까 우리 처리할 때 어민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그물이나 페어구를 처리를 할 때 일정 부분 우리가 처리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고기 잡아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살 때도 돈이들고 버릴 때도 돈이 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빠뜨리든지 태우든지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 자기들이 어떤 어업인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떤 생계 수단에서 도구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하면서 했는 그 도구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농민들에 대해서 나중에 농기구를 사용을 하고 그 사용 연수가 지나서 그것을 버릴 때 그것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민들에 대해서 폐그물이나 어망을 다 쓰고 난 후에 처리를 할 때 비용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시민 단체나 아니면 민간 단체나 그 농촌에 있는 우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갖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을 그대로 놔 두면 무단 방치가 되니까 농촌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돈을 지원을 못 해 주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행정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보조보다는 어떤 보상제도.

특정한 장소에 일괄 보관을 해 놓으면 우리가 갖고 와서 처리를 하되 처리 비용은 우리가 시하고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 역시 비용 마찬가지로 침체어망 사업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보상제도 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님.

임영숙위원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에 보면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32개 항에 896m를 77억이 들어서 했고요, 올해 2003년도 계획을 보면 90억을 들여서 35개 항에 700m를 하는데 올해가 작년 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데도 왜 추진하는 실적은 더 줄어 들었지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는.

작년도에는 77억을 들여서 896m를 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면 90억 정도를 들여서 700m 한다고.

아, 물량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예, 물량이 돈에 비해서 그 사업 하는 물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구간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하는 부분의 수심이 얕고 높음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세부 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추정했는 물량은 작년 보다 한 190m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현장성을 일일히 나중에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에 불과한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수심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물량은 변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항시설은 수면 위에 올라 오는 것 보다 바다 밑을 들어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32개항, 35개항을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올해 10개항이나 5개항이나 이렇게 한 어항을 마무리 하고 또 다른 항을 한다면 어떤 사업비에 있어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 항을 해마다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많이 들고 그러나 그 사업 실적에 있어서는 그 돈에 투자 했는 것 만큼 기대치가 않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90억을 몇 개 방파제 사업을 해서 완공을 시키고 또 그 다음부터 다른 장소에 어떤 어항시설을 또 투자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항 방파제 시설사업 만큼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다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하던 사업계획을 어느 일정 부분에 중단을 시키고 어느 특정지역부터 해 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아니, 어차피 그렇게 해도 시작해 가지고 완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무슨 사업비를.

그러니까 35개를 동시에 해마다 해서 완공 되었을 때의 사업비하고 해마다 이렇게 5개든, 10개든 완공할 수 있는 예산금액과 완공할 수 있는 개수하고를 해서 사업비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아 보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해마다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낭비가 되고 한꺼번에 하면 좀 많은 돈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절감이라기 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과 집중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비교분석이라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내에 완료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장점과 또 분산해서 계속 여러 효과를 같이 분산을 시켜서 계속 사업을 해 오는 그런 면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던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 할까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4, 5년 했고 앞으로도 4, 5년 더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완공이 되는 것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른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지 않나 이런 시민들의 일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가 한 번 선정이 되면 한 업체가 그 방파제가 완공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새로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 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 방파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그래 하고 있는 것으로.

한 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 5년이든 10년이든 그 방파제 하나가 완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처리규칙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 부서는 과장께서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물어 보니까 시작이 되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는 하자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 에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하도록 계약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있어서도 하자라는 것이 한 사업을 5년, 10년 하게 되면 해마다 돈이 생길때 마다 이어져서 하면 그게 더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돈 만큼 몇 개씩 완공이 되어 간다면 하자도 있고 없고 사업 경비도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어항시설 문제는 상당히 본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 번에 삼정항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지요, 공사부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지방 어항이다 보니까 도비가 30% 내려 오고 시비가 70%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도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임영숙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 사항이지만 해양수산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에 보면 삼중망 보다도 더 촘촘한 그물을 이용을 해서 전복을 잡는 어로 행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복은 보통 1종 공동어장에서 하는데 선박에서 그물을 투망해서 잡는 것도 불법이고 해적 행위입니다. 1종공동어장에 그물을 놓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전복을 잡을려고 하는 그물은 굉장히 홈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특별히 조사를 해서 엄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요, 2001년도, 2002년도인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해저탐사 조사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게 아마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 보고서하고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 내항에 오니를 준설해서 해양투기를 합니까? 결국은 그 오니를 해양 공해상에.

예.

그러면 축산폐수도 아직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다의 이루어지는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바다에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 오염 문제 단속은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는 모르겠네요?

예.

본위원이 알기론 축산폐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조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인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는 해양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과니까 물론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지만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투기장 허가라든가 단속 문제도 전부 다 해경 업무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든가 지금 현재 단속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

임영숙위원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항시설에 있어서 한꺼번에 했을 때와 해마다 나누어 했을 때에 있어서 사업비 비교하고 부실에 정도를 비교해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문제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아는 업체가 있으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요구하신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좀 비교하기가.

그러면 35개 이번에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35개 어항에 사업 상세 내역이라할까.

