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각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진현 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서 몇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95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부지 250평, 건물 23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립하는데 예산이 15억으로 잡았는데 건물 부지가 5억이고 건물이 8억인데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지하 50평, 1층90평, 2층 90평이면 평당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8억을 했습니까? 평당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회에서 일반 건물을 짓는데 대리석으로 다해도 200만원 더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정부노임단가로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견적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건물에 8억을 계상한 것은 현 단계에서 모든 것을 정부단가에 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공사 입찰을 보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관계는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관급공사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공사를 하면은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건설자들이 막대한 취득을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견적을 받아서 하면은 이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공사를 해봤지만 현재 공사금액이 노임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 앞으로 할 때 정부공사금으로 이야기 하지말고 견적을 받아서 취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상 설계는 매년 연말연시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그 단가로 하도록 지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견적을 받으면 다소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급공사는 노임단가를 설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법을 고쳐야 될 것이 정부노임단가로 계산을 해서실무자들이 보면은 노임단가를 계산을 안 하면 못하겠다는 이런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관급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관급공사든지 일반공사든지 견적이 나오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견적 나온 대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택도 아니게 이 만큼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해 놓으면 정부노임단가로 계산하는 것 보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을 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모범국가유공자 및 재향군인회 표창 10명 있는데 표창자가 10명이나 이렇게 많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네 개 단체이기 때문에 각 단체 수에 따라서 2, 3명 정도 해서 연간 10명입니다. 한 단체가 아니고 네 개 단체 포함입니다.
박재술위원
재향군인회인데 4개 단체가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모범국가 유공자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재향군인회는 6.25전후로 해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전몰하고 월남전하고 이렇게 네 개 단체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주양해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4페이지 특수시책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0가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넘어갈 그런 집은 안됩니다. 어느정도 손을 봄으로서 인테리어 정도 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것 보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서 참고로 2002년도에는 18가구 정도 했습니다. 신년도에는 20가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예산에 20가구를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선정해 올라오면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가구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답사를 해서 선정하고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안전도 등을 점검해서 가능한 집을 합니다.
주양해위원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누락되어서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어서 억울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해주는 것은 자재비 정도를 보조해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보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했는데 기둥하나가 썩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양해위원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 경우도 있었지요.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실사를 나가실 때 확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 5명이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어느 쪽에서 지급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로서 자체 사업비로서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입니다.
주양해위원
1,000만원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자재비 입니다. 인건비는 국비보조 별도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자재도 1,000만원이면 평균으로 하면 한 가구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억위원
김기억위원 입니다. 85페이지 저소득주민 등 위문 설, 추석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추석하고 연말 포함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연말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별 큰 의의가 없다해서 설, 추석에 2회로 하되 전액 예산으로서 다른 지원단체 협조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91페이지 여성인구 현황에 있어서 여성인구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한 명도 변동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인구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세 성인에 접어드는 인구하고 노인도 사망인구가 있고 한데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전체적인 숫자는 좀 늘어납니다.
김기억위원
전년도하고 보면 인구수도 같고 프로테이지도 똑 같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사도 갈 수 있고 한데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인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김기억위원
모자보호시설 지원운영에 있어서 한 개소 금액이 있는데 지원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소망모자원이 있는데 세대가 조금씩 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현재 57세대입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서구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네 세대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탈 주민들은 임대주택은 저희들 관내는 모자라서 달서구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14명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수시로 생활불편이라든가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분들 직업을 알선도 해주고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해 줄 수는 있는데 마땅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저생활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활동능력 있는 가족은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극히 소수입니다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연고도 없고 다른 나라에 이민가서 사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워지면 어디 손 내밀 때도 없고 이것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경로위생수당 5,4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목욕비,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750명에 5,400만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연간이기 때문에 액수는 미미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7만원 내지 7만5,000원 정도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목욕탕을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목욕탕을 하나 개설하면 더 대우도 해드리고 사업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에 소요예산이 15억, 부지 5억인데 구비로 합니까? 