예,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집중투자 하고 분산투자하는 효과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조서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고요, 사업비 비교는 되는대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김홍중과장님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주문이 많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어쨌든 임기내에 우리 포항에 어항이나 수산쪽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 봉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불법 어업 그러니까 규격미달 생산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또 빵게가 아침에 시장에 나가 보면 변두리에서 유통이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소련산, 중국산, 국내산 대게가 판매가 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다른 시에서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해서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피해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해경이나 검찰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각 방파제에 가 보면 낚시꾼들이 여러 가지 투기하는 그런 부분들 불법어획, 규격미달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공조를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수입산 우리 표시 행위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빵게유통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 하고 신속한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월 2회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매시장 각종 시설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를 삼성물산 주식회사 하자보수팀과 또 그 다음에 감리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즉시 하자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전기안전 점검은 연 2회 법에 정해진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신속한 하자보수로 시설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여가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다가 됩니다. 38쪽입니다. 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 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로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하역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하역 체계 개선 촉진으로 출하자의 하역비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이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목적은 하역비 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을 하여 생산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표준 규격품으로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유통 감모량을 줄이고 유통의 규모화와 물류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하역비 면제적용 대상은 표준규격춤 포장 박스에 일심 또는 표준규격품으로 표기된 규격포장 출하품으로 하되 각 단계 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1단계는 1월부터 9월까지 분기 별로 품목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2단계 10월 이 후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유통 비용의 절감과 상품의 질 향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충하고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부패 변질 또는 속박이 등의 근절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39쪽입니다.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입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조경관리 및 하절기 방역 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주 2회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고 월 3회 이상 법인과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원 같은 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경락정보의 실시간 인프라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출하농가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욱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2,000만원, 도매시장 홈페이지구축에 1,000만원, 합해서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단계 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1단계로 1월까지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월달에 2단계로 실시간 정보시스템 입주법인 전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 3월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입주법인과 관리사무소, 농림수산정보센터 중앙부처입니다. 여기와 유기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런 연후에 4단계 4월 이 후에는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농산물유통정보 수혜자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정투명한 전자 경매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서 출하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정보를 분석하여 적정 시기의 출하품목 및 출하물량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경쟁력이 있는 도매시장으로 조기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지금 과일 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채소류라든가 더 나아가서 수산물까지도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당초에 입안 당시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건축 과정에 수산물은 배제가 되고 농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소류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언제 정도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포항 실정이 우리시 대행업을 하는 포항청과에서는 채소를 취급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법인인 능금조합 하고 포항농협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포항농협조합에서 채소를 하고 있었는데 죽도시장 안에 하던 장소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하고 여러 가지 유통에 기능에 충족을 못 시킨다고 보고 지금 공연도매시장에 당초에 입주를 할 때 사업계획서상에는 3개 법인이 다 채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과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3개 법인이 다 채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대로 할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채소가 들어 와서 빨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하고 있는 농협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못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이 너무 권장은 하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농협에서 안 오게 되면 다른 법인에서라도 채소를 취급을 해서 우리 수혜자 내지는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어떻게라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락서위원.

본위원도 가끔 도매시장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주차장이나 시설이 정말 완벽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리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도시 소비자들이 승용차, 버스를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매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생산자는 가격을 많이 받고 소비자는 도매로 사니까 좀 싸게 사야지 그러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도매시장 도시계획도로는 이 사업이 진짜 원활하게 되어야 될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달전으로 나오는 그 길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매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맞습니다. 오락서위원님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사업 주체는 구청에서 합니다. 주체는 구청 건설건축과 거기 소관이고 마침 우리 흥해 지역 대표하시는 김위원님이 동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흥해 지역에서 지역사업이기도 하니까발의가 되어서 구청에서 사업비 책정이 되어서 이게 빨리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이바지 하리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지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시내에서부터 가는 길이 참 불편하거든요, 흥해 돌아 와야 되고 또 연하재 넘어가야 되는데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하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민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특히 소비가층에서 달전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인근에 전부 상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도매시장 뿐이 아니라 여타 앞으로 도시 개발 측면에 볼 때도 특히 빨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필히 챙겨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 봐서 압니다마는 시내 분들이 참 가기가 조금 힘이 들기는 듭니다. 저쪽에 연화재로 넘어가서 가면 바로 들어 가면 되는데 이 쪽에서 검문소에서 돌아가서 갈려고 하니까 들어 가서 육교도 건너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오후에 공청회 관계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일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님.

본위원이 농산물도매시장심의위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현안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한 5, 6일 마다 한 번씩 돕니다. 사실상 환경은 너무 깨끗해서 문제입니다. 활성화가 되면 좀 지저분 해질텐데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았는 것 잔여금 정산은 되었지요.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채소가 들어 올려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을 내어 놓고요, 다음에 오락서위원이 말씀하시는 도로 문제는 올 하반기에 거기가 상업지구로 구획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라서 시내버스가 그리로 통행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수산물까지 그쪽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수산물은 아예 거기가 해당이 안 되지만 거기가 상업지구로 곧 개발이 급속화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머리에 담고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준공이 되고 2년 후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칙이 있다면 서요, 이런 것을 머리에 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처마다 말입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한테는 통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작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했는데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기 전에 계획이 되어서 발주가 되면 해당 읍·면장과 해당 지역에 시위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공문을 해당 읍·면·동장하고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바로 통보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일단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가 잘 되고 또 서로 알고 이렇게 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수도물불소화사업에대한공청회개최건의 상정에 앞서 공청회 준비 등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포항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관심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여덟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늘 공청회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공청회를 포항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TV중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경북케이블 및 한국케이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대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본 공청회 TV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앞서 먼저 포항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상황 및 공청회 개최 경위, 공청회 진행절차, 공청회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충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결정하고 지난 1996년 2월 23일 남구 유강정수장에 불화나트륨을 투입하면서 포항시 14개 동 지역 약 19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후 4년이 지난 2000년 2월 25일 북구 양덕정수장까지 불소화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재 52만 포항 시민 중 70%에 달하는 약 37만여 명의 시민이 불소화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로 인해 인체 유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02년 10월 31일 수돗물 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으로부터 포항시민 5,010명의 연서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을 위한 청원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청원의 처리는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폐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객관적인 근거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과 함께 의장으로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견을 발표하실 진술인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는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구했다시피 좌석배열에서부터 의견 발표자 여러분을 진술인이라고 정의한 것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다소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본 공청회는 일반 자유토론 형식의 공청회가 아닌 위원회 회의에 포함된 공청회인 점을 감안하여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을 위한 청원처리의 한 과정으로써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 및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에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기 위한 것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공청회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 끝나면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진술인 및 위원 소개와 진술인 의견발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질의에 대한 진술인의 답변이 있겠으며 끝으로 방청객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발표는 현재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좌석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위원장의 허락 후 발표자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의도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하여 발표자에게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청회는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이므로 발표자는 위원 및 다른 발표자에게 질의할 수 없으며, 설령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먼저 한 발표내용에 대해 지적, 비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을 양지해 주시고,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의제범위 내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청회에 대한 계락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 격려차 방문해 주신 공원식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회하면서 포항시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회 안건심사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을 보도하여 주실 언론사와 TV를 통하여 생중계해 주시는 경북케이블 및 한국케이블TV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중지에 관한 청원처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이 52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오늘 당장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소화 관련 시설물 현장답사와 시민여론조사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체 의원의 의견청취 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의견서를 채택하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여부 결정에 적절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수돗물불소화사업에대한공청회

소개를 받은 문숙영 사무국장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사무국장님, 마이크 좀 당겨 가지고 하십시오.

최근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놓고 지역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생명자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마시기에 가장 적절한 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물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수를 마실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 체계를 갖춰서 각 가정에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대량으로 물을 정수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약품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염소소독의 경우도 그에 따른 발암물질의 생성가능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들어온 사실이고 그 외에도 누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이나 수도관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그리고 물탱크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 등 수많은 오염요인들이 상수도 공급체계 속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수돗물바이러스 논쟁 또한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다가 지난 '96년도부터 포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대상자까지 된 우리 포항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인한 어떤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독성물질이기는 하나 0.8ppm 정도면 안전하다' 이것이 불소화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소가 인체에 흡수된 양의 50%가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고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혈류 속으로 93%가 흡수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불소의 과다섭취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찬반 양론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매일 마시는 음용수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과 복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안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미국에서 50년이 넘도록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미 안전성이나 효능이 입증된 공중보건사업이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은 정작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사업을 열렬하게 주장했던 여러 학자들이 불소에 대해 더욱 연구를 한 결과 불소 반대론자로 전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유해성과 관련된 권위있는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이 특히 '90년대 이후에 다양한 나라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많은 연구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97년 10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나태크시에서 시의회의 의뢰를 받고 5명의 중립적인 과학자로 구성된 나티크불소화연구위원회에 8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몇 가지만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최근 연구결과 불소가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행동변화와 인지능력의 결핍을 야기한다, 그리고 수돗물불소화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둔부골절 발생률의 증가와 적극 관계가 있다, 또한 동물실험에 의하면 불소는 암 유발물질로써 특히 골암과 간암에 관계가 있으며, 불소화에 쓰이는 불화규산이나 불화규소산은 수도관, 금속관을 말하는데 금속관을 부식시킴으로써 납의 방출에 기여하고 혈중 납 농도가 불소화 수돗물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역학조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보고서의 최종 결론으로써 나티크시가 수돗물 공급에 불소화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시의회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전원일치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치과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질전문가, 환경전문가, 그리고 의학전문가들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불소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충치관련 이외에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타당성 조사나 역학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돗물불소화의 적정농도라고 이야기하는 0.8ppm이라는 기준조차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불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소노출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데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분들의 주장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이 청원서를 내게 된 논쟁의 핵심은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소화합물을 시민들이 평생 마시는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나 의지와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 충치치료의 한 방법으로 불소도포 등과 같이 치아표면에만 작용하도록 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물을 통해서 몸 속에 직접 투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는 단순히 충치치료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인체의 위해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정말 완벽하게 선행되어져야 하며 수돗물에 포함돼 있는 다른 여러 화학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비롯해서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사용 후에 상수원인 강으로 흘러갔을 때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처럼 치과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질전문가, 환경전문가, 의학전문가 모든 학문적 배경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가장 원칙적인 이런 문제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에 수돗물 불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경독성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소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치아우식증의 예방효과라든지 불소가 몸에 흡수됐을 때 부작용 양태, 그리고 섭취량의 추정에 필요한 노출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의학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의사회가 지난 1월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유보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유보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처럼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유해성의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보호법에도 규정된 소비자의 안전의 권리가 크게 위협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소를 투입하지 않은 물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행위가 수혜자의 상태라든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고 대량적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은 공중보건의 사업의 경우 일부 개인들의 선택권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감수되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궁중보건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전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선택권이 어느 정도 침해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문제는 과연 충치가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감수해야 할 만큼 정말 시급하고 나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정전염병이라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하물며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의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만 걸려도 100%에 가까운 예방률을 보이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의 공공의 수돗물을 통해서 이것이 첨가될 것을 고려해 봤거나 이것이 실시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상수도 행정의 최상의 목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위해서는 정수장의 자동불소투입기를 통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수돗물 불소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1979년을 비롯해서 지금 2002년까지 6,7차례에 걸친 집단 중독사고가 있어서 사망한 사건까지도 보도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언제까지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우려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에서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불소가 잘못 방출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치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맹독성 물질인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수돗물 불소화가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양덕과 유강 두 정수장에서 수돗물에 불화규산과 불화나트륨을 자동불소투입기를 통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빈번한 기계결함으로 인해서 농도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표를 보시면 수돗물 불소화를 하면서 매일같이 불소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난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계결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농도조차도 측정이 안 되고 있는 매 달, 한 달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관리자의 단순 실수 하나가 학의천은 강으로 흘러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수돗물에 투입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민안전에 대한 가슴아픈 정말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너무 잘 알려진 DDT라고 하는 살충제를 아실 것입니다. 1940년대 이후에 신비의 살충제처럼 추앙을 받아 왔었지요.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생태계를 정말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도 이것이 실시될 당시의 1945년에 실시될 당시에 미미한 과학적 수준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현대의학과 21세기 정말 진보된 현대과학기술의 잣대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의학수준에서 다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잘 아시는 유전자조작농산물 GMO라고 하는데 이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판매금지조치까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를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최소한 우리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의학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숙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숙영 사무국장님 발표시간이 약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발표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청객 중에 휴대폰은 가급적 진동으로 하시거나 스위치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의장 내에서는 발표자 발표 후에 박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범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 노충입니다. 제가 공중보건의 3년을 포항시에서 보내었고요, 개업을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입장과 학교의 입장, 그리고 치과의사의 입장을 아주 공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포항시에 있을 때 그 불소화사업을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양치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는 그 학생들 아니면 그 어린 꼬마들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현지에서 충치와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찬성측 입장에 섰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치과의사인 제가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는 어떻게 충치 치료를 하고 치아를 치료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경제의 근원입니다.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많이 생기고 충치가 많으면 저는 좋습니다. 한 마리도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불소를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시민들 아니면 크게 보면 국민에게 구강보건을 위해서 항상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겠지요, 결과인데 가장 큰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공중 구강보건 충치 없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치과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입장은 분명히 아주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토론의 장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많은 문헌상 고찰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시는 전문성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막연한 어떤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불소가 들어가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불소가 그렇게 해롭나,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어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불소가 해롭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불소가 좋고 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시에 살고 있으면서 포항시 수돗물을 먹고 우리 위원님 이하 여러 시민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포항시에서 불소화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들이고 치과의사이고 제가 포항시치과의사를 대표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포항시치과의사협회 공식적인 위상을 이야기를 할테니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공식적 입장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는 민주사회이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을 오늘 계진을 할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치과의사들 자체가 모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찬성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왜냐, 어떤 불소를 투여한 물을 먹으면 어떤 충치가 예방이 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인체에 해로운가, 해롭지 않다는 것은 벌써 많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글쎄요, 글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때가지 정확한 문헌에 논문에 의해서 괜찮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선학자들이 다 그것이 괜찮다,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스웨덴이나 구 유럽, 미국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 자체에 불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은 너무나 많아서 못 먹은 지역은 정제로 인해서 알약으로 해서도 예방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주 안 좋은 면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는데 제가 치과의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많은 연구에 의해서 불소가 충지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인 저와 지금 포항시 100여명의 치과의사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찬성의 입장을 보이시고요, 왜냐 하면 충치예방 효과가 타 어느 것보다 저렴하고 단 몇 백원으로 아이들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 특히 우리 어린애들 많이 썩어서 오는데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우는데 치료는 한 시간 두 시간 해야 되는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먹으면 또 많이 먹어 버리거든요, 아이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해서 충치를 예방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충치를 예방하자는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치과의사로서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그 방법이 지금 시에서도 매일 같이 불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수장에 과량의 불소가 투여가 된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역으로 유출이 되어서 밖에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는 그 방법 보다는 차라리 졍수장에 가서 과연 정말 적절하게 투여가 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단체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적절하게 투여를 해서 안전한 수돗물 그것 보다는 우리 수돗물을 조심해서 먹어야 될 물이 많잖아요, 정말 찌꺼기들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 정수기를 사용을 해서 먹고 있는데 이 불소화보다도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수돗물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화된 수돗물은 안전한 물이고요, 치과의사인 저로서도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 불소를 투여해서 특히 충치를 예방해서 의료비를 절감을 하든지 그런 효과를 노리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절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입니다. 