교부금 받아서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부지 5억은 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강재섭의원이 청장님하고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구에서 확보를 하면 건물이라든가 장비는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장애인 달서구에 입주식 때 공식적으로 강재섭의원이 공약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공약만 했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별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건물 8억이라고 했는데 평당에 340만원이상 육박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많이 책정되었다 적게 책정되었다는 이유가 안됩니다. 건물은 평당에 1,0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평당에 6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평당 340만원 많다 적다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안되고 시설을 잘 지어 놓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부지 5억에 건물 8억 장비등 2억 해서 15억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부지를 5억 정도 해놓으면 교부금 받는 것은 30억 정도 든다고 해서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어차피 한번 지으면 신나게 잘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정도 잘해주시고 금액이 많다는 것 보다도 교부금 받는 것은 열심히 해서 잘 받아서 서구가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85페이지 김기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주민 설, 추석 2회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다른 관변단체 도움을 안 받고 지원하겠다 그래서 2회로 측정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의문이 나는 점은 전년도 감사 때도 이 안이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각 동에 라면이 예를 들어 내당1동 같은데 수급자가 157명인데 104개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정해놓았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시행정만 하시지 말고 이대로 다른 관변단체 협조를 바라지말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 10월 달입니다. 1회에 걸쳐서 1,15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전년도 예산결산에서 100% 인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변단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안전망 이라든지 이런 관변단체 협조를 바라지말고 이대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이 업무보고에만 그치시지 말고 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수급자 설, 추석 2회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급자와 장애인을 고려해서 한 세대당 만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시단위 행사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시전체 각 구별로 노인들이 참가해서 하는 행사인데 1,100여만원 정도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 해서 모자라는 금액은 신년도에 보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송태익위원 입니다. 87페이지 자활지원 1억5,000만원을 1개소에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도배, 간병, 봉제, 집수리 등 있는데 집수리, 도배하러 가면 일당을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리3동에 있는 자활후견 기관에 연간 운영비입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은 분기별로 3,7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해서 연간 1억5,000만원 내에 인건비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여기는 배우러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강사수당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연간 1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에 준해서 국비 보조기능에 따라서 전액 국비입니다.
송태익위원
95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15억인데 밑에 보면 1층이 협회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협회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있고 불편하지 싶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운영상 종합하여 그때 재고를 해서 2층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때 다시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2층으로 올려줘야지 장애인이라고 하면 힘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협회사무실 2층으로 올리고 장애인들이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89페이지 생활안정 지원에 경로교통수당 1만8,85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전체 일괄적인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장태수위원
90페이지 추진계획 첫 번째 항목에 저소득 맞벌이 부부 탁아시설 개선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시설개선이 아니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9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구가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난해 18가구 했는데 올해 20가구 정도 하겠다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가구수가 늘어나면 예산확보도 더 해야 되는데 작년도 운영을 봐서 2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로 했는데 신청자가 더 있고 대상이 나온다면 더 추가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때 올리시면 본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켜보고 있는 일 중에 한가지인데 얼마 전에 체육언론사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구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3명으로 계속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두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상위 계층에 대한 최상위 세대수를 일제 조사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구에 결식아동에 대한 수에 대한 조사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정도 실태에 대해서 결식아동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시행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교육청 같은데서도 학교 급식이 특히 방학철이라든가 이런 때 이용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도와달라는 공식적인 공문은 없어도 전화도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들이 보면 이것을 밖으로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결식아동이 있다 싶어도 한번씩 사회복지사를 보내서 조사를 해보면 없다고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9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경비는 지급 안 되고 사업만 하는 것이지요.
이원길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주택과에 하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세대 중에 가장 수선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 5명은 사회과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위탁관리 합니다.
이원길위원
기초생활 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구관내에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에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노후생활보장에 경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8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새로 짓는 것하고 기존 수리하는 것은 별도 경상비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경로당 중에 관내에 여러 군데 보니까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5명이 상주되어 있으면 어차피 인건비 주니까 경로당도 같이 수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도 대수선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은 시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대수선 할 것은 하고 간단한 수선은 구에 경상비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9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은 순수 자재비입니다.
송태익위원
자재비 1,000만원으로 20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간단한 합판이라든가 .....