조유현 공동대표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우선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하여 음용수로 사용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 57년동안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많은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와 인체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세계 각국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 20세기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선정이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과 2000년 구강보건법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 1996년 유강정수장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였고 2000년 2월에 양덕정수장으로 확대시행을 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필요성은 12세 아동 충치 경험 치아수의 통계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아동 기준으로 충치 발생이 1972년도에 0.6개에 이던 것이 초근 3.3개로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수도물볼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50개 대도시 중 47개 도시에서 뉴욕, LA 등이 포함된 도시입니다. 수도물불소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국에서 '70년대에는 4개이던것이 최근 1.4개로 감소를 하였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70년대 6개이던 것이 최근 1.9개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충치예방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포항시 12세 아동들의 우식경험영구치가 전국의 평균치 3.3개 보다 낮은 2.5개 이하로 떨어져 있음은 그 동안 시행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효과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 결과 2000년도 수돗물불소화 대상 지역과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비대상지역 초등학교 학동들의 충치 수를 비교한 결과 대상지역 학동들의 충치수가 1.3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1년 10대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구강병 관련 질환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다시 말하면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이 곪아 염증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질병이 1위이며 신경까지 진행되기 전 단계인 치아우식증 충치가 3위, 잇몸에 염증이 진행이 되어 치료가 필요한 치근염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대 외래 건강보험 총 진료비 2조 3,947억원 중 구강병 관련 진료비가 8,419억원으로 2000년대에 비해서 1년동안 16.4% 라는 엄청난 숫자가 증가했고 또한 비보험인 보철료를 포함하면 충치등으로 가계에서 실제 지출하는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많은 액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충치예방법 중 불소치약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불소도포, 불소정제 적용 등은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며 또 그 실천력이 낮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합니다마는 컴퓨터를 잘못 장기간 사용을 하면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히 이용을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불소도 과량 복용을 하면 해가 될 수 있으나 미량인 수돗물볼소화는 실천력이 높고 시간과 비용, 경제성, 안정성을 생각하면 충치예방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중구강보건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승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일소장님 발표 내용이 14쪽으로 다른 발표자에 반해서 상당히.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최상일소장님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충치예방 효과에 자료가 나오는 청주가 수돗물설치를 처음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단 위기에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한 과천이 삭감을 했고요, 세 번째가 포항입니다. 포항도 정말 삭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전문성 부분으로 가면 사실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소가 위험하고 또 논란이 있다면 사람들이 먹는 물에 넣지 말아야지요, 또 이런 논란들이 확대되고 하면 시민들이 그 물을 찝찝해서 먹겠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와 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포항에도 광고가 나올텐데요, 보건복지부가 1,600만원씩을 각 방송국에 주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좋다고, 포항도 1,600만원, 청주도 1,600만원, 대전도 1,600만원, 전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요, 얼마 썼는데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서 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시민들의 반대운동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 시행하는 국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60여개국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유럽 쪽은 안 하고 있고 일본, 중국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0%, 12%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고요, 제가 38페이지 중간에 대한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불소가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는 문헌은 조금 서둘러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약 의사협회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적 문제가 규명이 될 때까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유보함으로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귀회가 추진하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참여단체에 의사협회 명단을 빼 줄 것으로 제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썼는데 오바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환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돗물에 들어 가는 불소는 인산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불순물 제거 과정없이 만들어지는 독성 산업폐기물은 분명합니다. 굳이 과정은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인광석에 황산을 가하고 인산을 가해서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를 만드는데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불화규소와 불화수소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성소다와 물을 가해서 포집해서 액체로 만든 것이 불화규산입니다. 불화나트륨은 알루미늄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황산을 가해서요, 거기에 있는 불소들은 상당히 다 녹는다고 나오 있고요, 안해영교수님이라는 독성학자가 쓴 것에 의하면 성당히 많은 불순물 우라늄, 중금속이 들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째는 이것은 불소라는 물질이 충치예방에 좋다는 것들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들어 가는 불소가 정말로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20년 청주에서 한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국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10% 정도만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부로 못 느낍니다. 이것을 굳이 밝혀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조사방법에 따른 통계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40% , 60%라는 것이 청주가 어떻게 치과병원이 다른데 보다 반이나 적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희들이 이것을 증명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공식적으로 불소에 과량 축적이 되면 나오는 중독현상이 불소 중독증, 치아불소증,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의사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꼭 불소 때문만은 아니야, 법낭질 형성이 부족할 수 있고 칼슘이 부족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증상들이 제 조카부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온 경우가 많이 늘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을 하고는 있는데 치과선생님들이 조사한 자료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청주가 많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소는 끊이거나 놔 두면 날아가지요, 상식입니다. 불소는 오히려 농도가 증가합니다. 물이 증발한 만큼 농도가 증가하더군요, 실험을 해 봤더니 밥은 쫄여 먹습니다. 국도 거의 끊여 먹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섭취를 할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불소는 수도관과 용기의 납과 알루미늄을 용출시킨다는 것이 논쟁검토보고서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독성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아직 논란이 있지만 몸에 축적이 된 불소는 중금속처럼 몸에 절반이 축적된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소가 1ppm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ppm부터 불소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치와 위험치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소는 실험실에서 생물학에 효소를 죽이는 억제시키는 물질이자 세포막의 활성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는 놀라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음식, 물, 공기 모든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소의 적정량을 나타낸 미국의 치과의사협회 자료입니다. 거기에 1세 이하는 수돗물볼소화가 필요가 없지요, 도포를 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국가의 강제사업입니다. 이게 구강보건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장이 충분한 지역 사회의 의사수렴 과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지역공동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도물불소화가 194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ppm 농도가 적당하고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불소치약이 나왔습니다. 불소양치액 가그린이 나왔습니다. 불소 알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 불소도포가 나왔습니다. 즉, 이미 불소가 여러 경로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송근배교수님 발표를 하시지만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에도 페이지 51페이지지만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소금,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요, 녹차, 충치예방 효과 있지요, 이게 다 불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소금물 우리나라는 외국 보다 선진국 보다 5배 이상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당뇨병이 걱정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불소화 논란이 있는 곳이고 반대 운동이 있는 곳이면 다 중단이 되어요, 못 넣어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치과에서 병원 진료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 상수도 약물화 정책이 아닙니다. 상수도 맑은 물 만드는 맑은 물 정책입니다.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올바르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래 기다리신 찬성측입니다. 송근배교수님 의견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발표를 해 주신 여러 발표자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저희 포항에서 뿐만 아니고 원거리 각지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르말린이 인체에 유해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학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980년도부터 일본에서는 일체의 포르말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도상 각종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보사산업위원회에 그 청소문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각시설방법이 있는데, 소카방식이 있고 용융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카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래야 국비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소화를 꼭 사용해야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에 뭐라고 할까 그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참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진범 교수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을 제가 신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문제로 2001년 3월에 한국일보 지상을 통하여 김정출 교수와 논쟁을 벌인 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 신문인데 혹시 교수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의 사본인데, 그걸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우리 약수에 들어 있는 불소의 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이 되는 강과 하천의 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들어 있지 않는지? 혹시 들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불소는 자연원소라 들어 있지 않는 물이 없을텐데, 낙동강물 특히 우리의 포항의 수돗물 원수는 임하댐에서 물을 갖고 옵니다. 