송태익위원
난방, 전기, 위생 되어 있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수, 전기, 배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자재를 대주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 중에 지붕, 바닥이라든가 미장 같은데 들어가는 재료가 주로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0가구 정도 하는데는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자재비로서는 1,000만원 하면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송태익위원
본위원 생각은 적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95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에 구청에서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면 지난번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이러한 안을 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과정을 못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절차상은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앞으로 주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2003년도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양해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정원이 19명인데 현원 17명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은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 과연 전체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과에 두 명이 결연 되어 있고 한 명은 수의직이고 해서 전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감시 요원이라든지 식품명예감시요원 이라든지 민간인을 많이 활용하고 경찰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양해위원
9급, 8급 하위직원이 모자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직렬에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승진 요인이 없어서 8년, 9년, 10년씩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단속을 한다 강화를 한다 추진을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위직 직원들이 하셔야할 몫인데 현재 직원수가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열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큰 염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추진을 한다는 내용에 앞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하위직 현재 인원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보충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각도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박재술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지도에 우리가 불고기식당에 보면 고기 그람수가 들쭉날쭉 입니다. 130ｇ 주는 데도 있고 150ｇ 있고 180ｇ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인분에 몇 그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일전에도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보면 그람당 가격표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자기 나름대로 1인분을 150ｇ으로 정한데도 있고 200ｇ으로 정한데도 있고 130ｇ으로 정한대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기관에서 이런 기준이 없고 업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120ｇ을 1인분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 입니다.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식당에 가서 가격을 주고 음식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서민의 불편한 점이 많고 이것도 서구에서만은 기준법을 정해서 서구구민들이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고 우리가 제일 서민층에 음식입니다. 일반반점에 가보면 고춧가루를 최하위를 씁니다.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춧가루는 수거를 해서 현미경을 보세요 못 먹습니다. 관공서 앞에는 그런 대로 지도단속이 자꾸 다니니까 조금 낫습니다마는 변두리에 가면 정말로 서민이 자장면을 먹는데 고춧가루 넣으려고 하면 너무 불량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주고 서민이라도 우동 한 그릇이라도 먹는데 좋은 것을 먹도록 해주시고 위생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하위직 공무원님들은 적고 해서 단속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서민이 마음놓고 음식을 싸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원길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불법영업 지도단속 주4회 인데 일주일 7일 잡으면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많은 단속을 야기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업소들은 제외를 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지도단속 합니다.
이원길위원
신고 들어오는 업소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는 업소도 있고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지 여부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단속을 사전예고제로 해서 단속 나간다고 예고하고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원길위원
106페이지 보면 사전단속예고로 업주들의 경각심 고취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일 나가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노래방이면 노래방 유흥주점이면 유흥주점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편발송하든지 갖다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위반이라든 것을 체크를 해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갖다주면 자기들이 미흡한 것을 몰라서 못했구나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원길위원
단속을 주4회 나가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업종이 워낙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한 업소에 주 4회가 아니고 전체에 주 4회를 하면 부분적인 단속밖에 되지 않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민간인을 모셔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수성구청에서 얼마 전에 노래방에 단속해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점검해서 차단을 하든지 수성구에서 단속하니까 붐이 일어나서 다른데도 같이 단속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체계를 잡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건전영업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는 어디서 무엇이 터지면 초점이 되어서 후다닥 하다가 뒤로는 잠잠해 지고 이런 선전성의 행정은 시정해서 해주고 단속도 좋지만 서구주민이 잘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도 선정해주고 잘못된 것은 단속하고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이원길위원 입니다. 114페이지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추진계획에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재정비 건의 내용 용도변경 상업지역 69만8,000㎡, 준주거지역 160만4000㎡ 있습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대구화물역 바로 남편에 12호 광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남쪽으로 보면 우측이 서대구 공단이고 좌측이 시내쪽 아닙니까? 와룡로를 따라 나오면서 도로변을 근린사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리고 공단쪽의 면적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갑을방적 큰 사거리 끊어서 시내쪽으로 붙은 그길 바꾸고 건너쪽에는 상업지역으로 .......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니고 도로에 접한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양쪽으로 그 외에 서대구공단 남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원길위원
갑을방적 사거리 화성가스 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연계되어서 ...
이원길위원
뒤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건의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22일자인가 새로 청장님 취임하자마자 건의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서구가 잘 살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큰 프로젝트인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단단지를 이전할 수 있으면 하고 아파트를 하든지 다른 사업구상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위천공단 조성을 전제로 해서 크게 잡았습니다. 시에 계획도 그랬고 구상도 대충 그렇게 되었는데 위천공단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북대구 개발연구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발표를 보면 위천공단 조성은 사실상 멀리 갔다. 국가공단으로서는 멀리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수질 분야에는 경남지역, 부산지역에 있는 지식층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원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서대구공단 산업 유치하고 맞물려서 용도를 변경하고 첨단산업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준주거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이원길위원
추진 사업도 병행해서 정말 관심 있게 서구도 잘살아야 대구도 잘 삽니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내 한 개 업체에 설, 추석으로 3억 한도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시 전체에 1,300억인데 1,300억이 일찍 소진이 되면 이 사항이 끝이 나고 소진이 안되면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원길위원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담보물 없이는 안됩니다.