임하댐에 있는 불소량은 얼마인지 조사를 혹시 해오셨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녹차에도 불소가 수돗물에 투입하는 양과 비슷해 0.8ppm 이상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치예방을 녹차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반대가 많은 불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다음 세 번째 교수님은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지 않는 부산에 아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불소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소가 든 수돗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녹차를 마시면 불소의 한도를 초과하여 먹게 됩니다. 다방에서 수돗물로 녹차를 끓이면 불소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물을 끓이면 휘발성이 없는 불소는 농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녹차에 들어있는 불소까지 합쳐서 불소가 한도를 몇배 초과하게 되어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 네 번째 대한의사협회가 2002년 1월 11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본 위원이 그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기니까 중요한 부분만 본 위원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 문제가 규명될 때까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회가 추진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참여 단체에 본회의 명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해놨습니다. 1998년 공동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그 후 회원들간에 찬반의견이 표출되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에 수돗물 불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 의뢰한 바 불소와 신경 독성 금속물질과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치아우식증의 예방효과와 부작용 발생 양태, 불소 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노출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대한의사회는 그 점을 참고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찬성입장에서 빠지기로 하고 대한치과협회에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신문에 쓴 글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과잉 불신 의사들의 유해론 주장때문에 '99년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안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유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불소화 사업의 사업문제에 같은 기관에 2∼3년 사이에 두 번씩이나 용역을 의뢰한 셈이 되는데, 어쩐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용역의뢰를 받는 기관이 다른 기관도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의 부설 환경의학연구소인데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 단지 2∼3년 사이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찬반 양측은 '99년 1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는 반대측인 녹색평론 발생인 김종철 교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의 위해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서호승 소장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정욱교수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딱 잘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구 MBC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김정욱 교수는 불소화는 이득이 있겠고 손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에도 피해가 없고 좋은 것만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평가위원 전원이 합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 나름대로 찬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NGO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금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 작년이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NGO의 활동이 얼마 만큼 투명하다는 것도 알고, 뭐 큰 이득도 없는데 우리 사회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부분에 이 기회를 기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핵심적인 사항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찬성측 김진범 교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한명희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에게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20년간 수돗물 불소화를 한 청주시의 충치예방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효과 만큼이나 또 뭡니까? 불소화 사업을 통한 인체에 전반적인 역학조사도 병행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같이 제출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치예방효과가 뛰어난 청주시에서 가장 최근에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 결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찬성 5%, 반대 19%, 유보가 76%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제출된 예방효과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전체 의료비중에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9년에 2.7%던 게 '95년도에 16.7%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실시로 인한 시민들, 국민들의 의료 욕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과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일반수가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1페이지에 보면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권에 대한 문제는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도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먹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분명한 판단을 한 법원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항에 보면 수돗물을 강제로 먹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지금도 수돗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안 하면 생수를 사다 먹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 하냐 하면, 이 사업의 근본취지인 소외계층을 위한 하나의 예방사업이라고 이 사업의 근본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교수님이 제출한 내용하고,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는 근본취지하고는 너무나 반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총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에서 엄청나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 사업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가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가느냐? 정말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범 교수님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 김진범 교수님, 의사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고요, 발표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지금 현재 8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청객 질의와 재보충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많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다 보충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서호승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말이죠, 수돗물 불소화에 세부적이고 또 과학적인 규명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소사업이 약 시작한 지가 포항시에는 20년 전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치약 또 과학적으로 제작된 칫솔, 이런 것들은 보편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 또한 그때는 또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충치예방을 위한 손쉬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어쩌면 당시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시설, 터미널, 학교, 이런 데, 가정에까지 가보면 전부 다 정수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소치약은 시군 어느 구멍가게에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어렵지만 치과병원에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소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우리 보건소장이 늘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7군데, 메모 좀 하십시오. 37군데 정수장이 있고, 더욱이 그 내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이런 불소화 사업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의사님들하고 그쪽에 계시는 소장님하고 또 이쪽에 계시는 의사님들, 소장님 생각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 소장께서 연구한 바 있으면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포항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항시가 불소화를 시작한 '96년도 이후 모두 발췌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지금까지 약 한 3억 200 정도 불소화 약품을 복지부로부터 구입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약 900만원 삭감해서 반납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포항시에 예산 지원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지방 방송을 통해서 불소화 사업을 지금 앞 뒤 맞지 않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비를 들여 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포항시민들은 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세 가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승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호승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공공보건 사업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수돗물 불소화라기보다는 불소치약이라든지 치과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공공보건학을 전공하시는 공공보건 사업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안정성이라든지 실천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따져봤을 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충치예방에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만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일부에서 반대가 있고 일부에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 공공보건사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비록 피해가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을 보면 치명적인 사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로서 나름대로 자치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도시 정도에서도 이렇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복지부의 어떤 집행력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서울시에다가 그리고 서울시의회에다가 청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일부 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많은 시 예산을 써서 복지부에서 광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에서 찬반 양론이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아까운 예산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한 대여섯 군데 정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호승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서호승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질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질의요지를 사무국 직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락서위원입니다. 문숙영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문숙영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97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나티크 시 시의회 의뢰를 받고 5명의 중립적인 과학자로 구성된 나티크 불소화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결과 수돗물 불소화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 줄 것을 권고하셨다고 하는데,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나티크 시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학의천 불소 누출 사건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소 누출 당시 수돗물에도 과량의 불소가 투입된 사실이 있었다고 경찰은 추정은 했습니다. 추정만 했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시 유강정수장의 경우 불소화 관련 기기가 노후화 되어 우리 시에도 맹독성을 지닌 불소화합물 수돗물이 그대로 흘러드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소투입기가 안전적인 조치가 전제된다면 불소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불소화사업은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한 50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명백히 해롭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왜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영 사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숙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티크시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나티크시에 대한 시의회가 의뢰했던 중지위원회에서의 결과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티크시가 실시하고 있느냐, 있는 걸 알고 있느냐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티크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티크시의 보고서가 수돗물 불소화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로 시의회가 의뢰를 해서 5명의 중립적인 과학자가 공정한 검토를 통해서 낸 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어서 23개 지역의 대도시에서의 투표에서 19개 지역에서 반대가 나왔고 4개 지역에서만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1월에도 미국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주라든지 여러 도시에서 10개의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8개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됐고 그리고 2개 지역에서만 찬성하는 이런 미국에서의 어떤 특수성,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결정된다라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티크시에서의 보고서가 보면 보고서 자체가 인정받지 못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 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의회가 어떤 찬반양론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정중하게 합의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공청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그것을 결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과천의 예를 든 것처럼 상수도사업 본부가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건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의회와 시 행정이 서로 상호견제라든지 보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도시의 특성이나 행정의 어떤 특성상 이것들이 시행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티크시의 이 보고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리고 시의회가 이것을 의뢰했다는 것은 이 보고서가 만약에 잘못된 보고서라든지 의미 없는 보고서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의회 자체 어떤 권한이나 내지는 위상을......

문숙영 사무국장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위상을 너무 격하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질의는 뭐였느냐면 의왕시 학의천에서 불소 누출사건이 있었는데 수돗물에 과량 불소가 투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질의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안양의 학의천에서는 수돗물이 정수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수돗물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과량으로 강으로 배출이 되면서 불소가 강으로 배출되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게 드러났고 우리 나라에서는 수돗물로 들어간 사례가 없지만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그것도 한 여서 일곱 차례 제가 아까 페이지 17페이지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1979년 11월에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그 다음에 1991년 7월에 미시간주의 포게이트, '91년 12월에 미시간주 벤턴하보, '92년 7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 6월 지난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6월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건까지도 있었다는 게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유강정수장의 기계노후화로 인해서 그것을 수리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가 수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자들의 많은 연구결론을 통해서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납을 용출시키고 알루미늄을 용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선택권의 문제까지 다양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기계가 노후화돼서 기계를 현대식으로 고치는 거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여러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안양의 학의천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한다고 해서 지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50여 개국에 실시돼 왔고 우리 나라도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명백하게 해롭다는 근거도 전혀 없으면서 왜 중단하자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렸고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근거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수돗물의 어떤 수돗물의 불소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유보를 표명해 온 화학자라든지 의학분야의 전문가들 중에 노벨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만큼 권위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을 내고 있고 저희가 반대 연구자료들을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책은 한 사람의 연구논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연구논문을 간략하게 제목과 그것만 나열한 것인데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연구의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시민들이 단순하게 그저 우기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른 저희가 주장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보고서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그 동안에 여기 지금 찬성측에 나와서 발표하신 많은 세 분, 네 분이 계속해서 인용하신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이론적 근거......