이원길위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물 책정은 우리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행과 당사자끼리 사전 상담을 하고 은행에서 가능하다 싶은 확인을 해서 우리구에 서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기업담보가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6.2% 전후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가 보조를 해주는 이자율이 4%또는 2%입니다. 6.2% 중에 2%를 시가 부담해 준다는 뜻입니다. 수출업체이고 국가에 기여한 것이 들어나면 4% 아주 영세하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업종은 2%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원길위원
구청에서는 관리정도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융자 지원도 구단위에서 추천밖에 안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구가 주최가 되어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태파악 정도만 하는 정도네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경제 행정은 기초자치단체는 심부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1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한 개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시장별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위원회가 달라야 안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지역 구의원, 해당지역 위원장 이렇게 되면 시장이 소재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신평리 시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적극성도 있고 주최성도 있고 주인의식이 강하다고 보고 따로 할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118페이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예산은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의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청 융자지원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시 중소기업과의 70% 지원금, 자부담 30% 내려온 것이 있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70%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옵니다.
봉원희위원
재래시장도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가부담을 재래시장에서는 자기부담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 70% 가 내려와 있는데 각 시장 번영회 측에다 이런 자금이 있다는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하는데.....
봉원희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보냈습니다
봉원희위원
1월 20일까지입니다.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정비 측면 예산만 4,000만원 내시가 되어 있고 구에 예산 2,660만원으로 사업 선정을 1월24일까지 해서 시에서 승인해서 내려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에서 사업 선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정적 지원 방향이기 때문에 구예산 가지고는 안되니까 중앙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 20%, 30%, 70% 있는데 이왕이면 70% 자부담을 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할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끝나고 나서 드릴테니까 보시면 압니다. 21일까지 마감이고 24일부터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시에 중소기업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자부담 70%자리를 7,000만원까지 하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계획 특수시책은 잘 마련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적으로 탁상공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 놓았으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뭔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있구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인배 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25페이지 내집앞 내가 쓸기 청소분위기 하고 130페이지 자율봉사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매주 둘째, 넷째 청소를 하는데 음료수 사라고 지원금이 조금 내려가지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지원금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봉투하고 청소용구는 조금 지원합니다.
박재술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음료수비 조금 내려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통장님들 하고 자율봉사대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봉사대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마을마다 뒷골목에는 청소가 엉망입니다. 봉사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불러서 하면은 이분들을 공짜로 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한 동네 한사람 정식적으로 월급을 주고 배치를 시켜야지 여기에 봉사대를 10명씩 만들어서 봉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여기에 와서 한 달에 몇 번씩 공짜로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 내려가지요. 음료수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한 개도 안주고 음료수 니가 사먹고 니가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정식적으로 직원을 미화원을 한사람씩 두어 골목청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을에 청소하러 몇 번 나가보고 겪은 것은 겉치레뿐입니다. 큰길 한바퀴 돌고 중요한데 돌고 항상 그 코스 뿐입니다. 청장님 순시 온다고 하면 눈만 피해서 그것만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봉사대를 이용해서 공짜로 청소를 시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한사람 정식으로 골목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골목청소가 잘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표준정원에 오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정원이 185명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에 보시면 기능직 운전원까지 210명되어 있는데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인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인당 월 23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한 명씩 하면은 청소가 잘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 자율적으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동네는 내가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가 안되니까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마을단위 청소는 우리동네 청소는 내가 한다는 취지 하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취지는 좋은데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큰 도로변에 차로 청소하지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뒷골목 청소를 위주로 합니다.
박재술위원
큰 도로에는 가동을 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가로인부가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두시간 식사하고 나와서 동에 합동청소하고 오후는 12시부터 두시까지 식사를 하고 두시부터 다섯시까지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차량 청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청소가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구관내에 큰 차로 다니면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번 보이더니.........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안다니고 출퇴근 시간 피해서 합니다. 진공청소차도 합니다. 전지역 다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인력감축도 되고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12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 확대 27.7%에서 56.6%로 하다보니 시범운행 하는 동네가 지정되고 나면 쓰레기 봉투 외에는 안 가져가도록 계약되어 있지요. 시범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네 그 부분에 대해서 뒷골목 청소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3일 정도 해서 별도 운행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처리반 차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골목길에 순회를 해서 나온 것은 당분간은 처리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만 수거하고 비규격 봉투는 기동처리반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