문숙영 사무국장님!

아니,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근거로 삼고 계시는 논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혁수 교수님하고 해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찬성하는 측의 자료인데요,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골절 뭐 둔부골절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이 도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78쪽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참고해서 도표를 보시면 청주지역에 대한 상지골절발생률에 대한 찬성측의 연구결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국의 충주와 춘천, 원주, 청주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까만 그래프, 보시는, 갖고 계시는 까만 그래프가 아주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20년 동안 수돗물불소화가 시행돼 왔던 청주지역의 상지골절 발생률을 찬성하는 쪽에서 만든 결과집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국기준의 1.5배까지 높은 특히 유년과 노년에서는 엄청난 청주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상지골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찬성측의 자료에서 엄연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20주년, 수돗물불소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20주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2001년 12월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 연구보고서에 특히 투석치료를 받는 신부전 환자 등에서는 이러한 소량의 흡수만으로도 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찬성측에서 나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영 사무국장님, 답변이 한 15분 정도 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요지만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도 발표자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교수님이나 사무국장님들에게 찬성측 누구, 반대측 누구에게 질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쪽 삽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이명덕위원입니다. 요즘 우리가 연말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문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이 공청회도 역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정말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호승 남구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에 있었던 김진범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과 발표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이명덕위원, 서호승 소장께 질의사항만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답변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최초에 그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찬성발표자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 즉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다른 부위의 신체피해와 또 신체에 무해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역학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수돗물 불소화의 시행으로 인해 최근에 미국의 사례입니다마는 담배피해와 같은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런 피해사례가 1건이라도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판명이 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엄청난 타격과 함께 국민의 피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와 또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또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자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 포항과 또 타 몇 군데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데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민들에게 판단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고 또 더 비약한다면 수돗물 불소화가 안전하고 좋다고 충분히 광고를 해 놓고 국가적 차원에서 광고를 해 놓고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또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의 행정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소장께서는 어떠한 책임과 또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명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에는 50% 내지 60%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있어서도 20% 내지 30%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뼈 암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정부차원의 자료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서 검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인해서 담배와 같이 그런 소송에 말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미국에서 그런 걱정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중지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판결사례가 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의 심리에 의해서도 유해하지, 해롭지 않다는 그런 근거로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다가 하는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공인된 기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CDC 질병통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그냥 추측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시민 여론조사 하는 시점에 지금 그런 홍보를 하게 돼서 저로서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소송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료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 그거 인용해서는 안 되지요.

다음 궁금한 사항은 서호승 소장께 직접 이명덕위원이 이 공청회가 마치고 나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이해정 한살림 과천지부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반점문제입니다. 불소의 독성으로 나타나는 전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반점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수돗물 불소화에 쓰이는 불소화합물은 비소, 알루미늄, 납, 수은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불소화합물에는 중금속 등의 성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소화가 된 수돗물에 중금속의 오염도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였거나 연구 조사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는 불소의 충치예방효과는 섭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최근에 연구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소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충치예방효과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정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소화는......

김경춘위원님, 지금 보충질의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너무 논쟁이 뜨거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불소화 사업에 있어서 충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불소가 몸에 축적되었을 때 우리 건강상에 얼마나 문제가 있고 과연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 공청회 내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장님께서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물질이 병의 원인이라고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납의 경우도 독성물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임영숙위원! 질의 어느 교수님한테 하시는 겁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납의 경우도 독성물질이라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상 추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한 것에 대한 그냥 이건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찬성하신 송근배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공청회의 여러 참석자님들의 발표를 보면 우리 생활에 불소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숙위원! 지금 이 시간대에 포항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위원장이 했는데.

아니요, 지금 송근배 교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요?

송근배 교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송근배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요, 필요 이상으로 위험성이, 불소의 위험성이 과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에 보면 불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약이나 가그린, 또 우리가 먹는 주스라든지 또 식품, 심지어 된장에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진범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녹차에도 상당량의 불소가 들어 있고요, 또 소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2ppm의 불소를 섭취하면 어떤 각종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소화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통해서도 0.8ppm의 불소를 섭취하고 또 음식이나 각종 충치치약이나 또 가그린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우리 한국의 음식에 있어서 그대로 먹는 음식이 잘 없습니다. 곰탕이나 찌개는 끓여서 물을 줄여서 농축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물이 증발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밥 속에 국 속에 들어 있는 불소의 농축액은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불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불소,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청원자들의 주장과 같이 맞다면 우리가 우물물이나 아니면 소금이나 해초류, 녹차나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 불소는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불소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화학물적인 불소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는 교수님 발표문 맨 마지막에 보면 전 세계를 상대할 필요도 없이 관할지역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의 찬반의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불소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조사를 했어야 정상인데 그러면 결국 지금 불소화 수돗물 사업을 하고 있은 지가 우리 나라에 벌써 20년, 아니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소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이제 와서 기본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실시하다가 이제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한다는 것은 참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또 아까 억지주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조건 또 믿으라고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동과 신광 얘기를 하셨는데요, 포항지역인 신광에서는 불소 과다함유로 인해 갖고 반점치와 위장장애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먹지 않고 급수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불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며 안전성을 설명하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불소에 얼마 정도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또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원인조사를 한 그런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에 대해 재보충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본 청원의 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반대측의 최상일 청주시생태연구소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멀리 우리 포항시까지 오셔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김진범 부산대학치과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청주시와 우리 수원시가 비교 분석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충치예방 및 구강예방 효과가 상당히 충주시가 높았는 것으로 자료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이 불소화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현재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중국 본토에서는 한 번도 이 불소화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홍콩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로는 대한의사, 약사협회에서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불소를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중추신경 마비 내지는 골절암이나 이런 병들이 발생을 한다고 이런 쪽에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불소화중독증은 2ppm 이상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생긴다는 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최상일소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의 수도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신 일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일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65년부터 '83년까지 18년동안 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반점지 증가로 인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은 처음에 불소화를 1.5ppm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반대여론에 밀려서 0.5ppm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범교수님이 이야기 했던 보험공단의 자료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용역을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치예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김진범교수님이 번역하신 굿바이 충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미국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서 18년 동안 치과의사의 수입들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불소화 홍보자료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목이 굿바이 충치 불소에 대한 오해와 곡해 올바른 이해 130페이지인가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청주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우리한테 하지 말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해라,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것은 같이 하자, 실제로 작년 12월 11일에 한국일보에 청주 지역 어린이들에게 척추심증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찬성측에서 주장 했던 논문 중에서도 청주 지역 사람들의 골절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제기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부분 충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보다 전반적으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료 공개하고 같이 연구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불소화 연구에 95% 이상이 전부 다 예방효과에 증명을 위한 연구입니다. 불소중독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불소를 섭취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송근배교수님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소를 먹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또 인공화학물질 독성 산업폐기물을 0.8ppm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에 대청댐 상수원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불소가 전혀 들어 있지 않는 0ppm입니다. 임하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끓여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는데 한 잔당 25ppm, 한 잔만 먹어도 몇 mg을 섭취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소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치과학회나 이런데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치과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충원장님께서는 사실 포항시에 공중보건의를 거쳐서 포항에서 직접 치과를 개업한 의사로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험담과 지역적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노충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우리가 쭉 읽어 봤고 또 현실적인 경험담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 해 본 결과로 보면 예방시술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방의료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웨덴이 수도물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스웨덴은 수도물 불소화를 하지 않고 식염 불소화 방식으로 국민이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30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BBC 뉴스하고 연합뉴스, SBS 8시 뉴스에 보면 벨기에라든가 프랑스 등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불소가 함유된 제품마저도 골다공증 신경제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가 왜곡된 보도였는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께서 수돗물 불소화를 전세계 6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항의 신광지역처럼 천연적으로 불소가 함유되어 있거나 식염 불소화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52%가 실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영국이 9%, 스위스가 3%, 멕시코가 1%, 리비아가 7.4%, 한국이 현재 10%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이 식염불소화 로 이렇게 예방의학을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수돗물 불소화만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차예방 때에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충치 원인이 이렇게 옛날 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꼭 불소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보면 또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탄산음료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을 못 하겠금 이런 선도하고 계몽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치과의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들을 내어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금 치과차원에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 수돗물 불소화가 가장 큰 문제점 속에서 보면 대량으로 투입을 해서 대량으로 마셨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에도 두 군데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입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의 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꼭 이것을 수돗물 불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스웨덴 어떤 불소 예방처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은 수돗물 불소화 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수돗물에 불소화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불소화가 먹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적절한 양이 충분히 들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천연 불소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제도 많이 먹고 유럽 쪽에는 물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을 먹기에는 굉장히 해로운 유럽 지역이 많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도 그래서 물을 선택적으로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이지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불소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하여튼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방이 정말로 중요한데 어린이가 사탕을 먹지 않고 과자를 먹지 않는 어린이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집에서 먹지마라, 먹지마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가 치과 의사로서 제가 칫솔을 갖고 직접 환자 이를 닦아 줍니다. 그래도 안 닦습니다. 칫솔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지요, 치아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안 닦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대국민 홍보를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아파야 병원에 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환자분한테 칫솔질을 해 드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미안하면 다음 날 닦고 오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미안해서 의사가 직접 이를 닦아 주니까 그런데 안 닦습니다. 왜 닦는 방법도 정확하게 모르고 잘 못 닦고 해서 특히 이 불소화는 뭡니까? 어린이기에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가 잘 썩지 않습니다. 30, 40만 되어도 이는 거의 썩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 이가 문제가 뭡니까? 풍치, 이 안 닦아서 빠지는 경우이지 썪는 것은 어린이에게 거의 국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중요하다, 애들은 안 먹고는 안 된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엄마가 따라 다니면서 닦을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불소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고 독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대량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 의왕정수장 안양시에 있는 것이 대량 유출이 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그런 것 사실은 많잖아요, 우리 공장폐수 한 번씩 비 올 때마다 그 보다 엄청 난 독한 것 그런것부터 사실은 정말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물론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고인데 우리 비 올 때마다 공장에서 폐수해서 물고기 떼 죽음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은 그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불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불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지요, 당연히 뭐든지 모든 정책에는 하다가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의 단체가 감시를 한다든가 해서 절대로 일어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일인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이상철위원입니다. 반대하는 조유현 수돗물불소화반대포항시민모임 공동대표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영하 5도로 얼리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신텅D.C와 뉴욕의 물은 이와 비슷한 결정이 나타나지만 도교의 물에는 냐타나지 않습니다. 도쿄의 수돗물에는 소독약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워싱턴과 뉴욕의 물에는 소독약을 넣지 않았다는 뜻인지 두 번째 수돗물을 염소소독하여 사회를 침체시키는 의용학자들이 있습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돗물에 소독약도 넣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염소소독 문제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때에 알루미늄공장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페기물을 계속 넣게 하실렵니까 하고 하셨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용 후에 버릴 때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불소는 충치 예방 목적 외에도 제련 등 다른 산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데도 어찌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현 공동대표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회가 달라서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보사산업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원론적인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김진범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수원시에 충치치료 건수와 치료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는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결과라고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광역시를 보면 말입니다. 울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소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99년 3월 15일날 느닷없이 불소화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몸을 담고 있는 부산대학 부산아닙니까? 부산에도 이 좋은 불소화사업이 좋다면 왜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왜 '99년 3월 15일날 느닷없이 그 불소화사업을 중지를 했는지 혹시 교수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범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박경열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 때 물어 본 결과 정수기를 사용을 해도 이 불소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경열의원께서 정수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시청자들에게 혼돈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방청객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답변 도중 여러 분의 방청객께서 질문서를 작성하여 본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죽도2동에서 오신 서병철 방청객의 질문을 소개를 해 드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포항시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 다른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병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멀리서까지 참석을 하시어 고견을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덟 분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참고하고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포항시수돗물볼소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시 최종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비단 우리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관심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의회의 본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은 전 국민이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공청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열린 의정 구현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와 애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공청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공청회 생중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겅북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포항시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공청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